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아들이 복무 중인 부대개방 행사에 다녀온 지인은 깜짝 놀랐다고 한다.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이 달라진 생활관 때문만은 아니다. 어느 각도에서든 상사가 나타나면 큰 목소리로 ‘충!성!’을 외쳤는데 지나가는 상사를 향해 목례에 가까운 인사를 하는 군인들 모습이 낯설었다. 아들한테 요즘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 ‘안녕하십니까’ 할 때가 많단다. 군대의 상징인 거수경례가 사라지는 분위기라고 지인은 전했다. 그는 “자녀들 군 생활을 걱정하는 부모들을 배려한 행사라는 걸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 군대는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합니다, 적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없고 ‘아이들 잘 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는 말만 하니 격세지감”이라고 했다.또 다른 지인은 주말마다 사단장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느냐고 물었다. “밥하고 빨래한다”고 자문자답했다. 지난해 공관병 갑질 파문에 공관병 제도가 사라지면서 생긴 풍속도다. 공관병을 종 부리듯 허드렛일을 시키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갑질 행태야 사라지는 게 마땅하지만, 어느 나라에서 최전선에 있는 장군들이 밥하고 빨래하는지 의문이다. 요즘 육군 소속 부대에 가면 눈에 잘 띄는 곳에 ‘마음의 편지함’이라는 것이 비치돼 있다. ‘폭력 없는 병영생활’ 등을 위해 병사들이 언제든 애로 사항을 털어놓도록 만든 제도다. 문제는 익명으로 쓰다 보니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고참, 상관에 대한 인신공격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일부 병사들은 상급 부대 감찰, 헌병에도 ‘마음의 편지’를 보낸다. 무기명 편지만으로는 옥석 구분이 어렵고 ‘마음의 편지’에 거론된 병사, 간부들은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받기 때문에 하급 병사들한테 ‘지적질’을 하지 않고 아예 상대 안 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한다. 상하체계가 분명해야 할 군대에서 이런 문화로 기강이 제대로 잡힐까.황정미 편집인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경기도 연천의 신병교육대를 방문해 “군 복무기간 단축되고 군 병력이 줄고 하면 우리 안보 약해진다는데 맞나요”라고 물었다. 장병들은 외쳤다. “아닙니다!” 복무기간은 줄고 사병들 월급은 올려준다는데 싫어할 병사가 있다면, 그게 이상하다. 오는 2월부터는 평일 일과 후 외출이 전면 시행되고 휴대전화 사용 시간도 늘어난다. 외박 시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위수지역’도 2시간 이내 거리로 늘린다니, 관련 기사에 “이러다가 자택 군복무도 생기겠다”는 댓글이 달렸다. 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진짜 안보가 우려됐다면 병사가 아닌 상급 지휘관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야 했다. 내년부터는 육군 장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다. 문 대통령 공약이다. 한 군 관계자에게 “정예 장병 육성에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 “터무니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의 설명은 이렇다. “신병교육대 5주 교육을 받고 수송·통신 등 후반기 교육 4∼5주 등을 받고 부대에 배치되는 데 통상 3개월 정도 걸린다. 여기에 포상휴가와 정기휴가 50여일을 빼면 실질적인 군 복무기간은 1년여밖에 안 된다. 이 기간에 무슨 훈련을 시키겠냐. 안전사고 없도록 잘 데리고 있다가 내보내는 거다.” 이쯤되면 우리가 중국, 일본 등 군사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핵으로 무장된 북한과 대치 중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맞는지 헷갈린다.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남북군사합의 이후 벌어진 ‘철조망 선물’ 해프닝은 압권이다. 휴전선 GP 철거와 함께 군의 전투 의지도 사라진 건지 묻고 싶다. 올해도 남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 분위기를 띄우며 평화 무드를 만들어갈 것이다. 김 위원장은 어제 신년사에서 남북군사합의를 거론하며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라”며 ‘우리끼리 평화론’를 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가 꿈꿔야 할 세상이지만, 우리 스스로 안보를 포기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주변에는 거칠게 힘을 키우는 중국, 일본도 있다. 문 대통령 역시 “강한 안보 없이 평화는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온통 “전쟁 없으니 걱정 말라”는 말만 들리니 마지막 성벽이어야 할 군대가 안에서부터 허물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황정미 편집인

“이제는 남의 장단에 춤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이 제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재외공관장 초청 청와대 만찬에서 인용한 김규식 선생의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 말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가는 원칙과 방향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해방기 좌우합작과 남북협상을 추진했던 우사(尤史) 김규식은 백범(白凡) 김구와 1948년 4월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이 베푼 초대연에서 “좌우합작도 미국 사람 장단에 춤추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남의 장단에 춤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단에 춤추는 것이 제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축배를 들자”고 했다. 하지만 남과 북에 단독정부가 들어서면서 분단의 역사가 시작됐고 ‘우사의 꿈’은 허무하게 끝났다.황정미 편집인납북 인사로 북한에서도 평가받는 김규식의 ‘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로 읽힌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성사를 위해 부산스레 움직였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답방 문제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얻어냈고, 기내 기자 간담회에선 “김 위원장 답방은 그 자체로 세계에 보내는 평화의 메시지”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북한 ‘최고존엄’의 경호와 이동 시나리오, 주요 일정에 대한 점검도 꼼꼼하게 이뤄졌다. 김정은의 결심만 남은 상태다. 북한에서나 가능한 수십만 군중의 환영을 기대할 순 없겠지만, 태극기부대 반대도 대수롭지 않다는 그의 반응은 답방 가능성을 키웠다. 2000년 6월,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 방북길에 비하면 김정은의 방남길은 ‘꽃길’이나 마찬가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신화 속 스핑크스 수수께끼처럼 풀기 어려운 숙제를 내놓았다. 특정 언론사 입북을 불허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김일성 주석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궁전 참배 일정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합의안을 논의하기도 전에 대학가에 인공기를 게양한 한총련에 대한 검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문제 삼기도 했다. 북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라는 압박이었다. 평양회담의 시작과 끝은 고도의 대남전략 차원에서 진행됐다. 지금 김정은 답방에 대해 정부는 순조롭기만을 바라는 눈치다. 그의 생모 고향인 제주도부터 들러 두 정상 간 ‘한라산 상봉’ 이벤트를 한다는 정보가 흘러나온다. 6·25전쟁 참전 용사와 역대 대통령이 안장된 현충원을 참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지만 이마저도 정부는 부정적이다. 그런데도 김정은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는 건 ‘남의 장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답방 시기에 “북·미 관계를 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미 재무부는 그제 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2인자격인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 국무부도 유엔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 제동을 걸었다. 북한 주민들이 위기에 처한 건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매달린 탓이라고 지적했다.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제재 완화는 없다는 경고다.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트럼프의 러브레터와는 확실히 다른 기류다. 문 특보는 “미국은 ‘너무 남북관계가 앞서가면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하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미국의 장단과 우리 정부의 장단이 다른 셈이다. 2005년 마카오 소재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는 북한 정권은 물론 진보 정부에도 악몽이었다. 미 재무부의 BDA 제재와 북한 계좌 동결 파문에 수년간 진행된 6자회담의 성과가 빛을 잃었다. 협상 재개에 21개월이나 걸렸다. 김정은 정권이 간절히 바라는 건 제재 완화다. 서울 답방 약속도 워싱턴 냉기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말고 우리 장단에 춤을 추자”고 손을 내밀어도 워싱턴과 서울 장단이 다르면 스텝만 꼬이기 마련이다. “여전히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 진보, 보수 정부를 떠나 이게 팩트다.” 김대중정부 출신 고위 당국자의 말이다.황정미 편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한국노총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노동존중 특별시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핀란드 사례를 언급했다. “핀란드는 노동조합 조합원 비율이 70%가 넘는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고 국민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곳이다.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높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핀란드 정부와 노동·산업계가 추진해온 ‘사회협약’의 지난한 역사가 빠져 있다. 2∼3년 주기로 노사정 협약을 갱신해온 핀란드는 2016년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진통 끝에 노동시간을 늘리고 휴일 근무수당을 줄이는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협약’에 합의했다.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포용적 성장’은 사회적 대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한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 희망을 주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노사정 합의로 고용 위기를 돌파한 네덜란드의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성공 모델로 꼽았다. 노조의 임금 인상 자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기업의 일자리 늘리기, 정부의 세금감면 등 제도적 지원이 당시 협약의 골자다. 내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한국판 바세나르 협약’을 이끌어낼 요량으로 만든 사회적 대화 기구다.황정미 편집인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사노위 첫 본회의를 청와대에서 여는 건 정권 차원의 기대감을 반영한다. 그런데 출범도 하기 전에 찬물 끼얹는 소리가 요란하다. 경사노위 테이블에 오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문제에 민노총은 오늘 총파업 카드로 맞선다. 참여연대, 민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진보 단체들도 민노총과 스크럼을 짰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감안해 업체 특성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정 근무시간을 정한 나라 대부분이 이런 방식을 도입했는데 “사측이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어깃장을 놓는 건 힘으로 판을 엎겠다는 심보다. 당·정·청이 발벗고 나선 ‘광주형 일자리’도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근로자가 통상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대신 정부·지자체가 근로자 주거·복지혜택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 구조다. 다분히 호남 민심을 의식한 대선 공약이긴 했지만 모처럼 노사 합의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데다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청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대가 컸다. 당정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방침에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건 광주시와 한국노총이 당초 구상과 다른 수정안을 내놓은 탓이다. 반값 연봉 약속은 사라지고 노조의 경영 참여도 열어놓아 투자의향서를 내놓았던 현대차가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가뜩이나 현대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저비용·고생산성’이 보장되지 않는 광주 공장을 떠안을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설사 정권의 압박에 현대차가 최종 합의에 서명한다 해도 ‘광주형 일자리’는 더 이상 노사민관 합의형 모델이라고 할 수 없다. 군산형 일자리, 창원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로 이어가겠다는 정부 여당의 발상도 접어야 한다.현 정부 들어 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체감하고 있다. 이런 판에도 거대 노조는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틴다. 이들 단체가 총파업으로 고수하겠다는 권리는 취업 후 보장받는 기득권이다. 이들이 쳐놓은 취업 장벽 바깥에 있는 청년, 소상공인, 비정규직의 권리는 안중에 없다. 이들 노조가 자신들이 대표하는 전체 근로자 10%의 이익만을 위해 투쟁하고, 정부가 이들의 위세에 눌린다면 사회협약 가능성은 또 물건너간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가 그 시험대다. ‘포용적 성장’의 운명도 여기에서 갈릴 것이다.황정미 편집인

현직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 시위가 시작된 날이 2년 전 이맘때다. 청와대와 여당의 촛불 찬탄은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별도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지만 최근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21세기 우리의 촛불 혁명은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시민들의 외침”이라고 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니 그럴 만도 하다.2년 전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은 그날을 추억하기에는 퍽퍽한 일상을 견디고 있다. 정부가 약속했던 일자리는 늘지 않고 상가에 손님들 발길은 뜸하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가슴을 친 게 얼마 전인데 이젠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다. 오죽했으면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진보 단체들이 2주년 기념집회에서 “비정규직, 최저임금, 부동산 등 민생문제에서 준비되지 않은 대책을 내놓으며 혼란을 키웠다”고 날을 세울까. 이들 단체는 ‘촛불 대통령’이 자신들 기대와 달리 우경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문 대통령이 치러야 할 ‘촛불 값’은 따로 있다.  황정미 편집인촛불 시위가 호평받은 건 평화적으로 진행된 데다 헌정 절차에 따른 정권 교체로 이어진 덕분이다. ‘위험한 민주주의’의 저자 야스차 뭉크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옹호자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썼다. 아무리 권위주의적인 정부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줬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광장의 정치가 민주주의 전부는 아니다. 민의가 위협받는 비상한 시기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설 수 있지만 일상적인 민주주의는 정부와 국회, 정당의 몫이다. 2년 전 제왕적 대통령제는 정치개혁의 화두였다. 대통령, 청와대에 지나치게 힘이 쏠려 정부와 국회, 정당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반성에서다. 취임 초 청와대가 탈권위 모습을 보일 때만 해도 역대 정부와 다를 줄 알았다. 그런 기대가 깨진 건 오래지 않아서다. 정부는 물론 국회, 국민들도 모두 청와대만 쳐다본다. 남북고위급회담 풀 기자단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를 출발 직전 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내 책임”이라고 했지만 청와대 판단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청와대, 정부 인사들은 그저 해프닝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와 같은 자유주의 핵심 가치, 북한 김정은체제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최근 학술포럼에서 만난 미국 한반도전문 싱크탱크 관계자는 “(한국)정부의 파트너보다는 청와대 참모들의 동향을 더 눈여겨본다”고 했다.박상기 법무장관이 선제적인 가짜뉴스 단속·처벌 방침을 발표할 때도 청와대 어젠다로 받아들여졌다. 그렇지 않고서야 진보 진영에서조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하는 칼을 함부로 꺼내진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신세다. 청와대 측 부인에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질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말대로 문 대통령이 ‘황제 폐하 수준의 대민 통치’를 한다고 보진 않는다. 하지만 그런 주장이 나올 만큼 청와대 쏠림은 심하고 협치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평양공동선언과 4·27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비준 강행 파문은 현재 진행형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같은 민주주의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에서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한다. 정당이 국민 뜻을 반영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주체인데 상대를 ‘말살’ ‘궤멸’ 대상으로 간주하니 정치 혐오만 키운다는 지적이다.지금 정부는 촛불을 찬탄할 때가 아니라 촛불 이후 민주주의가 나아졌는지 자문자답해봐야 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장이 민주적으로 수렴되는가, 갈등이 제도 안에서 해결되는가, 공정·자유·통합과 같은 핵심 가치들이 훼손되진 않는가. 문 대통령이 치러야 할 촛불 명세서는 시위대가 내미는 적폐청산 리스트가 아니라 시민이 지킨 민주주의의 제도화여야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을 때 갈등, 혐오, 국론분열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기 때문이다.황정미 편집인

오랜만에 본 지평선이었다. 황톳빛 대지가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넓게 펼쳐졌다.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우기를 앞두고 벼, 콩, 참깨 등을 심기 위해 개간한 땅이다. 1000헥타르(약 300만평)에 달하는 돌나라 한농복구회(이하 한농)의 오아시스 농장으로 브라질 동북부 바이아주에 있다. 브라질은 ‘세계의 곡물창고’라는 명성에 걸맞게 식량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유기농산물 생산에 천착해온 한농이 브라질에 대규모 농장을 시작한 것도 화학 비료 등에 오염되지 않은 땅이 많아서다. 농산물 생산을 총괄하는 이만응(71) 책임제는 “소출보다는 먹거리 질을 더 따지는데 이곳 기후, 토질이 유기농 짓기에 최적지”라고 했다.브라질 동북부 바이아주에 위치한 돌나라 한농복구회의 오아시스 농장 전경. 약 300만평으로 벼, 콩, 참깨, 만디오까(브라질 뿌리식물), 훼이종(동부콩)을 심기 위해 개간한 땅이다.이들이 브라질에 진출한 2009년부터 농산물을 거둬들인 건 아니다. 국내서 가져간 토종 씨앗이 현지 기후, 땅에 적응하는 과정에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수백 헥타르로 시작한 경작이 1000헥타르 규모로 성공한 건 지난해부터다. 한농이 농지용으로 매입한 1만2000헥타르의 10%에도 못미친다. 주정부 허가가 늦어져 단계적으로 경작지를 넓히는 중이라고 한다. 브라질산 씨앗을 심으면 바로 수확이 가능한데 국내 토종을 고집하는 건 농산물을 현지 유통, 판매하는 것보다 국내 반입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식량 기지 역할을 하겠다는 게 이들의 원대한 꿈이다.농장 토종단지를 총괄하는 서금석 책임제가 한국 토종 씨앗으로 키우는 작물을 둘러보고 있다. 비닐하우스에서 토종 작물이 적응기를 거치면 씨앗을 채종해 마을과 다른 농장으로 보낸다.콩, 참깨 수확량이 늘어나면서 출하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 최근 완공한 대형 저장 창고.식량 안보 차원에서 해외 식량 자원 확보 필요성이 대두된 건 1970년대 일이다. 곡물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구호처럼 등장했다가 가격이 안정되면 슬그머니 사라졌다. 애그플레이션(agriculture+inflation, 곡물가 폭등 현상)으로 식량 파동이 일었던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식량 기지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반짝 관심에 그쳤다. 2012년에야 해외 농업개발 지원을 위한 법이 제정됐다. 주식인 쌀이 남아도니 국민은 물론 공무원들의 ‘식량 안보 체감 지수’가 확 떨어지는 탓이다. 쌀 생산량이 넉넉한 건 ‘농심’을 의식해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파고를 막아주고 수매를 통해 적정 가격을 보장해준 덕이다.2016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50.9%다. 정부 보호 정책으로 자급률 100%를 넘는 쌀을 제외하면 국민이 즐겨 먹는 밀(자급률 1.8%), 콩(24.6%), 옥수수(3.7%) 등 대부분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꼴찌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초 식량자급률 목표를 55.4%로 기존 목표치(60%)보다 낮췄다. 우리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은 약 100평, 그나마 해마다 줄고 있다. 섬나라 일본, 대만 처지와 비슷하다. 두 나라가 적극적으로 표방하는 정책이 해외로 ‘자국 식량 영토’를 넓히는 것이다. 일본의 국민 1인당 해외농지는 1400평, 대만은 200평으로 우리(20평)와 비교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속에 농협과 종합상사, 민간 단체들이 협력해 안정적인 해외 농지 확보에 성공한 결과다. 핵심은 무관세다. 자국 자본, 인력, 기술로 일군 해외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국내 들여올 경우 관세를 물지 않는다.신영주 브라질 현지법인 대표가 한농의 현지 유기농 인증사업과 농장 운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신 대표는 “원래 브라질 진출 취지가 한국 식량 위기 해소의 전진기지로서 ‘대한민국 지키기’ 프로젝트인데 고율 관세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 곳에 먼저 진출한 일본 국민들은 무관세 정책 덕분에 일찌감치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브라질 진출 8년 만에 콩, 참깨 풍작을 이룬 한농은 지난해 국내로 수출하려고 수확물을 포장했다가 결국 포기했다. 높은 관세(콩 487%, 참깨 630%) 벽에 부딪혀서다. “국내 자체 생산이 턱없이 부족한 작물에도 고관세를 매기는 한 현지 생산한 유기농산물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식량 기지 역할은 어렵습니다.” 신영주 브라질 현지법인 대표의 말이다. 해외농업 개척 선구자인 이병화 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은 우리나라를 미국 등 주요 곡물수출국과 카길과 같은 다국적 곡물메이저의 ‘식량 식민지’라고 했다. “미국 등 눈치를 보느라 자국민들이 개척한 해외농지 곡물에 관세를 물리는 유일한 나라”라는 지적이다.황정미 편집인50%대의 정부 식량 자급률 목표치는 우리 곡물시장을 계속 해외 국가·기업에 맡기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잦은 기상 이변은 식량 불안을 키운다. 기후 변화가 일상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경작지는 줄어드는데 ‘식량 안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없다. “수십년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펴는 일본이 부럽습니다.” 해외 농업 개발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다.황정미 편집인

지난 19대 국회에서 ‘독일 배우기’ 바람이 분 적이 있다. 독일 모델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이 생겼고 독일을 찾는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 발길이 잦았다. 우리처럼 오랜 기간 분단 역사를 겪다 통일을 이룬 경험, 당시 유행처럼 번진 경제민주화 정책, 권력분산형 협치 정치 모델이 한국 정치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20대 국회의원들 중에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이들이 적잖다. 이방의 정치인들이 벤치마킹할 만큼 독일 정치·경제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는 데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정책적 일관성이 지켜진 요인이 크다.독일 경제 정책 흐름은 ‘독일경제전문가위원회’가 잡고 있다. 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와이즈맨(Wise men)’ ‘5인의 현인(賢人)’으로도 불린다. 1963년 설립된 이 위원회는 경제 정책 분석, 전망을 매년 보고서를 통해 내놓는데 정부 정책에 긴요하게 반영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 5년 임기(연임 가능)인 위원들은 독립적인 자문 활동을 보장받는다. 2009년 ‘현인 클럽’에 들어온 크리스토프 슈미트 위원장처럼 위원 대부분이 정권 임기보다 오래 활동하니 정권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청와대 수석 출신의 야당 국회의원은 “(위원회가) 경제성장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등 독일 산업구조에 너무 큰 변화를 주지 않도록 경제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다. IT(정보기술) 바람이 전 세계를 휩쓸 때에도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 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독일 정부 각료들이 “경제 정책의 일관성이 독일 경제의 성공을 낳았다”고 자평하는 배경이다. 황정미 편집인최근 독일 경제는 소비, 생산, 수출, 고용 측면에서 호조세다. ‘현인 클럽’은 오히려 경기 과열을 걱정한다. 재정 투입 등 과열을 부추기는 정책에 선을 긋고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시간의 유연성 확대 정책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연립 정권이 유권자들에게 인기를 끌 만한 세금 감면이나 경기 부양책을 도모하는 것과는 정반대 노선이다. ‘현인 클럽’은 2013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사민당과의 연정 협상 과정에 노동·복지 개혁 수위를 낮추려 할 때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발표한 ‘어젠다 2010’ 개혁이 뒷걸음치면 미래에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최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조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헌법에 근거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다. 법적 자문기관의 부의장이 의장인 대통령에게 조언한 게 화제일 정도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역할은 역대 정권부터 두드러지지 않았다. 대통령이 위원들을 위촉하고 청와대·정부 책임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니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힘든 구조다.문재인정부는 “50여년간 지속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그 핵심이다. 5년 단임 정부가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 만든 50년 경제 구조를 바꾼다는데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 야당은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일부 깎는 데 그친다. 그 사이 성적표는 참담하다. 2년간 연거푸 두자릿수 오른 최저임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섰고 고용률은 뚝뚝 떨어진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최근 본지 통일지도자아카데미 특강에서 “올해는 한국 경제가 정체기에서 침체기로 들어서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생태계 개편에 힘을 쏟아야 할 시기에 네 편, 내 편 갈라 소득주도성장 논쟁에 올인하니 백약이 무효라는 일침이다.정권은 5년 임기 마치고 떠나면 그뿐이다. “경제 펀더멘털이 좋다”더니 온 국민을 최악의 ‘환란’(換亂)에 빠뜨린 정권도 있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세수(稅收) 전망이 이렇게 좋은데 돈 풀어 일자리 늘리고 경제를 살리자”고 합창한다. 세금으로 일부 계층 소득이 오를지는 몰라도 ‘성장’은 오지 않을 것이다. 미래 세대에 부담만 떠넘기는 꼴이다. 독일의 ‘현인들’처럼 누군가는 단임 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독립성, 중립성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 지위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위원들이 스스로 지키려 할 때 생기는 법이다.황정미 편집인

휴대전화도 잘 터지지 않는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 댁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12개 붙어 있다. 한번 설치하면 전기료를 낼 일이 없다는 주위 사람들 얘기에 지난해 5월, 선뜻 10년 약정서에 도장을 찍으셨다. 당장 설치 비용을 내지는 않지만 10년 할부로 다달이 6만원가량을 ○○협동조합에 보낸다. 평균 월 2만∼3만원대인 전기료의 두 배가 넘는 돈을 내는 셈이다. 전기료 절감 덕을 보려면 태양광 패널을 25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시골 집이 건재할지 장담할 수 없다. 그래도 어머니는 “전기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며 신기해하신다.황정미 편집인요즘은 정부 지원금이 늘어 같은 설비를 절반 가격 정도면 할 수 있다. 가정 집이나 아파트, 학교 옥상뿐 아니라 염전, 저수지 등 태양광 패널 설비를 추진하는 곳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택에 태양광 설비 지원을 신청한 건수가 올 5월 현재 1만1800여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보다 80%가량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협동조합, 1800여호 농가도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다. 20년째 태양광 사업을 해온 한농솔라파워 이병서 대표는 “100㎾ 이상 규모를 취급하는데 최근 하루 5건 계약할 정도로 성행”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사업 수익이 장기간 보장될 거라는 기대가 반영된 세태다.공짜로 쏟아지는 태양을 전기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 선선한 통나무집에 난방용 온돌방까지 갖춰 전기료 나갈 일이 많지 않아도 어머니 댁에 태양광 설비를 한 건 찬성이다. 오염물질을 뿜어내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니까. 그렇다고 온 나라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을 수는 없다. 안정적인 전기를 생산할 정도의 햇볕이 내리쬐는 지역은 한정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발전시설 입지 규제기준도 제각각이다. 전기를 사줄 한전 변전소 용량이 꽉 찬 지역도 있다. 그런데도 태양광이 탈원전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너도나도 투자 붐이 일고 있다. 지자체로부터 발전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전력 생산까지 최소 1년6개월(송·배전망 설비 시 6년)이 걸리는데도 그렇다. 특정 지역 부지에 태양광 설비 사업을 한다면서 쪼개기식 분양을 하는 경우는 실패할 가능성이 열에 아홉이라고 한다.업계 관계자들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구동성이다. 정부가 2030년 목표로 내세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에도 회의적이다. 현재 비중은 7%대다. 패널을 깔 부지 확보도 여의치 않지만 경관 훼손 논란, 주민 민원 등 갈등 비용이 만만치 않다. 7년 전 EU(유럽연합)집행위가 녹색환경도시로 선정한 독일 함부르크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탈원전 선언이 주목받던 시기다.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30년 50%, 2050년 80% 이상으로 잡았는데 당시 이미 20%대에 달했다. 함부르크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얀 레스펜스 소장은 탈원전 미래에 대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증가로 전기료 상승이 불가피한데 국민이 감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급하면 프랑스 등 주변국에서 전기를 사올 수도 있다”고 했다. 섬처럼 고립돼 에너지를 자급자족해야 하는(경우에 따라 북한 전력을 책임져야 하는) 우리나라와는 여건이 다르다. 탈원전으로 임기 내 전기료 상승은 없다는 현 정부 주장은 다음 정권으로의 ‘폭탄 돌리기’나 마찬가지다.만약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기조가 계속됐다면 신재생에너지 여건이 지금보다 나았을지 모른다. 박근혜정부 들어 ‘녹색성장’ 구호는 사라졌고 관련 정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는 세대를 넘어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응할 국가 에너지 정책은 ‘임기 5년 소계(小計)’다. 공론화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도 같은 운명을 밟을 공산이 크다. 올여름 기록적 폭염에 허둥지둥하는 정부 행태를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태양광이야 무슨 죄가 있나. 어느 정권에선 ‘친환경 쇼’로 치부하고, 어느 정권에선 ‘최고 대안 에너지’로 대접하는 정권 따라 춤춰온 정치적 잣대가 문제다.황정미 편집인

참여정부 첫 조각 당시 야당 소속 박근혜 의원을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하려던 노무현 대통령 아이디어는 검토에 그쳤다. “과감한 발상이었으나 연합정치 경험이 없는 데다 당시 한나라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문재인, ‘1219 끝이 시작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야당 박근혜 의원이 장관 후보에 오른 적이 있다. 메신저 역할을 했던 정계 인사는 양측이 원했던 자리가 맞지 않아 무산됐다고 한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김대중정부는 영호남(동서) 화합 차원에서, 진보 성향의 노무현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보수층 지지를 얻기 위해 ‘박근혜’의 상징성이 필요했던 모양이다.설사 그 인사가 성사됐다 해도 정권이 원하는 효과를 거뒀을지 회의적이다. 당시 박근혜의 당내 지분을 감안하더라도 야당 지도부가 집권 여당 정책을 호락호락 받아들였을 리가 만무하다. 당론 투표가 관행처럼 이뤄지는 현실에서 야당 출신 장관의 대통령 편들기는 배신자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공동정부 약속에 따라 입각한 장관들이 청와대 측과 입장이 달라 안보, 경제 현안을 놓고 수시로 다퉜던 ‘DJP 정부’ 사례도 있다. 결국 김대중정부 햇볕정책에 반대했던 자민련이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합세하면서 3년여 만에 갈라섰다.  황정미 편집인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청와대가 ‘협치 내각’을 내세운 명분은 입법 협조다. 정책이 제구실을 하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여당 숫자만으로는 안 되니 야당 도움을 얻기 위해 장관 자리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린다. 야당 출신 장관 한두 명이 내각에 들어간다고 쟁점 법안 처리가 빨라지기 어려운 구조다. ‘적폐청산’ 대상인 자유한국당을 파트너로 삼지 않는 한 민주당(129석)이 쟁점 법안 의결정족수(180석)를 채우긴 어렵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출신 장관으로 청와대가 원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나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가능하다는 건가.더욱이 현 정부는 ‘청와대 정부’로 불릴 정도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가 국정을 틀어쥐고 있다. 남북문제는 물론 수사권 조정, 쓰레기 대란, 여학생 교복 문제까지 시시콜콜 개입한다. 장관들은 안 보이고 대통령만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협치 내각’ 성패도 국회에서의 협치에 달려 있는데 여당 지도부도 아닌 청와대 대변인 육성으로 처음 알려졌다. 야당에서 “들러리 장관을 세우려는 것 아니냐”, “정계개편용 애드벌룬 띄우기”라는 반응이 나올 만하다.청와대와 여당이 진정으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삼을 생각이 있다면 협치를 제도화하면 된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건 “제발 싸우지 말라”다. 사생결단식으로 싸우는 양당 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이 20대 총선에서 다당제 구도를 만들었다. 만약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했다면 3, 4당 의석수는 더 크게 늘었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의석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로 뽑는 지역구가 전체 300석 가운데 253석이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1등 당선자들이 얻은 표는 유권자가 던진 표의 48%에 그쳤다. ‘사표(死票)’가 절반을 넘는다. 이런 표심 왜곡을 줄이려고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 실제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한 비례대표제 강화를 제안했으나 기득권을 쥔 1, 2당의 벽에 번번이 부딪혔다.선거제도를 바꾸면 1당의 독주, 1·2당 담합으로 국회 현안을 풀 수 없다. 장관 몇 자리로 얻을 수 없는 ‘협치’를 제도화하는 길이다. 마침 국회 후반기를 이끌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협치와 선거구제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 뜻을 받든다는 사람이 현재 선거구제를 고집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이 당 안팎 반대를 무릅쓰고 ‘대연정’을 제안했던 이유가 선거구제 개편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대목이다. 여권이 선거구제 개편은 모른 체하면서 ‘야당 장관’ 카드만 흔든다면 “제사(협치)보다 젯밥(당파 이익)”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개헌을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밀어붙이면서 정작 ‘제왕적 대통령제’는 손대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황정미 편집인

김대중정부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던 모 인사는 2002년 대선 직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를 만났다. 내각 인선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노 당선자는 대통령이 되면 세 가지 일을 이루고 싶다고 했다. 첫째, 과거사 문제를 싹 정리하고 싶다. 둘째, 관료들을 물갈이하고 싶다. 셋째, 젊은 친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싶다. 그는 취임사에서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의 꿈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5년 후 대선에서 여당 후보는 역대 선거 사상 최대 표차로 참패했다. 한때 그를 따랐던 친노 세력이 ‘폐족’을 자처한 배경이다.황정미 편집인“하지만 이제 그 꿈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사 일부다. 임기 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추도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노무현의 ‘과거사 청산’은 현 정부 들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이 10가지가 넘는 혐의로 구속됐고 국정교과서, 4대강, 자원외교 등 주요 정책은 단죄 대상이 됐다. 집권 1년이 넘었지만 각 기관별로 과거사 조사가 한창이다. 인도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어제도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 수사토록 지시했다.관료집단 물갈이도 진행형이다. 장차관·청와대 수석을 비롯해 기관장, 각종 위원회 요직에 시민단체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공직에 진출한 참여연대 출신만 60여명이다.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장에 진보 성향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앉은 데 이어 민변 출신 대법관 후보도 국회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말한 ‘젊은 친구들’은 당시 386 세력, 운동권 출신 참모들이다. 그들은 이제 청와대, 내각, 국회, 지방자치단체 핵심 포스트를 장악했다.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외교안보실 고위 공무원은 “(현 정권이) 5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확실히 깨달은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정권 초기에 난도 높은 개혁 정책 추진으로 ‘불가역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탈원전, 북핵 갈등 국면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체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이 대표적이다. 문재인정부의 ‘대한민국 바꾸기’가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데는 노무현정부 학습효과가 큰 셈이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엉이 모임’ 논란이 일었다. 소위 친문 의원들 40여명이 참여했는데 ‘줄세우기’ ‘계파정치’ 비판이 나오자 자진 해산했다. ‘그냥 밥 먹는 모임’이라는 말을 누가 믿을까. 밥 먹으면서 현안을 논의하고 입장이 정리되면 어떤 식으로든 행동하는 법이다. 그게 정치 아닌가. 모두가 잠드는 밤에도 문 대통령을 지키자는 뜻에서 ‘부엉이 모임’이란 이름을 붙였다니 친위대 조직으로 불릴 만하다.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이해찬 의원 별명은 ‘대장 부엉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정국에 만들어진 이 의원 팬카페 이름으로, 친노 좌장 역할을 맡아온 그의 위상을 보여준다.부엉이 모임 등장과 대장 부엉이 출마설은 문 대통령의 ‘대한민국 바꾸기’ 속도전을 예감케 한다. 이 의원은 공개적으로 ‘보수의 궤멸’과 ‘진보세력 장기집권’을 주장한다. 정권 재창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재인의 꿈’도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걸, 친문 진영은 안다. 새 여당 지도부는 ‘대한민국 바꾸기’ 전선에서 총대를 멘 전사가 될 것이다. 노동·복지 정책부터 역사 교과서 수정, 건국절 논란 등 정체성 시비, 한반도 평화체제·전작권 전환과 같은 체제 문제까지 전선이 하나둘이 아니다. 실패의 역사를 거친 친문 세력은 주도면밀하게 진지를 구축하고 여론전을 준비한다. 한데, 이들과 전선을 마주해야 할 보수정당은 오늘도 지리멸렬하다. 대한민국의 불행이다.황정미 편집인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은 고인이 된 강봉균 전 장관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김대중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그는 당시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맞서 결성된 ‘건전재정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었다.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더니 왜 대표직을 맡았냐”는 질문에 “밥이나 먹자고 만난 공직 후배들이 온통 나라 걱정이더라. 성장절벽이 다가오는데 재정은 무너지게 생겼으니 힘을 보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야당인 문재인 후보는 물론 여당인 박근혜 후보도 ‘복지국가론’을 내세우며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 공약 경쟁을 한창 벌이던 때였다.사실 복지 포퓰리즘 논쟁은 대선 1년 전 서울시의 무상급식 논란에서 촉발됐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 성향의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한 무상급식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자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투표로 배수진을 쳤다. 결국 투표율 저조로 투표함 뚜껑도 열어보지 못한 채 시장직을 내놓고 박원순 서울시장 1기 시대를 열어줬다. 이후 선거 때마다 무상 논란이 이어졌다. 모든 이들에 공평하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냐, 소득 계층별로 차등을 두는 ‘선별적 복지’냐는 복지 재정을 뒷받침할 증세 문제와 함께 여야 간 치열한 전선이 됐다. 황정미 편집인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무상교육,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본소득 등 쟁점이 하나둘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이 한정된 나라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래 세대에 지속가능한 정책인지를 놓고 앞으로 뜨거운 논전이 펼쳐질는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싹쓸이로 끝난 6·13 지방선거를 보면 말이다.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국회와 지방의회도 휩쓸었다. 나라살림, 지방 곳간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따져야 할 의회가 정부와 같은 편인데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겠나. 수십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서울, 경기, 인천 광역의회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은 교섭단체조차 꾸리지 못한다. 그런 지역이 17개 시·도 가운데 10곳이다. 서울시의 경우 의원 110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은 6명(비례 3, 강남지역구 3)뿐이다. 소속 정당이 달랐던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논란,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의 ‘무상 교복’ 전쟁 같은 장면은 이제 다시 볼 수 없게 됐다.이미 국가재정은 ‘증세없는 복지’를 외친 박근혜정부에서 급속도로 나빠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626조9000억원으로 박근혜정부 4년간 180조원가량 늘었다. 이명박정부 집권 5년간 누적 적자 99조원을 훌쩍 넘긴 수치다. 문재인정부 들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 복지비용, 의료 공공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 등으로 향후 5년간 172조원의 재정적자(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를 예고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후유증으로 일자리가 줄고 임금 소득이 떨어지자 세금으로 메꾸겠다고 나선 정부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대북지원 비용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비용을 줄이겠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까지 중단시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떠올리면 우리가 떠안을 안보·대북 지원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하기 어렵다.세계 경제 흐름은 좋아진다는데 일자리, 수출, 투자 등 우리 경제 지표는 뒷걸음질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일자리는 못 늘리고 기업 투자, 잠재성장력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쏟아지지만 선거에서 압승한 정부 여당이 유턴할 리 만무하다. 강 전 장관은 “90년대 초만 해도 국가채무비율이 60%대였던 일본이 200%를 넘기는 데 불과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여당은 공공연히 ‘20년 장기집권’을 거론한다. 견제해야 할 보수 야당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판이고, ‘감시 세력’이어야 할 시민단체는 정부 편을 든다. 싹쓸이의 부메랑이 어떤 미래로 돌아올지 불안하다. 곳간을 채우긴 어려워도 허무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이다.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