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그들이 청와대를 떠났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 곁을 떠난 것은 박 대통령 보좌를 맡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본지가 보도한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교체론이 쏟아진 지 1년 11개월 만이다. “묵묵히 고생하며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해 그런 비리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하면 누가 내 옆에서 일하겠느냐.” 지난해 신년 회견에서 3인의 거취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이었다. 그들을 후임도 못 구한 상태에서 내보낼 정도로 ‘최순실 파문’이 거세다.숨겨진 최순실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여기저기서 ‘퍼즐 맞추기’가 한창이다. 한나라당 시절부터 대통령의 기이했던 행적 배후로 최씨를 지목하는 식이다. 진짜 비선 실세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이었다? 이번 파문으로 ‘정윤회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전 경정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했다는 발언이 화제다.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씨, 2위는 정윤회씨, 박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정권 초기 측근 비위를 감시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최순실 문건’도 만들었어야 한다. 박지만 부부에 관한 보고서가 10여건에 달하고 정윤회 동향 보고서도 만들어졌는데 왜 최순실 보고서는 없었을까.황정미 논설위원정윤회 문건 보도를 전후로 그에 관한 말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가 대통령 관저를 자주 들락거리고 박 대통령을 언니로 부르며 옷, 액세서리 등을 챙겨준다는 ‘뒷담화’ 수준이었다. 대통령과 가까운 여권 인사들조차 대통령의 ‘오랜 말벗’쯤으로 여겼다. 이제 와서 그들은 “그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한다. 박 전 경정이 어떤 근거로 최씨를 1순위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그 윗선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할 만큼 그를 주목한 이는 없었다. 대통령과 3인방 같은 극소수 측근만 그의 실체를 알았다. 박 전 경정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문건을 작성했던)그때 정씨는 비선 실세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최·정 부부가 모두 실세처럼 움직였다는 얘기다.여권의 한 인사는 최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연설문 수정, 대통령 일정·메시지 관리 등은 박 대통령 정치인 시절 비서실장 출신 정씨가 맡았던 일이라고 했다. 언제부터인가 정씨는 그 일에서 빠지고 최씨가 최측근으로 등장한 것이다. 두 사람은 2014년 5월 이혼했지만 그 전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이 이뤄진 2012년 7월 전후로 박 대통령이 정씨와의 접촉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정씨에게 ‘외국에 나가 있으라’는 권유가 있었다. 정씨가 그 후로도 자신이 데려온 3인방 등과 접촉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 해도 대통령과 관계는 최씨에 ‘밀린’ 셈이다.정두언 새누리당 전 의원은 최순실 파문이 ‘정씨의 보복전’일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두 사람은 이혼 당시 결혼 기간 중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사항에 합의했다. 그만큼 많은 비밀을 공유한 ‘적대적 공생’ 관계다. 어느 한쪽이 칼을 던지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된다. 최근 스캔들에 “나는 할 말이 없다”는 정씨 답변은 한때 공모자의 침묵이라고 생각한다. 정윤회 문건 파동 후 검찰은 “비선 세력은 없다”고 면죄부를 줬다. 우병우 민정수석 체제와 3인방 호위 속에 최씨 존재는 더 은밀해지고, 더 강해졌다. 대통령은 청와대 보좌진이 갖춰진 이후 그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처럼 설명했지만 그때는 이미 태블릿 PC가 필요없을 정도로 그의 말은 현실이 됐다. 어떻게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무력화됐는지 일일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를 폭로한 건 영화 ‘내부자들’처럼 의리의 정치깡패도, 정의로운 검사도 아니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둘러싼 내부 잡음, “고구마를 캐다 무령왕릉이 나왔다”는 이화여대 사태가 단초였다. 검찰이 진실의 장막을 걷어낼지 의문이다. 다만 진실 은폐와 거짓이 더 큰 범죄라는 역사의 교훈을 믿을 뿐이다.황정미 논설위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인터뷰하기가 좀 까다롭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코멘트를 따려면 자기 발언이 어느 정도로 취급되는지부터 묻는다. 인터뷰한 내용이 발췌돼 실리면 자신의 뜻이 곡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고 분량에 맞춰 코멘트를 하면 전부 실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직업외교관 출신답다. 그런 그가 550쪽 넘게 쓴 회고록 가운데 8쪽 분량에 정치권이 들썩이니 “기가 막혀”할 만하다. 그는 “책 전체 흐름을 봐야지 일부만 보면 안 된다”지만 노무현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사전 북한 협의’ 기록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노무현정부 만큼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내부 의견 충돌이 잦았던 정부도 드물다. 정권 출범 초부터 (한·미)동맹파와 자주(외교)파의 대립 구도가 거론됐다.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 근무했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노무현정권 전반기 동안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사활을 건 싸움으로 청와대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고 책에 썼다. 2004년 윤영관 외교부 장관 경질이 대표적 사례다. “외교부 일부 직원들이 과거의 의존적인 대외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참여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자주적 외교정책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공·사석에서 국익에 반하는 언행을 수차례 반복했다.” 당시 윤 장관 경질 배경에 대한 정찬용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의 설명이다. 황정미 논설위원후보 시절 ‘반미면 좀 어떠냐’는 노 대통령 발언은 ‘협력적 자주국방’ 구상으로 진화했다.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측근들과 한·미동맹 외교에 치중했던 정통 관료들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정권 실세로 불렸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드러난 외교안보 부처 내 노선 갈등은 그동안 한·미동맹 조정 사안이나 대북 정책에서 사사건건 부딪치며 누적돼왔던 것”이라고 했다.(저서 ‘칼날 위의 평화’) 그 갈등의 원천은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물음에 대한 서로 다른 답이었다. 윤영관은 한 월간지 대담에서 “장관 재임 때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리가 노무현정부에서 먹혀들지 않았다”고 했다.송민순 회고록에서 드러난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둘러싼 논란은 내부 노선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다. 엘리트 외교관·군 출신인 송민순·김장수는 찬성을, 대통령 측근인 이재정·백종천·김만복은 기권을 주장했다. “아주 격하게 토론을 벌였다”는 참석자들의 기억은 엇갈린다. 이재정 등은 ‘사후 통보’를 주장하는데 언제, 어떤 경로였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시점이 언제였든 외교라인은 그 과정에 빠졌던 게 분명하다. 2차 남북정상회담 발표 당일에야 미 국무장관에 연락하며 “얼굴이 화끈거렸다”는 일화도 양 측 간 불신의 깊이를 보여준다.이번 논란에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문재인 전 대표 말대로라면 그의 역할은 회의 참관인이나 중재자에 그쳤다는 얘기다. 실제 그랬는지는 회의록을 봐야 알 수 있다. 그 경위가 궁금한 건 문 전 대표가 국가 사안을 결정하는 차기 군통수권자 자리에 가장 근접한 야권 주자이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책 승계를 내세웠다. ‘햇볕정책’ 설계·집행자들이 캠프에 대거 참여했다. 지금 그는 ‘안보정당’을 말하지만 노무현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그가 꿈꾸는 게 ‘노무현정부 2기’가 아니라면 9년 전 일을 기억하진 못해도 “북한과의 사전 협의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딱 잘랐어야 한다. 2017년 대선은 북한이 핵기술 완성도를 높일 6차 핵실험 강행 후 치러질 공산이 크다. 남북관계는 물론 북핵 협상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다. 내달 결정되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든 강경 대북 정책을 예고한 상태다. “비핵화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시간낭비다.” 최근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 후보 외교안보 참모의 발언이다. 문재인은 미국 새 정부와 함께 북핵을 정면에서 다룰 준비가 돼 있는가. 회고록 파문을 지켜보며 든 의문이다.황정미 논설위원

여의도 정치만큼 워싱턴 정치도 인기가 없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정치 멘토’ 톰 대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07년 초선인 오바마를 설득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내보냈다. 연방 상원의원 2년 경력은 너무 짧지 않으냐는 오바마의 걱정에 대슐은 “상원의원을 오래할수록 해명할 일만 많아진다. 해명이 많아지면 설득력은 떨어진다”고 했다. 대선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날, 오바마는 “워싱턴 방식을 배울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건 알지만 워싱턴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 만큼의 시간은 워싱턴에 있었다”고 선공을 날렸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아예 워싱턴 근처에도 가지 않은 인물이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 염증, 분노를 대변한 덕분에 미 대통령 선거 레이스를 지구촌 화제로 만들 정도로 선전을 펼쳤다. ‘신참’ 오바마에 발목이 잡혀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했던 힐러리 클린턴은 이제 ‘아웃사이더’ 트럼프 공세에 시달리는 처지다. 지난달 26일 미 전역에 생중계된 1차 TV토론에서 트럼프는 “20년 정치를 하면서 나쁜 경험이 많은 정치인”이라고 클린턴을 몰아세웠다. 대표적인 보수 논객 글렌 벡은 토론 후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민주당, 힐러리의 약점을 파고들기보다는 워싱턴의 양당 정치를 비난하는 데 열을 올렸다”고 평했다.황정미 논설위원태평양 건너편 트럼프 현상은 국내에서도 보수,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초미의 관심사다. ‘여의도 내부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 불만이 차고 넘쳐서다. 지난 4·13 총선 결과를 예고편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많았다. 역대 대선에서 성공하지 못한 제3지대론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도 예상치 못한 국민의당 선거 결과 덕분이다. 집권 여당 대표에 호남 출신의 이정현 의원이 뽑힌 것도 변화의 기운과 무관치 않았다고 본다. 이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정치개혁을 경험토록 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진정성만큼은 인정했다.이 대표는 ‘아웃사이더’에 가까운 정치인이다.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선거법, 국회법 개정, 개헌과 같은 제도적 개혁을 거론하는 데 비해 이 대표는 정치자금 창구로 변질된 출판기념회, 민원 해결용 쪽지 예산과 같은 특권 타파를 주장했다. 말단 당료에서 시작한 ‘흙수저’ 출신다웠다. 그가 사석에서 언론이 연중 시리즈로 뿌리 깊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파헤쳐야 한다고 열을 올리던 모습이 떠오른다. 오랜 기간 박근혜 대통령을 대변한 탓에 수평적 당·청 관계를 만드는 데 힘을 쓰진 못해도 정치권의 갑질 문화, 특권 의식을 바꾸는 데는 기여하지 않을까 기대했다.그런 이 대표의 단식은 시작도, 끝도 느닷없었다. “정세균이 물러나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의 하나”라던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게 의회 민주주의였을까. 그랬다면 정치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정세균 의장의 확언이라도 들었어야 한다. ‘절대 당론’을 내세워 의원들 소신을 틀어막는 일도 막았어야 한다. “식물대통령을 만들어 정권교체로 끌고 가려는 치밀한 전략”(조선일보 인터뷰) “이런 식으로 대통령 무릎을 꿇게 하려 한다면 사람 잘못 본 것”(방송기자클럽 토론회)이란 발언이 그의 속내를 짐작하게 한다.대통령 레임덕을 막고 거야(巨野) 주도의 판을 엎겠다는 결의가 그를 움직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의 심정처럼 말이다. 그 덕분에 청와대를 향하던 의혹의 불길이 주춤했는지 몰라도 이정현표 정치개혁은 동력을 잃었다. 당내에서조차 그의 리더십이 휘청거린다. 친박·비박 계파 갈등만 부추긴 꼴이다. 인터넷 여론은 싸늘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여의도 정치쇼에 속지 않는다.” 이 대표 단식이 보여준 극단의 정치는 정치혐오, 냉소를 키웠다.사소한 차이에 집착해 갈등을 키우는 워싱턴의 ‘좁쌀 정치’(smallness of politics)는 8년 전 오바마 돌풍, 올해 트럼프 현상을 낳았다. 전쟁 용어가 난무하는 사생결단식 여의도 정치도 내년 대선에 바람을 몰고올 것이다. ‘반기문 바람’이 불지, 세대교체 바람이 휩쓸지 알 수 없다. 오직 바람을 결정하는 건 국민이다.황정미 논설위원

지난 추석 연휴 내내 주요 뉴스는 경주 지진, 북한의 5차 핵실험 파장이었다. 내년 용꿈을 꾸는 이들, 여의도 정치인들은 대선 풍향계에 촉각을 곤두세웠을지 몰라도 국민의 관심은 미지근했다.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이 새롭거나 크게 달라보이지 않은 탓이 크다. 그래도 차기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역대 대선 사례를 보면 그렇다. 선거 1년 전 추석 즈음에 후보로 거론되지도 않은 새 인물이 혜성처럼 나타나 당선되는 일은 없었다. 지금 10명 안팎의 후보군에서 누가 차기 지도자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상대해야 할 북한 파트너는 정해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했다. 국민의 생존, 국가경제는 아랑곳없이 핵무기 만드는 데 혈안 된 지도자가 정상은 아니다. 분명한 건 그는 핵보유국 지위 목표를 향해 내달릴 것이고, 그를 막을 인물이나 세력이 북한에 없다는 것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공산주의자와의 협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들의 대남적화 전략, ‘협상 일꾼’들은 바뀐 적이 없는데 우리는 정권에 따라 춤을 춘 결과다. 황정미 논설위원북한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 이듬해 10월 1차 핵실험을 했다.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2·3차 핵실험을, 박근혜정부에서 4·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3대 세습체제인 북한이 꾸준히 핵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안 우리의 대북 정책은 온탕, 냉탕을 오갔다.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수뇌부는 물론 협상 실무자들도 물갈이됐다. 20년 넘게 북한을 연구하고 1, 2차 남북정상회담에 깊숙이 관여한 고위 공무원은 이명박정부 출범 후 밀려났고, 다른 북한통은 쫓겨나 음식점을 차렸다. 현정부에서 남북실무접촉 때 북측 대표가 ‘기록용’ 비난 발언을 쏟아낸 걸 협상 경험이 부족한 우리 측이 곧이곧대로 해석해 결렬 직전까지 갔다는 후일담도 있다. 4년 전 본지 취재팀이 통일 기획물을 준비하면서 국내외 전문가 50명을 인터뷰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널뛰는 대북정책’이 꼽혔다. 진보, 보수 정권에 따라 대북 정책이 달라져 대내외 협상력이 떨어지고 남남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 도발에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임기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할 정도로 강한 대북 압박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는 내년 대선 결과에 달렸다. 당장 야권의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에 반대다. 누가 야권의 대선 후보가 돼도 정권이 교체되면 현정부 정책기조는 달라질 공산이 크다. 이런 식이라면 내년 대선은 김정은에게 꽃놀이패가 될 것이다. 여야 입장차가 클수록 웃는 쪽은 김정은이다. 시간은 북한 편일 테니 말이다. 독일 통일은 오랜 기간 우리가 참고해야 할 전범처럼 여겨졌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독일식 통일 방안이 해법이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핵심은 그 방안이 무엇이든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일관성을 갖느냐다. 알려진 대로 독일 통일의 밑거름은 사민당 정부의 ‘동방정책’을 기민당 정부가 계승한 데 있다. 그 이면에는 1950년대부터 20여년간 정권과 무관하게 통일정책을 뒷받침한 ‘독일통일문제자문위원회’ 활동이 있었다.김정은 체제의 핵 도발은 과거와 차원이 다른 한반도 리스크를 몰고 왔다. 야당 대표들이 추석 이후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를 누그러뜨린 것도 북핵 위협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감지한 때문 아닌가.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주자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압박 국면을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진보, 보수 정권 모두 북핵 시계를 멈추지 못했다. 이제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일방적 대북정책으로는 북핵을 막지도, 국민 신뢰를 얻기도 어렵다. ‘독일통일자문위’와 같은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협의 틀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그간의 정책, 인적자산을 용도 폐기하는 악순환의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황정미 논설위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그의 야당 파트너였던 존 베이너 공화당 전 하원의장이 영화관에 나란히 앉아 팝콘을 먹는 영상이 뜨자 객석에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지난 5월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다. 오바마가 이미 물러난 베이너에게 퇴임 후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어제 아침 11시반에 맥주를 마셨다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예산안, 오바마케어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던 두 사람이 친구처럼 동병상련을 나누는 모습이 반전 웃음을 줬다. 대통령의 유머를 뽐내는 연례 행사에 베이너는 가장 뜻밖의 카메오였다고 뉴욕타임스는 썼다. 백악관의 우정출연 요청에 베이너는 흔쾌히 응했다고 한다.미국이라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 관계가 각별한 건 아니다. 오바마정부 들어 공화·민주 양당의 당파주의가 더 심해졌다는 평가도 많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당선 후 최우선 과제로 야당 대표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의 관계 개선을 꼽았다. 백악관에서 라이언과 술잔을 부딪치며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사이가 썩 좋지 않은 우리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황정미 논설위원김대중 전 대통령 참모들은 “야당 대표 복이 없다”는 말을 종종 했다. 강성인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파트너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국정 운영이 덜 힘들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때로는 분노를 느꼈다”고 썼다. 물론 이회창 총재 생각은 정반대다. 이 총재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총재되던 날부터 총풍·세풍 공세와 의원 빼내기에 시달렸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사이도 냉랭했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박근혜 어록’으로 남은 이 말은 2년여간 두 사람 관계를 대변해준다. 노 전 대통령도 공사석에서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겠느냐”고 토로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추미애 대표가 선출됐다.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파트너다. 두 사람은 동향(대구 달성) 출신이지만 정치 이력은 크게 달랐다. 보수, 진보 진영의 대표적 여성 정치인인 탓에 두 ‘여성 영수’의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첫 여성’ 꼬리표를 많이 달았던 두 사람 모두 여성을 내세우지 않는 성향이 강했다. 박 대통령은 2000년 한나라당 부총재 경선에 나섰을 때 ‘가만히 있으면 여성 몫 지명직 부총재로 임명되는데 왜 사서 고생하느냐’는 당내 분위기와 맞섰다. “여성 지도부는 들러리라는 금기를 깬 것”이라고 자평했다. 추 대표도 2003년 ‘첫 여성 원내대표’ 자리를 거부하고 민주당 대표직에 도전했다. 그는 “나는 여성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라고 강조한다. 남성 위주의 여의도 세계에서 독보적 위치에 오른 두 사람의 정치력은 평가할 만하다.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으로 알려진 것도 비슷하다. 그래서 박 대통령과 추 대표가 정치 현안에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잖다. 그렇다고 비관적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다. 박 대통령이나 추 대표는 국민, 민생을 늘 입에 달고 사는 정치인이다. 2009년 연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한나라당과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가 당 징계를 받은 추 대표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당도 살리고 국민도 살린다”고 했다. 추 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민생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면서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 실사구시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화답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이미 야당 대표와의 회동 정례화를 약속했다. 그동안 청와대 회동은 이솝 우화의 ‘여우와 두루미’처럼 서로 먹지 못할 것만 테이블에 놓고 기싸움을 벌이다 끝났다. 청와대 ‘밥상’을 어떻게 차리느냐가 관건이다.이번만큼은 민생 문제에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밥상을 차려야 한다. 며칠 후면 추석 연휴다. 올 추석 밥상 민심은 박 대통령과 추 대표 하기에 달렸다.황정미 논설위원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는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을 때 ‘쓴소리 특별고문’ ‘원로 쓴소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대통령이 쓴소리를 듣지 않아 불통 국정이 되니 시중의 쓴소리를 전달하는 직책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마이너 후보의 튀는 아이디어이긴 했지만 실제 노무현 당선인 시절에도 ‘쓴소리 비서관’을 두자는 논의가 있었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이름은 바뀌었어도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이명박 청와대는 광우병 파동과 6·2 지방선거 참패 후 국민소통비서관을 신설했는데 지금도 같은 이름의 직책이 남아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민원을 검토하는 게 주 업무다. 사실 비서관급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전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쓴소리만 전담하는 직책을 만들자는 것도 그만큼 대통령 귀를 잡고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기 힘든 청와대 문화 탓이다. 참모들과 맞담배를 피웠다는 노무현 청와대도 임기 내내 불통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광우병 트라우마’에 시달린 이명박 청와대는 반대 진영과의 소통에 인색했다. “임기 말로 갈수록 대통령은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는 데 ‘아니되옵니다’라고 말하긴 힘들다.” 한 MB맨의 전언이다. 황정미 논설위원우병우 민정수석 비위 의혹에 대한 박근혜 청와대 반응을 보면 ‘마이웨이’의 결기가 느껴진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특감에 착수했을 때, 이 감찰관이 검찰에 수사 의뢰서를 보냈을 때 솔직히 우 수석 거취 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했다. “우병우 논란의 본질은 임기 후반기 정권을 흔들어 식물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라는 익명의 청와대 반응이 나오기 전에는 말이다. 대통령 뜻과 다른 청와대 참모의 코멘트가 나간 일이 없다는 점에서 이 발언에는 박 대통령 의중이 실렸다고 본다.현 정부에서 불통 시비가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이번 논란의 파장은 다르다. 우병우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를 정권에 대한 전면전으로 간주한 데다 임기 종반에 접어든 시점이다. 외부 여론에 대한 민감성은 떨어지고 내부 결속이 두드러지는 때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레임덕(임기말 증후군)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임기는 1년6개월 남았지만 대선 기준으로는 1년3개월여 남은 셈이다. 지난 4·13 총선을 거쳐 청와대 개편, 16일 개각으로 대통령과 임기 마지막을 같이할 비서진도 정해졌다. 흔히 ‘순장조’로 불리는 이들이다. 안보 라인을 책임지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창조경제 사령탑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우 수석 그리고 ‘측근 3인방’ 비서관이다. 대통령과 정치 공동체인 이들이 다른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하길 기대하는 건 무망하다. 지난해 시사저널이 정치평론가, 정치부 기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3명이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실세로 ‘3인방’을 꼽았다. 그중에서도 1위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는 정호성 부속비서관이다. 대통령의 ‘아바타’로 불린다.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표정을 짓는다고 한다. 그의 표정을 보면 대통령이 보고 내용에 만족하는지, 않는지 알 수 있다는 거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기자와 통화했다는 녹취록을 보면 “감찰 개시한다고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대통령께 잘 좀 말씀드리라’고 하면서 ‘이거(우 사퇴 등 문제) 어떻게 돼요?’ 했더니 한숨만 푹푹 쉬더라”는 대목이 나온다. 박근혜 청와대의 집단 동조화 현상은 갈수록 뚜렷하다. ‘한 몸’처럼 움직인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미국 심리학자인 어빙 재니스가 내놓은 ‘집단사고’ 이론이다. 강한 지도자가 주도하고, 응집력이 강한 조직일수록 의견 일치를 중시하고 반대 목소리를 배척한다는 것이다. 우병우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청와대 선언이 딱 그렇다. 지난 정부에서 임기 말을 지킨 참모들은 대통령의 고독, 고립감이 더 커지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바깥 여론과의 끈을 놓지 말라는 뜻인데, 아무리 봐도 그 끈을 이을 참모가 보이지 않는다.황정미 논설위원

8·9 전당대회를 두 달여 앞두고 새누리당원 연합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다. “새누리당이 뿌리부터 썩어서 줄기가 썩고 잎도 썩고 열매도 꽃도 썩었다. 이렇게 다 썩어 있는 당을 다시 살리는 일은 썩어 있는 뿌리를 뽑아내 다시 씨앗을 심는 일이다.” ‘책임당원 심대경’ 이름으로 올린 이 글에는 많은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공감한다는 내용이었다. 김모씨는 “주위 책임당원 동지들이 탈당한다. 저도 고려 중이다”라고 적었다. 1년에 6개월 이상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은 새누리당의 버팀목이다. 야당에 ‘뜨내기 당원’이 많은 데 비해 여당 당원들은 오래되고 충성심도 높은 편이다.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투표권은 30만명에 육박하는 책임당원 비중이 가장 크다. 전체 선거인단의 82%나 차지한다. 실제 투표에 참여한 당원은 20.7%에 그쳤다. 비박 김무성, 친박 서청원 후보가 맞붙은 2014년 7·14 전대 투표율(29.7%)에 못 미친다. 중량감이 떨어지는 인사들이 도토리 키재기식 경쟁을 벌인 이유가 클 것이다. 이들은 “친박 패권주의에 퇴장 명령을 내려달라” “패거리 정치를 없애겠다”고 계파 타령만 했다.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폭염만큼이나 새로울 게 없다는 답답함이 당원들을 주저앉게 만들었다고 본다.황정미 논설위원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건 지지층이 등을 돌린 탓이다. ‘기울어진 운동장론’은 야당 인사들이 즐겨 쓴다. 유권자 분포를 따지면 보수성향이 강한 50대 이상 노년층이 많고 이들의 투표율도 높아 여당에 유리한 환경이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영남, 서울 강남 등 텃밭에서조차 여당 후보들이 낙선했으니 기존 지지층이 기권을 했거나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이만하면 당의 기반인 당원들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때인데, 서로 계파에 묶여 새로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심대경의 글처럼 당내 균열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위기다.전대 기간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정권 재창출이다. 어제 전대에서 뽑힌 이정현 대표 체제의 과제도 내년 대선 승리에 맞춰질 것이다. 그러려면 흩어진 ‘당심’부터 모아야 한다. 소외 지역인 호남 출신으로 오랜 당직자 생활을 한 이 대표는 당원들의 바닥 민심을 모르지 않을 거다. 그가 취임 일성으로 “이 순간부터 친박, 비박 등 계파가 없음을 선언한다”고 했지만 그걸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많지 않다. 이 대표를 비롯해 친박계가 장악한 새 지도부가 친박, 비박 가리지 않고 할 말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전에는 말이다.집권 4년차 청와대는 레임덕 방지가 급선무다.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는 대통령 말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된 것이지만,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각오로 들린다. 청와대의 불통, 독주 논란은 고질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내시라고 불러도 부인 않겠다”는 이 대표가 청와대 주도의 정책, 인사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면 12년 만에 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로 바꾼 의미가 없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임박한 개각이 리트머스 시험지다.1997년 첫 정권 교체 이후 두 번의 정권 재창출이 있었다. 2002년 김대중정부, 2012년 이명박정부에서다. 이명박정부에서 새누리당은 박근혜라는 유력 대선주자가 있었다. 당 대표는 무난히 대선 레이스 관리만 하면 됐다. 김대중정부에서 여당 처지는 그 반대였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대세론을 탔다. 그 판을 뒤집은 건 정당사상 첫 도입한 국민경선제였다. 대선 주자들의 유불리 논란에도 문을 잠그고 끝장 토론으로 합의를 끌어낸 조세형 위원장의 리더십 결과였다.새누리당은 총선에서 낙제점을 받은 데다 유력 주자도 마땅치 않다. 흙을 뒤엎고 개토를 해야 할 형편이다. 이 대표는 어제 수락연설에서 “지금껏 국민이, 당원이 경험하지 못한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새 지도부에 필요한 건 ‘천막당사 정신’이다. 기득권을 버리고 새판을 짤 각오를 해야 당심, 민심이 움직일 것이다. ‘도로 새누리당’으로는 희망이 없다.황정미 논설위원

드라마에서 검사는 기자만큼 전형적이다. 기자들은 늘 우루루 몰려다니며 뻔한 질문을 한다. 검사들은 대부분 배신과 음모, 권력 싸움에 능숙한 인물로 그려진다. 기자나 검사나 그런 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몇몇 사건은 극적으로 사실감을 불어넣는다. tvN 드라마 ‘굿와이프’ 주인공 이태준은 기업 비리를 파헤치는 잘나가는 검사지만 스캔들에 휘말려 구속된 처지다.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로펌 변호사인 부인에게 “정치권에서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 이번 일만 잘 풀리면 전보다 더 높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 날 도와줘야 해”라고 설득한다.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된 SBS 드라마 ‘펀치’에도 권모술수에 능한 검사들이 등장했다. 출세욕에 불타는 검찰총장 이름도 이태준이었던 게 공교롭다.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을 얻은 홍준표 경남지사는 당시 페이스북에 부패한 검찰조직을 다룬 ‘펀치’ 감상 글을 올렸다. “그래도 우리가 검사로 재직할 때는 검사는 약자를 도와주고 권력과 싸우는 정의의 상징으로 드라마에서 묘사가 됐는데, 최근 검찰의 모습은 부끄럽기 한이 없다.” 벤츠 여검사에 그랜저 부장검사, 청사 내 ‘간음 검사’까지 나온 현실을 감안하면 정치인으로 변신한 홍 검사의 과장된 자탄으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황정미 논설위원공짜 주식으로 100억대 자산을 키운 진경준 검사장 사건은 한 편의 드라마다. 권력 실세라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주연급이다. TV에서는 정의로운 검사, 변호사가 부패 전모를 폭로하고 ‘악인’을 응징하던데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진경준 사건은 비이성적으로 탐욕을 부린 개인의 일탈이고, 우병우와 관련된 의혹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으로 정리될 공산이 크다. 검사 비위를 조사, 기소하는 건 전적으로 검찰 몫인데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한 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이다.이번에도 정치권에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이 내놓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은 단골 메뉴다. 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 기소할 별도의 기관을 둬서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논리다. 임기 초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후 발간된 자서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고 썼다. 공수처 입법 추진은 이번이 10번째다. 역대 국회에서 번번이 좌초됐다. 집권 여당 반대에 검찰총장이 사퇴할 정도의 조직적 반발이 주된 이유다. 그뿐일까. 18대 국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를 이끈 사법제도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이 합의를 깨자 “10명의 한나라당 사개특위 위원 가운데 검사 출신이 5명이다. 현재 멤버로는 100년간 논의해도 결론이 똑같다”고 했다. 검사 출신 의원들이 검찰 개혁을 난공불락으로 만든 ‘방패막이’라는 얘기다.18대 사개특위 야당 간사, 19대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 검찰 개혁을 추진한 박영선 의원은 “검찰 측 로비도 대단하지만 (개혁)찬성 의원들을 내사했다. 나와 박지원, 주성영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주 전 의원은 검찰의 성매매 의혹 사건 내사에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1년 후 무혐의 내사 종결을 통보받았다. 국민의당 박 의원은 최근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13년간 검찰과의 악연을 끝내고 싶다”고 했다. 공수처 법안을 논의할 20대 국회 법사위 17명 가운데 검찰 출신은 권성동 위원장(새누리당) 등 7명이다. 전체 의원 중 검찰 출신(16명)은 5%인데 법사위는 41%다. 지난 국회와 다른 건 여당보다 야당 의원(10명)이 많고 검찰 출신도 야당에 더 많다는 점이다. 임기 말 여소야대 국회는 반검(反檢) 여론에 개혁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겠나’라는 서초동 기류가 달라지지 않는 한 말이다. “육참골단의 자세로 강력한 자기 개혁에 나서라”는 여당 원내대표 주문이 생뚱맞게 들리는 이유다.황정미 논설위원

아버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건 돌아가시기 1년 전쯤이다. 국민연금제가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로 기억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20여년째 매달 유족연금을 받으신다. 해마다 산정기준이 달라지는데 월 30만원 안팎이다. 시골 생활을 하시는 어머니는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니 가계에 퍽 도움이 된다”고 한다. 아버지가 생전에 납입한 연금액을 감안하면 적잖은 혜택을 받으시는 셈이다. 남들은 나중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지만 나는 아니다. 어머니의 연금만으로도 내 월급에서 다달이 떼는 국민연금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어머니가 받으시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월급 명세서를 받아볼 때마다 솔직히 세금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어머니가 받는 기초연금, 공짜 지하철 비용은 어디서 나오겠나. 세금이 없으면 그런 혜택도 없다. 다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얘기하면서 세금 문제라면 말이 달라진다.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건 싫고 각종 복지 혜택은 받아야겠다는 식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공짜 시리즈로 이런 심리를 부추긴 것도 사실이다. 황정미 논설위원요즘 인터넷 육아 카페는 맞춤형 보육 논란으로 시끄럽다. 정부는 이달부터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 자녀를 ‘종일반’ ‘맞춤반’으로 나눠 지원금을 차등화했다. 워킹맘은 워킹맘대로, 전업주부는 그들대로 불만이다. 워킹맘들은 예산 삭감을 핑계로 어린이집이 보육 질을 떨어뜨릴까 걱정이다. 전업주부들은 중간에 아이를 데리고 와야 하는 불편함, 아이의 소외감을 호소한다. 양쪽 모두 “왜 줬다 뺏느냐”는 반감이 깔려 있다. 취업,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지원을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혜택을 ‘뺏느냐’는 것이다. 한 워킹맘은 육아 사이트에 “내가 낸 세금으로 보육료 예산 삭감하지 말고 다른 예산 줄이라”고 썼다.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말처럼 복지는 일종의 ‘공동구매’라고 생각한다. 물건을 혼자 사는 것보다 ‘공구’하는 게 싸듯이 모두 얼마씩 돈을 내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물론 공동체를 위해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은 돈(세금)을 내야겠지만 무임승차는 없다는 뜻이다. 나라가 무한정 빚을 내지 않는 한 복지 비용은 누구든 감당해야 한다. 일단 퍼주기식으로 가면 후유증은 남는다. 맞춤형 보육 논란이나 정부·지자체 간 누리과정 예산 싸움처럼 말이다.정치권이 20대 국회에서 복지와 세금을 화두로 삼은 건 반갑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터무니없는 공짜 복지공약 경쟁은 피할 수 있겠다는 기대에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의 구조 개혁을 언급하면서 “복지를 위해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더 거둬야 할지 국민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세제개편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20대 국회가 책임을 지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 수준을 다뤄야 한다”고 했다.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복지수준에 만족 못한다는 응답이 많다. 중(中)복지, 고(高)복지를 원한다면 중부담, 고부담도 감수하는 게 맞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세제 틀을 손봐야 한다. 대기업, 부자 증세만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야권 논리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국세 기본인 소득세를 내는 국민이 절반인 ‘반쪽 납세’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면세자 비중은 48%다. 자영업자 가운데 조세 특혜를 받는 간이과세자도 30∼40%에 달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자영업자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 면세점을 선거 때마다 높인 결과다. 여야 모두 ‘한국형 복지모델’을 얘기한다.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시한부라는 게 드러났다. 국민 절반가량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복지모델을 짜는 건 모래성을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 표를 의식해 소득세 감면에만 눈먼 정치권의 각성도 필요하지만 ‘납세의무’를 지는 국민도 이젠 솔직해져야 한다. 매번 남의 돈으로 ‘공짜 식사’를 할 수는 없다.황정미 논설위원

20대 국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새누리당의 완패였다. 20년 만에 등장한 3당 체제에서 첫 대국민 연설은 국민들에게 지향하는 정책 목표, 차별화된 비전을 선보이는 자리다. 지난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연설 때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다. 야당 세가 강한 호남 지역(전남 순천) 의원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현실 진단이 이뤄진 수작”이라는 여당 의원의 칭찬은 이례적이다. 야당 대표로 옷을 갈아입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연설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륜이 묻어나는 좋은 연설이었다”고 했다. 이들에 비해 정 원내대표 연설에 대한 평가는 인색했다. 같은 당 의원조차 “짜깁기 수준이었다”고 했다. 원내 1당 자리를 뺏길 정도로 호된 심판을 당하고도 비상한 각오, 재집권을 위한 고심의 결과는 보이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 처지를 생각하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총선 참패 후 사실상 당을 대표하는 그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등 현안을 처리하다 친박·비박 갈등에 ‘낀박’ 신세가 됐다. 연설 준비보다는 당 수습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을 거다. 문제는 총선이 끝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보수 혁신에 관한 논쟁은 없고 계파 갈등만 요란하다는 데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가치 논쟁, 미래에 대한 담론이 사라진 지 오래다. 그 자리를 친박·비박계의 권력 정치가 채우고 있다. 황정미 논설위원4·13 총선 결과는 집권 세력에 대한 유권자의 분노였다. 3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키워드가 모두 ‘양극화’ ‘불평등’이었던 건 저성장 시대에 갈수록 커지는 소득·임금 격차, 세대 격차의 심각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미국 대선의 트럼프·샌더스 열풍을 몰고온 것도 양극화 현상에 좌절한 유권자들의 깊은 반감이었다. ‘이대로는 싫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바꿔 보자’는 심리다. 야당이야 이런 흐름에 기대 여당, 정부, 기득권 세력을 비난하며 ‘새 상품’으로 호객행위를 하면 그만이다. 김종인은 지난 대선에서도 재미를 본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론을 묶음용으로 팔고 있다. 안철수는 격차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자고 판을 벌였다. 정치가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라면, 여당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 기존 질서를 지키는 보수정당으로서 ‘왜 새누리당이 되어야 하는지’ ‘새로운 보수의 꿈은 무엇인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 걸 고민하고 토론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여당 중진 의원의 말이다. 유승민 의원이 19대 원내대표 연설에서 밝힌 ‘따듯하고 정의로운 보수’는 가치 논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배신 논란으로 끝났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영국 보수당 200년 역사를 다룬 책 ‘보수 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에서 시대적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보수당의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그게 가능했던 건 보수의 미래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두뇌집단 덕분이다. 보수당의 싱크탱크 정책연구센터는 대처리즘의 산파였다. 2005년 39세에 보수당 당수에 오른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현대적인 온정적 보수주의’를 내세웠다. 우파 싱크탱크 ‘정책교환’의 작품이다. 미국에서도 대표적 보수 싱크탱크 ‘미기업연구소’가 없었다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보수 혁명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 있다. 보수 정당의 맥을 잇는 새누리당에는 여의도연구원이 있다. ‘글로벌 싱크탱크와 대화’를 쓴 박진 전 새누리당 의원은 “당이 현실 정치 위주로 돌아가니까 시대적 어젠다, 당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연구원의 역할은 묻혔다”고 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정치 동향을 조사하는 안테나 기능에 그친다. 박 전 의원은 이명박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재벌총수의 사랑방이 아니라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최근 어버이연합 재정지원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전경련은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쏟아진 대기업 때리기에 변변히 대응도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다. 양극화 시대에 선제 대응할 보수 담론을 만들어낼 싱크탱크 하나 없다는 건 보수의 위기다. 보수의 양대 세력인 새누리당, 전경련의 책임이 크다.황정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