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엔 환율에 관한 낡은 프레임이 있다. ‘환율하락=수출비상’이라는 등식이 그것이다. 환율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이 등식이 매스컴을 도배한다. 버튼을 누르면 튀어나오는 자판기 음료처럼. 환율이 하락 흐름을 보이는 요즘 이 등식이 다시 애용되고 있다.원론적으로 환율하락이 수출에 악재인 것은 틀림없다. 환율이 떨어지면 한국 기업의 수출가격경쟁력도 떨어진다. 같은 양을 수출해도 환율하락만으로 기업의 원화 표시 매출액은 줄어든다. 1만달러어치를 팔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진다면 매출액이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10% 줄어드는 식이다. 반대로 환율이 뛰면 수출기업은 앉은 자리에서 힘 하나 안 들이고 환율 상승분만큼 추가로 돈을 번다. 그렇다 해도 ‘환율하락=수출비상’은 과장이고, 왜곡이다. 환율하락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 중 일부를 부각시켜 전체인 것처럼 오인케 하기 때문이다. 환율하락의 긍정적 효과도 엄연한데 이를 가린다는 점에서 공평하지도 않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기업은 수익 감소를 걱정하겠지만 혜택을 보는 경제주체들도 많다. 수입기업은 더 싼 값에 수입품을 들여올 수 있다. 자녀를 외국에 유학보낸 학부모는 학비 부담이 줄어든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에게도 원화 구매력 강화는 반가운 일이다. 또 환율하락은 물가하락으로 이어져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려준다. 수출엔 악재이지만 내수엔 호재인 셈이다. 반대로 환율상승(원화약세)은 수출기업의 금고를 채워주는 대신 국내물가를 올려 가계의 지갑을 턴다. 외채 상환 부담도 키운다. 고환율 정책은 가계를 희생시켜 수출기업을 배불리는 정책인 셈이다. 환율이 수출에 끼치는 영향력도 과거와 같지 않다. 비가격경쟁력 강화, 해외생산 확대 덕분에 환율의 영향력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정부도, 업계도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원화강세로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는 말은 관성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임원도 최근 “환율변동이 수출에 끼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류순열 선임기자환율에 기대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환율이 떨어지면 호들갑이 요란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일종의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했다. 어른이 되고도 어른들의 사회에 적응하기를 두려워하는 피터팬 심리와 비슷하다는 비유다. 그는 “기술혁신으로 수익을 1∼2% 올리는 건 어렵지만 환율상승으로 10% 먹는 건 쉽다”고 말했다. ‘환율하락=수출비상’의 등식엔 이처럼 편한 환경에 안주하려는 심리,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환율은 한 나라 통화의 대외가치를 나타낸다. 그 나라 경제가 튼튼하다면 통화 가치는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점에서 원화강세, 환율하락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작금 한국 경제의 위상을 감안할 때 1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낮은 것인지 의문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36억달러에 채 미치지 못하고 외환보유액이 2400억달러였던 2006년 연평균환율은 955원이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800억달러에 육박하고, 외환보유액이 3500억달러를 넘어선 지금의 원화가 오히려 약세인 것은 아이러니다. 환율하락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장은 “지금의 균형환율은 900원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균형환율이란 그 나라의 경제 기초체력을 온전히 반영한 환율을 말한다. 환율은 균형환율로 회귀하는 속성을 지닌다.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환율은 여전히 중대 변수이지만 환율 움직임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관성의 틀을 깨지 않고는 ‘원화 국제화’도 이룰 수 없는 꿈이다. ‘강한 원화’를 두려워하면서 원화 국제화를 바랄 수는 없다.류순열 선임기자

규제가 그렇게도 나쁜 것일까. ‘암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 ‘죄악’으로 몰릴 만큼? 관료의 ‘밥그릇’을 위해 존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은 퇴출이 마땅하다. 문제는 ‘규제망국론’에 휩쓸려 규제의 존재 이유까지 송두리째 망각의 늪에 버려질 위험성이다.축구 룰 가운데 오프사이드(offside)라는 게 있다. 공격팀 선수가 공보다 앞쪽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종의 ‘규제’다. 있어야 할 위치가 아닌, 즉 오프사이드에서 플레이할 경우 반칙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유로운 플레이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이 규칙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유래는 마을 축제인 중세 유럽 축구다. 당시 규격화한 운동장은 따로 없었다. 마을 전체가 경기장이며 골대와 골대 사이 거리는 4㎞에 달했다. 이기기 위한 꼼수가 판쳤다. 적진 골대 근처까지 깊숙이 침투해 숨어 있다가 공이 오면 낚아채 득점하는 것이다. 이런 플레이는 정당한가. 당시 유럽인들은 “비겁하고 치사한 행위”로 여겼다. 오프사이드는 오직 이기기 위한 비겁한 행동을 규제하는 룰이다. 궁극의 지향점은 공정성이다. 스포츠의 품격을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핵심 가치다. 자유로운 플레이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룰이라며 폐기한다면? 골문 밀집 현상과 함께 축구는 질적 타락과 신뢰의 위기를 맞을 것이다.경제도 다르지 않다. ‘오프사이드’의 폐기처분이 어떻게 위기를 몰고오는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되는 일이다. 1929년 대공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렇고, 멀리 갈 것 없이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이 또한 그렇다. 위기가 터지기 전 규제완화, 시장자유 확대가 진행된 것은 공통 현상이었다. 오프사이드 폐기가 재앙으로 이어졌음을 역사는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류순열 선임기자규제완화의 역설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이 있다. 2006년까지 18년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1926∼)이다. 신자유주의자인 그는 규제철폐의 첨병이었다. 극단적 규제혐오증으로 은행들의 수신금리 규제(금리상한선)인 ‘레귤레이션 Q’를 폐지하다시피 하는 등 금융산업의 규제 빗장을 풀어나갔다. 그의 눈에 모든 규제와 정부 개입은 ‘나쁜 것’이었다. 예금은행과 투자은행을 엄격히 구분했던 ‘글래스 스티걸법’도 그가 재임 중이던 1999년 철폐됐다. 대공황 이후 제정된 규제법에 대한 최후의 일격이었다. 경제석학 폴 크루그먼은 “이후 규제시스템은 점차 허물어졌고 은행들은 자신감에 도취했으며 위험이 커지면서 위기를 향한 여정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저서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린스펀은 ‘세계경제를 위험에 빠뜨린 주범’으로 추락했다. 2006년 퇴임 당시만 해도 ‘18년 호황을 이끈 세계 경제대통령’이라는 언론의 찬사를 받았던 그다. 재임 중 거품경제 우려에 대해 “거품이 터지기 전엔 거품인지 알기 어렵다”며 선제조치에 부정적이던 그는 2008년 10월 미 하원 청문회에 축 처진 모습으로 출석해 “위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반성문을 읊조려야 했다. 세계 경제사에서 위기는 수없이 되풀이됐다. 본질적 이유는 똑같다. 크루그먼은 “예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위기를 겪으면 규제를 강화했다가 탐욕과 망각의 늪에 빠져 규제를 걷어치우고 다시 위기를 맞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불붙은 ‘규제와의 전쟁’은 이런 사이클에서 벗어나 정확히 고름이 쌓인 환부만 도려낼 수 있을까. 위기 반복의 역사를 좇다 보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지난 20여 년 규제완화를 외치지 않은 정부도 없다.거꾸로 핵심적 규제, ‘오프사이드’는 어떻게 지킬 것인지도 함께 고민하기 바란다. 탐욕을 줄이고 각자 있어야 할 자리, 온사이드(onside)에서 페어플레이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조건이다.류순열 선임기자

한국은행은 ‘동네북’ 신세다. 정부도, 시장도 두들겨 패기 일쑤다. 정책 실패나 경기부진 책임을 한은 탓으로 돌리곤 한다. ‘금리정책 실기론’이 주무기다. 금리인상을 미적거려 가계부채를 키우고, 금리인하 타이밍을 놓쳐 부양의 약발이 떨어졌다는 식이다. 핑곗거리가 되는 건 ‘만만한 존재감’ 때문일 것이다. 한은은 통화정책을 펴는 국가기관이면서도 이렇다 할 ‘권력의 채찍’은 갖고 있지 않다. 한은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말하는 한은의 정체성은 “갑은 갑인데, 을이 없는 갑”이다.억울하겠지만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이명박(MB)정부에서 임명된 김중수 총재는 취임 당시부터 오해를 샀다. “한은도 정부”라는 그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 MB정부 첫 경제수석 출신이 굳이 할 말은 아니었다.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스스로 키우는 건 통화정책의 신뢰를 흔드는 자충수였다. 김 총재는 줄곧 이런 의심의 프레임에 갇혀 오해와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MB정부에서는 정부 눈치 보느라 금리인상을 미뤄 가계부채를 키우더니,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뒤늦게 독립성을 지키려 고집을 부린다는 힐난이 쏟아졌다.이런 비판이 온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감 놔라, 배 놔라”며 압력을 넣던 주체는 정부와 정치세력이었다. 금리정책 실기론이 맞는다면 압력 행사에 동참한 외부세력의 책임도 엄연하다. 2009년 하반기 한은이 금리인상을 검토하자 청와대, 정부 수뇌가 “지금은 안 된다”고 제동을 건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한은은 2010년 7월에야 기준금리를 연 2%에서 2.25%로 올렸는데, 이때도 압력이 말도 못했다고 한다. 김 총재는 “거의 혁명적으로 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박근혜정부가 막 출범한 지난해 봄엔 금리인하 압력이 상당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패턴은 그대로다.한은 총재는 고독한 자리다. 정부와 시장으로부터 독립적 위상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다. 중장기 시계를 요구하는 통화정책은 임기가 정해진 정치권력의 조급증이나 시장 일각의 탐욕에 휘둘리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다. 이 가치는 조직이기주의를 주워 담는 ‘밥그릇’일 수 없다. 인류가 권력에 의한 돈의 타락을 경험한 끝에 얻은 지혜다. 돈의 타락을 막기 위해 ‘반듯하면서도 따스한 철학을 가진 전문가들이 권력자들에서 한걸음 떨어져서 긴 안목으로 토론을 통해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원칙’(차현진 ‘금융오디세이’)을 정한 것이다. 류순열 선임기자이제 곧 자리의 주인이 바뀐다. 3월 말 임기가 끝나는 김 총재 후임으로 타천의 하마평과 덕목이 거론된다. 통화정책에 대한 전문성이야 기본이고 국제적 감각, 시장과의 소통 등 요구되는 능력은 다양하다. 한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외치와 내치 모두 잘할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외치란 국제무대에서 ‘제 목소리 내기’다. “동상이몽에 들어선 국제사회에서 이젠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강대국 장단에 맞추는 백댄서를 할 것이냐”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혹독한 시험대는 결국 내치다. 당장 정부의 부동산경기 부양책과 미국 출구전략이 맞물리면서 통화정책이 깊은 함정에 빠져들 조짐이다. 규제를 풀어 주택경기를 살린다는 것은 가계부채의 증가를 의미한다. 당장의 경기 부양을 위해 미래의 위험을 키우는 꼴이다. 그렇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불이 붙은 이때 “금리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미 연준 매파의 목소리는 불길하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에서 폭탄이 터지고, 안 올리면 돈이 빠져나가는 딜레마”(전성인 홍익대 교수)를 예상하는 이유다.처음으로 국회 청문회도 거쳐야 하는데 인물난인지, 상황 탓인지 인사는 마냥 지연되고 있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인사는 “3월4일 날 것”으로 예상했다. 누가 되든 동네북 신세는 각오해야 할 것 같다. 압력과 비난이 이전 못지않을 것이다. 그럴수록 원칙은 중요하다. 경제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저서 ‘불평등의 대가’에서 “통화당국의 임무 중 하나는 거품을 막아 경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은행들이 세계경제를 유독성 주택담보대출로 오염시켰다”는 그의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다.류순열 선임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실망스러웠다. 기자들은 물어야 할 것을 묻지 않았고, 박 대통령은 질문이 없어도 답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 조율된 회견에서 대표공약인 경제민주화와 복지, 국민의 알권리가 그렇게 사라졌다. 빈자리를 메운 건 4·7·4라는 이름의 성장 목표다.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이명박(MB) 정부의 7·4·7(연간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패러디물이다. 장밋빛 성장론 일색의 엠비노믹스를 비판하며 경제민주화와 복지로 방향을 틀더니 슬그머니 돌아와 변명조차 하지 않고 뒤를 좇아가는 모습이다.엠비노믹스의 7·4·7이 목적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추락했다고 근혜노믹스의 4·7·4도 실패하리란 법은 없다. 장밋빛인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실현 불가능한 일만도 아닐 것이다. 많은 경제전문가가 지적하듯 경제구조를 확 뜯어고쳐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면 말이다.불길한 것은 ‘대처리즘’으로 밀어붙여 4·7·4를 이룬다 해도 ‘한국병’이 치유되지 않을 가능성이다. 작금 한국경제는 총량과 평균으로는 선진국 문턱을 디딘 듯 한데 가계는 신흥국 같은 팍팍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엠비노믹스를 통해 “성장만 하면 분배는 물이 흘러넘치듯 자동으로 이뤄진다”는 낙수경제이론(trickle-down economics)은 이미 거짓임이 드러났다. 세계적 경제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도 저서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에서 이 이론을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오래전에 신빙성을 잃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규정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가 열린다고 해서 중산·서민층의 삶도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소수의 부가 폭증해 평균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라면 그 수치는 대다수에게 무의미한 것이다.  류순열 선임기자4·7·4가 국민행복을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엔 엠비노믹스가 선사한 ‘학습효과’가 너무 뚜렷하다. 오히려 4·7·4의 함정을 경계하는 편이 국민의 보편적 삶에 보탬이 될지 모른다. 근혜노믹스도 엠비노믹스처럼 목표로 내걸린 수치를 맞추려고 거품경제 유혹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거품은 불가피하지만 정부 정책이 야기하는 과도한 버블은 ‘부의 신기루’를 만드는 위험천만한 모험일 뿐이다. 특히 지난 10년의 주택시장 거품은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이었다. 19세기 중반의 미국 골드러시는 청바지 리바이스를 남기고, 1990년대 벤처 거품은 신기술이라도 남겼으나 저금리정책이 조장한 주택시장 거품은 남긴 게 없다.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세계경제를 공황으로 몰아넣었을 뿐이다.조기에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자랑하는 엠비노믹스 5년은 거품을 더 키워 거품붕괴의 시간을 늦추는 과정이었다. 그새 가계부채는 줄기차게 늘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60%를 넘어섰다. 거품의 폭발력이 훨씬 커진 것이다. 엠비노믹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근혜노믹스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가계부채는 급증세를 잇고 있다. 이제는 저금리시대마저 퇴장 수순에 접어들었다. 설상가상이다.4·7·4 시대가 언제든 열릴 미래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를 목표로 내걸고 수치 달성에 목매는 게 올바른 처방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오히려 행방이 묘연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목표를 앞당기는 비책일지 모른다.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가 갈수록 심화하는 불평등 때문에 생산성 감소, 효율성 감소, 성장 둔화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스티글리츠의 분석은 성장과 분배가 별개일 수 없음을 말해준다. 이젠 낙수 경제가 아니라 분수경제(trickle-up economics)에 주목할 때다. “하위 계층과 중위 계층의 소득이 늘면 모든 계층이, 심지어 상위계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스티글리츠의 주장이다.류순열 선임기자

‘나는 정직한 돈만 믿는다.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I believe in Honest Money, Gold Silver and Bitcoin) 독일 베를린의 한 술집 출입구에 내걸린 안내문이다. 이곳에선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술값을 받는다. 이 짧은 안내문은 불온하다.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고삐 풀린 금융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다. 버블을 키우고 키우다 마침내 폭발해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정직하지 않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다. 한마디로 실패한 주류 지배질서에 대한 반항의 격문이다.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비트코인이 열풍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인가. 기술적으로는 전문가들이 감탄해 마지 않는 ‘비잔틴제국 장군 딜레마’를 해결한 혁신의 힘일 것이다. 비트코인은 중앙통제 시스템 없이 이뤄지는 P2P(개인 대 개인) 분산컴퓨팅(distributed computing)의 오랜 딜레마인 정보 간 충돌(중복사용)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 이로써 분산컴퓨팅의 효율성, 보안성과 같은 장점을 맘껏 누리면서도 중복되고 동기화하지 않는 정보에 골머리를 앓는 혼란과 고통이 사라졌다. ‘채굴’(mining)이라는 참여자들의 자발적 작업증명 시스템 덕분이다.그러나 지구촌 곳곳에서 비트코인이 분출하고 형성하는 에너지를 설명하는 데 기술적 혁신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다른 중요한 답은 베를린 술집의 안내문에서 찾을 수 있다. 비트코인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바로 시장실패를 야기한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임을 이 짧은 격문은 웅변한다.보다 정확히는 시장실패 자체보다도 반성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 세태가 비트코인을 키웠다고 봐야 한다.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고도 뉴욕 월가의 탐욕과 부도덕성은 제대로 심판받지 않았다. 금융파생상품을 남발하며 거품을 키운 투자은행들은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수혈받았고 이후에도 거액의 성과금 파티를 벌였다. 월가의 행태를 조장한 금융경제학자들 중에도 반성하는 이가 없다. 거두인 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는 올해 노벨경제학상까지 받았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그를 ‘반성할 줄 모르는 거짓말쟁이’로 혹평했다. 류순열 선임기자비트코인의 사회학적 뿌리를 월가 점령시위(Occupy Wall Street)로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2011년 9월17일 시작된 월가 점령시위는 금융위기를 일으켜놓고도 책임지지 않고 반성할 줄도 모르는 월가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서 비롯됐다. 이 시위로 대중은 분노를 쏟아냈지만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그런 그들이 기술적 혁신을 겸비한 비트코인에 주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한 시위 참여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야말로 완전한 경제적 표현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평했다.출발부터 비트코인의 정신은 불신과 저항이었다. 정체불명의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10월 세상에 공개한 논문에서 기존 화폐와 금융시스템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중앙은행이 화폐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필수적인데 국가 화폐의 역사는 이 믿음을 저버린 사례로 충만하며 은행 또한 신뢰를 저버리고 신용버블이라는 흐름 속에서 대출했다”고 일갈했다. 논문의 핵심은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 등 어떠한 중앙 집중적인 권력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역설적이게도 비트코인이야말로 시장의 무한자유를 추구하는 시장자유주의자들의 구미에 딱 맞는 발명품인 셈이다.비트코인 열풍은 ‘책임과 반성’이 결여된, 그래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사회의 필연이다. 당시 월가를 찾은 세계적 철학자 슬라보이 지제크의 연설은 의미심장하다. “우리에게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잊어선 안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무너지는 사회라면 우린 최선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류순열 선임기자

통계학에 ‘평균의 함정’이란 게 있다. 미국 시애틀의 중산층이 주로 찾는 술집의 긴 테이블에 열 명이 앉아 있다. 그들은 각자 1년에 3만5000달러를 번다. 즉 연평균 소득이 3만5000달러다. 그때 빌 게이츠가 들어와 열한 번째 의자에 앉는다. 그의 연소득이 10억달러라고 가정해보면 술집 손님 열한 명의 연평균 소득은 9100만달러로 치솟는다. ‘벌거벗은 통계학’(Naked Statistics)의 저자 찰스 윌런의 비유다. 여기에서 평균은 술집 손님들의 보편적 재정상태를 나타내지 못한다. “통계상으로 맞지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작금 한국 경제는 윌런이 가정한 시애틀 술집 풍경과 흡사하다. 평균과 총량만 보면 호시절이다.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20개월째 지속되면서 올 들어 흑자 누계만으로도 이미 사상 최대치다. 외환보유액도 10월 말 3400억달러를 뛰어넘으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흔히 하는 말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양호하다. 미국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에 다른 신흥국들이 자본이탈로 휘청거릴 때 한국 금융시장엔 돈이 몰린 이유다.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 ‘한국에 투자하면 떼일 염려는 없겠다’는 최소한의 믿음은 생겼다고 봐야 한다.그러나 각 경제주체들의 사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싸늘하다. 기업 실적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 현대·기아차는 시애틀 술집의 빌 게이츠와 같다. 최근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기업이 거둔 순이익에서 삼성전자, 현대·기아차의 비중은 30%에 육박한다. 총 46만여 국내기업이 거둔 순이익 86조6000억원 중 이들 세 기업의 순이익이 24조8000억원이다. 불과 두세 개 기업의 뛰어난 성과가 나머지 기업의 팍팍한 현실을 가리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평균의 함정은 갈수록 깊어지는 흐름이다. 2009년만 해도 14.0%였던 세 기업의 순이익 비중은 3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뛰었고 올해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10조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류순열 선임기자가계경제에도 착시현상은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를 포함할 경우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인데, 정부나 한은은 “위기로 갈 가능성은 작다”고 말한다. 근거는 “소득 상위계층에 부채가 몰려 있고, 가계 전체적으로 부채보다 자산이 두 배가량 많다”는 것이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소득 5분위(상위 20%)가 전체 가계부채의 47.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가계 사정을 들여다보면 낙관론이 무색해진다. 아파트값이 정점이던 2006년 자기 돈 10억원에 은행돈 5억원을 빌려 서울 강남의 40평대 낡은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한 40대 후반 Y씨는 집값 하락과 빚 상환 부담에 수년째 고통받고 있다. 그는 정부나 한은이 말하는 고소득층이다. 가계 체감도는 통계에 기반한 낙관론과는 딴판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봐도 부채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낀다는 가계 비율은 지난해 68.2%에서 70.2%로 높아졌다. 이 조사의 기준시점이 지난 3월 이전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 부채 압박감은 더욱 심해졌다고 봐야 한다.통계 없이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할 수 없다. 그러나 통계에 숨은 함정은 마땅히 경계할 일이다. 2006년 봄 윤증현 당시 금융위원장이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만나 ‘주택버블 붕괴 가능성’에 대해 묻자 버냉키 의장은 “부유층이 몰린 일부 지역에 국한한 문제”라며 낙관론을 폈다고 한다. 논리가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낙관론과 비슷하지 않은가. 당시 동석했던 금융권 한 고위인사는 “버냉키는 정말 그렇게 믿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버냉키도 당연히 정밀한 통계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틀렸다. 통계에서 정밀함과 정확성은 별개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