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 남겼듯 대통령직은 그런 자리다.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올려놓았다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명패의 글귀대로다. 나라 안위에 대한 중차대한 결정은 물론 대통령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도 국민이 대통령 입을 바라보는 이유다. 하물며 하루가 다르게 감염 확진자 수가 치솟아 대한민국 일상을 뒤흔드는 ‘코로나 19’ 사태에 대통령 말 한마디는 엄중하다. 대통령은 3·1절 경축사에서도,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도 “국민 모두가 방역 주체”라고 했다. 위기 극복 협력을 강조한 메시지라지만 공허하다.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고 전세계 절반 가까운 나라들이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정부 책임은 쏙 빠졌다. 코로나 19 발발 초기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던 대통령 말은 두고두고 논란거리다. 정확한 정보,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해야 할 대통령 말이 “희망을 나누자는 취지”였다고 한다. 대통령의 낙관론이 국가 방역망을 느슨하게 만든 꼴이 됐다. 그런데도 방역 실패에 대한 성찰,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다.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임을 자부했던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하는 상실감만 남았다.”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파문 때 내놓은 성명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국 공항에서 입국금지를 당하거나 현지인들로부터 모멸적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한국인 심정이 바로 이럴 것이다. 성명은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사과할 것은 하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해야 한다. 그것이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 해결 출발점도 다르지 않다. 혹시나 감염돼 가족, 회사에 피해를 끼칠까 전전긍긍하고 병실, 마스크를 구하느라 전쟁을 치르는 국민에 고개부터 숙였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한사코 방역 실패를 인정 않는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 기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오기가 느껴진다. 정작 사과한 건 주무장관도 아닌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방역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했다. 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정책 갈등 끝에 취임 6개월 만에 그만둬 메르스 파문을 겪지는 않았지만 두 감염 사태를 가까이서 지켜봤다. 메르스 파문이 한창이었던 2015년 6월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대통령이 감염병을 가장 잘 아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전권을 줬어야 했다고 했다. 오사마 빈 라덴 사살작전 당시 군 책임자에게 중앙 자리를 내주고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사진을 예로 들면서. 감염병 전문가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중앙방역대책본부를 맡긴 건 메르스 교훈 덕분이다. 그의 차분한 브리핑을 들으면서 심리적 안도감을 느낀다는 지인들이 많다. 하지만 정 본부장 같은 전문가들의 ‘방역 논리’가 청와대와 당의 ‘정치 논리’를 압도하진 못했다. 사태 초기 발원지인 중국발 입국금지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나, 총선 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조바심이 밴 대통령의 섣부른 낙관론이 그렇다. 이제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중대본 설명에도 여권 인사들은 “신천지와 특정 정당의 유착관계를 밝히라”고 검찰을 압박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감염병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중국 정부 눈치를 보고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서는 이 전선에서 이길 수 없다.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 추진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 많은 국민은 시 주석에게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위로하면서 중국 현지에서 한국인들이 당하는 수모에는 속수무책인 정부에 분노한다. 시진핑 방한에 매달려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웠다고 수군댄다. 책임을 누군가에 떠넘기는 듯한 언사도 멈췄으면 한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다. 황정미 편집인

러시아 푸틴 체제의 실체를 폭로한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The Road to Unfreedom) 저자 티머시 스나이더는 ‘우리 시대의 영웅인 기자들에게’ 책을 헌정했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의 가짜뉴스가 어떻게 여론을 조작·왜곡시켰는지를 추적한 저자는 용감한 언론만이 ‘도둑 정치’로 위기에 몰린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4시간 쏟아지는 정보들 가운데 무엇이 사실에 가깝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해내기는 어렵다. 진위를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 돈, 노력이 든다. 그래서 손쉽게 거짓 뉴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현실은 비관적이지만 허구와 실체를 가르기 위해 분투하는 언론, 기자 역할은 평가돼야 한다. 지난 2일 세계일보와 워싱턴타임스, 세카이닛포가 공동 주최한 세계평화언론대회에 참석한 70여개국 언론인과 전문가들이 주목한 가치도 다르지 않다. 알바니아 언론인 룻피 데르비시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듯 많은 정보들이 어느 순간 사라진다. 사라진 진실을 찾아 전달하는 게 언론의 몫”이라고 했다.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선진국이나 발칸, 중남미에서 온 언론인 모두 정부나 정치권의 의도된 거짓 정보 확산과 SNS 시대 언론의 위기를 우려했다. 이노베이션 미디어컨설팅 그룹 대표 후안 세뇨르는 “언론만이 언론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가 인용한 1936년 조지 오웰의 말은 2020년에도 유효하다. “언론은 누군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것을 알리는 것(Journalism is to publish something, someone does not want published)”이다. 일부 패널이 토론에서 지적했듯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키운 건 중국 정부다. “정확한 정보를 알릴 언론 자유가 없기 때문”(빌 거츠 워싱턴타임스 군사안보전문기자)이다. 우한 폐렴 파문에 첫 경종을 울린 30대 의사가 감염 후 사망하자 중국 내부에서도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건강한 사회에서는 한목소리만 존재해선 안 된다”는 그의 유언 같은 마지막 인터뷰가 시진핑 1인 권력 체제를 흔들고 있다. 중국 네티즌 사이에선 지난해 방영된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이 인기라고 한다. 신종 코로나 파문 축소에 급급한 시진핑 체제가 원전 폭발 사고를 은폐하려 한 소련 정부를 연상케 해서다. 이코노미스트는 체르노빌 참사 5년 후 붕괴된 소련 사례에서 시진핑 체제가 교훈을 얻어야한다고 썼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가 2019년 중국은 177위, 우리나라는 41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이 단체 대표단을 만나 “언론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했다. 여기서 언론 자유는 조지 오웰의 말처럼 ‘누군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것’을 알릴 자유다. 조지 오웰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홍보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가 원하는 것만 알리느냐, 그렇지 않은 것 또한 알릴 자유가 있느냐의 차이가 중국과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 격차를 만들었다. 최근 그 격차를 무색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다. 추 장관은 심지어 이를 취재 보도한 언론에 유출 경위를 따져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나쁜 관행’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지만, 공론 절차도 없이 노무현정부 사법개혁 일환으로 시작된 공소장 공개 원칙을 깰 만한 시급성, 타당성이 없다. 아무리 봐도 공개를 원하지 않는 쪽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와 총선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여당뿐이다. 결국 언론을 통해 공개된 공소장에는 청와대와 경찰이 대통령 친구인 울산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 어떻게 움직였는지 소상히 나온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명백한 탄핵사유”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중국 정부든 한국 정부든 대개 권력은 국민보다 자신들 안위가 먼저라는 정치 생리를 일깨운다. 전체주의 폐해를 고발한 1930년대 작가 조지 오웰이 이 시대에 소환되고, 언론 자유의 당위성이 새삼 강조되는 이유다. 황정미 편집인

조순형 전 의원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가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06년 7월 재보선에 출마했을 때다. 출마의 변으로 “헌법에 배치되는 법안들이 너무 많다. 헌법 기본 이념, 가치를 지키는 데 미력이나마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입법권 남용 사례로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했던 소위 4대 개혁 입법(국가보안법·신문법·과거사법·사학법)을 조목조목 설명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그는 재보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하자마자 대통령이 지명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자격 요건의 하자를 지적해 결국 지명 철회를 끌어냈다. 2012년 정계를 떠나기까지 7선을 하는 동안 국회 법사위 터줏대감으로 법과 원칙을 따졌다.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에 걸맞았다. 10년도 지난 그와의 인터뷰를 떠올리며 취재 수첩을 찾아본 건 국회 패스트트랙과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법치의 실종을 목도한 탓이다. 패스트트랙에 얹혀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동안 법적 시시비비는 없었다. 제1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짬짜미로 처리된 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선관위로부터 14건에 달하는 보완 입법 요청을 받았다. ‘헌법 불합치’ ‘위헌’ 판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들이 법안에 그대로 담겼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자 뒤늦게 여당은 경찰 개혁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한다. 공수처 신설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빨간 옷을 입은 배신자’로 찍혔다. 삼권분립 정신을 “정치하는 이유”라던 조순형 같은 사람에게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마무리지은 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만찬에서 “맛있는 저녁을 줬으니까 밥값을 하겠다”고 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밥값하는 건 국민 뜻을 반영해 법을 만들고 정부 정책·예산을 감시·견제하는 일이다. “국민은 몰라도 되는” 선거법, 검찰 잡겠다고 무소불위의 공수처와 ‘공룡 경찰’을 만들어놓고 할 말은 아니다. 대의기관이 제 역할을 못할 때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매일 겪는다. 견제 세력이 없는 청와대, 정부는 자신들을 향해 칼을 들이댄 검찰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찰 간부들이 좌천된 데 이어 실무 수사 검사들도 조만간 뿔뿔이 흩어질 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검찰이 기소한 조국 전 법무장관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했을 때 예견된 일이긴 하다. 친문 세력만 “조국은 무혐의”를 주장하는 줄 알았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같은 주장을 했다니 “1·8 인사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변호사 130명의 성명이 설득력을 얻는다. 법치 상징인 검찰에 몰아치는 광풍을 보면 사법부라고 온전할까. 이미 ‘양승태 대법원’ 비판에 앞장섰던 판사들이 민주당 간판 아래로 속속 모이고 있다. 사법 독립을 외쳤던 이들이다. 2017년 대선 당시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어제 예정됐다가 또다시 연기됐다. 1심에서 김 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을 당시 민주당은 “최악의 판결”이라며 판사 탄핵을 운운했다. 여당이 대놓고 여론 재판을 부추기는 판에 2심 재판부 고심이 클 법하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1심 취지가 유지되면 여당과 친문 세력이 사법부를 가만두지 않을 테고, 반대 결론이 나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중립성 논란은 증폭될 것이다. “과거 함께 고생한 사람이니 봐달라.”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공소장에 등장한 이 대목은 법치를 대하는 정권 태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지 못하면 중우정치(衆愚政治)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법치가 무너진 국가에선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린다. 여당 인사들은 ‘국민의 명령’ ‘촛불 혁명’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지금도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어 광장에서, 인터넷과 SNS에서 진지전이 한창이다. ‘내로남불’ 법치의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다. 황정미 편집인

노무현정부 시절 친노 핵심 인사가 작성한 내부 문건을 본 적이 있다. ‘소용돌이 정치’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는데, 이념·계층·가치 충돌로 변화무쌍한 정치 판도를 분석한 내용으로 기억된다. 주한 외교관 출신의 그레고리 핸더슨이 쓴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1968)에서 착안한 발상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중앙 권력을 향해 소용돌이치듯 빨려 들어가는 정치 현상은 그대로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벌어진 여당 주도의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강행 처리는 그 소용돌이를 더 맹렬하게 만들었다. 바뀐 선거법은 개혁이란 말이 무색하다. 기성 정당 기득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소선거구제 지역구는 그대로 둔 채 비례대표(47석) 30석에 한해 연동률 50%를 적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1야당에 권력을 내놓는 조건으로 중대선거구제 등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명분이라도 내세웠지만, 문재인 청와대와 여당은 정의당, 호남정당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 1990년 민정당과 통일민주당, 공화당의 3당 합당이 평민당을 배제한 ‘호남고립’ 작전이었다면 2019년 민주당과 범여 군소정당 ‘1+4’ 합의는 한국당을 뺀 ‘보수고사(枯死)’ 전략으로 비친다. 지리멸렬한 보수 세력을 감안하면 범여 세력의 총선 승리가 확실하다는 셈을 끝낸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공수처 도입은 역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당시 논의됐던 안이 고양이(검찰) 목에 방울을 다는 정도였다면 그제 여당이 밀어붙인 공수처는 고양이 잡는 도사견이다. 공수처 도입 취지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비리의 발본색원인데 정작 초점은 검찰 힘을 빼는 데 맞춰졌다. 그동안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른 검찰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문제는 검찰을 찍어누르고 탄생한 초강력 사정(司正)기관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데 있다. 권력층 비리 의혹을 인지 단계부터 통보받아 사실상 정보·수사를 독점하는 공수처가 사건을 어떻게 요리하든 깜깜이가 될 수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댄 윤석열 검찰에 퍼붓는 여권 행태를 보면 공수처 앞길이 불안하다. 조국 전 수석의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이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법원 판단에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탓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부인이 구속된 조국 일가 비리도, 유재수 감찰 중단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도 정말 윤석열 검찰의 ‘정치 플레이’로 생각하느냐고 여당 중진 의원에게 물어봤다. “그렇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공수처가 만일 이들 사건을 이첩받았다면 지금과는 분명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것이다. 지난 권력자가 탄핵됐을 때 다들 청와대 힘을 빼야 통치 실패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거꾸로 구심력은 더 강해졌다. 청와대 정부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친문 세력은 정책·정치 주도권을 장악했다. 정치권은 물론 공무원, 지자체, 민간단체까지 중앙 권력만 쳐다본다. 이들을 제어할 세력은 보이지 않는다. 보수 야당은 무력화됐다. 그나마 권력의 민낯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 검찰도 공수처 기세에 위축될 것이다. 핸더슨은 “태풍의 눈은 매력적이지만 위험에 가득 찼다”고 했다. 소용돌이 정치의 후폭풍을 경고한 것이다. 중앙 권력을 지키거나 또는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갈등, 분열의 에너지를 증폭시킨다. 지난해 광화문에서,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여의도에서 우리가 목격한 대로다. 소용돌이는 또 다른 소용돌이를 낳는다. 새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첫날이다. 부디 극단의 정치에 대한 걱정이 기우(杞憂)에 그치길 소망한다. 넉달 후면 21대 총선이다. 황정미 편집인

올해 천만 영화 가운데 마약반 형사들이 주인공인 ‘극한직업’이 있다. 영화 흥행과 함께 여러 ‘극한직업’들이 회자됐는데 기자 직군도 그중 하나에 들 만하다. 아침마다 신문 펼치는 게 스트레스였던, 하루하루 특종과 낙종이 판가름나던 생활이 이제는 디지털 기술 탓에 초단위 경쟁 모드로 바뀌었다. 지금은 드물지만 경찰서 밤샘 야근과 사건 현장 대기, 주요 취재원 집 앞 뻗치기도 다반사였다. 경쟁지 기자들과도 선배, 후배로 부르며 격의 없이 지내는 문화가 남아 있는 건 동병상련의 심정 때문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두 명의 언론인에게 빚진 경험이 있다. 2014년 11월 본지가 ‘정윤회 문건’을 처음 보도했을 때 대통령과 청와대 반응은 “근거 없는 ‘지라시’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각기 다른 종편 채널에 출연한 타사 소속 두 언론인은 이런 식의 비판이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언론인은 “대통령이 자신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면 우호적이고, 그러지 않으면 적으로 돌리는 왜곡된 언론관을 가졌다”고 작심한 듯 비판했다. 당시 무수한 말 폭탄 속에 그들의 발언은 가슴에 박혔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고 지금껏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다. 같은 길을 가다보면 낯선 이들에게서 동료의식을 느낄 때가 있구나 싶었다. 언론 보도는 모자이크, 퍼즐 맞추기에 비유된다.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지듯 진실을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뜻이다. 전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나 현 정부의 조국 사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언론 대부분이 경쟁하듯 속보를 쏟아내는 것도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보도 대상이 되는 쪽에서는 “지나치다”고 불평하겠지만, 공적 영역에 관해 사법부는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를 폭넓게 용인해왔다. 그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다. 하지만 여권에서 부쩍 ‘가짜뉴스’ 규제 언급이 늘더니 법무부가 훈령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을 만들어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 경고장을 날렸다.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관한 보도가 쏟아지자 3일 고민정 대변인은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검찰과 언론에 대한 엄포다. 보수, 진보를 떠나 모든 언론이 지적했듯 의혹을 키운 쪽은 청와대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밝힌 내용과 고 대변인의 설명, 검찰 수사를 받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해명이 각각 다르니 숨겨진 진의를 파헤치는 보도들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구속은 청와대 감찰 중단이 잘못된 처사였음을 방증한다. 그가 어떤 연유로 다른 공무원 같았으면 잘리고도 남았을 비위를 저지르고도 승승장구했는지, 그 책임자는 누구인지 묻고 따질 일이다. 언론은 ‘살아있는 권력’ 의혹에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1999년 러시아 순방을 마무리한 김대중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옷로비 사건에 대한 기자들 질의가 잇따르자 중간에 나가버렸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로서는 4강 외교 성과보다 권력비리 의혹에 가차 없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가 훈령을 통해 기자들의 검찰 취재를 차단해도 정보를 독점한 권력 주변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아 헤매는 기자들을 막지는 못한다.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는 말로 유명한 토머스 제퍼슨 미국 대통령은 친구인 존 타일러에 이런 글을 보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진실로 가는 모든 길(all the avenues to truth)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찾아낸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언론의 자유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조사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다.” SNS, 유튜브로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정보가 확산되는 시대다. 언론은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 언론이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럼에도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 역할은 유효하다. 그 기능이 위축될 때 권력집단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목도한 게 불과 몇년 전이다. 그 과실로 권력을 얻은 정권이 언론의 의혹 제기를 불신하고 취재를 제한하는 건 자가당착이다. 황정미 편집인

또 ‘물갈이의 계절’이 돌아왔다.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이 제법 알려진 정치인들이 불출마 총대를 멜 정도로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집권 가능성이 달라지니 정치권이 목을 매는 건 당연하다. 국민들은 4년마다 ‘물갈이쇼’를 지켜봤다. 역대 총선에서 초선 의원 비율이 40%대에 달했으니 현역 의원 두 명 중 한 명꼴로 바뀐 셈이다. 그렇다고 국회 실력이, 여의도 정치가 나아졌느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아니라는 응답이 다수일 것이다. 중앙당의 몇몇 실세그룹이 공천권을 주무르는 한 ‘그 나물에 그 밥’ 수준을 넘기 어렵다. 벌써부터 주변에선 내년 총선 전망을 묻는 이들이 많다. 민주당이 제1당 자격을 유지할지, 보수 야당이 하나로 합쳐 제1당 자리를 탈환할지, 지난 20대 총선처럼 제3당 바람이 불지. 이런저런 관측 끝에 지인들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마무리짓는다. 선거법 개정 변수가 남아 있는 마당에 어느 당이 우세하다고 점치는 건 무모하다. 지금 어느 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라든가, 어느 당이 바람을 일으킬 거라는 ‘주술’에 가까운 전망이나 시나리오는 듣고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여야의 정치적 운명이 아니라 내 가정의 경제, 자녀의 입시, 국가의 미래 말이다. 집권 중반기 역대 총선은 대개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의 구도 싸움으로 치러졌다. 선거 공약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 정책보다는 인물론이 앞섰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문재인정부가 구호로 내세운 정책들이 하나둘 현실화하면서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세간에는 사회(민주)주의,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5년 임기가 끝나기 전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따질 유일한 기회가 내년 21대 총선이다.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부는 개인·시장의 자유보다 국가 개입을 강화한 정책을 펼쳐 왔다. 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전면 폐지, 최저임금을 올리고 재정을 풀어 일자리·복지를 늘리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대표적이다. 5년 단임 정부가 “곳간에 작물을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썩는다”며 나랏돈을 제 돈 쓰듯 하면 버텨낼 국가가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분단 비용까지 떠안고 있다. 친정부 인사들은 “아직 제대로 된 복지정책은 시작도 안 했다”는데 이 정부의 지향점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인가. 그렇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아 헌법 조문을 바꿔야지 시행령 몇개로 정책을 바꿔선 안 된다. 2025년 자사고 등을 전면 폐지한다는 발상은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만큼이나 독선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국민 생각을 통제하려는 제도로 다른 나라 보기 부끄럽다”고 했다. 개인 창의성을 중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향식 교육정책에 집착하는 문재인정부는 어떤가. 가장 걱정스런 대목은 ‘동맹의 재구성’이다. 노무현정부에선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이라도 있었지만 문재인정부는 처음부터 자주파 위주로 외교안보 핵심라인이 채워졌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3불 원칙(추가 배치 배제·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불참여·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천명, 전시작전권 임기 내 전환 추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파기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한·일관계는 사상 최악이고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있다. 극우 성향의 아베 총리, 동맹 가치보다 돈을 앞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욕한다고 우리 국익이 보장되진 않는다. 중국과 신냉전을 선포한 미국은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안보청구서를 내밀고 자기 편에 서라고 압박할 것이다. “갈 테면 가라”고 배짱 외교로 나설 텐가. 한 대학 특강에서 “우리 기본은 한·미관계가 아니라 남북관계”라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발언은 솔직하게 들린다. 남북관계를 위해 한·미동맹은 포기하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 정부 여당은 현란한 물갈이쇼나 ‘떴다방’식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하려 하겠지만 따지고, 또 따져야 한다. 황정미 편집인

한 전직 대통령은 구속 수감 중이고, 보석 허가로 풀려난 다른 전직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생존한 나머지 두 전직 대통령도 수형 생활 후 사면됐으나 군색한 처지다. 불행한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의 특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완의 회고록 ‘성공과 좌절’에서 자신을 지배한 건 “실패와 좌절의 기억들뿐”이라고 했다. 그의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은 높았고 힘은 부족했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마치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 대통령의 자기 고백을 듣는 느낌이다. 이상은 높았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나라다운 나라’는 통합되고, 공정한 세상이었다. 조국 사태는 통합과 공정이 헛구호에 그친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남의 편에 가차없이 들이댄 잣대는 내 편 앞에서 한없이 굴절됐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소득 격차는 벌어졌다. 올해 2분기 소득분배지표는 집계 시작 이후 최악이다. ‘비정규직 제로’를 내세운 정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늘었다는 통계가 어제 나왔다. 하반기에는 경기가 나아질 거라던 정부는 결국 올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췄는데 기업인들은 하나같이 “내년이 더 어렵다”고 한다. 힘이 아니라 실력이 부족해서다. 현실의 벽은 강고해졌다. 정책을 입법화하는 현장은 국회다. 국회 선진화법이 법안 처리 문턱을 높인 건 타협,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취지다.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이번 정기국회 직전 기준 29.4%로 꼴찌 수준이다. 여당이 나서 강경 기조를 주도한다. 대통령의 정치 멘토 이해찬 대표 입김이 큰 탓이다. 조국 거취가 논의될 때도 이 대표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쪽이었다. 총선, 대선에서 이기는 게 지상 목표인 그에게 핵심 지지층은 무조건 끌어안아야 할 대상이다. 민심을 오독하는 이유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적폐집단으로 여기니 협치가 될 리 없다. 노무현은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돌아보니 내 임기 중 무슨 진보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요즘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국내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가 2002년 역대 대통령 11명을 평가한 적이 있다. 왜 실패한 대통령이 되풀이되느냐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모든 대통령은 재임하는 동안 민의를 왜곡하는 주변 인사들에 둘러싸여 그릇된 정보로 국정을 망가뜨렸다. 특히 정권 말기에는 권위주의적으로 변하며 전임자의 잘못을 따랐다. 제대로 민의를 파악하고 권위주의적 결정·권력 남용을 피해야 국정 실패 확률을 줄인다는 게 결론이다. 어느 대통령이나 레거시(legacy·유산)를 남기고 싶어한다. 귀를 닫은 채 조국을 감싸고 법무부 차관 등을 불러 “직접 보고하라” 채근한 것도 검찰개혁을 문재인의 레거시로 만들어보려는 심산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역사가 말해준다. 노무현의 대연정과 개헌 추진, 이명박의 자원외교와 박근혜의 문화융성이 어떤 폐허를 남겼는지. 다수 국민의 민생복리와는 일절 상관이 없었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 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 건 권력자와 그 주변의 전횡을 차단하지 않고선 대통령의 실패, 국가의 실패를 피할 수 없어서다. 취임사에서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던 대통령은 역주행 중이다. 무소불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고집한다. 큰 칼 하나를 더 차겠다는 거다. 장관들을 불러 대입 정시 확대를 지시했다. 조국 가족의 입시스캔들을 ‘정시 확대’ 문제로 치환한 발상도 놀랍지만 정부와 조율 없이 교육 현장을 좌지우지하는 청와대의 배짱에 기가 찬다. 진보 진영에서조차 “도대체 교육 철학이 있느냐”고 아우성이다. 과거의 실패에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 인의 장막을 이룬 친문 참모를 바꾸고 더 많은 권한을 총리, 장관에 나눠야 할 시점에 거꾸로 간다. 역사는 진보한다는 명제에 회의적이다. 그동안 “우리는 다르다”는 오만을 꺾은 건 국민 심판뿐이었다. 황정미 편집인

“문재인 대표에게는 네 가지가 없다. 소통, 반성, 성찰, 책임이다. 당내 패권만 유지하려고 한다.” 2015년 4월 재보선 전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친노 패권주의는 진보 진영을 가르는 칼이었다. “단언컨대 계파로서의 친노는 존재하지 않는다”(문재인, ‘1219 끝이 시작이다’)고 강변했지만 정치인 문재인의 등장은 친노 정치 부활로 받아들여졌다. 집권 3년차 문재인정부는 친노보다 더 폐쇄적이고 패권적인 ‘친문 정치’를 구사하고 있다. 한달째를 맞는 조국 사태는 친문 패권의 전형을 보여준다.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국 법무장관은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 대학생들의 촛불 시위를 촉발한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은 대한병리학회의 논문 직권 취소로 이어졌다. 학술단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황우석 사태와 비견될 만큼 심각한 의학계 부정”이라고 했다.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는 부인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적혔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기자간담회 및 청문회에서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를 몰랐다” “딸이 실제 봉사활동을 해서 표창장을 받았다” “논문을 대학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조 장관 해명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 그는 언론이나 야당 비판에 군색하면 “성찰하겠다”는 말로 피해갔는데 반성 없는 성찰, 책임 없는 성찰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는 조 장관 배짱도 놀랍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조국 옹호는 섬뜩할 정도다. 친문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비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조차 내년 총선 공천을 의식한 탓인지 입을 다물고 있다. 패권 정치 특징은 천 의원 지적대로 ‘소통, 반성, 성찰, 책임이 없다’는 거다. 친노·친문 측과 교류가 깊은 정치권 중진 인사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자신들의 목표는 숭고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한 수단은 얼마든지 정당화된다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검찰 개혁을 내세워 조국 일가족 부정에 눈을 감고, 드루킹 사건과 같은 실검 조작을 ‘국민의 뜻’으로 포장한다. ‘최순실 특검팀’ 출신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 초기에 박근혜정부 시절 정윤회 문건 사건을 언급했다고 한다. 검찰이 당시 제대로 파헤쳤다면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 파문을 막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을 때 피청구인(박근혜)은 비선의 국정개입 의혹은 거짓이라고 비판하고 대외적으로는 최서원(최순실) 존재를 숨기면서 그의 국정개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 등 민간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썼다. 검찰은 그만큼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중대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지금 해체하지 않으면 언젠가 터질 ‘게이트 폭탄’으로 본 것이다. 정권과 같은 편인 참여연대 김경율 전 집행위원장도 “사모펀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친문 세력은 지지층을 총동원해 검찰과 언론을 표적 삼는다. ‘정치검찰’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견제와 감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은 광장의 국민들이 편싸움을 벌이고 있는데도 “국론 분열은 없다”고 퇴로를 끊었다. “우리가 언제 세(勢)가 많아 이겼나. 소수라도 똘똘 뭉치면 판을 만든다”는 게 친문 세력의 정치 DNA다. ‘소수파 정치’를 대변하는 대통령에 통합을 기대하긴 어렵다. 결국 검찰이 칼자루를 쥔 형국이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선 안 된다”고 했다. 조국 일가 수사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검찰권이 국민을 위해 쓰였는지, 패권 세력 또는 검찰 자신을 위해 쓰였는지. 황정미 편집인

미 육군 일병 윌프레드 허시 주니어, 상병 윌리엄 윈체스터, 미 해병대 일병 그래디 크로퍼드…. 한국전쟁에서 전사했다가 최근 1년간 신원이 확인된 72명의 병사 이름이 차례로 호명됐다. 지난 20일 미 하와이 국립태평양기념묘지에서 거행된 ‘전쟁포로·실종자의 날’ 행사장에서다.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200여명의 ‘잊히지 않을(never forgotten)’ 이름이 불린 뒤 헌화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이날 호명된 72명을 포함해 3만3000여명의 전사자와 7800명이 넘는 실종자는 ‘피로 맺은’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미 태평양해병부대 밴드의 장엄한 합주가 흐르는 장내 분위기는 동맹의 무게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바깥 공기는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뉴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보의 핵심축으로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흔들리는 동맹’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레토릭이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동아태담당 선임보좌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탄광 속 카나리아에 비유해 한·미동맹의 붕괴 조짐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미 국무부 초청으로 이뤄진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싱크탱크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도 문재인정부와 트럼프정부에서 이완된 동맹의 기류를 감지할 수 있었다. 문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7일 간담회에서 “역내 장기적인 전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지소미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내 장기적인 전략적 위협’은 데이비슨 사령관이 인도·태평양사령부 도전과제로 중국을 꼽으면서 쓴 표현이다. 한·미·일 안보공조가 ‘즉각적 위협’인 북한을 넘어 중국을 포괄하고 있음을 뜻한다. 동서문화센터 데니스 로이 수석연구원은 “안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국 측에 지소미아 파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역사적으로 동맹이 잘 작동한 경우는 ‘주적’이 같을 때다. 공동의 적에 맞서야 서로의 국익이 보장된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될 당시 북·중은 한국과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함께 총부리를 겨눈 적이었다. 남북관계를 최우선으로 삼는 문정부가 북을 ‘즉각적 위협’으로 보는 미국과 긴밀하게 손발을 맞출 수 있나.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않겠다는 ‘3불(不)’ 원칙을 천명한 문정부가 중국을 ‘장기적인 전략적 위협’으로 상정한 미국에 협조할 수 있나. 미 당국자들 사이에 이런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미동맹 균열은 불가피하다. 현지에서 만난 어느 안보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북·중에 편향된 건 아니다’라고 두둔하는 미측 인사들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공개적으로 “남북관계 최대 걸림돌은 유엔군사령부”라고 얘기하는 판에 누가 나서겠나. 문정부의 핵심인 운동권 세력은 한·미동맹을 미국의 지정학 전략에 따른 부산물 정도로 본다. 대중국 포위라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한국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과연 그럴까. 트럼프 대통령은 틈만 나면 “동맹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고 돈타령을 한다.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줄였다. 트럼프는 자신 또는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위해 동맹 가치를 부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 현실주의 외교전략가들은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지 않는 동맹은 재구성돼야 한다고 여긴다. 문정부의 친북·자주노선과 트럼프정부의 머니(money)노선은 66년 역사의 한·미동맹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문정부가 서두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또한 살아 있는 뇌관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입지를 굳혀가고 중국은 노골적으로 팽창전략을 펴고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인데 한·미동맹은 흔들린다.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하는 이들이 느는 게 당연하다. “조국(曺國)보다 조국(祖國)이 걱정”이라는 지인의 말이 맞다. 조국 없는 나라는 멀쩡해도 동맹이 불안한 조국은 무사할 리 없다. 황정미 편집인

‘촛불정권’의 상징이라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대학생들 촛불시위의 대상이 됐다. 이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2030세대 울분이 여론조사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터져나오지 않았다면 “아이 문제에는 안이한 아버지였다”는 때늦은 고백마저 듣지 못할 뻔했다. 며칠 전만 해도 고교생 딸의 학술논문 제1저자 등재로 촉발된 입시 부정의혹에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던 그다. 딸의 스펙 관리와 장학금 특전을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장막 뒤에 가려진 그들만의 운동장이 따로 있었다고 해야 맞다. 그가 해명할 때마다 소환되는 과거 올곧은 발언의 이중성은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 말빚은 두고두고 그가 갚아야 할 몫이다. 의아한 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가 민심에 감응하는 수준이다. “(언론이)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당시에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조국)는 말은 인사청문회를 열면 수습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깔고 있다. 어제 전격적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에도 “위법은 아니다”는 법리를 방패 삼았다. 검찰 개혁이 마뜩잖은 윤석열 검찰체제에 조국 수사는 꽃놀이패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조국’의 적폐를 수사하라는 여론에 부응하면서 개혁 칼 자루를 쥔 조국을 상처낼 기회를 얻었으니 말이다. ‘독재시절에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자신들이 반대했던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직행을 밀어붙인 대통령과 조국의 오기가 결국 정권을 촛불과 검찰의 칼날 앞에 세웠다.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 소득주도성장을 실험한 장하성 주중 대사는 대선 전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청년 세대를 향한 일종의 선동이다. “청년세대의 분노는 정의롭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바꾸는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점이다. … 불평등한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마음까지 노예가 되는 것이다.” 임금 분배를 막는 대기업의 독식 구조를 분노의 대상으로 삼은 책이지만 ‘조국 사태’에 대한 청년층 분노로 대치해도 과하지 않다. 그들의 분노가 ‘개인 조국’의 일탈·편법을 넘어 조국으로 상징되는 ‘386 엘리트 세력’의 기득권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위해 서울대총학생회는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원칙과 상식, 정의는 문재인정부의 열쇳말이다. 조국을 비롯해 ‘386세대’는 현 정부의 주류다. 촛불정신을 내세워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약속했지만 조국 사태는 “당신들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는 힐문이다. “나를 386세력의 도구로 쓰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화운동, 조직활동 경력을 배경으로 한 이들의 네트워크는 공고해졌다. 정치권은 물론 참여연대, 민변, 민노총이 대표적이다. 문재인정부 장·차관의 60%, 청와대 수석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념을 고리로 단단히 연결된 ‘386 주류’는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을 정당화한다. 조국 사태에 쏟아낸 청와대, 여당 인사들의 감싸기 발언 릴레이가 이들의 공범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신 “수구 보수세력의 문재인정부 흔들기” “반개혁 세력의 준동”이라는 프레임으로 비난여론에 딱지를 붙인다. 진영 논리로 조직을 동원하고 싸움판을 키워 기득권을 지키는 게 ‘386 주류’의 필살기다. 이런 권력의 갑질에 후안무치하다며 청년세대가 촛불을 든 것이다. 이철승 서강대 교수는 386 세대 독점 구조를 분석한 책 ‘불평등의 세대’에서 “약속은 공유되지 않고 사다리는 끊어졌으며 권력은 소수에 의해서만 향유된다는 것을 아랫세대가 깨닫는 순간 권력 균열이 생긴다”고 썼다. 문재인정부에서 ‘386 주류’ 집단화는 정점을 찍었다. 당·정·청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유다. 서울대, 고려대 등 대학가의 조국 시위는 이런 흐름에 역기류를 만들었다. 386 주류 기득권의 카르텔을 깨는 계기가 될 지 두고볼 일이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정유라 시위는 “총장 나가라고 땅을 팠는데 무녕왕릉이 나왔다”는 글처럼 최순실 비선실세의 실체를 드러내는 발화점이 됐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