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계절이 순서를 바꿔 올 수는 없다. 역사의 시간은 다르다. 가끔 미친 듯 거꾸로 흐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증명한다. 5년짜리 정치권력이 수천년 세월의 역사책 만들기에 직접 뛰어들다니. 2015년 가을 한국 사회는 타임머신을 타고 1970년대 한복판으로 돌아갔다.류순열 선임기자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총리는 어울리는 조합이었다. 국정화 대국민담화에서 사실상 역사학계 99.9%를 ‘좌편향’으로 낙인찍었다. “간첩단 사건 발표 같더라”고 한 건 심상정 의원만이 아니다. 저마다의 기억 저편에 잠자고 있던 ‘공안의 추억’은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부여잡고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 흐름에서 저질의 색깔론도 여지없이 살아나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흩뿌리고 있다. “국정화 반대는 적화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북한의 국정화 반대지령을 받은 단체와 개인을 적극 수사해야 한다”(서청원 〃) ….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내뱉는 것일까. 친박근혜계 인사들이 구사하는 문법을 보면, 박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념의 허깨비를 만들어 분열을 조장하는 사악한, ‘그런 기운이 온다.’ 박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라는 이 최고위원은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는 말도 했다.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것인가. 뇌구조에 민주주의 개념이 한 조각이라도 박혀 있다면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런 사람들과 토론은 불가능하다. 무슨 논리를 들이대든 ‘종북’ 낙인만 찍으려 들 것이다. 외국의 시선을 보여주는 게 차라리 효과적일 것이다. 그들에게까지 마구잡이로 ‘색칠’을 해댈 수는 없을 테니 그저 경청함이 마땅하다. 뉴욕타임스는 일찌감치 한·일 양국을 싸잡아 “두 나라는 교과서를 수정해 역사적 교훈을 부정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는 “역사교육을 통제하는 한국”이라는 표현으로 퇴행적 흐름을 전했다. 망신으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다. 한·중·일 과거사 정리에 악영향을 끼칠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당장 정부의 직접 개입이라는 형식만으로도 일본의 과거사 왜곡을 비판할 자격에 심각한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네덜란드 학자 군 드 괴스트르(한국학 교수)는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반성과 화해를 논할 때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고 개탄했다.나오지도 않은 교과서를 두고 시비건다고 하겠지만 꼭 봐야 아는가. 황 총리가 뉴라이트 계열이 만든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1%인 점을 지적하며 나머지 99.9%를 사실상 좌편향으로 규정한 것만 봐도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일제 지배를 통해 조선이 발전하고 한국 산업화의 기반이 닦였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이 뼈대가 될 것이다. 이 계열의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최근 방송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의 쌀이 일본으로 실려간 것을 두고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라고 강변했다. 무엇보다 부친이 친일·독재자로 기억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박 대통령의 효심이 방향타다.논란을 딛고 ‘올바른 교과서’가 나온다고 해서 젊은 세대의 머릿속에 정권이 바라는 ‘확고한 국가관’이 생길 리도 없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국민교육헌장’을 달달 외우고 국정교과서로 배우며 자란 과거 386세대는 정작 대학 시절 군부독재에 분노하며 치열하게 반정부 투쟁을 벌이지 않았나. 지금 젊은 세대의 ‘헬조선’ 저주도 편향된 검정교과서가 아니라 미래조차 설계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에서 생겨난 것임을 그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정권이 원하는 국가관은 역사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다. 세월호가 침몰해도 국가가 구해줄 거란 믿음을 주고, ‘개천의 미꾸라지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을 만들면 저절로 ‘헬조선’은 사라지고 건강한 국가관이 생길 것이다. 2200여년 전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 진은 맘에 안 드는 역사서들을 불태우고 비판적인 유생들을 생매장하는 진시황의 폭정으로 15년 만에 멸망했다. 훌륭한 지도자는 역사를 바꾸고 저열한 권력자는 역사책을 바꾼다는 말은 곱씹을수록 명언이다.류순열 선임기자

그리스는 2000년 대대적으로 통계를 조작했다.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연금, 방위비 등 온갖 지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물가상승률을 낮추려고 토마토가 비싸면 소비자가격 지수에서 빼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 그리스 통계청장은 마술사와 같았다. 부채를 감쪽같이 사라지게 했다. 논픽션 작가 마이클 루이스는 저서 ‘부메랑’에서 그리스의 통계 조작 실상을 생생히 전하고 있다.화려한 통계는 초라한 현실을 가렸다. 그렇게 성공한 유로존 가입은 국가 파산의 시작이었다. 장부상 우량국가가 된 그리스는 마음대로 돈을 빌려 썼다. 미래수입까지 증권화해 유통시키며 자금을 조달했다. 빚으로 즐기는 파티는 서서히 그리스를 파산의 절벽으로 몰아갔다. 이상한 점은 이 엄청난 거짓이 들통나기까지 근 10년간 그리스 내부에서 어떤 경고음도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모두가 한통속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게 마이클 루이스의 진단이다. 류순열 선임기자모두가 한통속. 한동안 눈길을 붙잡은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이 여섯 음절은 집단의 오류가 초래하는 위기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로 번뜩였다. 비판과 견제 기능을 상실한 채 한쪽으로 몰려가는 사회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그리스는 유감없이 보여줬다. 모두들 탐욕에 들떠 벼랑으로 몰려갈 때 정부와 시장 어디에서든 정신이 번쩍 들게 경고음을 울려줬다면 그리스의 운명은 달라졌을지 모른다. 어디 그리스뿐이랴. 30대 어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은행 외환 트레이딩 부서 직원으로 변신할 만큼 나라 전체가 헤지펀드화한 아이슬란드, 인구보다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할 정도로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아일랜드도 모두 한통속으로 질주하다 과잉과 탐욕의 부메랑을 맞고 고꾸라진 나라들이다. 먼 나라 얘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국 사회에도 ‘모두가 한통속’의 위험이 깊이 똬리를 튼 지 오래다. 위기가 닥칠 때까지 정부의 경고 장치가 먹통이 되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한통속으로 내달리면서 속도 제어의 필요성을 망각하거나 모른 체한 결과다. 멀리는 외환위기, 가까이는 저축은행 사태가 그랬고 지금은 가계부채 문제가 또한 그렇다.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2010년 봄부터 공공연히 위험성이 거론되던 시한폭탄이었다. 그럼에도 경기부양 명분에 치이고 국제행사(2010년 가을 G20서울정상회의) 체면치레에 밀려 경고 기능은 먹통이 됐다. 경기를 띄우려 위험을 잔뜩 키워놓고 “잔칫상에 재뿌리지 말라”며 부실을 덮어버린 건데, 그렇게 부실 정리가 지연되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게 저축은행 사태였다. 가계부채 문제도 판박이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지 오래인데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줄기차게 가계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폈다. 우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계부채(소규모자영업자 부채 제외)가 877조원이던 2011년 6월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은 “밤잠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그걸로 끝이다. 이런 걱정조차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감독당국의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가계부채는 1130조원(2015년 6월 말)으로 30% 가까이 증가했다. 경고의 골든타임은 오래전에 지나갔다. 감독당국의 직무유기다. 성장을 위한 정책이 안정을 위한 감독을 압도한 결과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는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감독당국이 제때 경고음을 울려야 하는 본분을 잊고 정부 정책에 맞춰 스스로 자기검열하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늑대가 나타나 양들이 잡아먹힐 지경인데도 소리치지 않는 목동. 작금 금융당국의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직원들 사이에선 “우리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는 자조가 새나온다. 밤잠 못 이루게 하던 그의 걱정은 여전하다. “과부채만큼 무서운 게 없지. 과부채로 1997년에 망해봤잖아.”류순열 선임기자

각자도생은 이 시대의 생존 지침으로 굳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가르치고 메르스 사태가 복습시킨 교훈이다. 기울어가는 배 안에서 승객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았어야 했다. 구멍 뚫린 방역망을 넘어 연기처럼 퍼지는 바이러스도 각자 알아서 피해야 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부는 존재감을 잃었다. 매번 골든타임을 놓치며 무능을 드러냈다. 각자도생은 국민이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다. 정부의 무능이 강요한 불가피한 선택일 뿐이다.재난 대응만이 아니다. 각자도생을 부추기는 무능은 정부 정책 곳곳에 숨어 있다. 박근혜정부 2년반의 경제정책 흐름을 훑어봐도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는 시늉만 하다 팽개쳤다. 양극화를 해소해 내수기반을 다지고 성장잠재력을 키운다는 장기비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빚 내서 집 사라”로 요약되는 단기부양책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래서 경기가 살아났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니 문제다. 류순열 선임기자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었지만 풀린 돈은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빚을 내 집을 사고 주식에 투자하면서 자산시장만 부풀어올랐을 뿐이다. 금융권 고위인사는 “질이 아주 나쁜 악성부채만 키운 것”이라고 평했다. 가계부채는 6월 말 기준 일반가계 부채 1130조5000억원에다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 222조9000억원을 더해 1353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명목 가계가처분소득(838조3000억원)의 1.6배가 넘는다. 성장속도는 바닥인데 가계부채는 계속 급증하고 있으니 지금도 그 비율은 상승하는 중이다.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의 폭발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풀린 돈이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면서 저금리의 부작용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저금리에 기대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효율적 자원 배분을 방해하고 저금리 탓에 치솟는 주거비에 짓눌려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이쯤 되면 누구를 위한 금리 인하였는지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애당초 가계빚에 의존한 경기부양 정책은 모험이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내리고 돈 풀어 경기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냐”며 개탄한 적이 있다. “통화정책은 단기와 장기의 바꿔치기일 뿐”이라는 게 그의 설명인데, 반짝 단기 부양효과를 보는 대신 장기 위험을 키우게 된다는 말이다.돈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다. 불황으로 민간의 소비여력이 바닥나면 정부가 재정을 확 풀어 총수요를 끌어올리는 것은 마땅한 처방이다. 당장은 나라 곳간이 바닥이 나고 빚이 늘겠지만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가 더 걷히면서 곳간은 다시 채워질 것이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지속된 케인스식 경제위기 해법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정공법 대신 손 안 대고 코 풀듯 가계빚을 늘려 경기를 띄우려 했다는 데 있다. 정부 재정이 해야 할 일을 가계 부채에 떠넘긴 셈이다. 정부로서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재정정책보다 한은을 압박해 기준금리를 낮추는 편법이 만만했을 것이다.그나마 이제 막바지다. 통화·재정정책 모두 ‘실탄’이 거의 떨어졌다. 미국 금리 인상이 코앞인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더 내리기는 쉽지 않다. 상대적으로 건전한 정부 재정도 ‘증세 없는 복지’에 발목이 잡혀 갈수록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공직을 맡고 있는 한 경제학자는 “정부에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다”면서 발상의 대전환을 역설했다. “예컨대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을 주택임대시장 투자로 연결만 시켜도 주거부담과 가계부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은 못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창의적 발상의 부재 이전에 불신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신뢰를 잃으면 좌초하고, 그런 환경에서 각자도생의 의식은 더욱 또렷해질 것이다. 각자 살 길을 찾겠다는 생각이 굳어지는 것은 우리가 신뢰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서글픈 증거다.류순열 선임기자

“첫 홀은 일파만파!” 아마추어 골프에서 흔히 적용하는 룰이다. 한 사람이 파(par)를 잡으면 동반자들 성적도 파로 기록한다. 첫 홀부터 잘못 쳤다고 기분 잡치지 말라는 격려의 의미다. 이후에도 캐디가 적당히 ‘분식회계’를 해준다. 양파(더블파)를 했다면 한두 타 줄여 기록하는 식이다. ‘멘붕’ 방지용 에티켓일 뿐이지만 문제가 없지 않다. 스코어카드가 ‘진실’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분칠된 기록은 진짜 실력은 감추고 위장된 가짜 실력을 보여줄 뿐이다. 화장이 진할수록 도무지 맨 얼굴을 알 수 없는 것과 같다.타수 좀 줄여 기록했다고 누가 큰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니 정색하고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프로의 세계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스포츠는 물론이고 기업, 정부로 확장하면 분식회계는 심각한 범죄가 된다.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무너지고 그 기업, 그 나라엔 망조가 든다. 격려의 에티켓이 아니라 재앙의 씨앗인 것이다. 류순열 선임기자나라 살림이 거덜 난 그리스가 대표적이다. 이 나라의 재앙도 분식회계로 시작됐다. 2000년 6월 유럽연합(EU)에 가입하려고 통계 조작을 감행했다. 공무원들은 컴퓨터를 두드려 수치를 조작해 재정적자를 숨겼다. 관광산업과 조선업뿐인 그리스 경제는 화려하게 분칠됐다. EU 무대에서 여타 유럽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체력을 갖춘 것처럼 ‘스펙’이 재구성됐다. 2010년 그리스 통계청장은 “과거 정부가 재정적자 규모를 절반 이상 숨겼다”고 발표했다. 속임수로 성공한 EU 가입은 잘못 끼운 단추였다. 그리스는 유로화를 사용하면서 환율 조절 능력을 잃은 채 흥청망청 파티경제를 즐겼다. 결과는 국가부도였다. 뱁새가 황새 흉내를 내다가 가랑이가 찢어진 것이다.강 건너 불이 아니다. 분식회계는 이 땅에서도 비일비재하다. 대우조선해양에서 3조원대 적자가 한꺼번에 튀어나오고 대우건설이 분식회계로 과징금 20억원을 두드려 맞으면서 ‘화장발 경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반론의 여지는 있다. 두 회사의 분식회계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손실을 인식하고 반영하는 시점의 문제인데, 그간의 회계 관행으로 볼 때 분식회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십, 몇 백억도 아니고 자그마치 3조원이다. “규모만 놓고 봐도 분식회계 개연성이 짙다”고 말하는 회계사들이 적잖다. 손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고의로 반영을 미뤘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최고경영자(CEO) 입장에서 분식회계는 악마의 유혹과 같다. 실력이 떨어질수록, 실적이 나쁠수록 유혹에 빠지기 쉽다. 결국 적자를 감추고 이익은 부풀린다. 그렇게 분칠된 성적표는 세상을 속이고 속이다 어느 날 재앙을 몰고 온다. 그러니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데 그 기능은 마비 상태다. 삼일·안진·삼정·한영, 이른바 회계법인 ‘빅4’의 527개 상장사 감사의견(2014 회계연도) 중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은 한 건도 없다. 2010년부터 대우조선해양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의 감사의견도 계속 ‘적정’이었다. 오랜 시간 봐주기식 감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그들도 할 말은 있다. “회계사들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기업이 주는 자료를 토대로 그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회계법인 관계자)는 것이다. “작정하고 속이는 것은 찾아낼 수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다”는 항변이다. 그러나 ‘감시기능 마비’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빅4 출신 회계사의 고백이다. “대기업 감사는 빅4가 독식하고 있는데, 그들도 굽실거려서 일거리 따오는 거다.” 을이 갑을 감사하는 꼴인데 제대로 되겠냐는 얘기다. 그는 “먹고살려면 적당히 봐주는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의감 넘치는 회계사가 일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말했다.대안이 없을까. 몇몇 선진국처럼 감사인으로 회계법인 두 곳을 지정해 서로 감시토록 하는 이중감사제는 어떤가. 투자자를 속인 CEO, 봐주기 감사를 한 회계법인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류순열 선임기자

‘헌법 1조’를 외치며 비장하게 물러난 유승민 의원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버려지거나 멀어져간 이들은 적잖다. 유 의원처럼 그에게 ‘간택’되어 한때 그의 곁을 지키던 최측근 인사도 여럿이다. 시곗바늘을 10년 전으로 돌려보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곁엔 김무성 사무총장, 유승민 비서실장이 있었다. 박 대표는 “왜 저냐”며 사양하는 김무성 의원에게 “오랜 기간 유심히 지켜봐왔다”며 중책을 맡겼다. 두 사람은 이렇게 일찌감치 간택되어 ‘원조 친박’의 핵심이 되었지만 한 번 눈밖에 나더니 결국 친박 울타리 밖으로 내처졌다.2004년 8월 어느 날 박 대표는 매미소리 요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방문했다. ‘집 주인’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염창동 당사로 돌아온 박 대표는 화가 나 임태희 대변인을 호출했다. “○○○ 부대변인 자르세요.” 임 대변인은 몇몇 기자와 저녁을 함께 하며 폭음했다. 느닷없는 박 대표의 지시에 “이유를 모르겠다. 그냥 자르란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그 부대변인은 전 전 대통령 면담에 배석했던 인물이다. 속절없이 그는 백수가 됐다. 류순열 선임기자사후에 알려진 해고 사유는 ‘면담 내용 비공개 지시 위반’ 혐의였다. 전 전 대통령은 “나중에 큰 일 하실 거 같다. 도와드리겠다”며 덕담을 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일부 언론에 소개되자 그 책임을 다짜고짜 부대변인에게 물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시를 따랐다. 단순히 면담 사실만을 전하는 보도자료 한 장을 냈을 뿐 내용엔 함구했다. 배석자는 전 전 대통령 측 인사를 포함해 세 명이 더 있었다. 당시 잘린 부대변인은 공교롭게도 이번 유승민 사태 때 원내수석부대표로 유 원내대표를 돕던 조해진 의원이다.그 사건을 계기로 임 대변인은 박 대표에게서 멀어졌다. “나는 당 대변인이지, 대표의 대변인이 아니다.” 폭음하던 날 그는 박 대표의 인식을 지적하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임 대변인의 빈 자리는 또 다른 대변인인 전여옥 의원이 채우며 최측근 실세로 부상했다. 하지만 그도 결국 친박 울타리를 벗어났다. 그냥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반(反)박근혜의 선봉이 됐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 3년을 최측근으로 지내면서 실망감이 확신으로 굳어진 듯했다. “신문기사를 깊이 있게 이해 못한다”, “늘 짧게 답하는데 베이비토크와 다르지 않다”, “클럽에 갈 때도 왕관을 쓰고 갈 것 같다”…. 그는 박 대통령의 지적 능력을 의심했고 ‘공주스러움’을 개탄했다. 사람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가치도 함께 증발해버렸다. 박 대통령은 늘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고 국민과 민생을 말하지만 알맹이 없는 레토릭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원칙과 신뢰엔 금이 갔고 그의 국정운영에 국민과 민생은 장식품으로 등장할 뿐이다. 그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은데 한마디 변명조차 없다. 장밋빛 복지 약속은 줄줄이 깨지고 거창한 경제민주화는 실종돼 어디에서 헤매는지 알 수 없다. 유승민 사태만 해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 훼손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며 삼권분립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을 범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것인가. 이후 민주주의 절차와 가치들이 도미노식으로 무너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스스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 불참으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표결로 뽑은 원내대표도 박수로 내쫓았다. ‘거사’를 끝낸 뒤 박 대통령은 슬그머니 특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겠다”던 약속은 까마득히 잊은 모양이다.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외칠 때 민생은 메르스에 의해 숨통이 조여지고 있었다. 육류 수입·유통업을 크게 하는 친구는 “하루에 천만원씩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메르스를 조기에 막았다면 겪지 않았을 고통이다. 요란한 ‘정치 이벤트’에 배신당한 건 국민이고, 민생이다.류순열 선임기자

2000년대 초 삼성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휴대전화로 폭풍성장기에 들어선 때였다. 삼성 구조조정본부 사람들은 LG전자와 비교하는 기사를 꽤나 싫어했다.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한 임원은 “삼성전자는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 굴지 기업과 경쟁하는 회사”라며 “제발 국내 기업과 비교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30만원대였는데, 또 다른 임원은 “300만원까지 갈 주식”이라고 호언했다. 분단된 나라의 작은 시장에 갇혀 있어 기업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었다. 그들의 자신감은 현실이 됐다. 삼성전자는 한국의 대표기업이자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컴퍼니로 우뚝 솟았다. 300만원까지는 멀었지만 주가도 100만원을 넘어선 지 오래고 160만원선 근처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 그랬던 삼성인데 요즘 꼴은 말이 아니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의 최대 진원지가 되어 대역죄인 신세가 됐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건은 미국계 투기자본 엘리엇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관리의 삼성’엔 금이 가고 삼성의 저력은 의심받고 있다. 더욱이 그룹의 미래가 달린 합병건은 메르스 사태의 영향권에 들 조짐이다. 삼성물산 지분 9.92%를 보유한 국민연금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덩치가 커 합병안에 대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터인데, 국민연금공단이 온전히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문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의결권 논의는 공단 울타리를 벗어나 보건복지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테이블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공교롭게도 보건복지부가 삼성병원의 방역 실패와 삼성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별개의 초대형 이슈를 동시에 다루게 되는 것이다. 시장 일각에선 이런 우연이 의결권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합병건이 메르스 사태의 영향을 받을 것이란 추측은 지나친 상상일 수 있다. 두 사안은 전혀 별개다. 그럼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합병안을 둘러싼 논란이 그만큼 뜨겁기 때문이다. 구멍 난 방역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마당에 논란에 휩싸인 합병안을 지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삼성 주장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3주를 바꾸기로 한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합법적 조건이다. 합병안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도 통과했다. 류순열 선임기자그러나 시장엔 “무늬만 합법일 뿐”이라는 의심이 팽배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합병비율은 최근 1개월 주가 등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 최대한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눌러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권 한 인사는 “삼성물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시장에 퍼뜨려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내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로 이 같은 불공정 개연성이 외국 투기자본에 먹잇감으로 던져진 것이다. 입증할 수 없으나 개연성은 있다. 삼성은 합병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체제를 확실하게 다지려는 것인데,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4%를 갖고 있는 반면 삼성물산 지분은 없다. 보유주식 가치는 최대화하고, 들고 있지 않은 주식 가치는 최소화하는 것. 최소비용의 합병 방법은 자명한 것이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현재 0.57%에 불과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은 대폭 강화된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06%를 보유하고 있다. 또 제일모직은 단순화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게 된다. 두 계열사 합병의 핵심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로 요약된다.고민이 깊겠지만 국민연금도 결국 삼성 편을 들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먹튀자본을 도왔다”는 비난보다는 “재벌세습에 들러리 섰다”는 비난이 견딜 만할 것이다. ‘연못 속 공룡’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지분도 11.6% 갖고 있는 터다. 그렇게 합병이 이뤄지고 나면 ‘관리의 삼성’이 회복되는 것일까. 합병이 이뤄진다고 ‘무늬만 합법’의 불신이 해소될지 의문이다.류순열 선임기자

올해 기준금리는 최소한 한 번은 더 내릴 것 같다. “그래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다. 그간의 금리인하 패턴에서 체득한 예감일 뿐이다. 정부 사이드에서 군불을 지피고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높이면 한국은행은 떠밀리듯 금리를 내리는 패턴이 되풀이돼 왔다.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연 2.75%였던 기준금리는 그렇게 네 차례에 걸쳐 인하돼 현재 1.75%라는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군불은 다시 지펴졌다. 지난 20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0%로 낮추면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암시했다. 3%도 그나마 한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조개혁 등의 전제도 있었으나 결국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란 비관론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주문한 셈이다.한은이 그간 외부 압력에 떠밀려 억지로 금리를 내렸다고 보는 건 억측일 것이다. 금리 결정은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한은의 고유권한이자 책임이다. 총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는 외부의 그 어떤 전문가보다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깊고 폭넓은 이해와 고민의 과정을 거쳐 금리를 결정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는다. ‘감 놔라, 배 놔라’식의 외부 간섭에 대해 한 금통위원은 사석에서 “그들이 우리만큼 경제상황을 면밀히 워치하고 분석하면서 그런 얘길 하는가”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적이 있다. 참견하려거든 공부부터 하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실제와 대중의 인식 사이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네 차례의 금리인하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중의 인식은 ‘외압에 의한 금리인하’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말 한은 출입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한은 10대뉴스’의 톱기사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척 하면 척” 발언이었던 것은 상징적이다. 이주열 총재와 와인을 함께 한 뒤 “금리의 ‘금’자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척 하면 척”이라고 얘기한 건데, 이 발언은 한은의 독립성을 불신의 프레임에 단단히 가뒀다. 한은으로선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외압의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금리정책이 ‘올 오어 너싱’의 게임은 아니다. 어느 방향이든 금리를 조정하면 좋은 영향도, 나쁜 영향도 있다. 원론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돈이 더 풀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물가를 끌어올리고 버블을 키우는 부작용도 동반하는 식이다. 그래서 금리정책은 긍정과 부정의 효과를 모두 고려해 효용이 좀 더 큰 쪽으로 결정하는 정교하며 미묘한 작업이어야 하는데, 이를 ‘올 오어 너싱’의 게임으로 몰고 가는 단세포적 사고가 외풍을 타고 넘실대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류순열 선임기자이런 속성 때문에 금리정책에서 ‘절대 불가’란 주장과 논리는 설 자리가 없다. 컵에 물이 반이면 반이 차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반이 비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과 같다. 외압에 실린 단순한 사고가 금리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속성 때문일 것이다. 2013년 5월 금리인하 후 한 금통위원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경기부양을 해보겠다는데 한 번은 내리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공감은 있었다”고 말했다. 금리결정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했음을 실토한 것이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과정이 어떻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면 무슨 문제이겠는가. 그러나 숱한 역사가 증명하듯 권력의 힘에 의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무시된 통화정책은 실패하기 십상이다. 작금 한국 경제는 수출도, 내수도 활력을 잃어가는 형국이다. 금리를 내리면 달라질까. 박승 전 한은 총재는 냉소적이다. “금리 내리고 돈 풀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냐”고 했다. 마침 그제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노인층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 중 최고다. OECD 평균은 12.6%다. 노인 빈곤은 고령화, 양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다. 금리에만 기대는 처방전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금리인하, 무조건 효과있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장담이 오히려 불안한 이유다.류순열 선임기자

지난 8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은 기념비적이었다. 최근 수년간 그렇게 마음을 잡아당기는 연설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 그의 연설은 신선하고 따뜻했으며, 정직하고 믿음직했다.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 틀을 벗어나 ‘진영의 창조적 파괴’의 꿈을 얘기했고, 보수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밝혀 기회주의와 비리, 철 지난 이념 강박증에 오염돼 정체를 알 수 없게 된 지 오래인 대한민국 보수의 지향점을 새삼 일깨웠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 그가 꿈꾼다는 보수가 원조 보수, 진짜 보수일 것이다.출발점은 1년이 되도록 진실이 가라앉은 세월호였다. 피붙이 시신이라도 찾아 유가족이 되고 싶은 실종자 가족의 ‘슬픈 소원’을 전하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었다. 난치병으로 청력을 잃어가면서도 “딸의 뼈라도 껴안고 싶어서” 인양 촉구 시위를 벌이는 다윤이 어머니의 눈물을 정치가 닦아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을 고백했고,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저성장 해법에 대해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한다면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것”이라며 “이제 단기 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단언했다.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저성장이란 중병을 단기부양이란 대증요법으로 고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전·현 정권의 녹색성장, 4대강 사업,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성장 해법일 수 없다고 고백했다.그의 연설은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진실된 내용으로 다가왔다. 나라 운명과 정치, 국민경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연설 전반에서 느껴졌다. 경제학자로서의 통찰력도 빛났다. 그는 “심각한 양극화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갈수록 내부로부터의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보수의 책무라고 했다. 그의 연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보수의 양심 고백이자 혁신선언이었다. 그는 “새누리당이 보수의 새 지평을 열고자 한다”고 선언했다.그러나 새 지평은 쉽게 열릴 것 같지 않다. 기다렸다는 듯 드러난 보수의 추악한 민낯에 연설의 감동은 잊혀지고 말았다. 바로 다음 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과 그 이튿날 시작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기회주의와 비리에 오염된 보수의 맨 얼굴을 드러냈다. 보수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할 그들은 10여년 전 차떼기(2002년 불법대선자금 사건) 정당 그대로였다. 게다가 더 뻔뻔해졌고 민심을 느끼는 감각은 아예 닳아 없어진 듯하다. 개혁 대상이 개혁을 외치고 비리 혐의자가 비리 척결을 발표하는 블랙 코미디가 권부 핵심에서 버젓이 연출되는 건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느껴질 만큼 비정상은 권력 주변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문자 뜻 그대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꾸준히 진행 중이다.류순열 선임기자그 누구도 이완구 총리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그는 “망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14일 국회 대정부 질문)고 오버했다. 민망하게도 바로 다음 날 ‘망인’이 3000만원을 비타500 상자에 넣어 그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왔다. 민심은 비타500이 핀테크 산업에 진출했다는 패러디로 그를 풍자했다. ‘수수료도 없고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도 필요없는 간편 송금’이란 설명이다. 와중에 역시 거짓말로 10만달러 수수 혐의를 스스로 키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버젓이 일본을 다녀왔다. 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그는 출국금지가 돼 있어야 했다.주거니 받거니 심야의 총리 사의 발표도,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화답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거기에서 성난 민심을 헤아린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보수 정치인 유승민은 매일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진다고 했다. 보수다운 보수,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의 꿈은 별처럼 빛나지만 현실은 아득하기만 하다.류순열 선임기자

경제는 맘대로 통제할 수 없다. 공산주의 실험이 증명한다. 그들의 계획경제(command economy)는 실패했다. 시장에 맡기는 게 능사도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무능했다. 질서와 번영을 가져오기는커녕 탐욕에 가득차 거품을 키우고 터뜨리며 실패를 반복했다.과욕도 방임도 위험하다. 지나치게 끼어들면 시장은 스스로 돌아가는 능력을 잃는다. 내버려두면 탐욕이 쌓여 스스로 무너진다. 정부의 역할은 그 사이 어디쯤에 있어야 한다. 시장이 스스로 돌아가도록 하면서도 지나친 탐욕을 경계해 위기를 막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하고, 정부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적인 얘기일 뿐이다. 결정적일 때 정부는 그런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한다. 반복되는 시장 실패가 말해준다. 위기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탐욕을 부추겨 위기를 만든다. 2008년 금융위기가 그랬다. 권력 쥔 자들의 시장만능주의는 탐욕을 키우고 끝내 세계 경제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위기가 반복되는 건 잊기 때문이다. 경제석학 폴 크루그먼은 수없이 되풀이되는 경제위기의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했다. “예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망각하기 때문”이라고. 위기를 겪으면 규제를 강화했다가 탐욕과 망각의 늪에 빠져 규제를 걷어치우고 다시 위기를 맞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그 중심엔 늘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조급한 정부가 있었다. 한국이라고 뭐 다를까.대중에게 학습효과는 있다. 더 이상 정부의 큰소리가 미덥지 않다. 되레 불안감을 키우는 역설이 된다. 통계는 위험을 경고하는데 정부는 괜찮다고 한다.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건 이제 뉴스도 아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를 포함해 연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4%대로 치솟았다. 미국은 금융위기 당시 이 비율이 130%대였다. 이후 디레버리징(부채감축)이 진행돼 2013년 말 110%대로 떨어졌다. 정부도 가계부채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임종룡 금융위원장)으로 보고 있기는 하다. 그러면서도 “관리 가능하다”며 가계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빗장을 더 풀고 기준금리는 1%대로 끌어내렸다. 유사 이래 집을 담보로 빚 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가계부채에 기대 경기를 띄워보려는 단기부양책, 그 핵심은 “빚 내서 집 사라”는 것이다. 그러니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게 당연한데 대책은 없다. 2017년까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5%포인트 낮추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2014년 신년 기자회견)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임 위원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약속 이행의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소득이 늘면 가능하다”는 그의 답변은 허무한 원론일 뿐이다. 저성장 기조에서 기는 소득이 뛰는 부채를 따라잡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폭발적 인기를 누리는 안심전환대출도 근본적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2%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도록 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일 뿐이다. 뒤늦게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뾰족한 해법이 나올 것 같지도 않다. 그저 책임 분산의 장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야 나쁠 것 없다”고 말했다.경제에서 장담은 어리석고 위험하다. 2006년까지 18년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은 재임 중 거품경제 우려에 대해 “거품이 터지기 전엔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08년 10월 그는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위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반성문을 읊조려야 했다. 정부도 단기성과에 집착해 위험을 외면하는 그린스펀식 낙관론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경제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통화당국의 임무 중 하나는 거품을 막아 경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작금 이 임무는 실종 상태다. 거품이 터진 뒤 반성문을 쓰려는가. 그런다고 망가진 경제가 복원되진 않는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지난해 가을 어떤 70대 부자와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했다. 그는 과거 증권가에서 특유의 별명으로 통하는 ‘큰 손’이었다. 그를 소개한 지인은 “재산이 수천억대”라고 했다. 돈의 힘인지, 정치·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그의 입담은 거침없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독설을 날렸고, 박근혜 대통령에겐 연민의 정을 드러냈다. 그런 흐름에서 그는 경제상황에 대해 “물가가 이렇게 낮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경제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물가가 워낙 싸니 서민들도 살림하기 괜찮을 거”라고 했다. 연민의 투영이겠으나 틀린 말도 아니다. 물가에 대한 그의 평은 물가지표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로 2년간 1%대로 낮게 기는 터다.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다. “서민들도 살림하기 괜찮을 것”이라는 추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1%대 물가상승률을 두고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기사를 써본 기자라면 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뭘 안다고 이따위 기사를 쓰냐”, “먹고 살기 팍팍하기만 한데 어느 나라 얘기냐”식의 험구가 꼬리를 문다. 이들의 반응이 엄살이나 과장은 아니다. 서민들이 저물가를 느낄 수 없는 이유 또한 분명하기 때문이다.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1%대로 기고 있다지만 세부 내역을 보면 서민들이 ‘물가 포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가 발견된다. 우선 주거비, 전기·가스비 등 서민들에게 밀접한 품목들은 훨씬 높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전기·가스비는 3∼6%의 상승 흐름이고 주거비는 ‘미친 전세’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치솟으며 집 없는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1%대 물가상승률을 두고 편의적으로 ‘저물가’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이 물가의 절대수준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저물가 흐름이 시작되기 전 물가는 이미 크게 뜀박질을 한 터다. 2007년까지 2%대이던 물가 상승률은 이명박정부 들어 4∼5%대로 뛰기 시작했다. 저금리·고환율 정책으로 돈이 풀리고 수입물가가 오른 결과다. 부채에 눌리고 소득은 게걸음인 서민 가계에 물가는 이미 오래전 버거운 수준으로 뛴 것이다.하나의 물가지표를 두고 벌어진 이해의 간극을 보면 거의 다른 세상 수준이다. 부자는 “요즘 물가 참 싸다”라고 느끼는 반면 서민들은 체감할 수 없는 그 지표에 분노한다. 한 나라 경제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거시경제 지표는 객관적인 것이지만 이처럼 경제주체들의 해석은 주관적이다. 3만달러에 다가서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나 900억달러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류순열 선임기자같은 하늘 다른 세상처럼 객관적 지표에 대한 주관적 이해의 간극을 벌리는 건 양극화다. 기업과 가계, 기업과 기업 간 양극화가 깊어질수록 간극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2013년 1인당 GNI가 2869만원이라지만 이 중 가계가 온전히 챙기는 액수는 56%가량인 1609만원에 불과하다.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이를 “가계 빈혈”이라 칭하고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부동산 3법’을 늦게 처리한 것을 빗대 “불어 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말했다. “그것을 그냥 먹고도 경제가, 부동산이 힘을 좀 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하고 있다”면서. 숱한 서민들이 장탄식하며 가슴을 쳤을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그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는 중이다. ‘원조 친박’, 이혜훈 전 의원조차 전셋값 폭등 이유로 부동산 3법을 지목했다. 양극화 세상에서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는 국민의 보편적 삶을 말해주지 못한다. 경제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GDP 증가만을 추구하다가 정작 국민들을 더 못사는 사회로 몰아갈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게 2010년이다. 우리는 아직도 “빚 내 집 사라”는, 그 뻔한 부동산 중심 경기부양 레퍼토리다. 집 없는 서민은 등이 터져나가든 말든.류순열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