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게도 8·15 광복절을 며칠 앞두고 한·일 경제전쟁이 벌어졌다. 양국 고위급 인사들 사이에 오가는 말들이 총알, 비수처럼 날카롭다.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무얼 했느냐는 비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도하는 1, 2차 경제 보복의 졸렬함과 이에 맞서는 문재인 정부의 비장함에 묻혔다. 국민들은 오래전 계획한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아이 물건을 살 때마다 일본 제품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왕 벌어진 싸움,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도록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마음일 것이다. 손자병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다. 문 대통령도 아베 정부가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2차 보복을 감행한 2일 일 정부의 책임을 물으면서도 대화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우리 기업,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방편일 것이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 여당 지도부의 발언은 판을 더 키우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대통령의 평화경제 발언이 대표적이다. “남북한 경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의 우위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극일 메시지는 한·일전에 북한 선수를 등판시키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양국 관계가 나쁠 때 이런 유의 민족공조론이 정치권에서 나온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대통령이 ‘담대한 목표’라고 했듯이 일본과의 장기전을 염두에 둔 사기 진작용일 수도 있다.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이 궁극적으로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라는 판단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일본은 우리의 평화프로세스 구축과정에서 도움보다는 장애를 조성했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의 개헌을 꿈꾸는 아베 총리가 한반도 평화를 일부러 방해하고 있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그러니 아베가 원치 않는 ‘남북 평화경제 체제’를 콕 집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셈이다. 여당 대표가 “나라 명운이 걸렸다”고 할 정도의 싸움판에서 대통령 메시지는 상대방에 실질적 위협이 돼야 한다. 협상 테이블에 끌어다 앉히겠다는 심산이라면 말이다. 남북 평화경제가 가능하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절대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걸 문 정부도 잘 안다. 운전자는커녕 뒷좌석으로 밀려나더라도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트럼프 정부는 대북제재와 연동된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는 방위비 추가 분담비 수조원을 요구하고 무기 구매 압력을 넣는다.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배치까지 거론되는 마당이다. 김정은을 ‘좋은 친구’라 부르고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용인하면서 문 정부에는 군사적 긴장 부담을 안기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아베에게 트럼프는 비빌 언덕 같은 존재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우리 편이어야 할 북한은 평화경제 발언 하루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쏘아 올렸다. 지난달 25일 미사일 발사 후 김정은은 “남측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분명히 했다. 말만 우리 편이라고 하지 말고 행동을 보이라는 압박이다. 어제 북 외무성 대변인은 남측을 향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조롱했다. 남북 평화경제론이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만큼이나 뜬금없게 들릴 수밖에 없다. 민·관·정이 합심해 작금의 복합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면 최소한 싸움의 상대,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 철회가 최우선이다. 정부 협상도, 기업 대비책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대통령의 남북 평화경제, 여당의 ‘제2 독립운동’은 국내 정치용이라는 빌미만 줄 뿐이다. 우리끼리 친일, 반일 편가르기 식 논란을 벌이는 일이야말로 적전 분열 아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의 8·15 광복절 축사에는 아베와 과거 식민역사에 대한 공분에 그치지 않고 국민 통합, 미래 지향적 메시지가 담겼으면 한다. 황정미 편집인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의는 오직 동등한 힘을 가진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강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약자는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다.” “정의는 도외시하고 득실에 관해서만 논의하자는 말인데 보편적 선(善)을 지키는 것이 당신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귀국이 무너질 때 처절한 보복을 받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대등한 상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느냐의 문제다.” “우리는 불의에 대항해 싸우는 편에 있으므로 신이 우리에게 행운을 베풀 것이다. 우리의 미약한 힘은 동맹국가가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의 주된 논거는 미래의 희망과 관계에 있는 데 반해 현재 실력은 지금 당신들이 대치할 세력에 맞서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기원전 416년 에게해의 작은 섬나라에서 벌어진 아테네 제국 사절단과 멜로스섬 대표들 간의 대화다. 아테네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담겼다.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주의를 보여주는 일화로 종종 인용된다. ‘약자’답게 속국이 되라는 아테네 요구에 정의와 신의 호의, 동맹국 스파르타를 앞세워 항전한 멜로스는 참패했다. ‘총·균·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최신작 ‘대변동’에서 ‘멜로스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이웃한 대국의 위협을 받는 국가는 다양한 선택안을 고려하며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교훈”이라고 적었다. 그는 러시아와 핀란드 관계를 예로 들었는데,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떠오른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와 명분과 원칙론으로 맞서는 문재인정부의 대충돌 말이다. 진짜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 불편한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첫째, 실력차다. 일본이 발표한 수출 규제 품목은 우리 기업이 90%가량 의존하는 소재들이다. 역대 정부 때부터 소재부품 산업 육성,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해왔지만 첨단 소재부품 대일 의존도는 40∼50%에 달한다. 아베 정부가 공언한 대로 안보상 우호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뺀다면 파장은 간단치 않다. 그제 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우리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둘째, 단기간에 끝날 판이 아니다. 그간 양국의 과거사 갈등으로 쌓인 불신을 연료 삼아 아베는 한국을 안보 협력 후순위로 미루며 관계를 조정했다. 경제, 외교적으로 위상이 오른 한국을 견제하려는 ‘때리기 전략’이란 시각도 있지만 중국 부상으로 인한 미·중 패권 경쟁과 아베의 ‘군사대국화’ 야욕을 감안하면 한·일 관계 패러다임 변화는 더 넓고, 길게 봐야 할 것이다. 셋째는 미국 입장이다. 정부의 SOS에도 동맹국인 미 정부는 “어느 쪽도 편들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5월 본지가 자매지 워싱턴타임스, 세카이닛포와 공동 주관한 국제지도자콘퍼런스(ILC)에서 미측 전문가들은 한·일관계가 동북아 안보협력틀의 ‘구멍’이 되고 있다며 한국 측에 과거사 극복을 주문했다. 피해국 입장에선 가해국에 따져야 할 문제라고 정색할 일이지만 5년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과거사 갈등에 미 조야의 냉담함이 느껴진다. 더욱이 동맹을 가치가 아니라 실익으로 따지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길 기대하긴 어렵다. 아베가 트럼프 정부의 암묵적 승인하에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힘을 얻는 실정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약육강식의 국제정치 질서를 무시할 수는 없다. 물론 한국이 100년 전의 약소국은 아니다. 그렇다고 반일 코드에 기대어 싸움판을 키울 수도 없다. 우리 기업, 국민에 미치는 손실이 큰 탓도 있지만 국가 간 신뢰가 깨지면 이를 원상 복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권력 핵심부에서 나오는 ‘이순신 장군의 12척’ ‘죽창가’ ‘국채보상운동’ 운운에 고개를 돌리게 되는 이유다. 선린우호국 없이 생존이 어려운 21세기에 19세기적 발상이 놀랍다. 국민들 사이에 반일 감정이 번지더라도 “정부를 믿고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는 게 집권 세력의 책무 아닌가. 양국 국민들 간 우의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냉철한 판단속에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쏟는 게 우선이다. 그다음 할 일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실력을 쌓는 일이다. 황정미 편집인

북측 인사들과 여러 차례 만났던 지인이 던진 질문이다. “그들은 ‘적들로부터 장군을 심장처럼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 적이 누구라고 생각하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얘기다.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미국 아닌가. “중국이다. 전쟁을 겪지않은 전후세대가 군·당 주요 포스트에 진출해있다. 그들에게는 중국이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의외의 답변으로 들렸다. 노무현정부 통일부 장관을 맡았던 정동영 의원은 당시 김정일에게서 두 번이나 “우리는 중국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맺은 사건은 선대(김일성)부터 내려온 배신이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세습체제가 시작됐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을 만나주지 않았다. 한마디로 ‘세자 책봉’을 기피한 거다. 시진핑이 김정은을 처음 만난 건 지난해 3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다. 김정은 집권 7년 만이다. 지난 20일에는 시 주석이 평양 땅을 밟았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친선이 있네, 우리에게는 공동의 이상이 있네, 우리의 단결은 더없이 굳건하여라’ 중조친선의 노래가 전해주듯이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두 나라는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훌륭히 계승하고…” 시 주석의 전례 없는 노동신문 기고에 화답하듯 김정은은 1박2일간 그를 밀착 동행하며 극진히 예우했다. 김정은을 ‘골칫덩어리’로 바라보던 시 주석의 ‘중조친선 예찬가’는 현실 외교의 민낯을 보여준다. 3대에 걸쳐 중국에 대한 배신감을 키운 김정은의 ‘황제급 예우’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어깨가 절실한 탓이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확실한 우군임을 과시하며 미국을 압박한다. ‘제2의 항미원조(抗美援朝) 항전’ 선포라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 69년 전 북·중이 힘을 합쳐 미국, 남한과 싸웠던 6.25전쟁을 연상케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반도는 갈라져 있고 열강의 각축은 요란하다. 총알과 대포가 오가진 않아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전쟁은 그에 못지않게 치열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0월 송민순 외교장관을 내정한 뒤 “내가 보니 우리나라는 외교장관을 부총리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책에서 “4년 가까이 국정을 운영해본 판단에서 나온 생각으로 보였다”고 적었다. 2차 북핵 파동을 겪으면서 남북 관계, 외교의 난맥과 정세의 엄중함을 절감했을 것이다. 이후로도 북한은 도발을 일삼더니 ‘핵단추’ 운운하며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까지 내몰았다.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열렸지만 북핵 국면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미·중 패권 다툼은 한반도를 체스판 삼아 장기전으로 흐르고 있다. 외교부총리가 아니라 외교대통령이 나서 수습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 우리 외교, 안보 수뇌부는 참담한 수준이다. 북한 목선 한 척이 군이 사수해야 할 북방한계선을 넘어 삼척항에 입항하는 동안 깜깜이였던 것도 모자라 상황을 은폐,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경계 실패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청와대가 거짓 발표에 관여했다는 의혹마저 짙다. 사실이라면 군통수권자의 영(令)을 스스로 무너뜨린 꼴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존재감을 찾을 수 없는 ‘그림자’ 신세다. 외교 사령탑이라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동맹국인 미국 측 파트너와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대선캠프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정세현 전 장관으로부터 “지금 축사나 하고 다닐 때냐”는 면박을 당했다. 이번주 다자외교 무대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일본과 정상회담 일정은 끝내 무산됐다. 최악 수준인 한·일관계는 대북 외교, 한·미동맹 전선의 ‘구멍’이다. 그간 정부가 총력전을 펼친 대상이 있긴 하다. 북한이다. 정부는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에 앉힌 공을 자랑하고 싶을지 모르나 그 역시 김정은의 전략적 선택이었을 뿐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장기판의 졸(卒) 취급을 받는 현실이 기막히다. ‘우리끼리 외교’의 대가(代價) 아닌가. 황정미 편집인

역대 대통령치고 “야당 대표 복이 없다”고 한탄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은 당선 문턱까지 갔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는다고 불평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관계는 냉랭했다.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박 대표 언급은 오래 회자됐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여의도 정치를 경원시한 탓에 제1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와도 불편했다. 당연히 야당 대표 입장에서도 대통령 복은 언감생심이다. 국정의 동반자라는 레토릭은 고사하고 비난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연거푸 공격하는 건 이례적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한국당을 에둘러 ‘독재자의 후예’에 빗댄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한국당에 “당리당략을 국익에 앞세운 정치가 아니라 기본과 상식에 기초한 정치를 하라”고 했다.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 정치적 언급을 할 수는 있지만 대야 공세 전면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다. 당장 한국당은 “기본과 상식을 안 지키는 쪽은 문 대통령”이라고 응수했다. 지난달 2일 원로 초청 청와대 간담회에서 대통령에 협치 노력을 주문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문 대통령 의중이 궁금하다고 했다. “집권 반환점을 도는 데 ‘청산 대상’인 세력이 되살아나 자신들의 집권을 전면 부정한다고 보는 것 아닌가. 그런 대결구도라면 아무도 (대통령을) 못 말린다.” 요컨대 국회 의석 3분의 1을 넘는 제1야당을 협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불의와 청산 대상이라고 여긴다면 정치가 작동할 리 없다. 좋든 싫든 상대를 인정하고 타협하는 일이 정치의 ‘기본과 상식’이다. ‘야당 복’을 탓하면서도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푸는 게 대통령의 정치력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7차례 단독회담을 가졌던 이회창 총재는 회고록에서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대통령과 야당 총재와의 회합은 정국을 푸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고, 서로 소통하면서 나랏일을 걱정하고 상의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을 안심시킨다”고 썼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청와대 회담을 요구해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회동이긴 했으나 박 대통령과 두 차례 마주 앉았다. 회담 형식에 대한 절충이 남아 있긴 해도 문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 단독회동이 추진되는 건 바람직하다. 상대에 대한 증오, 거부감이 커지는 작금의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내년 총선체제에 돌입한 여야는 연일 상대편 두들기기에 혈안이다. ‘비토크라시(vetocracy)’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당에 대한 ‘비토도’가 압도적 1등으로 50%를 지속적으로 상회한다. ‘가까이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당신’ 현상인데 계속 심화할 것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전 원장의 말이다. 후임은 연구원을 ‘총선 승리를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겠다는 친문 핵심 양정철 원장이다. 한국당도 거칠고 험한 말을 쏟아내며 반문재인 전선에 매달리고 있다. 총선 투표율이 최근 50%대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서로 자기들 지지층만 결속시켜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며칠 전 소설가 김훈은 “매일 악다구니, 쌍소리, 욕지거리로 날이 지고 새는 사회가 됐다”고 했다. 사회 갈등을 녹이고 풀어줄 정치가 실종한 탓이다. 아니, 정치권이 오히려 네편 내편 갈라 갈등을 부추긴 때문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칸이 선택한 영화 ‘기생충’은 언덕 위 그림 같은 집과 반지하 세계의 격차를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 영화적 재미, 작품의 완결성을 떠나 폭력적으로 끝나는 갈등의 결말은 씁쓸하다. 황 대표는 전국 민생현장 방문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현장은 지옥과 같았다”고 썼다. 4년 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 회동에서 “중산층은 무너지고 양극화는 극심해졌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정치 말고 양극화, 지옥고를 해결할 길이 있나. 정치가 실패하면 영화처럼 갈등은 극적으로 폭발한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 정치를 복원해야 할 이유다. 황정미 편집인

어제 저녁 광화문 북측 광장에는 수십개의 식탁이 차려졌다. 흰색 테이블보가 덮인 원탁 테이블마다 시민들이 둘러앉아 광장의 만찬에 참여했다. ‘미세먼지 속의 다이닝’이란 행사다. 보이지 않지만 일상이 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호흡 공동체 일원이라는 자각은 우리 생명이 서로 빈틈없이 연결돼 있다는 국민적 체험”이라고 했다. 한반도평화에너지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의 총감독은 전통 한식 대가인 윤경숙 셰프다. 평생 한식의 품격, 섭생의 가치에 천착해온 그가 미세먼지로 관심을 넓힌 데는 개인적 경험이 녹아 있다. 그는 기도확장기를 항상 휴대해야 하는 만성호흡기질환자다. “어린 아들이 디자인 재능 기부를 해오던 작은 전통 음료 업체가 망하게 되자 덜컥 맡아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식혜, 수정과 등을 만드느라 뿌연 증기 속에서 마스크 쓰고 일을 도왔는데 그 과정에서 호흡기 질환을 얻었어요.” 그는 지금 국내 유명 백화점의 명품 한식당 오너 셰프지만 지방 식당들을 돌며 무료 컨설팅을 한다. “먹는 사람에 약이 되는 건강한 음식을 만들자는 취지의 봉사죠. 하얀 가운을 입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니 먹거리, 환경에 관심이 컸고 호흡기질환까지 얻으면서 공기는 제 생존을 좌우하게 됐어요.” 강남에 살던 그는 맑은 공기를 찾아 경기도 의정부, 동두천, 전곡 순으로 집을 옮겼다. 산소캔을 사용한 지도 꽤 됐다. 주위에선 차라리 이민을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다르다.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 혼자만 음식을 잘 만든다고 되지 않아요. 식자재 제공하는 농민, 가공식품 만드는 공장, 유통하는 기업 모두 노력해야잖아요. 그분들을 다 설득시킬 수도 없고 결국 국민 스스로 깨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일종의 국민 자각 운동을 하는 ‘전사’가 됐다. “미세먼지 문제를 아름다운 방법으로 접근해보자고 주최 측에 제안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잡하고 매연이 끊이지 않는 열린 공간에서 우리 일상인 밥을 먹자, 그러면서 아직은 숨쉴 수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 더 나은 공기를 위해 할 일은 뭔지 그런 고민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윤씨는 미세먼지 대신 ‘독가스’라는 표현을 쓴다. ‘작고 세밀한 먼지’라는 말 자체가 그 심각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봄 며칠간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습격했을 때 여론은 들끓었다. 마스크 행렬이 거리를 덮었고 정부, 정치권도 부산을 떨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통과되고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에서 대기 중이다.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경보를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한 지 오래다. 하지만 그뿐이다. 눈에 띌 정도로 하늘이 뿌옇지 않는 한 우리 일상은 어제와 다르지 않다. 각자도생이다. 알아서 조금이라도 피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호기롭게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정부는 이 문제를 전담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구성해놓고 슬쩍 뒤로 물러섰다. “국가의 마지막 부름으로 생각하겠다”는 반 전 총장이 얼마나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5년 단임 정부가 내놓는 땜질 처방으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에너지 정책과 같은 근본적 해결 방안을 반드시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눈높이를 맞춰야 할 대상은 유한한 정권이나 ‘표심’에 좌우되는 정치권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 윤씨 같은 깨어 있는 국민들이다. 유럽에선 10대 청소년들이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 스웨덴 소녀의 1인 시위로 시작된 운동이 전 세계 100여개 국가로 번졌다고 한다. 일부 과격 시위 양상은 마뜩잖지만 “어른들이 우리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는 외침은 새겨들을 만하다. 매머드급이라는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정·관계, 시민단체·산업·학계의 ‘어른들’로 채워졌다. 정책 실패에 따른 후유증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미래 세대 목소리를 경청할 창구는 열려 있어야 한다. 황정미 편집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는 1992년 빌 클린턴의 승리를 이끈 역대 최고 선거 구호로 꼽힌다. 먹고사는 문제는 정치 체제를 가리지 않는다. 본지가 창간 기획으로 연재한 ‘체제전환국을 가다’ 시리즈에 등장하는 나라들도 대개 경제적 어려움이 체제 전환의 압력으로 작동했다. 헝가리, 폴란드와 같은 동구권 국가나 베트남, 쿠바 정부가 국민들의 현재, 미래 생계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체제 전환의 혼란을 감수하지 않았을 테다. 성공한 체제 전환 모델 중 하나인 폴란드의 경제 개혁을 이끈 레셰크 발체로비치 전 부총리는 본지 인터뷰에서 “(개혁 결과가)위험하더라도 희망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자주’를 20여 차례, ‘자력’ ‘자립’을 각 10여 회 언급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자주, 자력을 각각 서너 번 쓴 데 비하면 연설 분량을 감안해도 빈도수가 부쩍 높아졌다.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회담 결렬 후 김정은식 응전이다. “적대 세력들의 제재 돌풍은 자립, 자력의 돌풍으로 쓸어버려야 한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1일 현 정세를 ‘천리마 운동’을 시작한 1956년에 비유했다. 북한 전역에서 ‘자력갱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자력갱생을 ‘심장에 쪼아 박도록’(노동신문 사설) 선동할 정도로 ‘제재 돌풍’ 위력이 크다는 방증이다.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한 건 그만큼 북한 경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석탄 등 수출 길이 막히면서 2016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해외 돈벌이 수단인 노동자들도 송환될 처지다. 외환 곳간은 쪼그라드는데 작황 부진까지 겹쳐 이번 여름부터 김정은체제는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쪽은 정부 급여에 의존하는 당 관료, 군인, 경찰들이라고 한다. 김정은의 통치자금이 말라붙으면서 3대 세습체제를 떠받쳐온 중간 관료들 장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8년 만에 열리는 북·러 정상회담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보내는 김정은의 SOS(긴급구호신호)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할 것 없다”고 여유를 부릴 만하다. 통계 수치 하나 내놓지 않는 북한 사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으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일축한다. “우리는 그 지도자들이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바꾸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때까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할 것이다.” 이란 원유 수출 ‘제로(0)’ 방침을 밝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메시지는 테헤란을 넘어 평양까지 겨냥하고 있다. ‘천리마 운동’ 같은 할아버지 시절 구호를 내세운 김정은도 60년 전 수법이 통할 거로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기엔 북한 경제 체질이 달라졌다. 무역 의존도가 절반에 달하고 주민들이 생계를 의존하는 장마당이 400개가 넘는다. 그보다는 아버지식 수법이 현실적이라고 여길 법하다.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는 “김정일이 ‘햇볕정책’ 기간을 기울어가는 정권의 자력갱생 기회로 십분 활용했다”고 썼다.(‘장성택의 길’)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렛대로 국면 전환에 성공한 김정은은 올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카드를 내밀었다. 문재인정부는 그 카드를 덥석 받았지만 이미 트럼프에게 퇴짜를 맞았다. 대북 유화론자인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아무리 남북경협 치어리더로 나선다 해도 워싱턴 장벽을 우회할 수는 없다. 북한 경제 전문인 서울대 김병연 교수는 이르면 올 하반기 북한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금 온도가 90도인지, 95도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 끊어오르기 시작하는 ‘티핑 포인트’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완전한 핵 포기만이 비등점을 낮출 수 있다고 김정은을 설득하는 게 문 대통령 할 일이다. 과거처럼 ‘우리끼리’를 내세워 찬물을 끼얹었다간 북핵 해결 기회는 물론 동맹국과 국제 사회 신뢰를 송두리째 잃게 된다. 황정미 편집인

보수 진영의 대표적 이론가인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노무현정부 초대 총리 후보로 천거됐다. 노무현 당선인으로부터 직접 이 얘기를 들은 김대중정부 고위 공직자는 “어떻게 신자유주의자를 총리 자리에 앉히느냐”고 펄쩍 뛰었다고 한다. 다른 이들 반대도 컸던지 ‘박세일 카드’는 무산되고 ‘고건 카드’로 대체됐다. 그 역시 내부 비판에 부딪혔지만 노 당선인이 밀어붙였다. 몽돌(노무현)을 잘 받치도록 안정적인 나무 받침대(고건)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초대 통일부장관으로 당시 야당인 박근혜 의원 발탁을 검토하기도 했다. 김중권, 이종찬 등 구여권 인사들을 요직에 등용한 김대중정부에서도 내부 반발이 적잖았다. 김 대통령은 “진정한 정체성이란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하는 것이다. 과거 야당에서 고생한 후보가 있어도 국민들이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걸 받드는 게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라고 설득했다고 자서전에 썼다. 제 편만으로는 국정 운영이 어려우니 인재풀을 넓게 쓰려고 애쓴 흔적들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과문한 탓인지 그런 발상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한때 호남 출신 중진 정치인의 입각설이 나돌았으나 구민주 세력을 끌어안으려는 정치공학적 접근이었을 뿐이다. 설사 성사됐다고 해도 국민 눈에는 ‘그 나물에 그 밥’이었을 거다. ‘촛불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는 유독 자기편 인사에 집착했다. “코드 인사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정권을 잡았으면 자신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 소신과 배짱이 맞는 사람끼리 호흡과 손발을 맞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권 출범 후 대통령 인사 검증을 책임지는 조국 민정수석의 말이다.(‘진보집권플랜’) 문재인 대통령 생각도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캠(캠프)·코(코드)·더(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이어진 걸 보면 말이다. 역대 정부도 코드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반문할지 모른다. 조 수석은 한마디를 덧붙였다. “문제는 코드 인사를 하더라도 법과 상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7대 인사 검증기준이야말로 ‘법과 상식’에 근거한다. 본지 특별취재팀 보도에 따르면 2기 내각 후보 7명 모두 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낙마한 조동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 보유의 농지 관련 법률 위반 및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의혹과 장남 인턴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해외 부실 학회 참석을 신고하지 않아 몰랐다”는 이유로 그의 지명을 철회했지만 이미 다른 의혹들로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였다. 다주택 소유자에 갭투자 의혹을 받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정부 기조에 맞느냐는 논란 끝에 자진사퇴했다. “사전에 체크됐다”는 청와대 측 설명대로라면 인사 책임자들 상식과 국민 상식 수준이 다른 셈이다. 야당 비토에도 임명 강행이 점쳐지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더 심각한 케이스다. 금강산관광 중단을 초래한 박왕자씨 피격 사건은 “통과의례”, 천안함 폭침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라고 언급했던 그가 청문회에선 “사과와 진상조사, 재발방지 대책 필요”, “천안함은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정부 입장 그대로”라고 말을 바꿨다. “김 장관 내정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라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발언을 감안하면 청문회 문턱을 넘기 위한 표변에 가깝다. 인사 참사의 압권은 “문제가 없으니, (책임)조치도 없다”는 청와대의 독선이다. 집권 2년간 한 명의 지명 철회, 열 명 안팎의 주요 고위 공직자 후보가 낙마했어도 조국 수석은 건재하다.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청와대로 번지는데도 언론 탓, 야당 탓, 시스템 탓만 한다. 조국이 흔들릴 때마다 여당 의원들은 “촛불정권의 상징”이라며 엄호하기에 바쁘다. ‘조국표’ 개헌은 물건너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같은 검찰 개혁 운명은 국회로 넘어갔다. 그런데도 그를 ‘촛불’과 동일시하는 도그마에 빠져 있다. 대통령의 절대적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청와대 간담회에서 “촛불 정권이 촛불에 타 버릴 수 있다”고 했다는 한 시민단체 대표의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황정미 편집인

“미세먼지로 뿌연 도시를 볼 때나 국민께서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느낌이다. 미세먼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2016년 5월 국무회의)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의)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다.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문재인 대통령, 2019년 1월 국무회의) 특단 대책을 내놓으라는 지시만 똑같은 게 아니다. 대통령 엄명에 따라 나온 대책들도 오십보백보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근래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제도가 생기긴 했지만 ‘미세먼지가 심하니 조심하라’는 경고에 가깝다.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다고 해도 농도가 짙은 ‘독한’ 날이 많아 국민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더 나빠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8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질 수준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 수준이다. 대통령 말대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한’ 대책들이 나오긴 했다. 중국 정부와의 인공강우 실험, 대형 공기정화탑 설치, 미세먼지 잡는 도로포장·페인트칠하기. 실제 효과를 알 수 없거나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들이다. 관저가 청와대 근처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분 안팎의 출근길을 “솔선수범하기 위해” 걸었다. ‘탈미(脫微) 이민’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세먼지 여론이 흉흉한 판에 소극(笑劇)을 보는 듯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그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의결했다. 국가적 재난에 걸맞게 후대에 깨끗한 공기를 물려줄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할 텐데 국가 예산으로 해결하겠다며 각종 지원금이나 쏟아내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미 대통령이 긴급 추경 편성을 언급한 마당이다. 한반도에 미세먼지를 뿜어대는 중국에 책임을 따지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증거를 내놓으라”며 오리발을 내미는 중국 정부 태도를 감안하면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흔적을 차곡차곡 확보하고 주변국들과의 협력 틀도 짜야 한다. 그런 외교전이 힘을 받으려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 비중을 줄이는 일부터 성과를 내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은 OECD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경유와 휘발유 간 세금 차이를 축소하고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라.” 미세먼지 주요 배출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 석탄발전소를 줄이라는 말이다. 외부(중국) 대기질 영향을 많이 받고 기후변화에도 취약한 한국이 값싼 전기, 낮은 환경 조세에 안주하면 ‘미래는 없다’는 경고성 주문이다. 휘발유 가격의 60% 안팎이었던 경유 가격이 현재 100(휘발유)대 85 수준이 된 건 2007년이다. 2005년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경유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렸다. 이후 미세먼지 대책의 단골 메뉴로 경유세 인상이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박근혜정부 시절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국내 자동차 시장을 잠식하는 외제 경유차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서민 부담만 키운다”는 여당과 기재부 제동에 걸렸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의 경유세 인상안 보고에도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내건 문재인정부는 감감무소식이다.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건 더 어렵다. 상대적으로 값싼 에너지인 석탄을 줄이려면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늘려야 하는데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불가피하다.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원전 가동을 늘릴 수도 없다. 탈석탄보다 탈원전을 앞세운 정부의 자업자득이다. 깨끗한 공기를 위해 경유차와 ‘값싼 전기’를 포기하도록 국민을 설득하는게 책임있는 정부가 할 일이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이다. 정부와 여당이 1000만 경유차 운전자 ‘표’를 의식해 총대를 메지 않는다면 또다시 미세먼지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기회는 날아간다. 수건돌리기 하듯 미세먼지 폭탄을 돌리는 거다. 황정미 편집인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의 상징성이 두드러진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개혁·개방 효과를 거둔 성공적인 체제전환국 모델로 꼽힌다. 베트남이 북한의 벤치마킹 후보로 빈번히 거론되는 데는 유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미국과 전쟁을 치렀고 중국의 영향권 내 위치하며 공산주의 체제를 지속한다는 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에서 직접 베트남식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 개최지로 하노이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이 ‘경제 강국(Economic Powerhouse)’ ‘경제 로켓’이 될 것이라고 트윗을 날렸다. 베트남처럼 북한도 미국과 관계를 풀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낙관적 기대가 묻어난다.  황정미 편집인하지만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 미래는 2차 북·미회담 핵심 원칙인 북 비핵화의 강 너머에 있다. 비핵화의 강을 건너지 않고 북한 경제부터 살리는 건 명백한 본말전도다. “우리는 그저 (핵·미사일)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비핵화 허들을 자꾸 낮추는 트럼프가 배를 강이 아니라 산으로 끌고갈까 걱정이다. 세계일보와 자매지 워싱턴타임스가 9일 공동 주최한 ‘한반도 평화 국제 콘퍼런스’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쟁보다는 대화가 낫지만 실행 없는 약속에 현혹돼 북핵 상황을 악화시키는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주문이다.천주평화연합(UPF) 주최의 ‘월드서밋 2019’에 참석한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은 미·소 정상의 레이캬비크 회담 사례를 들어 “항상 중요한 협상에선 합의 발표를 위해 뭔가 양보해야 한다는 유혹이 있기 마련인데 목표를 놓치고 원칙을 양보해선 안 된다”고 했다. 1986년 10월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의 회담을 합의 없이 빈손으로 끝냈지만 ‘힘을 통한 평화’ 원칙 덕분에 냉전 종결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레이캬비크 회담이 ‘실패했지만 성공한 회담’으로 불리는 이유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미국 측 인사들이 자주 언급하는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는 당시 레이건이 고르바초프를 만날 때마다 인용한 소련 속담이다.트럼프 리스크란 표현이 정권 출범 이후 심심치 않게 등장했지만 요즘처럼 실감난 적이 없다.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실질적인 북핵 폐기 수순을 밟지 않고도 제재 완화,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위시리스트(wish list)를 2차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이 얼마나 구체적인 비핵화 카드를 내놓을지 알 수 없지만 트럼프가 그 대가로 지불할 비용의 상당 부분은 우리 몫이 될 것이다. 벌써 한·미 당국자들 사이에선 금강산 관광, 철로 연결 등 남북 경협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 선발대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 주변을 둘러봤다는 보도를 접하고 남측 당국자에게 “개성공단에 삼성이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는 북측 인사 발언이 떠올랐다.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하노이 선언’으로 한·미 동맹이 흔들릴 가능성이다. “북한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힐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의 말이다. 공산 통일을 이룬 뒤 개방정책 ‘도이머이’를 펼친 베트남과 달리 북한은 한국과 체제 경쟁을 하고 있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한 적은 없다. 1979년 중국과 전쟁을 치른 베트남은 미국과 손잡고 중국의 중화주의를 견제하고 있지만 북한은 중국과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 중국의 아시아 패권 전략을 막는 방파제다. 그런데도 트럼프에게 우선순위는 한·미 동맹의 가치보다는 정치·경제적 실리와 레거시(legacy·유산)인 것 같다. 북 핵·미사일 실험만 없어도 트럼프에게는 평화일지 몰라도, ‘핵 인질’이 되는 우리에겐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 동맹 가치가 흔들리는 평화는 진짜가 아니다.황정미 편집인

오랜 기간 정치전략가로 일해온 지인이 연초 카카오톡으로 ‘정권의 레임덕 증후군’이라는 글을 보내왔다. 초·중·말기 증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적은 것들인데 대부분 짐작할 만한 내용이다. 예컨대 ‘정부 내 비리를 폭로하는 내부 고발자들이 나타난다’ ‘여당 내 정권 비판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언론이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를 부각시킨다’와 같은 ‘중기’ 증상은 최근 문재인정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5년 단임정부가 탄생한 1987년 이래 대통령 지지율과 당·청 관계, 권력 주변의 스캔들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인정하든 안 하든 레임덕은 5년 정권의 ‘패턴’이 됐다.기업은 물론 개인들도 살아가면서 터득한다. 위기를 피할 도리는 없어도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운명은 달라진다는 걸. 역대 정부가 집권 중반 특보정치를 가동한 것도 일종의 위기 대응책이었다. 세월호 침몰 파문에 휘청이던 박근혜정부는 집권 3년차 이명재·윤상현·주호영 등을 대통령 특보로 임명했고, 이명박정부는 2010년 6·2 지방선거 참패 후 이동관 등 최측근을 내세워 특보정치를 강화했다. 노무현정부 특보단은 이해찬, 문재인, 김병준 등 면면이 화려했다. 시중 여론을 전하고 각계 소통의 통로가 되라는 임무가 맡겨졌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황정미 편집인“우리는 DNA가 다르다”는 문재인정부는 유달리 ‘원팀’을 강조한다. 정부 정책을 책임지려면 한 팀처럼 손발을 맞춰야겠지만 ‘원팀, 원보이스’라면 얘기가 다르다. 청와대, 여당 수뇌부는 운동권·시민단체 출신, 친문재인 성향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이들과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집단사고(Group think)의 함정을 파는 일이다. 이 정부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의 현 정부 비리 폭로는 “과거 습성을 못 벗은 미꾸라지의 일탈”이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KT&G 사장 교체 시도·적자국채 발행 외압 폭로는 “좁은 세계 속 판단”이라는 식이다.여권의 원팀 정신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원도심 개발 투기 의혹 대응 과정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20곳이 넘는 건물, 땅을 사들이고 자신이 소속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부 지원 개발을 종용하는 발언들이 나왔는데도 당 지도부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감쌌다. 공적 이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사익 추구 논란을 야기한 데 따른 최소한의 사과도 없다. 김태우 폭로 때만 해도 청와대 비서관 출신 조응천 의원이 조국 민정수석 책임을 주장했지만 손 의원 행태를 공개 비판하는 목소리는 안 들린다. 조 의원의 조국 책임론을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던 이해찬 대표의 ‘원팀, 원보이스’ 효과다. 이런 흐름 탓에 탈원전 정책의 속도 조절을 주장한 송영길 의원 발언이 더욱 주목된다. 청와대, 여당 지도부의 유감 표명에 그는 ‘충심의 제언’이라는 장문의 글을 페북에 올렸다.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만 중장기 에너지 믹스 정책 차원에서 원전 기술 생태계가 무너져선 안 되며, 공론화 절차도 없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말미에는 “상대방의 의견도 옳으면 수긍할 용기가 있을 때 민주주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미 그와 같은 주장에 찬성한다고 서명한 국민이 30만명을 넘는다. 탈원전을 ‘도그마’(교조)처럼 여기는 청와대 답변을 예상 못하는 바 아니다.그래도 반전을 소망한다. ‘악마의 대변인’으로 불리는 레드팀을 구성해 신한울 원전 문제라도 따져봤으면 한다. 독립적인 제3자 시선에서 정책을 검증하는 레드팀은 민주당 싱크탱크 보고서에서도 상시적 활용을 권고했다. 역대 정부 전례를 봐도 국정 변화를 도모할 마지막 시기는 집권 3년차다. ‘레드팀’ 저자 마이카 젠코는 레드팀이 집단사고를 줄이고 정책 오류를 막는 데 제1조건은 ‘톱 커버’라고 했다. 군대 용어로 우두머리의 동의를 뜻한다. ‘톱’이 반응하지 않는 한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작금의 역주행 질주에 제동을 걸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명뿐이다.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