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1월 1일 기준 세계 인구는 75억9100만명이다. 지난해보다 약 8250만명이 늘었다. 1.09%가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연간 증가폭이다. 1970년 2.07%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 47년 동안 의료 및 보건수준 향상으로 사망률이 크게 낮아진 것을 고려하면, 인구의 자연증가, 즉 출산율 저하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또 세계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현상은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30년 후 일본의 초등 및 중학교 3곳 중 2곳이 문을 닫게 된다고 한다. 이미 학령인구가 줄면서 곳곳에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인구가 적은 일부 지방에서는 2050년에 학교 수가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도 나왔다. 음주문화로 유명한 러시아에서도 보드카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1991년 이후 인구가 매년 0.5% 정도 줄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다.이 때문에 여러 나라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4억1230만명으로 인구 최대 국가 중국은 2016년 둘째 출산을 허용했다.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1979년부터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온 한 자녀 정책을 포기했다. 그런데 둘째를 허용했지만 출산율이 늘지 않고 있다. 2017년 신생아 수가 전년 대비 63만명이나 감소했다. 교육비 등 자녀 양육의 부담이 출산 의지 저하에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불어 한 자녀 정책의 결과로 가임 여성이 줄어들고 있는 구조적인 배경도 작용하고 있다.출산의 감소는 노령 인구의 상대적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는 각국 정부의 대응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국 총리는 노인 문제를 전담하는 ‘외로움 담당 차관’을 최근 임명했다. 고령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다. 영국에서는 75세 이상 홀몸 노인의 수가 이미 400만명을 넘었다. 이중 절반 이상이 수일 혹은 수주 동안 사회적 교류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본은 연금과 고용 정책도 바꾸려 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현재 65세인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70세 이후로 미룰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결정했다. 개인이 원하면 5년 더 일하고 70세 이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기업에게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고령화 현상은 이제 국제사회의 중대한 문제로 부상했다. 미국 통계국은 2015년 ‘늙어가는 세계’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통계 작업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2014년 5억5000만명이었지만, 2050년에 16억명으로 늘어난다. 같은 기간 인구 증가는 34%이지만 노인층은 3배 증가하는 것이다. 우리도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를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섬세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5.5명이다. 전체 연령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정치학

틀에 맞춰진 직장보다는 자유로운 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더욱 그렇다. 부업을 포함한 일본의 프리랜서 인구가 2017년에 1100만명을 넘어섰다. 부업을 제외한 전업 프리랜서도 700만명에 달했다. 매일 출근하기보다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여유 있는 삶을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하달된 업무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잘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일본 정부도 프리랜서 시장의 성장을 독려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은 1.55배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1.5개 이상이 있다는 것이다. 4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에 청년층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프리랜서를 통해서라도 정부와 기업은 생산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프리랜서 근무 형태와 관련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노동법에 적용받지 않는 사안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경제산업성은 이미 2016년 ‘고용관계를 초월한 업무 연구회’를 출범했다. 프리랜서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여러 과제를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다. 의료보험, 연금 등의 제도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비하고 있다. 프리랜서의 소득 불안정과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프리랜서들도 자발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 및 프리랜서 협회’를 발족했다. 10만원 이하의 연회비를 받고 회원의 복리후생 서비스와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다. 보험업계에서도 이들을 위한 상품을 출시했다. 월 1만5000원의 보험료를 내면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실업 중 매달 약 200만원을 제공한다. 정부의 제도 개선과 사회보장을 위한 보험상품도 등장하면서 다시 프리랜서 시장이 커지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되고 있다.일자리가 넘쳐나는 일본보다는 정도가 덜하지만 프리랜싱은 점차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언론, 디자인, 정보기술(IT) 등 분야에서 프리랜서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계속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 미국 IT 시장의 인력 중 60% 정도가 단기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구성되고 있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과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요즘 인기가 급상승하는 블록체인 전문가의 시급이 미국에서 115달러에 달한다는 뉴스도 최근 있었다.국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세계적으로 약 5% 정도의 인력이 프리랜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프리랜서는 ‘독립계약자’나 ‘자유직업인’으로 불린다. 기존의 근로자와는 구분되는 전문성과 기술을 가진 집단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소모품’으로 취급되며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하지만 구직난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프리랜서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바꾸어야 할 시점이다. 고용과 관련한 과거의 시각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직업관이 정부와 개인 모두에게 필요한 시대다.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정치학

세계적 권위를 가진 영국의 사전 출판사 콜린스가 ‘2017년 올해의 단어’로 가짜뉴스(fake news)를 선정했다. 총 45억개 단어로 구축된 출판사의 말뭉치(corpus) 중에서 사전 편찬자들이 선정한 것이다. 2016년에 비해 사용 빈도가 365% 증가했기 때문이다. 새로 편찬하는 사전에도 가짜뉴스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출판사는 설명했다. 이 단어가 이제 세계적 골칫거리가 됐음을 의미한다.콜린스의 정의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뉴스 보도를 가장해 전파되는 거짓 혹은 자극적인 정보’다. 이 단어는 2000년대 들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일부 TV 방송의 시사 풍자 프로그램들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내놓으면서다. 뉴스를 해설하거나 논평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견이나 추가보도를 쏟아냈다. 시청률과 광고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들 방송의 상업적인 움직임을 비판하는 데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가끔 언급됐다.이 단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발점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보도를 비판하기 위해 이 단어를 남발했다. 러시아와의 내통, 사생활 관련 의혹이 나올 때마다 트럼프는 ‘가짜뉴스’라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등 다른 세계적 정치 지도자도 곤란한 보도에 대해서는 이 단어를 써가며 부인했다. 국내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곤경에서 빠져나오려는 여러 지도자들이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왔다.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가짜뉴스의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확산 때문이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할 수 있는 시대다. 여기에 포토숍이나 여러 응용프로그램 앱을 이용해 손쉽게 사진도 조작할 수 있다. 근거 없이 혹은 의도적으로 생산된 이러한 정보는 디지털화하고 네트워크화한 세계에 순식간에 퍼져나간다.결국 일반인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갖게 됐다. 언론 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독자들이 점점 회의적으로 변해가면서 뉴스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가짜뉴스로 인한 정보의 왜곡이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사회 내 갈등과 충돌이 고조되면, 이를 치유하기 위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수반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연간 약 31조원에 달한다.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서 미디어도 더욱 탈중앙화할 것이다. 1인 매체 등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가짜뉴스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민을 오도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조치가 강화돼야 한다. 또한 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 뉴스의 생산뿐만 아니라 검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미 구글 등 세계적 온라인 플랫폼들은 게재 글과 더불어 저자와 언론사의 정보도 함께 공개하는 ‘신뢰 프로젝트’ 가동을 시작했다.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했다. 텔아비브의 미 대사관도 그곳으로 이전할 것을 지시했다. 아랍 및 이슬람권은 물론 국제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법은 전쟁으로 획득한 영토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전쟁으로 동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에 점령지에서 철수하라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을 가진다.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예루살렘은 이해당사자의 생존과 3대 중동 종교의 자존심이 교차하는 곳이다. 이곳은 사해와 지중해 사이의 황량한 사막 속 오아시스였다. 언덕에는 나무가 자라고 골짜기에는 샘이 솟았다. 약 5000년 전 가나안인들이 정착해 도시를 건설했다. 사막의 유목민에게는 최적의 삶을 제공했다. 주민은 풍족하고 평온한 삶을 영위했다. 가나안인들은 이곳을 ‘이루 슐라임’이라고 칭했다.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로 예루살렘의 어원이다.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으로 향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에 위치한 오아시스 도시는 모든 세력에게 매혹적인 곳이었다. 3300여년 전 이집트에서 탈출한 유대인들도 이곳을 왕국의 수도로 삼고 성전을 건설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시리아, 바빌론, 그리스, 로마제국 등의 침탈로 쇠락했다. 로마제국은 성전을 파괴하고 항전하는 유대인을 학살하고 추방했다. 1000년 이상 유럽과 중동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언젠가 돌아가야 할 정신적 수도였다.예루살렘은 또 사랑을 전파하며 헐벗고 소외받은 자들을 이끌던 예수가 입성한 도시다. 하지만 예수는 로마 통치세력과 유대인 기득권세력 모두의 적이었다. 통치권을 강화하려는 로마 통치자에게는 반군세력이었고, 유대민족만이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 지도세력에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예수의 가르침은 심각한 도전이었다. 예수는 도시 입성 후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가 흘린 피로 적셔진 도시 예루살렘은 기독교 최대의 성지일 수밖에 없다. 유대교와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슬람 종교인들에게도 예루살렘은 중대한 성지였다. 이슬람 초기에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범한 이슬람국가는 20년도 지나지 않아 동로마제국 통치하의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이후 20세기 초 오스만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은 무슬림의 도시였고 신앙의 중심지였다. 이 때문에 11세기 말부터 약 200년 동안 십자군 원정대가 성지회복 전쟁을 감행했다.그러나 현재의 갈등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됐다. 유럽의 유대인들 사이에 시온주의가 확산됐다. 유대인의 팔레스타인으로의 대규모 이주가 시작됐다. 팔레스타인 무슬림과의 유혈충돌이 거세졌다. 결국 유엔총회는 1947년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내놓았다. 분할안은 예루살렘을 국제사회 관할지역으로 남겨두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동예루살렘의 무슬림 지역을 점령당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생존권과 신앙의 자긍심이 짓밟혔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다.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정치학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대폭 확충하겠다.” 지난달 말 영국 런던의 사디크 칸 시장이 밝힌 도시개발 계획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노약자와 장애인은 물론 임산부와 어린이, 그리고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소수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특히 성소수자가 이용 시 겪는 불편이나 혼란을 줄이겠다는 정책이다. 런던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양성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가난한 파키스탄 이민자 가정 출신인 사디크 칸은 최초의 무슬림 런던 시장에 선출돼 화제를 뿌렸던 인물이다.런던에는 이미 일부 대형 커피 체인점과 같은 민간 상업시설, 복합예술단지인 바비칸 센터 등 공공시설에도 성 중립 화장실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다양성의 도시라는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런 시설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미 독일, 스웨덴, 미국 등 일부 주요 도시에서도 성 중립 화장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여성, 남성, 임산부, 장애인 픽토그램과 함께 성 중립(Gender Neutral) 혹은 모든 성(All-Gender)이 표기된 시설이다. 2015년에는 미국의 백악관 행정동에도 성 중립 화장실이 설치됐다.성 중립의 추세는 화장실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언어에서도 나타난다. 직업을 표현하는 폴리스맨, 파이어맨, 체어맨, 스튜어디스 등의 단어가 영어권 언론에서 사라지고 있다. 대신 폴리스 오피서, 파이어파이터, 체어퍼슨, 플라이트 어텐던트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남녀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 남녀 성을 구분 짓는 장난감과 동화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남녀 어린이 모두를 위한 아기 인형도 출시되고 있다. 중등 및 고등 수준에서도 남녀를 나누는 체육 교과와 기숙사가 상당 부분 감소했다. 2014년 2월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150여개 미국 대학의 기숙사가 남녀 공용이다.런던의 성 중립 화장실 확충은 이런 최근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 공공정책도 성 소수자 존중을 적극 수용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신분도 보장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오리건주도 2015년 10월 주 신분증에 ‘성 중립’을 선택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성 중립을 주장하는 직원이 한 회사와의 소송에서 승리한 다음 해 등장한 입법이다. 회사는 해당 직원을 지속적으로 여성으로 표기했다는 이유로 5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국내에서도 성 중립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여성을 분홍색, 남성을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구분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위한 시설 확충에는 논란이 있다. 2016년 강남역 부근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인해 남녀 분리의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성 중립 존중은 화장실 시설에서 남녀 분리를 막자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공공시설에는 남녀 분리 시설 외에 성 중립 공간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에도 필요한 공간이다. 선수 외에도 기자와 관광객을 합치면 수십만이 집결하는 국제 행사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자를 배려하는 우리의 인식 수준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정치학

초록색 바탕에 흰 글씨로 두 줄이 쓰여 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이슬람 신앙의 핵심이다. 하단에는 흰색의 검이 그려져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다. 종교와 검이 국가의 상징이다. 팔레스타인의 무장정치세력 하마스의 로고에도 여지없이 같은 종교적 문구와 두 개의 검이 등장한다.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치세력 헤즈볼라의 노란색 깃발에는 소총이 상단에 배치돼 있다. 조직의 이름 자체가 ‘알라의 정당’이라는 의미로 종교적 색채를 담고 있다.중동 및 이슬람권에서 종교는 삶의 체계이고 국가와 사회의 기반이다. 국가든 반정부 세력이든 모든 정치세력에게 종교는 정통성 유지와 확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권력과 권위의 획득, 확장, 유지에 실질적 변수는 물리력이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군복을 자주 입었다. 국민에게 중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물리력을 강조하고 복종을 강요했다. 반발하는 쿠르드족에게는 화학무기까지 동원했다. 7년째 접어든 시리아 내전에서 집권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은 37만 명 이상의 국민을 학살했다.실질적 통치에 종교보다 물리력이 더 동원되는 것이다. 유목 전통이다. 사막에 사는 유목민 남성은 생존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우물을 지키기 위해 모두 무장했다. 가장 물리력이 강한 가문이 통치세력이었다. 무장한 부족 구성원을 다스리고 전투를 지휘하기 위해 강력한 권위주의가 부상했다. 지배와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철저히 제거됐다. 이에 물리력에 복종하는 것이 중동 정치의 전통과 문화가 됐다. 21세기에 와서도 이 전통과 문화가 유지되고 있다. 2011년 민주화시위로 60년 군사정권을 몰아낸 이집트 국민은 다시 2013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를 수용하고 있다. 이슬람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를 장악하고 국가를 선포했던 시리아와 이라크의 방대한 지역에서도 주민은 무차별 공포통치를 행하던 IS를 받아들였다.최근 사우디의 숙청 사태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1명의 왕자, 4명의 현직 장관, 30여 명의 전직 장관과 기업인이 체포됐다. 2015년 1월 즉위한 고령의 국왕에 이어 권력 계승 1순위에 올라 있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정치 행보였다. 무함마드는 아버지가 즉위하자마자 국방장관이 됐다. 3개월 후인 2015년 4월에는 부왕세자가 됐다. 그리고 올해 6월 사촌형을 몰아내고 왕세자가 됐다.11월 4일 숙청작업은 왕위를 물려받기 위한 물리력 장악의 마지막 수순이었다. 사우디의 국방 및 공권력은 세 부처로 나뉘어 있다. 국방부의 정규군, 내무부의 치안 및 정보조직, 왕권을 지키는 국가수비대다. 지난 6월 사촌형을 몰아내고 왕세자가 된 무함마드는 다음 달 7월 내무부 조직을 개편해 치안 및 정보 수집을 왕실직속 위원회로 이관했다. 축출된 사촌형 집안은 오랫동안 내무부를 담당했다. 이번 숙청작업에서 국가수비대 사령관을 담당하던 전 국왕의 아들을 체포한 것이다. 이제 모든 물리력을 장악한 무함마드의 왕위계승은 시간문제다. 중동의 권력 구도와 정치변동 기저에는 알라의 숭고함보다는 검의 잔혹한 문화가 더 짙게 깔려 있다.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정치학

스마트폰의 인기가 종교와 정치를 뛰어넘고 있다. 미국산 아이폰이 이란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란 휴대용기기수입협회는 연간 약 3억달러어치의 애플 아이폰이 팔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폰은 이란에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모두 밀수된 기기다. 거리에도 애플 스토어와 아이폰 매장이 성업 중이다. 그러나 모두 무허가 업체다. 정보기술(IT) 분야 시장조사업체인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ID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판매량 기준 아이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4.9%였다. 그런데 이란 휴대전화기 시장 점유율이 18%에 달한다. 현재 이란 휴대전화기 시장은 한국과 중국 업체가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이다. 판매되는 휴대전화기의 95%가 밀수된 제품이다. 매일 약 3만대의 휴대전화기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다. 이란 정부와 수입업체는 휴대전화기 밀수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정품이 아닌 제품을 이용할 때 화면에 ‘불법 기기 사용 중’이라는 문구가 나타난다. 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개의치 않는다. 밀수된 제품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미국산 아이폰에 대한 정부와 업체의 우려는 더욱 크다. 수입과 유통, 사용이 모두 금지된 제품이다. 핵 협상이 타결된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는 풀렸지만, 미국의 경제제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스토어에서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도 불법이다. 미국과의 갈등의 또 다른 소지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개방을 추구하는 온건파가 이끌고 있는 이란 정부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미국과 정치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층의 ‘아이폰 사랑’이 보수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그러나 미국 제품 아이폰의 인기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란에서 부와 개방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미국 주도 국제사회의 제재와 보수적 정치 및 종교 환경에 억눌려 있던 젊은 층에게 아이폰은 ‘변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좀더 화질이 선명하고 기능이 다양한 기기를 손에 쥐는 것이 젊은 층에서 중요한 문화적 흐름이 됐다. 다시는 폐쇄적인 사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1979년 이슬람혁명 이전 이란은 중동 내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서구화한 나라였다. 에너지의 주요 공급처이자 소련 주도 공산주의 남하를 봉쇄하는 역할을 담당한 미국의 우방이었다. 미국과 서방의 문화가 사회의 주류를 형성했다. 1970년대 이미 미니스커트가 유행했던 곳이기도 했다. 한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리 이름도 교환했다. 서울의 테헤란로와 테헤란의 서울로도 당시에 생겼다. 그러나 혁명 이후 37년 동안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가 피폐했다. 종교가 최고 권력이 되면서 보수적이고 폐쇄된 사회가 됐다. 그러나 2016년 1월 국제사회의 공식적 제재가 해제되면서, 빠르게 과거의 개방성을 되찾고 있다. 자유와 개방의 유전자(DNA)가 아직 이란인들의 몸속에 살아있었다. 아이폰 사랑은 그 DNA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다.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정치학

“한번 간 사람들 또 가고 새로운 관광객도 늘어난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근 일본의 관광 붐을 보도하며 내놓은 분석이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관광객의 첫 방문도 급증했고, 중국,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출신 리피터(다시 가는 사람)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현상이 말해주듯 일본은 지난 수년간 매년 관광객 수 및 소비액에서 신기록을 세워나가고 있다.올해 9월까지만 약 2200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했다. 연말 특수까지 합치면 올해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은 28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2404만명으로 새로운 기록이 작성됐다. 2013년 이후 매년 거의 400만명씩 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소비액도 9월 기준 사상 최대인 약 30조원을 넘겼다. 일본 관광청 장관은 연말까지 40조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자국민 해외 쇼핑을 규제하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의 ‘싹쓸이 쇼핑’이 크게 감소했는데도 나타난 현상이다. ‘좋아서 다시 방문하는’ 개인 관광객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다.일본 관광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진흥정책이 돋보인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한 2012년 말부터다. 총리가 직접 정기적으로 관저에서 관계부처와 아이디어를 모으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눈에 보이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철폐했다. 비자면제 대상 국가를 중국과 동남아 국가로 확대했다. 장기체류 및 복수 비자도 도입했다. 숙박업소 최소객실 수 조항도 삭제하고, 민박 규제도 완화했다. 면세점을 4년 동안 4000여개에서 2만개로 늘렸다. 외국인은 곳곳에서 여권만 있으면 면세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수도권 및 대도시를 벗어나 새로운 관광지와 상품 개발에도 집중 투자했다. 경쟁력 있는 지방 곳곳을 ‘뉴 프런티어’로 개발하고 상품도 만들었다. 대성공이었다.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2016년까지 4년간 외국인 관광객은 836만명에서 2404만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쓰고 간 돈도 약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배가 넘게 늘었다.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이 90조원을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로드맵이다. “관광은 성장 전략의 큰 기둥”이라고 강조한 총리의 적극적 챙기기가 효과를 거둔 것이다.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만들어내고 있는 ‘오모테나시(진심이 담긴 환대)’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일본 관광의 보이지 않는 대표상품이 됐다. 일반인까지 나서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감명을 받은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재방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방문 외국인의 비율이 62%나 된다. 한국의 2016년 재방문율은 38.6%에 그쳤다. 물론 한반도의 긴장고조, 엔화약세 등의 환경도 일본의 관광객 증가에 기여했다. 하지만 2014년만 해도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1342만명으로 우리의 1420만명보다 적었다. 대대적인 규제개혁, 상품 개발, 그리고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정치학

돈을 빌려 여행을 떠나는 젊은이가 중국에서 증가하고 있다. 중국 내 한 인터넷금융업체의 대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 2년 동안 업체 이용자 약 30만명이 50만건 이상의 여행 대출서류를 작성했다. 이중 1990년대생을 일컫는 주링허우(90後) 세대가 약 30%를 차지했다. 그중 사회초년생에 접어드는 23∼27세 젊은층이 많았다. 이들이 관광 한 번을 위해 빌린 금액 평균은 6000위안으로 100만원을 조금 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면 바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젊은이가 많다는 것이다. 29∼32세의 대출금액은 평균 1만위안, 우리 돈으로 170만원 정도다. 대출 건수는 사회초년생보다 다소 적지만 금액이 훨씬 늘었다. 신혼부부가 집중돼 있는 연령대다. 인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에 소득을 뛰어넘는 지출을 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베이징과 상하이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문화다. 돈이 여행의 방식과 수준을 결정짓는 시대는 지났다고 해당 금융업체는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자금압박에 시달려도 ‘보다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것이 추세라는 것이다. 이를 놓고 중국에서는 ‘대출여행족(負游族)’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중국은 이미 세계 여행시장에서 ‘큰손’으로 자리매김했다. 엄청난 인구로 인해 부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다. 화려하고 풍족한 여행이 대세였다. 쇼핑한 물건으로 여행가방과 양손을 채워 귀국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지난 10여년 이런 기성세대의 문화를 보고 자란 젊은 서민층이 이제 대출을 끼고라도 ‘보다 화려한’ 여행의 꿈을 이루려 한다. 기성세대와 미디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에 동승하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이 대출여행족을 만들어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의미 문장을 줄인 욜로는 북미에서 넘어온 문화다. 캐나다의 래퍼 드레이크의 2011년 노래 ‘더 모토(The Motto)’에 나오는 가사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이 순간을 즐기며 살자는 의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임 당시 건강보험 개혁안을 홍보하는 비디오에도 나와 유명해졌다. 이제는 경제학 용어로까지 정착했다.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소비하는 태도를 말한다. 욜로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배경에는 현재의 경제 및 사회 세태가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부딪힌 젊은층이 세계적으로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오르지 못할 높은 벽을 실감하는 이들은 고통 속의 저축 대신 ‘행복한’ 소비를 선택하고 있다.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취미생활과 자기계발에 아낌없이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가 단순히 물욕을 채우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명품, 외제차량, 호화여행 등은 욜로가 아니라 충동구매나 자기과시가 될 뿐이다. 욜로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소비다.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정치학

대만 최고법원이 최근 한 식품회사 회장에게 2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사장에게도 18년형이 내려졌다. 대만에서 식품 관련 재판 사상 최고형이다. 법원은 식품안전법 위반, 사기 등 285건에 달하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식품 안전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법적으로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판결이다. 예상외의 중형에 충격을 받은 업체 회장은 자살까지 시도했다. 대만 언론은 식품 안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다른 기업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중형을 선고받은 회장과 부회장은 식용유 제조업체 책임자였다. 저질 식용유를 제조 및 유통해 파문을 일으켰다. 2014년 가축사료, 음식찌꺼기 등에서 나온 기름과 돼지기름을 섞어 식용유를 제조했다. 대만 내 280여개 업체에 납품했다. 이 업체의 식용유를 사용한 대만 최고 라면제조업제도 불매운동으로 파산했다. 업체는 소독 및 정제 과정을 거쳐 인체에 무해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면 법원은 독성이 없더라도 저질 제품을 판매한 것 자체가 범죄라고 판결했다. 징역형과 함께 판매 수익을 압류하고 거액의 과징금도 부과했다.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의 흐름은 이제 세계적 현상이다. 피해와 손해 규모를 뛰어넘는 처벌과 배상을 적용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대표적인 법적 제도다. 이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는 영국이다. 1763년 영장 없이 압수 및 수색당한 출판업자가 소송에서 승리해 국가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현재 이 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법무부 통계국에 따라면 전체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약 10%가 이에 해당한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했다고 판결나면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따라서 미국 업계는 제품에 약간의 문제만 발견돼도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선다. 우선적으로 전량 리콜을 행한다.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해 입게 될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소송에 질 경우 제품 구매 비용 반환은 물론 병원비, 피해자 업무 중단 배상 및 정신적 보상 등을 해줘야 한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필사적인 리콜을 단행한다. 작은 문제에도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면서 일부 주 정부와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선을 두기도 한다.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만의 흐름이 아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하면서 중국도 2015년 식품안전법을 개정했다. 불법첨가물이 발견되면 바로 허가를 취소하고 판매 금액의 30배 벌금을 부과한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업체를 바로 영구 퇴출시키겠다는 취지다.우리의 법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 때문에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1만여건의 위반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배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신고정신도 보다 투철해져야 한다. 대만의 저질 식용유 사건도 업체 공장의 폐수를 한 농민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정부와 소비자 공동의 노력이 ‘살균제 계란,’ ‘E형 간염 소시지’, ‘대장균 햄버거’ 등의 사태를 막아낼 수 있다.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