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보수 정권의 몫이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적어도 최후의 분단국 대한민국에서는 그렇다. 진보세력의 개혁은 이념의 덫에 걸려들기 십상이다. 자칭 보수가 쳐놓은 ‘빨갱이 프레임’에 갇혀 추진력을 잃고 만다. 개혁은 좌초하고 갈등의 상처만 깊어진다. 개혁이 보수의 전유물이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냉전적 사고가 여전한 한국사회 수준을 감안한 현실론일 뿐이다.역대 정권에 사례는 널렸다. 전두환 군부정권의 바통을 이어받은 노태우정부의 정책들은 깜짝 놀랄 만큼 진보적이었다. 토지공개념을 법제화하고 북방외교를 펼쳤는데 모두 이념의 덫에 걸리기 딱 좋은 정책들이었다. 특히 토지공개념은 기득권층의 이해와 충돌하는 것이었다. 땅에 투자해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도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노태우정부는 꿋꿋하게 밀어붙였다. 이념의 굴레에서 자유로운 보수정권이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물론 개혁의지도 충만했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값 상승이 불평등 심화, 국민생활 빈곤화의 근본원인이라고 보고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누차 말씀드렸다”고 회고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서 얻는 불로소득이 땀 흘려 벌어들이는 임금을 늘 앞질러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피케티의 통찰과 똑같다. 이미 그 시절 보수정권이 가장 진보적 어젠다를 고민하고 추진했던 것이다. 이런 진보적 정책을 진보 정권이 추진했다면 어땠을까. 결과는 딴판이었을 것이다. 무장공비가 동해안에 침투한 와중에도 장관이 새벽길을 달려 평양에서 북측 인사를 만나는 일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방외교를 기획하고 집행한 박철언 전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북 간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며 필자에게 비화를 소개한 적이 있다.이런 이유로 개혁은 보수정권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법인데도 작금 박근혜정부의 개혁은 꼬이고 엉키고 뒤죽박죽이다. 총론은 정확히 뭔지 모호하고 각론은 이리저리 충돌하며 부서지는 형국이다. 대선공약이자 국정방향의 총론이던 ‘경제민주화’가 사라지고,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이 손쉬운 편법 증세라는 꼼수만 낳고 있는 탓이다. 류순열 선임기자부작용은 자못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민란’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조세저항의 민심이 거칠다. 세금 더 내라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내용이 크게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고소득일수록 더 내고 저소득자는 덜 내도록 한 것은 마땅한 일이다.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강화될 것이다. 진짜 문제는 형평성을 잃은 편법 증세라고 본다.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세는 놔두고 민감한 종교인 과세도 사실상 포기하면서,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담뱃세를 인상하고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훑는 증세 방식에 누가 동의하겠는가. 엉뚱하게도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을 지키기보다 외국계 담배회사만 키워주는 꼴이 될 조짐이다. 외국계 업체들이 저가담배로 공세수위를 높이면서 담배주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박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세목, 세율을 늘리거나 높인 게 아니라서 증세가 아니라는 말장난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까지 하고 있다. 사실 이 모든 혼란은 진작에 예고된 것이다. 2012년 대선 당시 ‘예고편’이 생중계됐다. “증세하지 않고 어떻게 복지재원을 충당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문재인 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증세 없는 복지’, 그 뻔한 거짓말이 증세를 증세라 부르지 못하는 비겁한 정부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류순열 선임기자

편한 날 없는 한해였다. 드센 말의 기운이 시시각각 온 나라 구석구석을 짓밟고 간 느낌이다. 120년 전 갑오(甲午)년이 그랬던 것처럼. 1894년이 동학혁명과 청일전쟁으로 요동쳤다면 2014 갑오년은 세월호 참사와 국정위기로 흔들렸다. 그때나 지금이나 결과는 참담하다. 열강에 나라 운명을 내맡기는 망국의 설움이나 야만성과 천박함이 뒤범벅된 우리 사회의 민낯을 확인하는 충격 모두 끔찍하고 절망스럽다. 세월호 이후 국가개조의 장담은 아득해졌고 역사의 시곗바늘은 보란듯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절망이 깊을수록 희망에 대한 열망은 커진다. 갑오년의 끝자락에서 희망찬 건배사와 함께 폭탄주를 들이켜는 자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열망이 크다고 희망이 덩굴째 굴러들어올 리 없다. 이상은 아름답고 현실은 추악한 법이듯 세밑 기류는 싸늘하고 허전하다. 새해를 앞두고 해고의 칼날을 맞은 친구들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고, 새해 경제전망엔 낙관보다 비관, 기대보다 걱정이 지배적이다. 추락하는 성장률 전망치가 약해지는 자신감, 짙어지는 그늘을 상징한다. 지난 10월 경제전망에서 새해 전망치를 4.0%에서 3.9%로 낮춘 한국은행은 추가로 얼마를 더 낮춰야 할지 목하 고민 중이다. 전망기관들은 대체로 3% 중후반을 기록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렇다고 걱정과 한숨만 토하며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 절망은 확대 재생산되고 경제는 침체의 늪에 더욱 깊이 빠져들 것이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던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해야 하는 이유다. “경제주체들의 집단적 낙관주의와 이에 따른 긍정론의 확산으로도 경기는 회복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어느 경제학자는 말했다. 무조건적 희망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망상이어선 곤란하다. 희망은 정확한 현실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긍정의 힘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경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3%대의 성장률을 어떻게 볼 것인가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3%대라는 수치를 저성장 징표로 여기고 걱정들을 쏟아내지만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돈을 풀고 풀어도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본, 소비가 위축되면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진 유로존에 비하면 3%대 성장률은 낮은 게 아니다. 이 정도면 잠재성장률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기도 하다. 잠재성장률은 우리 사회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으로 물가상승 등 부작용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성장률을 말하는데 한은은 3% 중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인데 이 지표만으로 경제성장을 평가하는 것도 문제다. 양극화가 말해주듯이 분배구조가 균형을 잃은 현실에서 이 같은 총량지표는 국민경제의 보편적 수준을 설명하지 못한다. 경제지표는 좋다는데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다.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성장률을 끌어올린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국민행복시대’는 도래하지 않는다.이렇게 3%대 성장률과 GDP에 대한 생각만 바꿔도 경제를 보는 눈은 확 달라진다. 무엇보다 “파이만 키우면 된다”는 ‘성장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위험천만한 단기부양의 유혹에서 벗어나 보다 믿음직하고 품격있는 정책을 펼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업들도 마치 환율에 살고 환율에 죽는다는 듯 호들갑떠는, 지질한 ‘환율의존경제’에서 벗어나 실력으로 진검승부하게 될 것이다.새해는 을미(乙未)년, 양의 해다. 우리 민족의 삶에서 양은 상서로운 이미지를 축적해왔다. 양을 보면서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을 느끼고 바라왔던 것이다. 그 조짐이 현실화하려면 케케묵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세밑이 우울한 만큼 새해 희망은 절실하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살기를 원하느냐?”, “무사를 희롱하지 말라.” 김훈 장편소설 ‘칼의 노래’에 이런 대화가 나온다. 이순신 장군이 스물세 살의 왜군 포로 아베 준이치를 신문하는 대목이다. 다시 묻는다. “죽기를 원하느냐?” “내 손으로 죽기를 원한다. 칼을 빌려 달라.” 아베의 소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순신 장군은 직접 아베를 베었다. 셋째 아들 면의 죽음에 대한 복수였다. 왜군은 명량해전 패배 후 이순신 장군의 고향 아산을 급습했다. 아베는 ‘아산작전’에 투입된 병사였고, 스물한 살의 면은 이들과 싸우다 죽었다.일본 영화 ‘나라야마부시코’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온다. 먹을 것이 부족한 산간 마을의 겨울, 주민들이 한밤중 삽과 곡괭이를 들고 뛰쳐나와 구덩이를 판다. 이어 일가족을 끌고 나와 모조리 구덩이에 집어던진다. 울음이 터진 갓난아이까지 예외가 없다. 생매장된 가족의 가장은 절도 현행범이다. 굶주리는 처자식을 먹이기 위해 야음을 틈타 집집마다 걸려 있는 작물을 훔치다 붙잡혔다. 생매장되기 직전 구덩이를 기어올라온 가장은 삽질하는 젊은이에게 읍소한다. “자네는 내 사위 아닌가.” “그게 무슨 상관인가.” 장인은 사위가 휘두른 삽에 얼굴을 맞고 구덩이로 처박힌다. 류순열 선임기자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아베, 장인에게 삽질하는 사위에게서 공통의 정서가 느껴진다. 결과에 대한 승복, 원칙을 지키는 신념 같은 것이다. 마음속에 바위같이 단단한 그 무엇이 없다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토록 초연할 수 없고, 냉혹하리만큼 공과 사를 구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단단한 원칙이 개인의 명예를 지키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비결임을 가상의 두 인물은 보여준다.현실세계의 일본 아베 총리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형국이다. ‘잃어버린 20년’을 되찾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를 모았던 아베노믹스는 실패가 기정사실화했다. 지난 2년간 돈을 풀고 풀어도 일본 경제의 무기력증은 치유되지 않았다. 엔저(엔화 약세)는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수입물가만 높여 내수를 더욱 위축시켰다. 아베가 강조하던 임금 인상은 부진하고 이자소득이 줄어들면서 가계는 더욱 지갑을 열지 못했다. 의도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걱정했던 부작용만 커지는 흐름이다.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린다는 게 골자인 아베노믹스는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4분기에도 경제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신뢰의 위기를 넘어 실패는 확정될 전망이다. 의회 해산, 조기 총선의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아베가 재신임을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소비세 인상을 연기해 시간을 번다고 아베노믹스의 약점이 저절로 고쳐질 리 만무하다. 아베의 화살은 처음부터 빗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모른다. 아베노믹스 출범 당시 몇몇 경제학자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며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혹평했다. 내수와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7대 3인 점을 감안할 때 돈을 풀어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정책은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엔저가 원론적으로 수출엔 도움이 되는 반면 내수엔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수출보다 내수 비중이 더 크니 전체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엔저의 수출 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결과에 대한 승복, 원칙을 지키는 신념은 아베노믹스에서도 나타날까. 깨끗이 실패를 선언하고 정책 대전환을 할 가능성 말이다. 한 경제학자는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이 오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나 빨리 올 것 같지 않다. 달리 방법이 없으니 가던 길 계속 가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훨씬 많다.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아베노믹스의 위기는 강 건너의 불이 아니다. 일찍이 어느 경제학자는 “아베노믹스는 성공해도 걱정, 실패하면 더 걱정”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에 미칠 충격을 말하는 거였다. 안 그래도 고령화, 양극화, 가계부채 등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엔 위험 신호가 적잖다. 이런 터에 한국 정부도 돈만 풀면 경기가 살 것처럼 주문을 외는 모습이다. 정녕 일본을 따라가려는가.류순열 선임기자

‘비정상’이 압도적이면 ‘정상’으로 둔갑한다. 외눈박이 세상에선 두 눈을 가진 이가 ‘별종’이 되듯이.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것과는 반대의 의미다. 의지와 현실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비정상은 바로잡히기는커녕 보편화하고 있다.비정상과 정상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부터 논란거리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접어두자. 박 대통령이 중시하는 약속과 원칙의 잣대만 들이대도 족할 것이다. 그의 약속은 줄줄이 깨지고 있다. 대선전이 펼쳐지던 2012년 내내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는 시늉만 하다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낙하산 인사는 없을 거라더니 낙하 행렬이 끝이 없다. “지난 9월까지 205명의 친박인사, 이른바 ‘박피아’ 인사가 이뤄졌다”(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고 한다. 되찾아오겠다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무기한 연기해버렸다. ‘증세 없는 복지’ 약속도 깨졌다.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증세가 즐비하다. 대국민 약속 파기를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곧바로 비정상의 낙인을 찍을 수는 없다. 약속은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정말 심각한, 중증의 비정상은 약속을 깨는 과정이다. 국민경제,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 사과는커녕 변명조차 없다. 여권, 그것도 친박 진영에서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대선공약 파기”(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유 의원은 공개적으로 밝혔다.세월호 참사 이후도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의 시간들이었다. 파릇한 청춘을 포함한 300여 목숨이 서서히 수장돼 가는 것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했던, 유례없는 참사였다. 공권력은 왜 배 안에 갇힌 단 한 명의 목숨도 구하지 못했는지, 그런 정부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따지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류순열 선임기자그러나 어이없게도 “최종 책임은 제게 있다”(5월19일 대국민담화)던 박 대통령은 돌변해 유족들을 외면하고 “순수한 유가족” 운운하며 ‘편 가르기’에 나섰다. 이후 여당에선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에 빗대 의미를 축소하고, 곡기를 끊어가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 옆에선 일베 회원들이 ‘폭식 퍼포먼스’를 벌였다. 그런 야만과 패륜의 악다구니에 책임은 사라지고 진실은 은폐됐다. 처음부터 “국가개조”니, “적폐청산”이니 하는 공허한 수사 대신 진상규명 의지만 분명히 했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다. 그랬다면 참사 이후의 시간은 희생자의 넋을 달래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내일의 참사를 막는 따뜻하고 생산적인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비정상의 폭주는 대중의 비판적 감각을 무디게 하고 우리 사회의 야만성을 광장으로 집결시켰다. 국가를 개조하기는커녕 역사의 시곗바늘을 과거로 돌려놓았다. 이래도 되나 싶다.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텐데 이렇게 막 나가도 괜찮은지 말이다. 단순 논리, 우격다짐은 이미 각종 정책에서 작동하고 있다. 단기 부양책 위주의 ‘최경환노믹스’에서도 감지된다.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과소평가하면서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는 정책은 결정판이다. 잇단 기준금리 인하에다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로 뇌관의 안전핀은 뽑혀나간 상황이다. “제3금융위기로의 초대장”(김태동 성균관대 경제대학 교수)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역사에 없는 길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거품을 과소평가했지만 그 규모는 엄청났고 거품이 폭발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지 않았던가. 미국 경제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경기침체 장기화는 위기 이전 투자의 약 40%가 부동산에 집중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우리라고 다른가. 1000조원을 훌쩍 넘은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절반 이상이다. ‘비정상의 정상화’시대, 정부는 신뢰를 잃어가고 국민의 삶은 위태로워지고 있다.류순열 선임기자

자본수익률(r)은 경제성장률(g)보다 항상 높다. 올해 세계 경제학계를 휩쓸고 있는 ‘피케티 이론’의 핵심이다. 40대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이 같은 부등식 ‘r 〉 g’로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초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자본이 스스로 증식해 얻는 소득 증가율이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증가율보다 항상 높기 때문에 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임대료나 배당처럼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서 얻는 불로소득이 땀 흘려 벌어들이는 임금을 늘 앞질러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얘기다.피케티의 역사적인 발견, ‘r 〉 g’는 자본주의 세상이 ‘세습자본주의’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섬뜩한 경고다. 자본이 쌓여갈수록 양극화는 심해지고 그런 세상에선 재능이나 노력보다 태생이 개인의 삶을 결정짓게 된다. 1914∼1949년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주춤했던 이 부등식은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가 진행되면서 다시 뚜렷해졌음을 ‘21세기 자본’은 보여주고 있다.‘r 〉 g’를 함부로 반박하기는 어렵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부등식은 피케티가 15년간 20여개국의 300년 데이터를 분석해 얻은, 단단한 결과물이다. 피케티는 이처럼 방대한 작업의 결과를 무기로 자신만만하게 불평등 논쟁에 불을 댕겼다.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린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석학 폴 크루그먼은 일찍이 “불평등에 대한 훌륭하고 압도적인 고찰”이라며 “향후 10년간 가장 중요한 경제서가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반면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자본 소득을 저하시키거나 한계를 짓는 요인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통계 오류 등을 지적하며 “피케티는 틀렸다”고 쐐기를 박았다. 피케티 열풍이 상륙한 작금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그 논쟁에 뛰어들어 어느 한쪽 편에 서려는 게 아니다. 그의 역사적 발견은 앞으로 두고두고 숱한 논쟁을 거치며 검증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보다는 피케티가 불을 지핀 불평등 문제가 우리에게 새삼스러운 이슈인가 묻고자 한다. 돌이켜 보면 불평등에 관한 그의 문제의식은 불과 2년 전인 2012년 내내 우리 사회를 휩쓸었다. 대선전이 한창이던 당시 박근혜, 문재인 여야 후보들은 ‘종합선물세트’ 같은 복지 공약을 쏟아내며 치열한 레이스를 펼쳤다. 불평등·양극화 해소가 대선 승패를 가를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것인데, 피케티 이론으로 설명하면 r 〉 g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시대적 고민이 분출하던 시기였다.류순열 선임기자‘21세기 자본’이 세상에 나오기 훨씬 전 피케티는 그렇게 우리 사회에 상륙해 있었다. 적어도 그 당시 여야 정치권은 피케티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경제민주화’였고, 이를 선점한 박근혜 여당 후보는 승리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자유주의는 수술대에 오를 줄 알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 경제민주화는 양적 성장에 매몰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줄기는 바뀌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민주화는 시늉만 하다 자취를 감춰버렸고, 빈자리는 다시 신자유주의적 성장 목표가 채웠다.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다면서 경제민주화로 표를 얻고는 다시 성장만 하면 분배도 좋아질 거라는, 뜬구름 같은 낙수경제이론으로 회귀한 꼴이다. 그렇게 피케티 문제의식도 연기처럼 사라졌다.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보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열정이 불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뜩이나 빚에 짓눌려 있는 가계에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유혹하는 건 특히 위험해 보인다. 양극화 세상에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한다 해도 이를 체감하는 국민은 소수에 그칠 수밖에 없다. ‘부채에 짓눌린 연소득 5000만∼1억원의 가계’(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는 빚 부담을 덜어야 비로소 지갑을 열 것이다. 신자유주의로 회귀한 ‘근혜노믹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경환노믹스’가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아가 피케티 부등식을 누그러뜨리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류순열 선임기자

류순열 선임기자1997년 말 한국경제는 파산했다. 대외지불능력(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신탁통치’가 시작됐다. 대기업이 쓰러지고 실업자가 쏟아졌다. 고통이 컸지만 회복은 빨랐다. 1998년 5.7% 뒷걸음질친 경제는 1999년 10.7%, 2000년 8.8% 성장했다. 39억달러까지 빠졌던 외환 곳간은 3년 만에 1000억달러 수준으로 불어났다.그러나 트라우마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만 봐도 놀라더라고 언론은 툭하면 위기론을 대서특필했다. 그리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도 있는 경제 현상을 침소봉대하면서 “곧 늑대가 나타날 것”이라고 외쳐대곤 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건 그때였다. 위기론을 퍼뜨리는 보도가 잇따르자 진념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는 심리다. 이런 식으로 써대면 멀쩡하던 경제도 죽는다”고 하소연했다. 경제가 잘 돌아가도 언론이 계속 위기라고 하면 경제주체들이 지갑을 닫게 되고 실제 위기가 발생한다는 말이다. 희한하게 요즘은 반대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간다”,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와 있다.”…. 우울한 진단과 전망으로 위기감을 퍼뜨리는 이는 언론이 아니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다. 역설적이게도 정부가 앞장서 위기라고 떠드는 꼴이다. 진 전 장관의 논리를 적용하면 경제를 살려야 할 정부가 경제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 물가하락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소비와 투자는 얼어붙는다. 최 부총리가 거꾸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우리 경제는 양호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서서히 회복 중”이라고 낙관론을 편다면 어떨까. 경기가 불황일 때 회복국면으로의 전환은 특정 경제주체들의 집단적 낙관주의와 이에 따른 긍정론의 확산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경제이론을 적용한다면 비관론으로 겁을 주기보다 낙관론으로 자신감을 불어넣는 편이 효과적일 것이다.경기부양수단을 총동원하기 위한 압박용임을 모르지 않는다. 최 부총리의 위기론은 한국은행엔 추가 금리인하를, 국회엔 경기부양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레토릭 성격이 짙다. 그런 만큼 과장이 섞여 있지만 터무니없는 경고인 것만도 아니다. 상당수 경제전문가가 그의 위기론에 동의한다. “위기인 건 사실이다. 이미 저성장·저물가 경제로 들어섰다.”(박승 전 한은 총재), “디플레까지는 아니더라도 위기라는 데 동의한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위기인 게 맞다. 위기를 위기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게 옳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위기론을 퍼뜨리는 주체와 그에 대한 평가가 2000년과는 정반대인 게 흥미롭고 역설적이지만 딱히 정답이랄 건 없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위기론의 의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의 문제는 진단보다는 해법이다. 그 뻔한 레퍼토리, “빚 내서 집 사라”는 게 핵심인 ‘최경환노믹스’가 과연 경제를 살릴 해법이냐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걱정이 쏟아진다. 박 전 총재는 “무리한 단기부양책을 쓰면 일본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 말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제로금리와 재정확대로 돈을 풀었지만 투자와 소비는 늘지 않고 자산거품만 일었다가 1992년 거품이 꺼지면서 장기불황으로 빠져든, ‘역사에 있는 길’을 똑같이 밟게 될 것이란 경고다. 전 교수도 “지금 빚 내서 집 사라는 건 거의 사기”라고 했다. 몇몇 경제학자들만이 아니다. 똑같은 걱정이 여당에서도 나온다. 여당 경제통들도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 올려 성공해도 거품이 꺼질 때 부작용만 불거진다”(이한구 의원)거나 “부동산에서 물꼬 트고 돈 풀면 경기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는 전형적 단기부양책”(유승민 의원)이라고 걱정하는 터다. 요약하면 이들을 걱정케 하는 건 “위기라면서 내놓은 해법이 되레 위기를 키울 가능성”이다. 이미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고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빨라지기 시작했다. 경제회복의 신호탄일까, 위기로의 초대장일까.류순열 선임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14일 방한한다. 가톨릭 신자만이 아니다. 수많은 국민의 시선이 그에게 쏠릴 것이다. 그는 개성이 뚜렷한 대중적 교황이다. 쏟아내는 발언이 전임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통제받지 않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라고 비판하고, 부자들의 성장과실이 자연스레 빈자들에게 흘러내릴 것이란 ‘낙수 효과’에 대해 “잔인하고 순진한 믿음”이라고 일갈하는 데서 세상에 대한 치열한 고민, 예리한 통찰이 느껴진다. 그의 주장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석학 폴 크루그먼이나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이론과 일치한다. 이들도 자본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규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낙수경제이론에 대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 신빙성을 잃었다”(스티글리츠, ‘불평등의 대가’)고 혹평한다. 그의 눈에 한국사회는 어떻게 비칠 것인가. 객실에 갇힌 승객 중 단 한 명의 목숨도 구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 멀쩡한 청춘이 맞아 죽거나 죽이거나 자살하는 군대 잔혹사, 엽기적인 여고생 피살…. 중병에 걸린 한국사회의 환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처참한 몰골을 드러내는 현실이다. 과도한 부채와 양극화로 활력을 잃은 경제는 또 어떤가. 과적으로 복원력을 상실한 세월호의 모습 그대로다. 교황은 꿋꿋하다. “사회주의자”라는 극우세력의 색깔론에 “난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며 내가 말한 내용은 모두 교회 교리에 들어 있는 것”이라고 일축한다.같은 날 국민의 시선을 붙잡을 인사가 또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15개월째 동결이 될지, 15개월 만의 인하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금리인하 압력은 가득 찼다.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 경기부양책)의 위세가 압력을 한껏 높여놓은 터다. 박근혜정부가 막 출범한 지난해 봄과 비슷하다. 금리인하의 이유도 거의 같을 것이다. ‘정부와의 정책공조’,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라는 추상적 이유가 똑같이 등장할 것이다. 그것 말고는 그때나 지금이나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논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세월호 여파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0%에서 3.8%로 0.2%포인트 낮췄을 뿐이다.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마당에 금리인하 논리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류순열 선임기자금리인하의 반짝 효과는 있을 것이다. 빚을 진 경제주체는 상환부담을 덜고, 빚을 내 집을 사는 이들도 조금은 늘 것이다. 그러나 ‘공짜’가 아니다. 막대한 비용 청구서도 쌓여갈 것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이 160%를 넘어선 가계부채의 증가는 특히 위험해 보인다. 현오석 경제팀에서 왜 이 비율을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겠나. 청와대 경제수석, 한은 금통위원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가계에 빚을 더 내라는 건 단기효과를 위해 장기적으로 다수를 해치는 나쁜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투자 진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은행대출 금리는 이미 사상 최저이며 시중에 유동성은 풍부하다. 잘나가는 대기업엔 유보현금이 첩첩이고 중소기업조차 돈이 없어 투자를 못 하는 상황은 아니다. 금통위원을 지낸 한 인사는 “기업들이 자신이 없으니 투자를 안 하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은은 중장기 시계에서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펴는 국가기관이다. 이에 비해 정치권력은 늘 단기 성과에 집착한다. 먼 훗날 나타날 성과와 위험엔 관심이 없다. LTV(주택담보가격 대비 대출비율), DTI(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 규제라는 ‘평형수’도 더 빼내고 금리인하라는 ‘과적’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건 그래서다. 그러면 당장은 내달리겠지만 복원력은 떨어질 것이다. “제3금융위기로의 초대장”(김태동 교수)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그날의 또 다른 주인공처럼 이 총재도 꿋꿋했으면 좋겠다. 부화뇌동이 되지 않으려면 금리를 내릴지언정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입장과 대책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16년 총선 전 정치판에 복귀할 테지만 이 총재 임기는 다음 정권이 들어선 2018년 3월까지다.류순열 선임기자

박근혜정부가 막 출범한 지난해 봄 한국은행은 긴장감에 짓눌렸다. ‘강요된 금리인하’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새 정부는 의욕이 넘쳤다.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는 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박으로 표출됐다. 중앙은행 독립성이 위기를 맞았으나 한은은 4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위기를 넘겼다. 그날 김중수 총재는 자신감이 넘쳤다. “한은은 중기적 시계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대체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쉬운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명언’도 남겼다. 한은의 통화정책이 왜 독립적이어야 하는지를 그는 이 같은 수사로 웅변했다.‘멋진 그림’은 거기까지였다. 그렇게 지킨 독립성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빛이 바랬다. 5월에 결국 금리를 인하한 것인데, 이유가 석연치 않았다. 몇몇 모순적 단면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통상의 금리인하 효과가 아니라 정부와의 엇박자 해소, 경제주체 심리 개선이라는 추상적 이유가 등장했다. 소비와 투자 진작 효과의 기대는 없고 이자소득 감소, 가계부채 악화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했다. 김 총재는 그날도 “역시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목소리엔 힘이 실리지 않았다.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한은은 과연 독립적인가. 지난해 봄 한은의 표변을 지켜보면서 굳어진 건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었다. ‘확신에 찬 4월 동결’과 ‘어설픈 5월 인하’의 부조화는 당시 외부 압력을 배제하고는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1년 전 기억을 떠올린 건 요즘 한은이 다시 ‘강요된 금리인하’ 위험에 직면한 듯해서다. 박근혜정부 ‘실세’(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끌 2기 경제팀 출범을 계기로 지난해 봄과 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최 후보자가 경기부양 의지를 천명하자 학계와 정치권에선 금리인하 필요성을 쏟아내고 있다. 최 후보자 청문회에서 어느 여당 의원은 ‘통화정책의 배신’ 운운하며 “화끈한 금리인하”를 주문하기도 했다. 류순열 선임기자이번에도 전철을 따를 조짐이다. 엇박자를 내기 시작한 이주열 총재의 스텝이 이를 예감케 한다. 이 총재는 세월호 참사(4월16일) 이후인 5월까지도 “방향은 인상”(9일 기자간담회)이라더니 6월 들어 “인상 시그널이 아니었다”(12일 〃)고 주워 담고 7월 들어선 “하방리스크가 큰 건 사실”(10일 〃)이라며 아예 인하 시그널을 켰다. 전후의 변수라야 세월호 참사와 최 후보자 내정이 전부인데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최 후보자 내정(6월13일) 즈음이다. 세월호 여파와 관련해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낮췄을 뿐이다. “세월호 여파로 둔화한 성장률은 3분기 이후 회복할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하방리스크가 크다”며 엇박자 전망을 하는 건 왜일까. 인하를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이 총재의 엇박자 스텝은 불안하다. 그런 스텝으로는 ‘올바른 길’보다 ‘쉬운 길’을 선택하기 십상이다. ‘중기적 시계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판단’은 ‘단기적 시계의 상황논리’에 자리를 내주고, ‘정책공조’의 포장지에 금리인하의 위험성은 가려질 것이다. 솔직히 금리를 내려 내수를 살린다는 발상에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도 은행 대출금리는 사상 최저다. 거꾸로 가계부채를 늘리고 전·월세 가격만 올려 서민 삶만 더 힘들게 하는 역효과가 걱정이다. 언제까지 ‘가계 빚내기’에 의존하는 뻔한 정책을 답습하려는가. 미국 통화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도 불길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0월 양적완화 종료를 공식화했다. 양적완화가 그랬듯 금리를 정상화할 때도 그들은 신흥국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이 총재도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파티가 한창일 때 펀치볼을 치워야 하는 건 중앙은행의 숙명이다. 이 총재는 고독한 숙명을 지고 중앙은행 독립성, 통화정책의 신뢰를 테스트하는 시험대에 올라섰다.류순열 선임기자

그날 이후 과연 한국사회는 달라지고 있는 것일까.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를 남겼다. 그래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세상의 출발점이어야 하고 그러리라 믿었다. ‘국가개조’니 ‘적폐청산’이니 하는 낱말들은 거북했지만 새로운 세상을 향한 의지의 표현일 거라 믿고 싶었다.그런데 채 두 달도 안 돼 기대는 사라지고 ‘요란한 구호’ 속에 꿈틀대던 의심만 마구 커지고 있다. 애당초 적폐(積弊)라는 단어는 미심쩍었다. 전후 맥락에서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탓하는 건 비겁한 변명으로 들렸다. 참사의 책임을 과거로 돌리려는 면피 심리가 느껴졌기 때문이다.숙제풀이의 출발점은 처절한 자기반성이었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참사 한 달이 지나 명동성당을 찾아 “제 탓이요, 제 큰 탓”이라고 읊조리지 않았던가. 그러나 속으론 남 탓이고 겉으로 “내 탓이오”란 가톨릭 미사 문구를 영혼 없이 읊었던 모양이다. 국정은 개조되기는커녕 더 타락하고 있다. ‘관피아’를 척결한다면서 그보다 센 ‘법피아’ 거물로 변신한 왕년의 ‘국민검사’를 총리로, 그 법피아 카드가 낙마하자 다시 “일제 식민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언론인을 총리로 지명하는 ‘블랙 코미디’에서 반성의 진정성과 국가개조의 결기는 느낄 수 없다. 이런 악순환에 70대 택시기사는 “박 대통령이 인복이 없는 거 같다”고 했다. 주변 탓을 함으로써 박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지지자의 심리가 깔린 평이겠으나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다. 정권의 명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위기상황에서조차 “안됩니다”라고 직언하는 이가 주변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인복이 없는 것이다.절대권력, 왕조시대에도 이렇지는 않았다. 1905년 11월29일 유학자 최익현(1933∼1906)은 고종에게 상소를 올렸다. 12일 전 체결된 을사조약의 책임을 묻는 상소인데, 을사5적만이 아니라 절대적 존재인 고종에게 ‘돌 직구’를 날렸다. 내용을 보면 거의 목숨을 건 상소였다. “명나라 의종이 사직을 위해 순국한 의지를 듣지 못하셨습니까”라며 다그치고, “나약하고 용렬한 태도”란 불경스러운 표현으로 고종의 허약과 무능을 꾸짖었다. 대다수 유생이 절대권력 고종을 차마 거론하지 못한 채 나라를 팔아먹은 모든 책임을 을사5적에게 떠넘길 때 최익현은 목숨을 걸고 직언한 것이다. 고종은 “근심과 울분에 찬 경의 정성으로 본래 이런 말을 할 줄은 알았지만…”이라며 최익현의 불경한 언사를 지적할 뿐 순국 의지를 끝내 보여주지 못했지만 목숨 걸고 직언할 줄 아는 신하를 둔 ‘인복 있는 왕’이었다.류순열 선임기자백척간두의 위기의식 속에 처절한 반성과 직언이 교감했다면 세월호 전과 후는 분명 달랐을 것이다. 인재를 구하고 검증하는 방식은 ‘수첩’과 ‘진영’을 벗어나 보다 넓고 철저하게 바뀌었을 것이다. 참사 원인을 잉태한, 경쟁과 효율만을 좇는 성장주의, 사람을 짐짝 취급하며 돈만 좇는 천민자본주의는 수술대에 올라 해체되고 있을 것이다. 구호만 거창하고 요란할 뿐 달라진 게 없음을 총리 인선 악순환에서, 제자리로 돌아온 ‘규제완화’와 ‘경제혁신 3개년’의 성장주의에서 확인하게 되는 현실은 허망하고 잔혹하다. 권력은 그렇게 또다시 국민에게 배신의 상처를 남기고 있다.어려운 숙제라고 답이야 없겠는가. 경제정책만 해도 대선 공약 ‘경제민주화’에서 참사의 씨앗을 솎아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연다 해도 양극화를 방치하고는 지속적 성장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답을 찾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듯하다.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버려진 자식’이다. 2012년 내내 국민에게 약속했으면서도 슬그머니 버려 행방이 묘연한 지 오래다. ‘팽’당한 저작권자는 독일로 가 감감무소식이다. 목숨 아니라 자리라도 건 직언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100년 전 왕조시대보다도 못한 오늘이다.류순열 선임기자

세월호 참사 발생 만 한 달이 지났다. 슬프고 화나고, 죄스러운 시간이었다. 언제 이렇게 깊고 복잡한 감정에 빠진 적이 있던가. 성수대교 붕괴(1994년 10월), 대구지하철공사장 폭발(1995년 4월),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6월) 등 숱한 참사 현장에서 발로 뛸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세월호 참사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복잡하고 묵직한 충격이었다. 그날 이후 평범한 일상도 뒤집어졌다. 침몰 이틀째 ‘경제수첩’이란 타이틀이 붙은, 바로 이 칼럼난을 메우기 위해 글을 쓰는 일부터 죄스러웠다. ‘환율하락=수출비상’이라는 ‘낡은 프레임’은 벗어던질 때가 됐다는 논지의, 시의적절한 칼럼이라고 자위해 봐도 어쩔 수 없었다. 또렷이 활자화한 글을 마주하는 순간 뭔가 비겁한 일이라도 저지른 듯 얼굴이 화끈거렸다. 300여 생명이 뒤집힌 배 안에서 스러져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환율 타령’이라니. 잠도 편히 잘 수 없었다. 사흘 연속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허우적대는 악몽에 시달렸다. 세월호는 그렇게 나의 일상도 뒤집어엎었다.수많은 이들이 그랬을 것이다. 일상을 영위하는 것조차 미안하고 죄스럽게 느끼면서 지난 한 달을 보냈을 것이다. 얼어붙은 소비심리, 꼬리를 문 분향 행렬이 말해준다. 외식을 하고 영화를 보며 여가를 즐기는 게 미안하고, 분향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국민적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다. 변호사인 한 후배는 안산분향소에 다녀오더니 “참을 힘이 생겼다”고 했다. 파릇한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300여 생명이 뒤집힌 배 안에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무력한 시간이 숱한 국민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다. 전복된 일상은 복원해야 한다. 기실 그들은 죄인도 아니고 딱히 져야 할 책임도 없다. 인지상정으로 슬픔과 분노를 공유하려는, 평범한 국민일 뿐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경제가 걱정인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주체의 심리가 위축되면 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선거가 걱정인 새누리당에선 “냉정한 이성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일상 복귀를 호소했다.그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핑계로 참사의 기억을 슬그머니 망각의 늪에 던져버린다면 큰일이다. 망각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참사를 잉태한다. 경제석학 폴 크루그먼은 반복되는 경제위기에 대해 “예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충 반성하는 시늉만 하다 잊는다면 세월호 참사는 또 터질 것이다.류순열 선임기자이번엔 잘 될까. 박근혜정부의 행태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 지난 한 달 이 정부는 참사를 수습할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애당초 구조는 없었다. 구조하는 시늉만 있었고, 그럴듯하게 연출하는 의전이 있었을 뿐이다. 갑판에 나와 있거나 스스로 몸을 던져 탈출한 이들만 구해놓고 구조라고 말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검경은 “진입해 구조했으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배 안 진입은 시늉조차 없었다. 처음부터 그들을 구해줄 정부는 없었다. 와중에 “좌파색출”(한기호), “유가족인 척하는 선동꾼”(권은희) 운운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국민을 미개인 취급하며 대통령 지지율을 걱정하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등 여권 인사들의 망동은 설상가상이었다.적은 내부에 있었고 정체는 드러났다. 사람을 짐짝 취급하며 돈만 좇는 기업, 돈에 얽혀 관리·감독 임무를 팽개친 관피아, 입만 열면 안보를 외치면서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무능 정부, 국민이 떼죽음당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정치인 모두 내부의 적이고 죄인이다.박 대통령의 말처럼 ‘국가개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거창하고 추상적인 용어가 역설적이게도 불안하다. 말만 앞서고 시늉에 그칠 것 같은 ‘학습효과’ 탓이다. 언어를 순화하고 공감 능력부터 키우기 바란다. 돈만 좇는 경제, 시늉만 하는 정치를 뜯어고치는 데는 자극적 구호보다 공감의 능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류순열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