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의주시할게요.”, “어, 그래. 근데 너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니?”, “예의를 지키면서 지켜본다는 말 아녜요?”, “어, 그래. 제대로 알고 있구나.” 언젠가 TV드라마에서 30대 백수 삼촌과 ‘중딩’ 조카의 진지하기 짝이 없는 대화를 듣고 빵 터진 적이 있다. 예의주시(銳意注視),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켜본다는 이 말을 작가는 그렇게 비틀어 시청자를 폭소케 했다. 많은 이들이 흔히 쓰면서도 정작 뜻은 제대로 모르는 언어사용의 맹점을 익살스럽게 꼬집은 것이다.정부도 이 말을 참 많이 쓴다. 과거 무슨 무슨 대책 발표자료엔 어김없이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이 양념처럼 들어갔다. 요즘엔 “모니터링 강화”라는 ‘양념’이 추가됐는데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실소가 터진다. 드라마의 개그가 떠올라서가 아니다. 열심히 들여다보겠다는 게 무슨 대책인가 싶어서다. 최근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도 ‘모니터링 강화’라는 표현이 있다. “가계부채가 큰 일”이라며 내놓은 대책인데, “열심히 들여다보겠다”고 하니 “불이야” 소리쳐놓고 불이 어떻게 번지나 유심히 지켜보겠다는 건가. 그 한가한 레토릭에 다시 실소가 터졌다.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된 건 이미 오래전이다. 이명박정부의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걱정에 밤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한 게 2011년이다. 그동안 뭘 했기에 아직도 “모니터링 강화”, “예의주시”인가. 하긴 지난 2년 정부는 예의주시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가계부채를 걱정하기는커녕 거꾸로 가계부채를 늘리느라 너무 바빴다. 한국은행에 압력을 넣어 금리를 끌어내리고 주택을 담보로 빚을 낼 수 있는 한도를 과감하게 늘렸다. “빚을 내 집을 사라”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심지어 정부는 투기수요까지 부추겼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풀고, 동일인에게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을 여러 건씩 해줬다. 실수요가 아닌 투기를 정부가 단속하는 게 아니라 조장한 것이다. 정부는 얼어붙은 경기를 녹이고 싶었을 것이다. 처지는 성장률을 끌어올려 실력을, 그 성과를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가계부채 화력으로 부동산시장을 띄우는 단기부양책을 밀어붙인 것일 텐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빗나간 화살인지 정부는 모른 체했다. 정부 안팎에서 숱하게 경고음이 울렸지만 철저히 무시했다. 경제정책 고수들의 경고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그들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만 콕 집어 집요하게 밀어붙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계부채를 이렇게 늘려도 되느냐”는 물음에 정부 고위 인사는 “전혀 문제 없다”고 큰소리쳤다.류순열 선임기자“장래 안정과 성장에 역행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정책”(조순), “후손들의 소득을 빼앗아오는 짓이며 국가 불행을 키우는 일”(박승), “토건국가 정책은 금물. 부동산 경기로 살리겠다는 과거 연장선의 정책은 (더 이상)안 된다.”(이헌재)….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경제석학, 정책고수들의 걱정과 경고는 꼬리를 물었다. 이들은 하나 같이 “부작용만 큰 구시대적 정책”으로 규정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가계부채가 정말 걱정이 되었다면 대책의 메뉴는 달랐어야 했다.투기 조장을 멈추고 시장에 억제 시그널을 분명히 줬어야 했다. 그러나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은 쏙 뺐다. 빗장 푼 주택금융 규제도 조이지 않았다. 대신 택지공급을 줄이기로 했다. 가계부채 고삐를 쥘 알맹이는 쏙 빼고 집값을 떠받칠 정책은 집어넣은 것이다. 뒷북 가계부채 대책이 집값 떠받치기 메시지로 시장에 전달된 이유다.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은 더 들썩이고 있다. 가계부채도 따라서 더 늘 것이다.미래 세대에게 높은 주거비는 ‘헬조선’ 구성항목 중 하나다. 그런데 정부는 빚과 투기로 집값을 띄워놓고 이를 ‘정상화’라고 부른다. 그 정상화로 무주택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다. 부디 입으로만 민생을 말하지 말고 서민의 삶을 예의주시해주기 바란다. 그게 민생을 말할 자격이고, 예의다. 그럴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가계부채 대책도 나올 것이다.류순열 선임기자

#1. 전기료가 무서운 가계이번달 전기요금이 걱정이다. 정부가 좀 깎아준다지만 걱정이 가시지 않는다. 수십만원 폭탄을 맞을 것 같다. 낮이고 밤이고 에어컨을 틀어댔다. 나만의 걱정이 아닐 것이다. 올여름 더위는 지독하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근심을 몰고왔다. 열대야는 물리쳤지만 서민의 한숨을 키웠다. 전기를 많이 쓰면 최대 12배의 요금을 물어야 한다. 대기업 전기요금은 수천억원 깎아주면서 가계엔 어찌 그리 가혹한가. 가계가 소비하는 전력은 전체사용량의 10%대 초반일 뿐인데.불만이 쏟아져도 정부는 처음엔 꿈쩍하지 않았다. 불볕더위처럼 여론이 들끓자 그제서야 7∼9월 전기요금을 ‘찔끔’ 깎아주기로 했다. 가구당 월평균 8000원꼴이란다. 그나마 가계엔 도움이 되겠으나 왜 늘 뒷북인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감사원이 2013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면서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 류순열 선임기자#2. ‘흙수저 청년’의 좌절 20대 중반의 대학생 K는 공공기관에서 ‘알바’(아르바이트) 중이다. 자료를 복사하고 철을 하는 등 사무 보조 일을 하고 있다. 7시반 출근, 4시반 퇴근으로 월 140만원을 받는다. 그 정도면 꽤 괜찮은 자리다. 경쟁률이 제법 세다. 한 명 뽑는데 열 명은 몰린다. K는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려는데 먼저 학원비를 모으기 위해 알바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누군가 학원비를 마련해준다면 그는 지금 높은 경쟁률을 뚫고 복사기를 돌리는 대신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있을 것이다.취업을 위해 알바를 하는 K들은 수두룩하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은 이들을 겨냥한 것이다. 신청자들은 “알바를 쉬고 그 시간에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다”거나 “알바를 쉬고 시험준비에 매진하고 싶다”고 사유를 밝혔다. 3000명의 K들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지 모른다. 시행해보고 효과를 따져보면 될 일이다. 예산은 90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2조원대 청년정책예산을 쓰는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3월부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협의에 들어갔고 복지부가 제시한 수정안이 일부 반영됐으며 공동발표까지 하기로 했는데 막판에 복지부 태도가 돌변했다. 이젠 범정부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전면전 태세다. 그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반대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걸고 넘어진 혐의가 짙다. 정치가 민생을 돌보지 않는 또 다른 현장이다. 청년수당이 무슨 죄인가. ‘헬조선’의 흙수저 청년들은 무슨 잘못을 했나.#3. 주거비에 짓눌린 서민2014년 8월 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 주택금융규제 완화’의 정책조합을 단행했다. 박근혜정부의 실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직후다. 집을 담보로 돈을 더 싸게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해줄 테니 집을 사라는 메시지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었다. 화끈한 부양책에 가계부채는 폭증하고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졌다.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박근혜정부 출범 후 27% 폭등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나. “당장 GDP(국내총생산) 조금 올려보려고 강남에 집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편 것”(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이라는 평이 정곡을 찌른다. #4. 숫자에 가린 민생한국경제를 설명할 거시지표들은 양호하다. 저성장이 뉴노멀인 시대에 2%대 후반의 경제성장률은 낮은 게 아니다. 단기부양책의 결과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최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에서 AA로 높였다. 코스피는 다시 2000선을 회복했다. ‘포장지’는 그럴듯하지만 내용은 별개다. 양호한 성장률이 서민의 전기요금 걱정과 흙수저 청년의 좌절을 보듬어주진 않는다. 거꾸로 이 숫자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키운 결과다. 이들에게 성장률이 2.5%냐 3%냐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국가신용등급도 ‘빚 갚을 능력’을 본 것일 뿐 한국경제의 질을 평가한 게 아니다. 정부가 매달리는 ‘숫자’가 삶의 질을 말해주지는 않는다.류순열 선임기자

“조폭이 구역을 장악하고 행동대장들에게 술집 영업부장 한자리씩 나눠주는, 뭐 그런 것인가.” 경제부처 장관을 지낸 K씨의 말은 거칠었다. 박근혜정부 초반 국책은행장 인사에 대해 “질이 아주 나쁜, 최악의 인사였다”고 혹평했다. “그 중요한 자리에, 깜냥도 안 되는 인사를 앉혔다”는 게 요지다. 대표적으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을 지칭했다. 그는 “은행은 은행장 말 한마디로 모든 게 결정되는 곳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지 깜짝 놀랐다”고 했다.류순열 선임기자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들은 ‘낙하산’이다. 능력보다 연줄을 타고 내려앉은 혐의는 단단히 굳어졌다. 둘 모두 친박 인사다. 홍 전 회장은 대선 캠프에서, 또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박 대통령을 도왔다. 이 행장도 박 대통령과 서강대 동문으로 금융권 내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꼽힌다. 이런 연줄이 아니라면 그들이 그 자리에 갔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어디 두 사람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 근절을 약속했지만 거꾸로 낙하산 행렬은 더 극성스러워졌다. 여론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는다. 낙하산 인사로 만신창이가 된 대우조선해양에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 인사를 다시 내리꽂으려 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석가, 예수에 비유하며 신격화하는 70대 친박 인사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자리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이동걸 현 산은 회장도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금융권 지지선언을 주도한 인물이다.낙하산의 폐해는 망국적이다. 분담금 4조3000억원을 내고 확보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직을 잃었다. 한국 몫으로 이 자리를 차지했던 홍 전 회장이 경거망동한 결과다. 그는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무책임을 강조하려 애썼는데, 누워서 침 뱉기였다.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은의 최고경영자(CEO)였던 그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이다.생사의 기로에서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대우조선 사태의 뿌리도 결국 낙하산 인사다. 과거 남상태 대우조선 사장은 “독립적인 감사위원회와 수주 관련 사전심의기구를 설치하라”는 산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을이 갑의 요구를 무시한 꼴인데, 어디에서 이런 배짱이 나왔을까. 실마리는 홍 전 회장이 제시했다. 그는 문제가 된 언론 인터뷰에서 “대우조선 사장은 산은보다 큰 배경을 갖고 있더라”고 실토했다. “알고 보니 대우조선 사장이 더 센 낙하산이더라”는 말이겠다. 대우조선 주변에선 사장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가 낙점했다”거나 “정권 실세 ○○○과 친하다”는 식의 소문이 돌았다. 대우조선은 산은이 49.74%, 금융위가 8.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상의 공기업이다.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사장 아래서 대우조선의 내부 감시시스템은 붕괴했다. 낙하산 사외이사들도 거수기일 뿐이었다. 브레이크를 제거한 대우조선 경영진은 5조원대 분식회계로 세상을 속이고 횡령, 배임, 사기를 저지르며 거대기업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예정된 것이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조직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애초 그런 기준이 배제된 인사이기 때문이다. CEO의 임무를 잘못 설정하게 만든다는 점은 특히 치명적이다. “주주와 조직이 아니라 엉뚱하게 자기를 뽑아준 사람에게 충성하게 된다”(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는 것이다. 그럼에도 낙하산 인사는 계속될 것이다. 정권의 전리품 챙기기가 멈출 리 없다. 권력이 곧 자리인 탓이다. 법과 제도로 이를 근절하겠다는 것은 환상이다.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결과에 대해 엄하게 책임을 묻는 거다. 책임을 확실히 물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박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낙하산은 그대로이고 공기업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닦달하는 소리만 요란하다. 지독한 위선이다. 우린 반칙해도 ‘개·돼지’들은 룰을 지키라는 건가.류순열 선임기자

경쟁력을 잃은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건 순리다. 그게 자본주의이고, 그래야 시장경제가 굴러간다. 조지프 슘페터가 갈파한 ‘창조적 파괴’는 자본주의 속성이다. 새로운 혁신이 낡은 것을 파괴할 때 자본주의는 역동성을 유지한다. 실력 없는 기업의 퇴장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일 뿐이다.이 단순한 논리가 한국에서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다. 창조적 파괴는 좀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 경영자(CEO)는 실적을 부풀린다. 대규모 적자가 흑자로 둔갑한다. 이른바 분식회계다. 이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눈뜬 장님이다. 조작된 성적표에 ‘적정’이라는 확인도장을 찍어준다. 애당초 회계법인은 일감을 수주한 ‘을’일 뿐이다. 을이 ‘갑’을 감사하는 건 한계가 있는 일이다.  류순열 선임기자‘정피아’, ‘관피아’ 따위로 불리는 낙하산 부대도 있다. 낙선한 국회의원 등 외인부대가 사외이사, 감사 자리에 사뿐하게 내려앉는다. 정권의 전리품 챙기기다. 이들도 비슷하다. 전문성도 없이 연봉 수천만원을 챙기며 거수기 역할을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결정판이다. 십수년 그렇게 몰려들어 하이에나처럼 뜯어먹었다. 창조적 파괴는 작동을 멈추고 기업은 골병이 들고 말았다. 창조적 파괴를 방해하는 세력으로는 정치권력이 최강이다. 입으로는 개혁을 외치지만 미루고 또 미룬다. 표를 의식한 태만이고 직무유기다.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이명박정부에서 저축은행 사태가 그랬고, 지금 기업 구조조정도 그렇다. 경고등은 진작에 들어왔지만 미루고 미뤄 사태를 키웠다. 와중에 낙하산 투하는 어김없다. 앞날이 어찌될지 모를 대우조선에 정권 인수위 출신 인사를 내리꽂으려 했다. 구조조정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신뢰를 허무는 일이다. 이 판국에서도 전리품을 살뜰히 챙기려 한 정권 실세의 상황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요샛말로 멘탈 갑이다. “안 된다”는 직언을 아무도 하지 않은 것일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노코멘트”라며 입을 닫았다. 하긴 대우조선 사장부터 최대주주인 산업은행도 어쩌지 못하는 자리다.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우조선 사장은 산업은행보다 더 큰 배경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대마불사의 유혹도 가공할 방해 요인이다. 덩치를 키워놓으면 못 죽일 거라는 발상으로 국민경제를 볼모 삼은 물귀신 작전을 벌인다. 신규자금 4조5000억원을 지원받고도 결국 법정관리로 간 STX조선에 그런 혐의가 어른거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덕수 회장의 STX조선을 두고 험구를 쏟아냈는데,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저가 수주를 엄청나게 했다”는 것이다. “자기들 살려고 부실이 뻔한데도 몸집을 마구 불려놓았다”는 원망이다.그렇게 사방이 적이다.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창조적 파괴는 정치권력의 탐욕과 태만, CEO의 분식회계, 대마불사의 유혹, 회계법인의 겉핥기 감사, 낙하산 행렬에 포위됐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바닥엔 보다 구조적인 방해꾼이 있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사회안전망이다. 창조적 파괴의 충격을 흡수할 완충장치가 빈약하다보니 창조적 파괴가 무섭고 어렵다. 고용보험만 해도 과감한 구조조정을 감당하기엔 너무 허약하다. 통상 실업급여는 해고 전 월급의 절반 정도인데 그것도 캡(상한선)이 씌워져 있고 기간도 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고용보험 전문가 K씨는 “평균적으로 20∼30년 다니다 해고된 사람이 월 150만원 정도 받는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해고 전 월급의 70∼80%를 1년 반에서 2년까지 지급하는 선진국 고용보험과는 비교 자체가 무색하다. 교육비, 주거비 부담의 차이도 현격하다. 선진국에서 부실기업 퇴출이 상대적으로 원할한 것은 탄탄한 사회안전망 덕분이다. 결론. 사회안전망 없이 창조적 파괴는 없다. 제대로 갖춘다면 반복되는 구조조정 지각사태는 줄어들 것이다. 문제는 다시 정치권력이다. K씨는 “고용보험 얘기를 꺼내면 관심이 없다. 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 그들은 ‘네 탓’ 하며 서로를 물어뜯고 있다. 안전망은 요원하고, 피해는 다시 죄 없는 국민들 몫이다.류순열 선임기자

그제 2008년 금융위기에 관한 다큐멘터리 ‘The Warning’(경고)을 봤다. 장소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강당이었다. 금감원 노조가 자리를 마련했다. 2009년 미국 방송사 PBS가 만든 이 다큐엔 금융위기의 주역들이 등장한다. 앨런 그린스펀, 로버트 루빈, 래리 서머스. 미 연준 의장으로, 재무장관으로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한 거물들이다. 이들은 모두 신자유주의 첨병, 시장만능주의자들이었다. “시장이 다 알아서 할 것”이라며 규제 반대를 외치고, 관철시켰다. 다큐는 이들에게 맞섰던 한 여성 변호사에게 집중한다. 금융전문변호사로 명성을 쌓은 브룩슬리 본. 클린턴 정부에서 ‘따분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관’으로 인식되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을 맡은 그는 금융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전설적인 전투’를 시작한다. 거대하고 강력한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전투였다. 그린스펀과 본은 첫 만남에서부터 어긋났다. “사기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본데…”(그린스펀), “예, 그럼요.”(본), “아시다시피, 시장이 사기꾼을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그린스펀)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본은 단호했다. 규제공백의 시장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장외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규제 준비에 나섰다. 시장을 신봉하는 그들은 본의 입을 틀어막는 데 필사적이었다. 그런 와중에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수십억달러 손실을 본 다국적기업 P&G가 이 상품을 판 투자은행 뱅커스트러스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뱅커스트러스트가 복잡한 파생상품을 악용해 사기를 쳤음이 드러났다. “하하, 이 멍청이들이 진짜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해. 결국 참담한 꼴을 당할 텐데 말이야.” 비밀녹취록에서 뱅커스트러스트 직원들은 파생상품 거래를 몽정(wet dream)으로 묘사하며 낄낄거렸다.본은 파생상품이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음을 직감하고 ‘개념설명서’ 공표로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반격은 즉각적이었다. 루빈 장관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절대 안 돼”라고 윽박질렀다. 본이 굴복하지 않고 개념설명서 발표를 지시하자 이들은 성명을 통해 “매우 심각한 사태로, 의회가 조속히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곧 이어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그린스펀은 “아무 쓸모도 없는 규제가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의회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평범한 미국인의 돈을 지키려 한다”는 본의 외침은 무력했다. 그에게 1998년 여름은 뜨겁고 잔인했다. 두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대형사건이 터졌다. 규제공백 속에 영업하던 롱텀캐피털(LTCM )이 파산했다. 자본금 500만달러를 1조달러 파생상품 거래로 둔갑시키던 이 금융사는 러시아 금융위기로 좌초했다. 그런데도 달라진 건 없다. 의회에서 마침내 규제강화 요구가 나왔으나 그린스펀의 반대 장벽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의회는 거꾸로 칼끝을 본에게 돌려 그를 제거했다. 본이 사임한 후 월가는 규제완화의 전성기를 맞았다. 은행들은 더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월가는 날로 폭발력이 커지는 시한폭탄을 껴안고 파티를 즐겼다. 본이 분투할 때 27조달러 규모이던 장외파생상품은 2007년 595조달러대로 성장했다. 마침내 시한폭탄이 터졌고 수백만명이 집과 일자리를 잃었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그린스펀의 반성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었다. 본은 졌지만 그의 경고는 살아있다. ‘정피아’ 등 낙하산 행렬과 실적 부풀리기와 같은 위선과 부조리가 여전한 한국 현실에서 특히 그 의미는 현재진행형이다. 힘 있는 자들이 말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몸은 구태를 반복하며 기업을 망치는 동안 ‘본의 경고’는 어디서도 들리지 않았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위기 발생 전에 경고를 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의무인데 지금 이런 근본적 업무가 뒷전으로 밀리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보니 금감원은 수십만 보험가입자의 손실을 야기할 ‘수상한 변액보험 거래’를 조사하고 “제재가 불가피하다”더니 이조차도 1년 반이 다 되도록 감감소식이다. 본처럼 용기있게 나선 해당 보험사 감사임원만 2년이 넘도록 ‘왕따’ 신세다. 한국에서도, 본은 지고 있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한국은행에 거센 외풍이 몰아치고 있다. 금리인하 압력 정도가 아니다. 말로만 듣던 ‘양적완화’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금리만 갖고 깨작거리지 말고 중앙은행이 화끈하게 돈을 풀라는 압박이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국채 등 금융자산을 매입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다. 역시 선거철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논쟁적인 아이디어가 여당에서 불쑥 공약으로 튀어나올 리 없다. 선거철이 아니라면 상당한 숙성기간을 거쳤을 것이다.선거에서 효과는 있을 것이다. 당장 허전하던 정책 대결의 구도가 채워졌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맞설 새누리당의 간판급 경제정책은 부재 상태였다. 그 자리에 양적완화가 들어서면서 체급이 맞는 대결구도가 비로소 완성됐다. ‘꾀주머니’라는 별명답게 경제장관 출신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깜짝 카드’로 선거 국면을 흔들고 있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실행 가능성은 별개다. 숙성과정을 건너뛴 ‘깜짝 카드’는 선거용에 그칠 개연성이 짙다. 당내에서조차 논의가 이뤄진 게 아니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정부와 한은은 “노코멘트”라며 함구하지만 부정적 기류가 읽힌다. 양적완화 실행 주체인 한은의 기류는 좀더 험하다. 곧 한은을 떠날 고위인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한은 노조에선 성명을 내고 “중앙은행 독립성의 중대한 훼손이자 최고의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중앙은행 독립성은 ‘밥그릇’이 아니다. 단기시계에 갇힌 정치권력이 중장기시계로 운용되어야 할 통화정책을 주무르는 위험을 막기 위한 장치가 바로 중앙은행 독립성이다.이런 저항선을 뚫고 양적완화를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그러려면 강한 돌파력이 필수인데, 이젠 그런 힘을 모으기는 쉽지 않다. 총선이 끝나면 박근혜 정권은 하산길이다. 정치권 시계는 대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정권은 레임덕의 시공간에 들어선다. 친박·비박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당이 쪼개질 위험도 있다. 찍어내기와 패싸움의 막장극으로 치달은 공천 과정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면서 정계개편의 가능성이 작지 않다. 당장 새누리당 출신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로운 정치결사체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친정의 공천 과정을 “악랄한 사천이며 비민주적인 정치숙청”이라고 규정했다.양적완화가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를 건져낼 동아줄이냐는 의문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다. 강 위원장은 “미국, 일본, 유럽이 양적완화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보자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성적표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 양적완화를 처음 시행한 일본은 따라하면 안 될 반면교사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행은 2001년 국채 등 안전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했는데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 첫번째 실패인데, 이걸로 끝이 아니다. 2010년부터 다시 시작한 두번째 양적완화도 실패의 그림자가 짙어가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완화로 돈을 풀고 풀어도 경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미 실패”라는 진단이 늘고 있다. 물론 실패 일색은 아니다. 시중에 풀린 천문학적 유동성이 회수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미국은 과감한 양적완화로 경기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구조조정에 소극적이었던 일본과 달리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당한 부채감축 등 구조개혁을 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작금의 경제위기가 돈을 푸는 것만으로 극복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구조개혁 없이 돈만 풀면 좀비기업의 연명과 자산거품의 부작용이 경기회복 효과를 갉아먹게 된다. 우리는 어느쪽인가.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한국경제는 순환적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침체”라며 “양적완화가 해결책일 수 없다”고 말했다. 숱한 비판에도 강 위원장은 꿋꿋하다. 야권의 공격에 “경제민주화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받아쳤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을 여당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아이러니다. ‘최고의 포퓰리즘’ 혐의는 두고 보자. 선거 후 공약의 행방이 말해줄 것이다. 상기해보면 경제민주화 공약은 정권 출범 석달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전쟁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경제부처 장관을 지낸 K씨는 비관적이었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1929년 대공황보다도 더 풀기 어려운 문제로 봤다. 80여년 전 공급과잉이 초래한 경제위기는 끝내 전쟁(2차대전)을 몰고 왔다. 경제정책으로 풀리지 않던 경제적 모순은 이 거대하고 참혹한 전쟁을 통해, 엄청난 피의 대가를 치르고 비로소 해소됐다. 전쟁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지만 역설적이게도 경제를 살리기도 한다. 인력과 물자가 총동원되면서 완전고용 상태가 되고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띤다. 전쟁은 그렇게 총수요를 단번에 확 끌어올려 경제를 다시 팽팽 돌린다. 1차대전 배상 책임에 짓눌려 피폐해진 독일이 전쟁으로 경제를 다시 돌렸듯이 원자폭탄의 폐허에 넋 놓고 주저앉았던 패전국 일본도 한국전쟁을 계기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역사는 때로 반복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지루하게 침체의 터널을 헤매면서 다시 전쟁 가능성을 떠올리는 이들이 적잖다. 터널에 갇힌 경제가 출구를 찾지 못하면 결국 닫힌 공간의 가스처럼 어느 순간 펑 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누적된 경제적 모순이 정치·외교적, 또는 종교적 갈등과 결합한다면 강렬한 불씨가 될 것이다. 저명한 경제학자 J, 관록 있는 애널리스트 L, 그리고 전직 장관 K 모두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했다.문제는 그런 비극이 재연된다고 경제가 출구를 찾을 수 있느냐인데, K는 “그때와는 다르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총수요를 끌어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세계 경제는 과거 경험한 적 없는 미지의 영역에 들어선 상태다. 유럽과 일본 등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경제의 25%를 차지하는 경제권의 정책금리가 ‘마이너스’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보관비용을 물릴 테니 돈을 풀고 쓰라는 다급한 메시지다. 중앙은행과 민간은행 간 거래, 국채발행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는 해도 경제학을 다시 써야 하는 초유의 사건이다. 여타 각국 중앙은행들도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추며 경기를 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효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지의 영역에서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린다는 처방엔 의문부호가 붙은 지 오래다. 돈만 마구 푼다고 투자와 소비가 느는 게 아님은 수년간의 경제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 아베노믹스에도 실패의 그림자가 짙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려 가던 길 계속 가는 상황”이라고 어느 경제학자는 진단했다. ‘지도에 없는 길’을 열심히 달린 한국 경제도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 마찬가지 흐름이다.K의 한숨이 터진 건 이 대목이다. 가계빚에 기댄 경기부양으로 뇌관을 잔뜩 키워놓은 정부 정책에 대한 걱정에다 부실 제거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회한이 겹쳤다. 재임 시 그가 제시한 처방은 지금 정부의 해법과는 정반대였다. K는 성장률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금리를 올려 급증하는 가계부채부터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을 지키려면 폭풍이 몰아치기 전 미리미리 삐거덕거리는 창문은 고치고 낡은 지붕도 손봐야 한다는 논리다. 성장률 포기를 감수하는 담대한 처방을 실행하지 못한 채 경질되고 말았지만 그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K는 “미국 경제가 그나마 좀 나은 건 부채감축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런 그에게 가계부채만 잔뜩 늘린 꼴인 정부정책이 어떻게 비칠지는 자명하다. 그는 부동산금융 규제(LTV, DTI)에 대해서도 “그게 왜 ‘한겨울에 입은 여름옷’인가, 한겨울의 내복이지”라며 혀를 찼다. 2014년 8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한겨울의 여름옷’에 빗대며 규제완화를 밀어붙인 것을 겨냥한 비유다.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도 “세월호 참사 여파로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던 중에 정부가 LTV, DTI 완화를 발표하기에 아차(일났구나) 싶었다”고 당시 심경을 밝힌 적이 있다. 금리도 내리고 대출규제도 풀면 가계부채가 급증할 것은 뻔한 일이었다. K의 걱정처럼 우리는 한겨울 폭풍이 몰아치는데 체력은 키우지 않은 채 내복을 벗어버린 건지도 모르겠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400조원 중반대를 지나 1500조원을 향하는 중이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기구한 운명이다. 대통령을 만들고 팽당하더니 이젠 야당 품에 안겼다. 경제민주화 얘기다. 실종상태였는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진영을 바꿔 컴백했다. 정권 창출 일등공신이 스스로 만든 정권과 싸우는 진풍경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경제민주화 저작권자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설이 지나고 ‘더불어성장론’의 경제정책 등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당연히 경제민주화가 근간일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샌더스 열풍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고 한다. 버니 샌더스(버몬트주 상원의원)는 미국 대선가도에서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이다.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일등공신이다. 대선이 치러진 2012년 내내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약속했다. 야당에게 더 어울릴 법한 진보적 어젠다를 그렇게 선점했다. 김 위원장의 작품이었다. 둘의 인연은 김 위원장의 ‘러브콜’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2011년 9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군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먼저 보자고 했다”고 소개했다. 자신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구상을 실현할 적임자로 박 대통령을 낙점한 것이다. 이후 김 위원장은 박근혜 캠프 책사로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무기로 대선 승리를 이끌었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예상치 못한 반전이다. 그랬던 그가 야당으로 갔다.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고 자랑하는 터다. 안 수석의 자평이 진실이라면 김 위원장의 야당행은 자기부정이자 배신이다.결별의 낌새는 정권 출범 전에 이미 나타났다. 그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경제민주화 개념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할 때 이미 험난한 여정은 예고됐다. 그래도 정권이 막 출범한 3월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다. 그는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며 국민과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다짐하듯 말했다. 이걸로 끝이었다. 이후 그에게서 믿음과 기대를 품은 얘기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넉 달 뒤인 7월 그는 “더 이상 얘기 안 하려 한다”며 함구했고, 12월엔 “이제 관심도 없다”며 싸늘하게 답하고는 이듬해 3월 훌쩍 독일로 떠나버렸다. 저작권자의 눈에 경제민주화는 뒷걸음질치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3년이 흐른 지금 이렇다할 성과는 찾아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정권 출범 채 다섯 달이 지나기 전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가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추진동력은 일찌감치 떨어졌다.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벌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방침을 밝히고 기업인 업어주기 퍼포먼스를 연출하며 장단을 맞췄다. 가계 살림살이만 봐도 경제민주화의 행방을 알 수 있다. 가계는 경제민주화 성과를 측정할 리트머스 시험지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가계 살림살이는 나아졌어야 하는데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성장 과실의 분배에서 가계가 소외되는 흐름이 지속되는 터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단기부양책으로 가계부채는 폭증한 탓이다. 2014년 기준으로 성장과실의 총합인 국민총소득(GNI)중 가계몫(가계 가처분소득)으로 돌아가는 비율을 보면 한국이 5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8.5%보다 2.5%포인트 낮은 정도다. 그러나 여기에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궁극의 가계 실질소득(가계 조정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 63.8%, OECD 71.5%로 격차가 확 벌어진다. 정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반영하면 가계 빈혈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하는 것이다. 경제 불균형을 완화하는 정부 실력이 OECD 평균보다 한참 뒤떨어지고 있음을 이 수치는 말해주고 있다.이런 흐름에서 경제민주화의 컴백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여건은 더 나빠졌다. 경제 체력은 3년 전보다 더 떨어졌고 경제주체들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다. 더욱이 분열로 상처입은 야당의 품에서 추진동력을 찾을 수 있을까. 길은 한층 멀고 험해졌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한밤중 길을 잃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뉴욕 맨해튼 건너편 뉴저지의 숙소를 찾는 여정은 험난했다. 빠졌다가 들어가기를 반복하며 복잡한 간선도로 위를 맴돌았다. 지도에 선명한 그 길은 초행길의 이방인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각박한 현실은 ‘인간의 선의’조차 베풀지 않았다. 갓길의 뉴욕경찰은 다짜고짜 권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고 백 투 유어 카!”(차로 돌아갓!)” 도움을 청하려던 이방인은 겁에 질려 차로 뛰어들었다. 10년 전 내게 뉴욕의 밤은 가혹했다. ‘지도에 있는 길’ 위에서 두려움에 싸인 채 두 시간을 헤맸다. 암담했던 오래전 기억을 끄집어낸 건 ‘지도에 없는 길’ 때문이다. 취임 당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말 “지도에 없는 길을 쉼 없이 달려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니 내우외환의 한국경제도 ‘지도에 없는 길’을 꽤 멀리 달려왔을 테고 지금도 그 길 위에 있다. 낯설고 험한 환경에서는 지도에 선명한 길도 잃기 십상인 터에 ‘지도에 없는 길’을 가는 건 오죽할 것인가. 의구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제 현실을 보면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과 구조개혁을 위해서”라는 최 부총리의 설명을 선뜻 공감하기 어렵다. 지도에 없는 그 길은 과연 ‘안전한 숙소’로 연결되는 길이기나 한 걸까.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의구심을 키우는 대목은 여럿이다. 당장 물가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 목표를 저물가 탈피에 맞췄다. 경상성장률을 처음으로 주요 경제지표로 내세운 것은 이 때문이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이다. 저물가 탈피, 즉 물가상승폭을 키우는 것이 장기침체에 빠진 경제를 건져낼 급선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과연 지금이 ‘저물가’인가.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는 연말부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기 시작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교통비, 주민세, 쓰레기 봉투값, 상하수도 요금 등 줄줄이다. 인상계획을 보면 상승률도 두자릿수가 허다하다. 안 그래도 정부의 부동산 중심 내수부양으로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지는 중이다. 그런데 “저물가를 탈피하겠다”니, 가뜩이나 빚에 짓눌리고 치솟는 주거비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가슴을 칠 일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7%로 낮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상승률이 2%대로 낮지 않다. 또 0.7%가 얼마나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집값 상승이 무주택 서민 가계를 짓누르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집값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는다. 전·월세가 반영될 뿐인데, 이 품목에서도 월세 전환이 늘면서 가계 주거비 부담은 커지는데 물가상승폭은 오히려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상승폭을 줄이는 효과는 나타난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전세는 3.6%, 월세는 0.3% 올랐는데 월세 거래량은 전년보다 30% 이상 늘었다.물가에 대한 의심은 통화정책의 심장부, 한국은행에서도 나온다. 한 고위관계자는 “공공요금이 뛰고 주거비가 무섭게 치솟는 상황을 두고 저물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 경제정책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정책이 된다. 공직을 맡고 있는 한 경제학자는 “정부에 대세를 보면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잘못된 길이었는지 모른다. 세밑 인터뷰에서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하나도 먹히지 않는 옛날식 정책만 쓰고 있다”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산업화시대부터 쓰던 고장난 엔진을 돌리고 있다”고 평했다. ‘위기의 본질’을 모른 채 엉뚱한 처방을 쓰고 있다는 게 두 경제대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다. 지도에 없는 길가에 ‘권총 위협’에 몸을 숨길 대피처는 있는 것일까.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현관부터 좁고 낡았다. 큼지막한 여행용 캐리어가 겨우 통과했다. 런던 시내 빅토리아역 근처의 한인 민박집은 허름하고 누추했다. 집값은 깜짝 놀랄 반전이었다. 몇 년 전 30억원을 들여 샀는데 지금은 40억원이란다. 민박집을 운영하는 30대 부부는 “이모가 투자했다”면서 은근히 자랑했다. 그렇게 좁고 낡은 집이 40억원이라고? 과장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현지 교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정도 간다”고 했다. 중동 부호를 비롯해 세계의 부자들이 런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집값이 무섭게 뛰고 있다는 것이다. 정영택 한국은행 런던사무소장은 “런던의 집값이 연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취재 중 만난 런던시민은 “지금 런던과 그 외의 영국은 서로 다른 나라”라고 말했다.어느 나라든 집값 급등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반갑잖은 소식이다. 집값이 뛸수록 그들의 주거비 부담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비가 흩뿌리는 11월26일 저녁 런던 지하철 워털루역 입구에서 뿌려진 무가지 ‘런던 이브닝 스탠더드’는 렌트비를 걱정하는 서민의 시름을 전하고 있었다.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싶은 스물네 살 회사원 로티 그랜트는 원베드룸 아파트(flat) 보증금으로 현재 1만5000파운드(약 2700만원)밖에 모으지 못한 처지이지만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는 “런던을 벗어나 집을 마련하려 한다”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집을 사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치솟는 집값은 런던의 젊은 세대에게도 또 다른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었다. 류순열 선임기자익숙한 광경이다. 런던과 서울은 그런 점에서 닮았다. 자녀 교육문제로 2년 전 서울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전세를 7억6000만원에 얻어 입주한 Y씨는 최근 이사를 준비 중이다. 재계약 조건으로 월세 전환요청은 거절한 채 오직 “보증금 3억원을 더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어서다. 30평대 아파트 전셋값이 10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결국 그는 이사를 결심하고 인근 50평대 아파트를 보증금 8억원, 월세 130만원에 임차 계약했다. Y씨는 억대 연봉을 받는 대형 금융사 영업부장이다. 그는 “아무리 강남이라지만 정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런던시민의 표현을 빌리면 서울은 그 외의 한국과 다른 나라, 서울 강남은 그외의 서울과 다른 도시가 되어버렸다.현상은 같지만 원인엔 차이가 있다. 런던의 집값을 세계 부자들의 돈이 끌어올렸다면 서울의 집값은 가계빚이 끌어올렸다. 일반 가계의 부채총액은 9월 말 1166조원이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587조원으로 절반을 웃돈다. 저금리와 주택금융규제 완화를 밀어붙이면서 “빚 내서 집 사라”고 압박한 정부 정책의 결과다. 부동산 경기를 중심으로 얼어붙은 내수에 불을 지펴보려는 것이었으나 그 효과는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저금리에 기대 빚으로 끌어올린 집값은 모래성과 같아서 파도가 치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한국 경제는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달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기정사실화했다. 어떤 형태로든 충격은 불가피하다. 주요 공직을 맡고 있는 경제학자 M씨는 “쇼크가 급격히 올지, 완만한 침체로 갈지 알 수 없으나 지금의 집값이 유지될 수 없다는 건 명확하다”고 말했다. 실제 치솟기만 하던 서울 강남의 집값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게다가 주택 공급 과잉에 대한 걱정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에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쏟아지고 있다. 올해 급증한 아파트 분양물량이 입주시기인 2017년 이후 대규모 미분양 사태와 입주 포기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충격을 막을 묘수가 없을까. M씨는 “국민연금기금을 주택 임대시장에 투자하면 된다”고 했다. 주택시장과 서민주거 안정을 꾀하면서 국민연금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윈윈전략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인데, 그는 “4대강 밀어붙이듯이 의지를 갖고 하면 왜 못하겠냐”고 목청을 높였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9월 500조원을 넘어섰다.류순열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