가계부채를 두고 한국경제 뇌관이라고 한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말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칼이 줄에 매달려 머리를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에 비유했다. 금융정책과 감독업무를 총괄했던 장관급 출신 인사의 진단이 과장이나 엄살은 아닐 것이다. 경고음은 오래전 울렸다. 그가 가계부채 걱정에 “밤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한 건 6년 전, 금융위원장 재임시절이다. 오랜 경고음의 효과로, ‘가계부채 = 한국경제 뇌관’ 등식은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공식의 내용을 제대로 아는 이는 별로 없는 듯하다. 가계부채가 왜 뇌관인 것인지, 뇌관이라면 그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마치 수학공식을 외우기만 할 뿐 왜 그런 공식이 나오게 됐는지 모르는 것처럼.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는 요즘도 가계부채가 왜 위험한지는 사실 막연하다. 흔히 그 위험성을 얘기할 때 총량을 지목한다. ‘가계부채, 또 사상 최대’ 식의 기사 제목은 폭발이 임박한 버블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엄밀히 볼 때 총량이 문제는 아니다. 모든 가계부채가 위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갚을 능력이 있는 가계의 부채는 뇌관이 아니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총량만 주시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가계부채 총량은 통계 산출 기준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가계부채 통계는 두 가지다. 우선 일반가계 부채 총량인 ‘가계신용’으로, 3월 말 기준 1360조원이다. 여기엔 사실상 가계부채인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채가 빠지는 맹점이 있다. 이를 포함한 광의의 가계부채 통계인 ‘가계 및 비영리단체’부채는 3월 말 기준 1587조원이다.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가계부채 통계는 후자다. 내수 침체로 위험성이 커진 자영업자 부채도 작년 말 기준 적게는 520조원, 많게는 650조원에 달한다. 편차가 크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대출(사업자대출)받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로 대출(가계대출)받은 자영업자의 부채가 포함됐는지, 원화만이 아니라 외화 대출도 포함됐는지 여부에 따라, 또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도 대출잔액 기준인지, 한도 전체를 잡은 것인지에 따라 부채 총량은 달라진다. 이렇듯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통계를 놓고 어느 게 맞네, 틀리네 하며 절대 수치에 집착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정책 당국자들도 숫자에 얽매여 불필요한 소모전에 정책 역량을 낭비할 수 있다.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여론을 의식해 이미 그들은 총량 통계에 민감하다. 위험성을 가늠하자면 총량이 아니라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봐야 한다. 그러나 이 지표도 절대 척도일 수는 없다. 박근혜정부에서 가계부채가 폭증하면서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치솟긴 했다. 작년 말 기준 178.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높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한국보다 높은 나라들이 적잖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덴마크가 292%, 네덜란드가 277%에 달하는 등 적잖은 선진국 가계부채 비율은 훨씬 높다. 그렇다고 그들의 가계부채가 한국보다 위험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별 문제가 안 된다. 최근 방한한 크리스토프 안드레 OECD 이코노미스트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 가계가 똑같은 양의 빚을 진다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금을 많이 내고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는 유럽 선진국 가계의 부채와 한국의 사정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난센스다.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근심거리인 것은 틀림없다. 일본식 장기불황을 따라가는 흐름의 중심에 가계부채가 있다. ‘빚으로 지은 집’(House of Debt) 저자인 아티프 미안 프린스턴대 교수는 “일본은 버블 후 성장이 느려졌다”며 “한국은 일본 케이스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렇다고 ‘결정적 한 방’이 있는 것은 아니다. 8월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그런 건 없을 것이다. 작금 가계부채는 당뇨병과 같다. 위험 관리가 핵심이다. 차주의 사정이 제각각인 부채 총액 중 어느 만큼이 더 위험한 것인지, 그 위험액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당국이 해야 할 일이다. 가계부채는 총량의 문제가 아니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한국 경제 뇌관, 가계부채는 ‘미필적 고의’의 결과다. 이래도 되나, 다들 불안감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아차 싶더라”고 했다. 2014년 8월 ‘금리인하 + 주택금융규제(LTV·DTI) 완화’가 단행될 때다. 기준금리를 내리는 마당에 대출규제 빗장까지 풀어버리면? 이후 상황은 안 봐도 비디오다. “노”(No)를 외치지 못한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도 마음 한 구석은 찜찜했을 것이다. 그는 빗장을 풀기 직전까지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을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미필적 고의를 숨긴 채 ‘지도에 없는 길’로 모두를 내몬 이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였다. 박근혜정부 실세인 그가 경제팀 수장을 맡으면서 모든 게 뒤집혔다. LTV·DTI 규제를 두고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은 격”이라며 사자후를 토하자 관계당국 수장들은 풀잎처럼 누웠다. 대출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던 한은은 “LTV·DTI 규제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 주무기관 수장인 신 위원장도 “금융산업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금융이 실물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이후 상황도 미필적 고의의 연속이었다. 이 총재의 한은은 최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기준금리를 내리더니 이후 네 번 더 끌어내렸다. 가계부채가 무섭게 느는데도 이 총재는 불안감을 감춘 채 “좀 더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마침내 그가 “가계부채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토로하긴 했으나 만시지탄이었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는 있었다. 1년 한시로 푼 LTV·DTI 규제를 다시 되돌리면 됐다. 그러나 바통을 이어받은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노”를 외치지 않았다. 뒤늦게 범정부 대책이라고 내놓은 작년 8·25가계부채 대책에서도 LTV·DTI 규제 강화안은 빠졌다.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장치인 분양권 전매제한도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국토교통부 반대에 막혔다고 한다.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라 ‘집값 떠받치기 대책’이었다. 이후에도 가계부채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했다.가계부채 굴레를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최 전 부총리에게 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를 숨긴 채 바람 앞 풀잎처럼 누워버린 관계당국 수장들도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 부총리의 경제팀은 “빚 내서 집 사라”는 데 그치지 않고 혈세를 동원해 집을 여러 채 사는 투기세력도 도와줬다. ‘내 임기 동안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이 아닐 수 없다. 가계부채가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전혀 문제 없다”고 큰소리치는 금융당국 고위 인사도 있었다. 그러나 급증한 가계부채가 경제적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적 재앙에는 언제나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선행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7년간 미국 가계부채는 두 배로 늘었다. 1929년 대공황 전 9년 새 미국 도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세 배 증가했다. 2014년 가을 국내에 소개된 책, ‘빚으로 지은 집’(House of Debt)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가계부채는 지난 9년 두 배 이상 늘었다. 저자(아티프 미안, 아미르 수피)는 “우리는 자주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잊고 산다”고 지적했다. 역사적 고찰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서민의 삶은 지금 ‘빚으로 지은 집’ 때문에 견디기 힘들도록 팍팍하다. 3월 말 기준 가계부채 1360조원 중 절반인 679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가 떠넘긴 골치 아픈 숙제를 풀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이 8월까지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지만 뾰족수가 나올지 의문이다.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정책을 확 뜯어고치지 않는 한 재탕, 삼탕 대책으로 변죽만 울릴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릴 만큼 여유롭지도 않다. 지금 당장 집값도, 부채도 뜀박질이 심상찮다. 금융감독당국 한 인사는 “투기수요를 잠재울 정책 시그널을 빨리 줘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고 걱정했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90일 안에 투자금의 두 배를 주겠다.” 다단계 금융사기의 원조, 폰지게임(Ponzi game)은 이렇게 시작됐다. 1920년대의 일이다. 이탈리아계 미국인 찰스 폰지는 파격적 조건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시작은 성공적이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사기 행각은 1년도 안 돼 들통나 막을 내렸다.그걸로 끝이 아니다. 폰지게임의 생명력은 질기게 이어졌다. 100년 세월을 타고 지구촌 곳곳에 파고들었다. 미국에선 버나드 매도프가, 한국에선 조희팔이 그 생명력을 입증했다. 희대의 사기꾼인 그들은 모두 폰지의 후예들이다. 증권거래소 이사장까지 지낸 매도프는 수십년간 폰지사기를 벌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야 뒷덜미를 잡혔다. 사기 규모가 650억달러, 우리 돈으로 70조원이 넘는다. 그보단 작지만 조희팔 일당의 사기 피해 규모도 5조원에 달한다.폰지사기의 구조는 간단하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익 창출은 없는 ‘돌려막기’일 뿐이다. 운이 따르면 매도프처럼 꽤 오랜 시간 세상을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마냥 지속할 수는 없다. 언젠가 들통난다. 폭발이 예정된, 시한폭탄과 같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폰지게임을 민간의 사기꾼들만 즐기는 것은 아니다. 공적 권력인 정부도 미필적 고의로 벌일 수 있다. 그 뻔한 부동산 부양책에 폰지게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5년짜리 정권은 성장률 좀 끌어올려보자고 서민들에게 ‘폭탄 돌리기’를 감행했다. “빚 내서 집 사라”던 박근혜정부는 절정이자 최악이었다. 금리를 사상 최저로 끌어내리고 집을 담보로 빚을 낼 수 있는 한도를 과감하게 늘렸다. 정책자금으로 투기 세력도 도와줬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풀고, 동일인에게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을 여러 건씩 해줬다. 정부가 실수요가 아닌 투기를 단속하기는커녕 혈세를 동원해 부채질한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폰지게임을 닮은 정부 정책도 결국 끝을 볼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에서 집과 관련해 벌어지는 폰지게임은 언젠가 그 끝자락에 이르게 되고 집값이 높을수록 거품 붕괴의 충격은 더 커진다.” 경제석학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논문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거품 붕괴는 아직 잠복한 위험이지만 거품의 폐해는 진작 현실화했다. 무엇보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이 커졌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아득해졌고 치솟은 주거비와 급증한 부채로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 집을 갖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치솟은 집값 부담은 자녀 세대에게 전가된다. “후손들의 소득을 빼앗아오는 짓이며 국가 불행을 키우는 일”(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집값은 절대 다수에게 위험한 부메랑일 뿐이다.친박 실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화끈하게 단기 부양책을 밀어붙일 때 원로들의 걱정과 비판이 없지 않았다. 조순 전 한은 총재는 “장래 안정과 성장에 역행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고,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으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과거 연장선의 정책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경제팀은 코웃음만 쳤다. 내일 정권이 바뀐다. 새 정권은 부디 ‘숫자’를 꿰맞추려 집값을 띄우는, 저급하고 위험한 정책의 유혹부터 단호히 뿌리치기 바란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바통을 이어받은 노태우정부에선 토지공개념까지 도입하며 대개혁을 추진한 역사도 있다. “부동산값 상승이 불평등 심화, 국민생활 빈곤화의 근본원인이라고 봤기 때문”(당시 박승 청와대 경제수석)이다.30년이 지난 지금 이 같은 문제의식은 더욱 절실하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땅값, 집값 높은 것이 이 나라 경제 운용에 암적 존재인데 왜 대선 후보 공약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서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없는지, 참 이상하다”고 개탄했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박순실’(박근혜·최순실) 그림자는 짙고 길다. 둘 다 구치소에 갇혔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곳곳에서 덧나며 후유증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연금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중이다. 재작년 여름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덩치가 커 ‘캐스팅보트’를 쥔 처지였는데 결정이 쉽지 않았다.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합병비율이 문제였다.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된 비율이라는 거였다. 세계 최고 의결권자문기관 ISS도,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합병비율이 적절하지 않다며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손실 위험에도 국민 노후자산을 재벌을 돕는 데 갖다 바친 꼴이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4%를 갖고 있었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합병의 핵심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였다. 삼성은 ‘중복사업 정리’라는 사업재편 원칙에 따라 추진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국민연금이 왜 그랬는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정유라의 승마,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압박하면서 반대급부로 삼성에 제공한 게 ‘국민연금 찬성표’였다. 행동대장 역할을 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최고권력과 재벌의 음습한 거래로 국민 노후자산엔 구멍이 났다. 특검에 따르면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는 1400억원에 달한다.국민연금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엔 한국경제 효자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이다. 정부와 채권은행이 마련한 구조조정안은 자율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한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 후에 신규자금 2조9000억원을 투입해 회생시킨다는 것이다. 덩치 큰 국민연금은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를 쥐었다. 대우조선의 운명이 국민연금의 손에 달린 형국이다. ‘50% 출자전환, 50% 3년 만기연장’ 대상인 대우조선 회사채 1조3500억원 중 국민연금은 29%인 3900억원어치를 들고 있다. 국민연금이 기권하거나 반대하면 자율 채무재조정은 실패하고 대우조선은 ‘P-플랜’이라는 단기 법정관리로 직행할 것이다. 2년 전과 다른 점은 부당한 압력을 지시하던 최고권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의사결정 장애를 겪고 있다. 최고권력이 남긴 상처, ‘삼성 트라우마’가 사라진 권력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탓이다. 트라우마는 ‘책임지는 의사결정’을 피하라고 유혹한다. 국민연금이 17∼18일 사채권자 집회에 아예 나오지 않을 가능성, 즉 기권할 가능성을 예상하는 배경이다. “현 상태로는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지난 6일 국민연금공단의 입장 발표에서 낌새가 느껴진다.국민연금공단 본연의 임무는 국민 노후자산을 지키는 것이다. 그 기금은 이익 최대화, 손실 최소화의 원칙으로 운용되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자율 채무재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측은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이유로 ‘기업 계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들지만, 국민연금 기권으로 대우조선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 회생의 길은 더 멀어진다. 강제 채무재조정으로 손실도 확대된다.기권하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으니 법적 책임 논란에서는 자유로울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작 반대해야 할 땐 압력에 굴복해 찬성해 놓고, 그 때문에 곤욕을 치르니 이번엔 판단 자체를 포기해 또다시 손실을 키우는 우를 범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 기권은 비겁한 책임회피다. 찬성이든 반대든 출석해서 당당히 결정하는 게 옳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을 살리려 총대를 멨다. 파산 충격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이 따르겠지만 그는 회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나라경제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건 정부 몫이다. 판단기준은 자산의 주인, 국민의 이익이면 족하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박근혜 정권이 마침내 파산했다. 신용이 펑크나 ‘법정관리’(탄핵심판)에 들어간 지 석달 만이다. 상식의 눈으로 볼 때 회생 가능성은 제로였다. 회생을 담보할 신용은 진작 바닥났다. ‘박순실 정권’에서 벌어진 기막힌 일들이 어디 한둘인가. ‘세월호 7시간’이 상징하듯 대통령은 직분에 충실하지 않았다. 대신 부지런히 재벌 총수를 불러 돈을 뜯고, 브로커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직분에 충실한 공무원을 말 한마디로 내쫓아버렸다. 모두 민간인 최순실과 얽혀 벌인 일들이다. 그런 터에 그들은 최소한의 품격도, 한 방울의 연민도 지키지 못했다. 숱한 물증과 증언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안면몰수하고 막가파식 대응으로 일관했다. 변호인들은 진검승부 대신 꼬투리잡기, 시간끌기, 장외선동으로 역사적 탄핵심판을 희롱했다.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친박 무리는 장외로 달려가 가짜뉴스에 꽂힌 ‘아스팔트 우파’들을 선동했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던 대통령은 그 대한민국이 두 동강이 나도록 끝내 애국심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 결과 헌법가치 위배 여부가 본질인 탄핵심판은 장외에서 좌우 대결로 변질돼버렸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그래서 완벽한 파산이다. 그들은 한 톨의 미련도 남기지 않았다. 새 출발을 하기엔 차라리 좋은 조건이다. 그냥 새 출발이 아니라 ‘박정희 패러다임’과 결별하는 역사적 대전환이다. ‘박순실 정권’은 그들의 아버지 시대에 뿌려진 씨앗이 30여년간 자라 맺은 결실이다.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은 부친들의 어두운 과거를 모방하고 답습했다.20년 전에도 큰 파산이 있었다. 그땐 정권이 아니라 나라였다. 대외지불능력(외환보유액)이 바닥나면서 나라가 부도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신탁통치’가 시작됐다. 대기업이 쓰러지고 실업자가 쏟아졌다. 고통이 컸지만 회복은 빨랐다. 1998년 5.5% 뒷걸음질친 경제는 1999년 11.3%, 2000년 8.9% 성장했다. 39억달러까지 빠졌던 외환 곳간은 3년 만에 1000억달러 수준으로 불어났다.20년 시차의 ‘국가 파산’과 ‘정권 파산’은 공통점을 갖는다. 그때 그랬듯 정권교체는 필연이다. 그러나 회복 과정은 상당히 다를 것이다. 대한민국호를 이끌 새 정부는 국가 부도사태 때보다 훨씬 더 길고 거친 항로를 견뎌내야 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는 고도성장기의 ‘유동성 위기’였을 뿐이다. 성장엔진(잠재성장률)은 생생했고 세계경제는 호황이었다. V자 반등이 가능했던 이유다. 지금은 위기의 성격도, 조건도 다르다. 청년실업, 가계부채, 노인빈곤 등 양극화,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 실패의 잔해가 첩첩이고, 성장엔진은 동력을 잃어가는 중이다. 한마디로 저성장 터널에 갇힌 ‘구조적 위기’다. 나라 밖 상황은 설상가상이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마당에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와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상징되는 미·중 G2의 패권이 한반도 안팎에서 으르렁대고 있다.‘박순실 정권’의 잘못은 국정농단만이 아니다. 잿밥에 한눈팔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야말로 나라를 수렁에 몰아넣은 중죄다. ‘국가의 시간’을 훔쳐 삿되게 낭비한 셈이고, 그 결과 경제위기가 심화했으며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허물어졌다. 경제정책만 해도 “위기의 본질, 원인도 파악하지 못한 채 돈 풀어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옛날식 대책으로 위기만 키운다”(조순 전 한국은행 총재)는 비판이 나온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새 정권은 전 정권의 무능과 오만이 심판받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 갈 길이 멀고 험하지만 급할 건 없다. 경제성장률, 국가순위 등을 버무린 ‘7·4·7’(이명박 정부), ‘4·7·4’(박근혜 정부) 따위의 숫자놀음부터 중단하기 바란다.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도 온갖 모순을 숨겨놓은 경제지표가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다.앞서 허물어진 신뢰를 세우는 게 급선무다.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경구를 새기는 것도 좋겠다.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 그게 경제대책의 첫걸음이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그들은 입만 열면 ‘안보’와 ‘민생’을 외쳤다. 안보는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민생은 국민이 먹고사는 일이다. 둘 모두 나라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도, 민생도 불안하다. 안보는 안팎으로 구멍이 났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안보 무능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구제역 파동으로 옮겨가며 DNA를 유지하고 있다. 나라 밖에선 미·중 G2를 위시한 열강들이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대기 시작했는데 이에 맞설 힘은 탈진해버린 형국이다.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이방인에게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는 트럼프의 미국, ‘한한령’(限韓令)으로 한류를 금지하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나선 시진핑의 중국, 그 틈바구니에서 줏대 없이 이리 차이고 저리 치이는 신세다. 류순열 선임기자민생은 살얼음판을 걷는 중이다. 가계는 1600조원(자영업자 부채 포함) 빚에 짓눌려 고통받고 다시 그 빚이 끌어올린 주거비에 허덕인다.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도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다. 일자리도 늘지 않는다. 최종 소비주체인 가계의 형편이 이러니 얼어붙은 경기는 녹을 줄 모른다. 곳곳에서 얼음이 깨지고 익사하는 민생 비극이 꼬리를 문다. 이틀간 굶은 실직자가 막걸리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히고, 월세가 밀려 방을 빼던 날 세입자가 목을 맸다는 비보가 전해진 건 최근이다. 3년 전 집주인에게 “죄송합니다”로 시작하는 짧은 편지와 월세, 공과금을 남기고 자살한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들이 내놓은 주장과 다짐들은 빈말이었다. 독일 역사·정치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인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신념과 책임, 두 개의 윤리를 강조했다. 작금의 현실은 그들에게 애초 이런 덕목과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그들은 실현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공약을 내걸어 대중의 욕망만 빨아들이고 슬그머니 폐기처분했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내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그렇게 자취를 감췄다. 그들이 주창한 ‘창조경제’는 아직도 실체가 뭔지 모호하다. 얼마 전까지 고위 공직을 맡았던 경제학자 A씨는 “박근혜 정권과 창조경제만큼 부조화스러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창의성은 소통에서 나오는 건데 불통정권에서 가당키나 하냐는 것이다. 그들이 이룬 경제 성과(?)라고 해봐야 가계빚 늘려 집값 띄운 게 고작이다. 그 덕에 경제성장률은 올라갔겠지만 국민 살림살이가 나아진 건 아니다. 오히려 가계빚에 눌려 소비여력이 줄고 무주택 서민의 생활고는 가중됐다.그들은 무능한 데다 뻔뻔하기까지 하다. 경제민주화 간판 뒤에선 국가 최고권력을 사유화해 재벌들에게서 돈을 뜯었다. 직권남용, 강요, 뇌물죄에 해당한다.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몽땅 블랙리스트에 넣어 각종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했다. 형법상의 여러 죄목을 뛰어넘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범죄다. 그래놓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눈을 동그랗게 뜬다.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앉아 대통령 권력을 행사하던 이는 ‘민주투사’ 행세를 한다. 법을 어긴 자가 법을 지키라고 훈계하는 꼴이다.무능력이 드러난 가운데서도 케케묵은 ‘전가의 보도’는 어김없이 휘두른다. 법과 상식으로 판단하면 될 일에 ‘종북딱지’를 붙인다. ‘태블릿PC 조작설’ 등 가짜뉴스 생산·전파는 기본 옵션이다. ‘아스팔트 우파’들은 “계엄령 선포”로 호응한다. 그들의 이름은, 자칭 ‘보수’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짓밟은 그들이 보수란다. 시대착오적 ‘색깔론’에만 유능한 그들에게 역사 공부를 권한다. 독일 철혈재상 비스마르크(1815∼1898)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독일을 통일한 그는 복지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인물이다.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산재보험, 노령연금을 차례로 도입했다. 그는 좌파가 아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맞선 보수우파다. 이 땅의 자칭 보수들도 ‘국가의 시간’ 도둑질을 멈추고, 부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기 바란다.류순열 선임기자

새해 벽두부터 금융감독원이 시끄럽다. 검사업무에 대한 불만과 성토가 꼬리를 문다. 이러려고 검사역 됐나, 자괴감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잖다. 사내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앱’의 풍경이다. 이유는 검사 같지 않은 검사, ‘물검사’에 있다.“몇년 전만 해도 검사역이 뜨면 벌벌 떨었는데….” 누군가는 옛날을 회상하며 개탄했다. “그런 긴장감 조성만으로도 자정기능이 있었다”고 그는 회고했다. 또 다른 이는 “명검사역조차도 형식적인 리포트나 쓰고 있는 현실”에 혀를 찼다.류순열 선임기자많은 이들이 물검사의 주범 격으로 ‘체크리스트’를 지목했다. 경영실태평가 체크리스트에 맞춰 그야말로 체크만 하는 형식적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매뉴얼대로 이건 구비됐는지, 저건 설치돼 있는지 점검하는 수준이지 검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감기관인 금융회사들이야 불만일 리 없다. 검사라고 해봤자 아픈 지적도 없으니 긴장감이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렇다할 지적도 없고 금융사들은 좋지. 그런 검사 받아놓고 아무 이상 없다고 선전도 한다. 실상은 아닌데….” 한 관계자는 “형식적 검사로 금융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금융감독원은 워치독(watchdog)으로, 금융시장의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 경고음을 내는 게 주 임무다. 바로 그 위험을 감지하는 일이 검사인데, 내부에서부터 그 ‘본질적 업무’가 의심받는 상황이다. 금감원의 정체성이 흐릿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한 관계자는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사기도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익명의 난상토론에 금감원 수뇌는 냉소적이다. 고위 관계자는 “당사자 의지의 문제다. 부당한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개편된 검사체계와 그 분위기를 감안할 때 공허한 얘기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검사체계를 사실상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건전성검사’와 위법행위를 잡아내는 ‘준법검사’로 이원화하면서 금감원의 검사기능은 전체적으로 약화했다는 게 중론이다.무엇보다 수뇌가 강조하는 ‘시장친화적 검사’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다. 수뇌가 잡아놓은 흐름을 아래서 개인의 의지로 거스르기는 쉽지 않다. 어떤 이는 “언젠가부터 건전성검사를 나가 문제점을 찾아 지적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풍토가 생겼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뭐라도 지적하면 마치 금융시장에 걸림돌이 되는 양 주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익명의 폐쇄적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물검사 논란이 금감원 내부 문제일 수만은 없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다보니 정작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나 다른 위험 징후는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다”는 익명의 하소연은 시사적이다. 연장선에서 “이러다 큰일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제2의 저축은행 사태 같은 대형사건이 터질 수 있다는 말이다. 저축은행 부실은 2010년 봄부터 공공연히 위험성이 거론되던 ‘시한폭탄’이었다. 그러나 경고음은 울리지 않았다. 그해 가을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권이 “잔칫상에 재 뿌리지 말라”며 덮은 결과다.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했다면 터지지 않았거나 최소한 ‘호미’로 막았을 것이다.‘순한 워치독’의 근본적 이유는 금융감독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정책 당국인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는 예속기관이다. 독립성이 없다. 금융시장 육성과 금융시장 규율이라는 충돌적 목표를 한 울타리 안에서 추구하는 구조다. 그러니 금융위가 '액셀'을 세게 밟을 때 금감원은 '브레이크'를 밟기 어렵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감원장 양 수장은 ‘혼연일체’를 외쳐온 터다. 그 구호 아래서 금감원은 정체성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결국 해답은 ‘금융감독의 독립성’이다. 그래야 골든타임에 경고음을 울릴 수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은 또 올 수 있다. 지난 2년여간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으로 가계빚이 무섭게 늘 때도 경고음은 울리지 않았다.류순열 선임기자

애초 박근혜 정권은 없었다. 실상은 ‘박순실 정권’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랬듯 최순실은 박 대통령의 심신을 지배했다. ‘올림머리’ 꼭대기에 앉아 장·차관 인사를 설계하고 나라 예산과 정책까지 주물렀다. 선출되지 않은 최고권력이었다. 박 대통령도 아버지를 모방하고 답습했다. 불통 정치로 유신독재의 아픈 기억을 호출했다. 직언하는 측근은 배신자로 찍어 내쫓고 보복했다. 최순실에 찍힌 공무원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말 한마디로 잘랐다. 재벌 총수를 불러 돈을 뜯었고, 최순실을 위해 ‘브로커’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류순열 선임기자최고권력이 불통에 불법인 나라에 법치가 숨 쉴 공간은 없었다. 주변엔 ‘부역자’들만 남아 위세를 떨치고, 장관들은 눈치나 보는 ‘월급쟁이’로 전락했다. 법치의 보루여야 할 검찰 수뇌는 불의한 권력의 심기를 살피며 정의를 외면했다. 그렇게 정부 시스템은 먹통이 되고, 헌정질서가 와르르 무너져내렸다. 이 모든 게 들통났는데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으니 탄핵은 마땅하고 유일한 길이었다.탄핵 이유야 차고 넘친다. 헌정질서 파괴는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중범죄다. 직권남용, 뇌물, 강요…. 형법상 죄목도 여럿이다. 이들의 죄과는 비단 법률적인 것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국가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죄는 법률로 재단할 수 없을 뿐 묵과할 수 없는 중죄다. 신뢰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정치든, 경제든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없다면 발전할 수도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정치철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신뢰가 기업과 국가의 제도, 경제 발전 수준을 결정한다고 봤다. 신뢰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진리다. 2500여년 전 공자는 무신불립(無信不立),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가 없다”고 했다.‘박순실 정권’ 4년간 신뢰는 사회 곳곳에서 허물어졌다. 위기 시 국가가 내 목숨을 지켜줄 거란 믿음은 2014년 4월16일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와 함께 침몰했다. 교육만큼은 기회의 균등과 정정당당한 승부를 보장할 것이란 믿음은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의 반칙과 이를 돕거나 방조한 정부와 대학의 타락을 목도하곤 맥없이 무너졌다. 그들은 돈과 권력만 있으면 학교에 가지 않고도 졸업장을 받고, 절차를 무시한 우격다짐으로 명문대도 들어갈 수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한방에 부숴버렸다. 국가 권력이 공정하게 사용될 거란 믿음, 법을 지키며 사는 게 떳떳한 것이란 믿음도 흔들어놓았다. 대통령이 이권을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고, 죄 짓고도 큰소리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뢰는 바닥이 났다.먹고살기 바쁜 국민들이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뛰쳐나온 건 허물어진 신뢰를 참을 수 없어서다. 최고 권력이 무너뜨린 신뢰를 국민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다시 세우고 있다. 탄핵을 이끌어낸 건 수백만 촛불이지, 이 땅의 위정자들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거푸 던진 이간계에 좌고우면, 우왕좌왕하던 야당과 새누리 비박계가 결국 탄핵열차에 올라탄 것은 촛불의 힘에 떼밀린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그를 탄핵하는 것만으로 무너져내린 신뢰가 온전히 회복될 것 같지 않다. ‘박순실 정권’의 적폐와 부역자들을 몽땅 단죄하지 않는다면 신뢰를 허문 그 DNA는 생명력을 유지할 것이다. ‘박순실 정권’은 그들의 아버지 시대에 뿌려진 씨앗이 30여년간 자라 맺은 결실이다. 박 대통령 탄핵은 ‘박정희 시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역사적 작업의 시작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섰다. ‘박순실 정권’을 가능케 했던, ‘박정희가 없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없다’는 주술정치에서 이제 깨어날 때다.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의 공이 있다. 친일과 독재, 재산강탈의 과오도 있다. ‘박정희 위인전’ 같은 국정교과서로 덮을 수 없는 엄연한 역사다. 공과 모두 사실 그대로 후세에게 전해져야 한다. 신화가 역사가 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과거의 덫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딸이 스스로 기회를 만들었다. 역사의 아이러니다.류순열 선임기자

늘 경제가 위기라고 했다. 입만 열면 민생을 외쳤다. 그런데 정작 청와대 경제수석들은 그동안 무얼 했나. 민생과는 관련이 없는 일에 정력을 쏟았다. 대기업에서 돈을 뜯어 미르·K스포츠 재단을 만들었다. 밉보인 사기업 경영자는 협박해 자리에서 쫓아냈다. 교수 출신 안종범, 경제관료 출신 조원동 경제수석이 한 일이다. 대기업 발목을 비틀어 돈을 뜯는 것은 안 수석이 앞장섰다. 이틀 만에 800억원에 가까운 거금을 모았다. 선의와 자발성으로 포장했으나 실상은 강요에 의한 헌납이라는 것을 피차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돈을 냈던 기업들에서 뒤늦게 “삥뜯기와 같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터다. 그가 한 일은 박근혜 대통령을 코치하며 국정에 깊숙이 개입한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를 위한 일이었다.  류순열 선임기자그에 앞서 유능한 경제관료라던 조 수석은 CJ 이미경 부회장을 쫓아내는 데 앞장섰다. 대통령 뜻임을 밝히며 “너무 늦으면 난리 난다”고 했다. 정녕 CJ가 투자한 영화 ‘광해’와 ‘변호인’, 정권 풍자 시사 프로그램이 문제였던 걸까. 단순히 못마땅한 콘텐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한 문화계 인사는 “문화콘텐츠 사업에 야심이 크고 독보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미경 부회장을 그대로 두고는 최순실, 차은택씨가 일을 벌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선실세들이 맘껏 일을 벌일 판을 만들기 위해 그를 제거했을 것이란 추론이다. 실제 차씨는 CJ그룹이 참여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서 직접 요직을 차지하고 이권을 챙기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이러려고 경제수석 했나.” 총대를 메면서 그들도 속으로는 이러지 않았을까. 그들이 정력을 쏟은 일들은 그들의 직무가 아닐뿐더러 직권남용에 뇌물죄가 될 수 있는 일이다. 국가 권력의 사유화를 거드는 도우미 역할을 했다는 점은 보다 근본적이고 중차대한 범죄 행위다. 청와대 안에서 그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었을까. 고위 경제관료 Y씨는 “처음엔 그들도 (공직을)그만둘지 (대통령 뜻을)따를지 고민은 했을 것”이라면서 “결국은 헛똑똑이”라고 평했다. 경제부처 장관 출신 K씨는 “공직자의 사명은 법대로 하는 것이다. 법을 어기면서 공직자 해서 뭐하나”라며 혀를 찼다. 자리를 걸고 직언을 했어야 했다는 말이다.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에서 대통령의 뜻이라면 ‘묻지마 국정’이 돼버리는 건 정상이 아니다. 어떻게 대통령 주변에서 단 한명도 직언하는 이가 없을 수 있는가. 절대권력, 왕조시대에도 이렇지는 않았다. 1905년 11월29일 유학자 최익현(1933∼1906)은 고종에게 상소를 올렸다. 12일 전 체결된 을사조약의 책임을 묻는 상소인데, 절대적 존재인 고종에게 ‘돌직구’를 날렸다. “명나라 의종이 사직을 위해 순국한 의지를 듣지 못하셨습니까.” 대다수 유생이 절대권력 고종을 차마 거론하지 못한 채 나라를 팔아먹은 모든 책임을 을사5적에게 떠넘길 때 최익현은 목숨을 걸고 직언한 것이다. 111년이 흐른 지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선 목숨은커녕 자리를 걸고 직언하는 이도 없다. 누군가는 “박 대통령이 인복이 없는 거 같다”고 말한다. ‘예스맨’들만 우글거리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 텐데, 착각이고 물타기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고백한 유승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는 꼼수에 반발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난 진영은 친박이었다. 이들을 배신자로 찍어 내쫓은 건 박 대통령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을 ‘법대로’ 수사하다 탈탈 털려 좇겨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검찰은 왜 그렇게 권력의 말을 잘 듣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말 잘 들으면 승진시키고 말 안 들으면 물먹이고, 검찰총장까지 탈탈 털어서 몰아내고, 뭐 그러면서 바짝 엎드리게 되고…”라고 말했다. 인복이 없는 게 아니라 걷어찬 것이다. 그 결과가 세월을 거꾸로 돌려놓은 최순실 국정농단이다. 안 그래도 위기가 첩첩인데 리더십은 진공 상태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오늘 저녁 서울 도심은 다시 성난 촛불로 덮일 것이다.류순열 선임기자

단지 우연일까. 금융감독원은 2014년 5월 경력·전문인력 채용 공고에서 법률전문가에 대해서만 경력조건을 없앴다. 정보기술(IT)전문가, 금융회계전문가, 국제전문가 등 다른 분야 전문가 채용에 예외없이 3년 이상 경력조건을 붙인 것과 대조적이다. 도대체 왜, 법률 분야만 경력조건을 없앤 것일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4년 4월 변호사 자격취득자 포함’이라는 이례적 단서까지 붙였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지 한달밖에 되지 않은 30대 초반의 L씨가 금감원에 입사할 수 있었던 이유다. 여기까지만 해도 ‘맞춤형 전형’의 의심이 가능하다. 게다가 알고 보니 L씨 부친은 여권 고위인사다. 2012년 10월 선진통일당을 탈당해 박근혜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새누리당에 입당했던 전직 국회의원이다. 채용 당시의 최수현 금감원장과는 행정고시 25회 동기로, 절친이다. 18대 국회에서는 금감원을 감사하는 국회 정무위원이기도 했다. L씨 채용 미스터리를 구성하는 팩트 하나하나는 잘 짜인 퍼즐 조각과 같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 류순열 선임기자세계일보가 ‘금수저 특혜채용’ 의혹을 단독 보도한 13일 아침 금감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법률 우수인재 영입 차원에서 경력요건을 두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해명대로라면 실무수습조차 마치지 않은 L씨가 법률 우수인재라는 얘기가 된다. 물론 그럴 수 있다. L씨는 명문대 법대를 졸업했고 같은 대학 로스쿨을 나온 엘리트다. L씨가 출중한 실력으로 1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을 가능성이 제로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의혹이 해소되는 게 아니다. 문제는 그런 개개인의 특수성에 있지 않다. 의혹의 핵심은 그의 실력이 검증되기 전에 만들어진 채용기준이다. 기준이 왜 그렇게 바뀐 것인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의혹은 그대로 남는다. 그런데 당장 “우수인재 영입 차원에서 경력요건을 두지 않았다”는 해명부터 설득력이 없다. 우연일 수 없는 우연은 많다. 예나 지금이나 맨 앞줄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파워엘리트’ 그룹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2004년 정치부 기자 시절 파워엘리트 병역 이행 실태를 대대적으로 취재해 보도한 적이 있다. 대통령부터 장·차관, 국회의원, 법원·검찰 수뇌에 이르기까지 입법·사법·행정 3부 고위직 443명과 그들의 2세를 망라했다. 왜 그렇게 있는 집 자식들은 몸이 부실한 건지, 질병으로 군면제를 받은 사례들이 쏟아져나왔다. 수핵탈출증(속칭 디스크), 급성간염, 기관지천식, 체중과다…. 면제사유는 대충 이랬다. 입만 열면 안보타령이던 ‘원조보수’ K의원은 아들이 셋인데 두 명이 급성간염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장삼이사의 아들들’은 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을 면제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들의 눈에 ‘있는 집’ 2세들의 질병과 군면제가 우연으로 비칠 것인가. 당시 같은 질병을 앓고도 군에 다녀온 이들의 성토가 뜨거웠다. ‘금감원 금수저 특혜채용’ 의혹도 마찬가지다. “채용비리는 살인죄”,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부터 저러면 흙수저들은 죽으라는 얘기”….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은 자판을 두드려 분노를 쏟아냈다. 지도층 위선에 대한 분노, 공정한 기회를 빼앗긴 좌절감은 10년 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냥 (채용)해.” 경제부총리를 지낸 여권 실세(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가 자기 지역구사무소 인턴 출신을 ‘신의 직장’(중소기업진흥공단)에 밀어넣으려고 “(채용이)어렵다”는 공단 이사장을 윽박지르는 현실이다. 그 인턴 출신은 공채 지원자 4500명 중 2299등으로, ‘잠재적 저성과자’다. 앞에선 성과주의를 밀어붙이면서 뒤에서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 리더십은 지금 ‘이중잣대’에 오염돼 추동력을 잃고 있다. 사회정의도 길을 잃은 지 오래다. 마이클 샌델은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공직과 영광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정의란 무엇인가)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지금 어디에서 헤매고 있나.류순열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