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외교 참사로 꼽히는 대표적 장면이 2015년 9월 중국 베이징 천안문 망루에 오른 일이다. 서방 국가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나란히 중국 전승절 행사를 지켜봤다. “한반도 안보와 북한 문제에서 중국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게 당시 청와대 설명이었는데 후일 어느 무속인의 ‘통일 예언’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 예언에 따라 ‘통일대박론’을 밀어붙였고 중국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천안문 망루에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정작 어떤 도움도 못 받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혹독했던 보복은 지금도 회복이 어려울 정도다. 문재인정부는 처음부터 중국에 공을 들였다. 핵심 국정 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중국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첫 중국 방문 당시 ‘한국은 작은 나라’ 발언으로 저자세 외교 논란을 불렀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美)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않겠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3불(不) 천명은 ‘친중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후임 정의용 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중국을 택하고 문 대통령이 최근 미 동맹국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주도 보아오포럼에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을 지렛대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는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희망적 사고)이다. 외교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 신념은 ‘통일대박론’처럼 허망하다. 위시풀 싱킹에 기댄 문정부의 ‘희망 외교’를 단적으로 드러낸 표현은 “(남북, 북·미 문제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 일괄 타결할 수 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는 말이었다.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 정상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단칼에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어버리듯 원샷 처리할 수 있다는 ‘집단 희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자명하다. 역사적 전환점이라던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 3주년은 어제 공식 행사 없이 조용히 넘어갔다. 북·미 회담과 한·미 외교현장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존 볼턴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책(‘그 일이 일어난 방’)에는 곳곳에 “북한은 문재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등장한다. 모든 회담을 ‘춤판’(fandango)에 비유하고 “아무 실체도 없는 위험한 연출이었다”고 한 그의 평가는 틀리지 않다. 도보다리의 추억, 정상 간 친분 쌓는 동안 북한에는 차곡차곡 핵무기가 쌓였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 랜드연구소가 공동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 보유 개수는 연간 12∼18개 늘어나 2027년쯤 최소 151개, 최대 242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과거 핵분열물질 추정 생산량 등에 기반한 관측이라 불확실성이 크지만 중요한 건 북 핵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 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상대해야 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트럼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외교적 경험이 풍부하다. 그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위해 외교 전선에서 싸워야 하며 세계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리더십이 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 바이든이 트럼프가 실패한 지점에서 대북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 말에 귀를 기울일까. 중국과 가치 전쟁을 시작한 그가 미·중은 우리가 선택할 대상이 아니라는 문정부를 동맹 파트너로 신뢰할까. 문정부 희망과 달리 냉전 구도는 녹지 않고 그대로인데 동맹만 느슨해지는 결과가 됐다. 북한만 바라보고 우리가 판을 짤 수 있다는 ‘희망 외교’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다. 청와대는 2019년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미 정부가 부정적으로 반응하자 “아무리 동맹관계여도 국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 동맹 없이도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 남들이 곳간에 쌓아놓은 코로나 백신을 우리는 뒤늦게 확보하느라 허둥대고 있다. 기업들은 미·중 전쟁에 반도체, 5G 같은 첨단기술 업계에 불어닥칠 후폭풍을 가늠하느라 전전긍긍한다. 한 달 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게 동맹의 힘이다. 황정미 편집인

많은 판돈이 걸렸다. 오늘 서울·부산시장 보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정부 운명과 내년 대통령 선거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지는 쪽은 치명상을 입는다. 어느 쪽이든 실패의 책임과 수습의 방향을 놓고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상처의 정도는 여당이 깊을 수밖에 없다. 자당 소속 단체장 잘못으로 치러진 보선에서 천문학적 물량을 쏟아붓고도 진다면 ‘원칙 없는 패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악의 시나리오인 원칙 없는 패배를 피할 기회는 있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당헌 96조2항)는 규정을 지켰다면 말이다. 선거는 포기하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원칙은 살릴 수 있었다. 박원순, 오거돈 성비위 사건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그것으로 상당부분 갈음됐을 터다. 전 당원 투표를 동원해 당헌을 바꾼 대가는 선거의 승패에 그치지 않는다. 선거에서 이긴다 해도 무원칙·무책임의 전례는 두고두고 남는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가장 크게 무너진 원칙은 가덕도 신공항 살리기다. 정치바람을 타지 않았다면 전문가 평가에서 적합도 꼴찌였던 가덕도가 살아나진 못했을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덕도 방문 사진이 모든 걸 보여준다. 대통령은 “가슴이 뛴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는 가덕도 신공항법 후속조치 계획을 추인해 대못을 박았다. 40억원 이상 투입된 김해신공항 사업은 폐기됐고, 수십조원을 밀어넣어야 할 가덕도 사전타당성 연구 검토 용역이 발주됐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항공기 안전성과 환경, 시공·운영·경제성 등 7가지 요소 모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사전타당성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공항 건설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가덕도신공항 터의 43%는 바다를 메워 조성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산림 훼손, 해양생태계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요인은 또 어쩔 것인가. 환경보호를 위한 ‘그린 뉴딜’을 외치는 정부가 환경파괴적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선거가 원칙을 앞선 탓이다. 중앙선관위는 “보궐선거는 왜 하죠”라는 시민단체의 현수막을 불허했다. 유권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맞다. 하지만 선거 와중에 실종됐다. 의도적으로 묻히고 덮였다. 박원순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 3인방이 민주당 선대위 요직을 차지해 논란을 빚었고 “박원순은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라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글이 회자됐다. 여성 후보를 내놓고도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대책을 쟁점화하거나 피해자에 진정한 사과를 하는 데 인색했다. 광역단체장 가운데 여성은 이제껏 없었다. 첫 여성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후보가 ‘제왕적 권력’의 문제를 공론화할 기회를 그렇게 날렸다. 대신 선거는 네거티브 난타전으로 흘렀다. 부동산 정책의 위선에 민심이 들끓자 “국민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여당 지도부의 읍소 행렬이 이어졌다. 마지막까지 선거 판을 흔들 요량인지 정권 핵심인사들은 돌아가며 ‘중대결심’을 운운한다. 어떻게든 선거를 이기겠다는 집요함이 무서울 정도다. 여권 일각에서 “원칙 있는 패배가 원칙 없는 승리보다 낫다”는 ‘노무현 정신’을 소환했지만 반응은 냉소적이다. 사실 원칙 없는 패배를 최악이라고 한 노무현도 원칙 없는 승리라도 백배 낫다고 여긴 이해찬을 이기지 못했다. 권력욕이 원칙을 압도한 탓이다. 이번 보선이 여당에 원칙 없는 승리가 될지, 원칙 없는 패배가 될지 알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지지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선거에서 이기긴 어렵다. 분노하는 지지자들은 그 힘으로 투표장을 찾는다. 응징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당이 네거티브전에 매달리는 것도 상대당, 후보에 대한 분노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왜 부끄러움이 우리 몫이냐”를 따지는 지지자를 움직이게 하긴 힘들다. 보수 야당이 박근혜정권 탄핵 이후 모든 선거에서 줄줄이 패배한 이유다. 황정미 편집인

“우리 쌤, ISTP였구나.” 배우 윤여정을 인터뷰하던 웹예능 프로그램 진행자가 몇 가지 질문 끝에 탄성을 터뜨렸다.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MBTI 유형 분석 결과다. 4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답변을 하면 16가지 성격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된다. 혈액형이나 손금, 관상으로 성격, 운세를 추측하는 것보다 뭔가 과학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모양이다. 많은 이들이 마치 놀이처럼 성격 분석을 하고 서로의 MBTI를 확인하며 ‘관계’를 만들어나간다. 온라인에는 MBTI를 근거로 자신과 비슷한 유형의 대통령을 찾는 테스트도 있다. 심심풀이 게임이다. 국내외 지도자들 유형이 제시돼 있는데 제법 맞는다는 평가가 많다. 임기 5년을 겪어보면 국민들도 대통령의 성격을 짐작한다. 대통령 성격은 국정 운영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의 부침을 지켜보면서 대통령 품성이 국정의 성패,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다. 제20대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4월7일 재보선이 끝나면 여야 모두 대선 체제에 돌입할 것이다. 최근 출렁이는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드러나듯 사람들 관심도 커졌다. 친문재인 진영 반대에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당 후보가 될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반등에 성공할까, 최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까. 누구는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고 누구는 정책 경쟁력을 따진다. ‘대통령의 자격’이란 책을 쓴 윤여준 전 의원은 최근 여당 관계자들의 국회 초청 강연에서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두 가지 기초 소양으로 투철한 공인 의식과 민주주의 가치의 내면화를 꼽았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의 실패가 이런 소양의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다. 헌정사에 실패한 대통령이 되풀이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 제도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많지만, 결국 사람의 문제다. 대통령제를 대표하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도보다 개인의 품성이 대통령직은 물론 세계 제1국가의 위상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극적으로 보여줬다. 오래 대통령학을 연구한 함성득 전 고려대 교수는 MBTI처럼 심리학에 기초한 BFTT라는 틀을 통해 대통령 성격을 분석했다. △외향성 △신경과민성 △성실성 △우호성 △개방성이 핵심 5개 특성인데 관련 전문가, 정치인, 대통령 주치의 등이 분석에 참여했다. 그가 직접 관찰한 경험도 반영됐다. 논문에 따르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온 길은 제각각이지만 유사한 성향을 보였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성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것이다. 함 전 교수는 “이런 성격이 자신들만의 리그, 코드 인사를 낳고 야당과의 협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항간에 문 대통령은 ‘남자 박근혜’란 평이 돌았다. 국민과의 공감, 소통 능력이 떨어져서다. 기자회견 횟수가 적다는 얘기가 아니다. 메시지가 그렇다. 국민을 반쪽으로 가른 조국 사태 때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감싼 게 대표적이다. LH 사태로 그동안 쌓인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 불만이 분출하는데 “부동산 적폐 청산이 촛불정신”이라고 했다. 관저에서 홀로 식사했던 박 전 대통령 못지않게 문 대통령은 외부 손님이 거의 없다고 한다. 한때 멘토로 알려졌던 한 지인도 문 대통령과 차나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없단다. 그러면서 말했다. “어차피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1년은 아직 긴 시간이다. 대선 구도가 수십 번 요동칠 것이다. 그런 흐름을 쫓느니 대한민국 5년을 책임지겠다는 이들의 성품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낫다.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견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중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그의 행동거지는 어떤지 궁금한 것들이 많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묻고 다닐 생각이다. 대통령직은 5년 만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 수도 있는 자리니까. 유명한 대선 구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아니라 ‘바보야, 문제는 사람이야’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결국 품성이 당신의 운명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대통령 품성은 나라의 운명이다. 황정미 편집인

신현수 파동은 여러 가지로 의문이다. 최고 국가지도자의 통치 행위에는 권력기관의 정보와 법적 판단, 인사, 시중 여론이 중요한데 이를 관장하는 곳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다. 그런 핵심 보직의 대통령 참모가 사의를 밝혔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휴가를 다녀온 뒤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했다. 공을 대통령에게 넘긴 모양새다. 지난 일주일간 신 수석의 입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고, 그 부담은 오롯이 대통령이 떠안게 됐다. 이번 파동의 핵심이자 맞춰지지 않은 모자이크 조각은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을 골자로 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이다. 인사권자로서 최종 재가했다는 청와대 설명이나 “위법한 일이 없었다”는 박범계 법무장관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통령이 누구로부터 검찰 인사안 보고를 받았는지, 언제 재가했는지, 신 수석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안 시점이 언제인지 알려진 게 없다. 초유의 민정수석 사의 파동이 ‘패싱’ 논란에 그칠 일인지, 대통령 인사 시스템을 훼손한 국기문란 사안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위법한 일이 없었다”는 답변으로 면피할 일이 아니다. 불과 한달 전 대통령은 윤석열을 “그냥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정리했다. 그 직전까지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여당 지도부가 “윤석열이 정치를 하고 있다” “탄핵감”이라며 총공세를 펼친 게 무색한 표현이다.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감정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신년 회견에서 밝힌 담백하기 짝이 없는 그 표현은 신현수 작품이라고 생각했다. 추미애가 물러나면서 청와대에 입성한 그가 정권과 윤석열 사이에서 불화와 오해를 덜어내고 ‘문정부 검찰총장’ 선에서 절충한 것이라 짐작했다. 신현수 파동을 낳은 이성윤 유임 인사는 더 이상 ‘문정부 검찰총장’은 없다는 뜻이다. 그 인사를 반대한 신현수마저 ‘우리 편’이 아니라 ‘검찰 편’이라는 낙인이다. 그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자리를 내놓을 만하다. 하지만 대통령은 사의 파동 원인에는 침묵한 채 결과를 승인하는 쪽을 택했다. 그 결과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불신이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같은 검찰 무력화 수순이다. 신 수석이 얼마나 오래 청와대에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 정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의 파동 덕분에 검찰의 정권 수사팀이 자리를 지키긴 했지만 남은 수사와 공소, 재판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월성 원전 수사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는 청와대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 박범계를 비롯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방벽을 쌓는 터라 물길이 어디로 꺾일지 알 수 없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단적인 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 신(미숙) 전 비서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 윗선까지 못 가고 비서관에서 끝난 수사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복귀한 신 수석은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정수석의 최우선 직무는 국가 기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통치자 뜻이라도 법과 규범, 시스템을 해쳐선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권력 수사는 대통령 공약처럼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하며, 법치에 어긋남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 민정수석의 직무다. 대통령 심기와 정권의 이해득실이 앞서 기강이 무너진 사례를 우리는 역대 정권에서 경험했다. 신현수 파동은 현 정권에 적신호다. 좌우를 떠나 그처럼 좋은 평가를 받는 검찰 출신 인사를 본 적이 없다. 마지막 공직이라는 소명으로 자리를 맡았다고 들었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위세를 떨쳤지만 퇴임이 평안한 이가 몇 되지 않을 정도로 흑역사를 갖고 있다. 검찰,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을 상대하고 살아있는 청와대 권력을 감시하는 일은 칼날 위를 걷듯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가 또 다른 민정수석 잔혹사로 기록될지는 이제 문 대통령에 달려 있다. 황정미 편집인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건 죽음과 세금뿐이다.” 미국 건국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플랭클린이 남긴 말로 역대 국세청장들이 종종 인용했다. 탈세범들을 잡겠다고 엄포할 때 쓰는 상투적인 문구다. 죽음처럼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지만 뒤집으면 죽음을 피하고 싶을 정도로 세금을 피하고 싶은 이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카드 사용 등으로 과거보다 많이 투명해졌다 해도 개인사업자들이 절세와 탈세의 줄타기를 할 방법은 많다. 요즘 같은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은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머리를 싸맨다. 정부, 정치인에게 세금은 금기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도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고소득자와 법인 세금을 인상하긴 했어도 해마다 10% 이상 늘어나는 복지·고용 예산 규모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가가 돈을 풀어야 할 곳은 점점 늘고 있다. 그런데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말이 무색하게 여권에서는 나라 곳간을 헐자는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여당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증세론 언급이 나온 건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진보 진영의 단골 메뉴인 고소득자, 고자산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인상이란 점에서 의외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1∼2% 인상해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하자 원내대표 출신 홍영표 의원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다. 미래 세대에 빚을 지우는 대신 국민들이 일종의 고통 분담을 하자는 얘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장 “국민적 공감대 없이 안 된다”고 잘랐다. 다른 세목도 아니고 모든 유권자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부가세니 4월 재보선을 의식해 서둘러 진화한 것이다. 박정희정부가 1977년 도입했을 당시 10% 세율이 40년 넘도록 요지부동인 건 그만큼 인화성이 강한 이슈라서다. 박정희정권 몰락의 도화선이었던 1979년 부마항쟁 때 학생들은 물론 자영업자, 회사원들이 대거 가세한 배경에는 부가세 도입에 대한 불만이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찌감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경기가 좋아져 세수 걱정할 일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남긴 상처는 꽤 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미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한국의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국가재정 여력을 빠르게 소진시킬 것이다. 북한과의 통일비용은 차치하더라도 말이다. 이번에 밝혀진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은 우리가 부담할 대북 리스크 비용의 일단일 뿐이다. 게다가 현 정부의 씀씀이는 역대 최고다. 집권기간 330조원에 달하는 빚을 늘렸다. 여당의 유력 차기 주자들은 사실상 복지 경쟁에 돌입했다. 이낙연 대표는 어제 당 대표연설에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을 골자로 한 복지 플랜을 내놓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온 국민에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론자다. 박정희정권은 무너졌지만 부가세는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주요 세목으로 남았다. 2019년 기준 부가세 세수는 70조8000억원으로, 소득세(83조6000억원)와 법인세(72조2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다. 40% 가까운 국민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기형적 구조에도 국가가 버티는 이유다. 이 의원처럼 여당 인사들도 부자 증세나 기업 협찬금으로 코로나 이후 재정수요를 메꿀 수 없다는 걸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건 돌리듯 재정 폭탄을 다음 정부에 넘길 게 아니라 어떻게 지속가능한 세입구조를 만들지 공론화해야 한다. 그것이 174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감당해야 할 책임 정치다. “세금은 정치”라고 한다. 표를 얻기 위해 고무줄처럼 세금을 자르거나 늘리는 정치권 행태를 빗댄 말로 들린다. 하지만 국가 빚에 걸맞게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지 정하고, 납세자를 설득하는 일이야말로 고도의 정치 행위다. 현 정부는 각종 부동산세를 올리면서도 마치 ‘징벌’을 내리듯 납세자를 존중한다는 느낌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공짜 점심 싫어할 사람이 있냐고 호도한다. 국민들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안다. 황정미 편집인

트럼프다운 퇴장이다. 많은 이들의 예측을 깨고 당선돼 전 세계적 충격을 줬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의사당 난입이라는 극적인 사건으로 4년 임기의 종지부를 찍었다. 미 연방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미 의회가 탄핵안을 추진하고 있어 퇴임 후에도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더 이상 카메라 앞에서 언론의 합당한 비판조차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트럼프의 백악관 회견을 볼 일은 없겠지만 그가 남긴 분노·분열의 정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한 미국인 지인은 조 바이든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한다. 트럼프 시대를 만든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분열이 바이든 임기 내 메꿔질 가능성이 희박하니 그 반동으로 제2의 트럼프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많은 현지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트럼프는 분열된 미국의 결과다. 워싱턴 정치를 장악해온 엘리트 집단의 오만,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의 배신과 경제 양극화, 소외된 저학력 백인 집단의 분노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트럼프의 선동정치는 이런 기름 밭에 불씨를 던졌다.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는 아니다. 우리 발밑도 화약고투성이다. 이미 몇 차례 조국 사태, 부동산 파동, 추미애·윤석열 사태를 놓고 여론이 두 쪽으로 갈렸다. 청와대와 여의도를 장악한 586 엘리트 집단의 독선 탓이 크다. 집권 4년차, 문재인정부 성적표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 신년 여론조사는 대통령에 인색했다. 진보 언론인 한겨레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이 잘한 점을 묻는 질문에 “잘한 점이 없다”는 응답(28.2%)이 가장 많았다. 잘못한 점으로 41.7%나 ‘부동산 가격 폭등’을 꼽았고, 양극화가 가장 심한 분야도 부동산 등 자산 격차(42.7%)였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양극화 없는 성장’을 약속한 정부에서 소득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이 안 들린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강행에도 소득, 일자리가 늘지 않는 현실을 체감한 탓일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지원금으로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높인다고 해도 임시변통일 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말처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 금융 자산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심리적 격차,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졌다. 조선·TV조선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소득불균형이 나빠졌다는 대답은 70%에 달했다. “부동산은 자신있다”던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걸 보면 양극화 위기의 심각성을 실감하는 듯하다. 우리 사회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례가 드물 정도로 계층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마이클 센델 하버드대 교수는 책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불평등이 크게 두드러지는 곳일수록 자녀를 능력주의적 성공으로 몰고 가려는 부모들 집착이 심하다”면서 대표적 예로 미국과 한국을 들었다. 조국 사태에서 드러나듯 “남들 다 하는 거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두둔한 집권 핵심세력은 불평등사회를 키운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다. 이런 행태에 진중권과 같은 진보인사들이 등을 돌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치’로 불러야 할 만큼 특정 계층, 특정 지역을 겨냥한 규제와 세금폭탄으로 일관했는데 결과는 아는 대로다. 집값을 잡지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지도 못했다. 코로나 위기에 고소득층 소득은 늘고 저소득층은 줄어드는 ‘K 양극화’ 현상에 이 대표가 꺼내든 이익공유제도 논란이다. 인센티브를 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해도 또 대기업 때리기냐는 지적이 쏟아진다. 사안마다 편가르기 정치를 해온 여권의 자업자득이다. 트럼프의 볼썽사나운 퇴장은 분열을 자양분 삼은 정치의 독성을 보여준다. 핵심 지지층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미 센서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도 소득 격차(2019년)는 50년 이래 최고였다. 문재인정부에서 집권세력은 정치적으로 성공했지만 양극화 지표는 나아지지 않았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내세웠던 정권의 성적표치고는 초라하다. 황정미 편집인

몇 년 전 수습기자 작문 시험 주제로 ‘인생의 롤모델에 편지 쓰기’를 내준 적이 있다. 언론인 중에는 작고한 미국의 헬렌 토머스 기자에 쓴 편지가 제법 많았다. 50여년간 백악관을 출입하며 10명의 대통령을 취재한 인물이다. 그녀는 대통령들과 불화했다. 독한 질문이 특기였던 그는 자서전(‘백악관의 맨 앞줄에서’)에 “언론은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 대한 유일한 감시자”라고 썼다. 그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평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대변인이었던 애리 플라이셔는 자신의 책에 그와 입씨름을 벌였던 사례를 한 챕터로 묶어 놓았다. 때로는 얼굴을 붉히며 공방을 펼쳤지만 “나의 스파링 파트너인 헬렌은 미국 저널리즘의 표상이며, 충분히 그런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적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과 언론의 관계가 좋았던 적은 없다.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다. “언론은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중반 ‘옷로비 사건’ 이후 언론개혁을 선언한 뒤 중앙일간지·방송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언론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끊겠다”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는 언론 장악을 시도하다 논란을 자초했다. 한 전직 청와대 인사는 훗날 기자에 “정부기관 광고도 일일이 챙겼다. (박근혜정부에)비우호적인 언론사에 광고하는 일이 없도록”이라고 했다. 그런 통제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헌재는 탄핵결정문에 남겼다.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현 정권 인사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가 언제 못 쓰게 막았냐. 오히려 너무 많은 자유를 보장해 탈이지”라고. 아는 사람은 안다. 언론유관기관 고위 인사를 뽑을 때 청와대나 대통령 측근인 특정 인사 입김이 여전하다는 것을. 진보 논객인 손석춘 교수가 “KBS, MBC, 교통방송(TBS) 시사프로그램들은 친정부 편향세력의 영향권 아래 있다”고 비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고 기자를 ‘기레기’로 단정짓는 해괴한 흐름을 목도하고 있다”는 손 교수 말처럼 이 정권에서 언론(인)은 ‘문파’ 덕분에 자주 동네북 신세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기자 출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논란 끝에 “지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오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했을 때 솔직히 충격이었다. 오랜 기간 당 대변인을 지낸 윤 위원장은 출입 기자들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가 언제부터 특정 언론을 지라시로 여기고, 기자들을 저잣거리 삼류 정보를 짜깁기하는 집단으로 봤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식의 프레임은 낯설지 않다.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에 지라시, 기레기 딱지를 붙이는 일은 이 정부 들어 다반사다. 조국의 ‘아빠찬스’와 추미애의 ‘엄마찬스’를 지적한 글은 모두 지라시고, 정부가 왜 제때 백신대책을 못 세웠느냐고 따져도 가짜뉴스라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는 언론사를 일반 기업들과 묶어 악의적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5배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상법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제는 말폭탄에 그치지 않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해’를 안길 수 있다는 선전포고다. 이미 언론단체와 많은 언론학자들이 개정안의 위헌성과 과잉규제에 따른 폐해를 지적했다. 기자 출신인 이낙연 대표마저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법안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건 유감이다. 처벌법으로 언론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뿐더러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악법으로 기록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위험한 민주주의’의 저자 야스차 뭉크는 “어떠한 권력에도 유해한 발언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해선 안 된다”고 했다. 종국에는 ‘가치 있는 발언’마저 금지하려들 테니까. 정권이 정말 언론의 신뢰 회복을 원한다면 ‘악의적 보도’를 심판하겠다고 나설 게 아니라 권력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무조건 배타시하는 행태부터 접어야 한다. 행정부와 의회, 검찰과 사법부마저 장악한 정권에 지금 남은 유일한 감시자는 언론 아닌가. 황정미 편집인

집권 4년차가 되도록 무너지지 않는 40%대 지지율을 유지한 대통령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다. 한국갤럽조사를 감안하면 조국 사태와 부동산 대란 때 잠시 39%를 찍었지만 곧 40%대를 회복했다. 이런 흐름을 굳건히 받치는 집단으로 2030 여성이 꼽힌다. 이들은 50%대 이상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늘 평균 지지율을 웃돈다. 제각기 다른 사유가 있겠지만 거칠게 집단화하자면 문 대통령의 여성 친화적 이미지에 호감이 큰 것 같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까지 했으니 말이다. 실제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성평등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선공약체크 사이트인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전체 공약 35개 가운데 집권 3년 평가 기준 완료 공약은 2개에 불과했고 지체되거나 변경된 공약이 절반을 넘었다. 성평등위원회 설치나 성별임금 격차 해소와 같은 ‘지체’된 공약이 임기 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에 육박하는 경력단절 기혼여성 비율도 그대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해마다 내놓는 ‘젠더 격차지수 보고서’(2020)에서 한국 순위는 평가대상 153개국 중 108위에 그쳤다. ‘페미니스트 정부’란 말이 무색한 지표들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줄줄이 성추문에 휩싸여 공직을 떠났는데도 대통령은 말이 없었다. “여성폭력은 심각한 범죄다. 단호히 대응하고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겠다.” 지난달 25일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다.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언급에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다. 자기 진영의 위력형 성범죄에 대통령이 침묵한 사이 집권 여당은 당헌을 뒤집고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정부에서 ‘훈장’처럼 내세우는 게 있긴 하다. 국무위원 가운데 여성 장관 비율 30%를 충족한 수치다. 면면을 따지자면 난감하다. 요즘 뉴스의 한복판에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성이라는 꼬리표를 거부해온 인물이다. 여성 의원이 많지 않던 시절 그들에 관한 책에서 유일하게 추 장관 인터뷰는 빠졌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주제로 인터뷰하지 않겠다는 그의 뜻이 워낙 강했다고 한다. 그가 여성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적이 있었는지 기억에 없다. 김현미 국토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각각 부동산 정책과 한국 외교 실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지 오래다. 이들이 장수하는 배경으로 능력이 아니라 ‘대통령 총애’가 거론되는 건 민망하다. 심지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단체장들 성범죄에는 입을 다물고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할 기회”라고 해 여당에서조차 경질을 건의했다. 정세균 총리 후임으로 여성 후보들이 호명된다. 대통령이 ‘여성 총리’를 임명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또 임기 말 여성 총리인가’라는 생각부터 떠오른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말 여성 총리 후보를 내세웠다.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 당선자 카멀라 해리스처럼 인구 절반인 여성에 가능성, 영감을 주려면 한창 권력이 집중된 임기 초에 지명해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단임 대통령의 임기 말 여성 총리는 방패막이처럼 느껴진다. 대통령과 정권에 쏟아지는 민심의 화살을 맞으며 늘 벼랑 끝에 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고도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성 총리를 만들고, 여성 국무위원 30% 비중을 넘긴 성평등 정부다”라고 자찬할지 모른다. 최근 젊은 여성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뉴스를 접했다. 지난해와 올해 20대 여성 자살률 증가 추세는 다른 세대를 압도한다. 한국자살예방협회장 기선완 교수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세대인 데다 젠더 이슈도 관여한 것 같은데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약속한 정부에서 핵심 지지층인 2030 여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선한 권력’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는지 몰라도 현실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 차가운 현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황정미 편집인

피 말리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머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첫 연설에서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을 때 떠오른 사진이 있다. ‘심각한 발걸음(Serious Steps)’이란 제목의 흑백 사진이다. 1961년 4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전임 대통령이 오솔길을 걷는 뒷모습을 찍었다. 이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받은 AP통신 폴 바티스 기자는 “고개를 숙인 채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들이 매우 외로워 보였다”고 했다.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일촉즉발 상황에서 소속 정당이 다른 전·현직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유감스럽게도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자리에서 국가 현안을 논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100년 넘는 승복의 전통을 깬 트럼프가 끝내 바이든을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인정할지조차 의문이다. 재임 기간 내내 민주당 세력과 이민자 등을 적대시해 유례없는 ‘분열의 대통령’이란 딱지가 붙었던 그는 현직 대통령을 존중하며 힘을 실어줬던 미국의 전직 대통령 문화를 바꿔버릴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힘을 과시한 극성 트럼프 지지층을 언덕 삼아 심각한 미국 사회의 균열을 헤집어놓을 공산이 크다. 그래도 미국의 회복력을 믿고 싶다. “반대 진영을 적으로 대하는 일을 멈추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바이든의 약속은 미국민뿐 아니라 위기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36년간 상원의원 활동과 8년 간 부통령 시절 보여준 협치에 기대를 거는 이들이 많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 밥상머리에서 정치를 배웠다는 그는 “약속은 지켜야만 하며, 정치에 참여하려면 통합이라는 최소비용이 필요하다”는 걸 평생 원칙으로 삼았다고 했다. 공화당 텃밭인 애리조나를 바이든에 선사한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의 유산도 조명 받을 만하다. 살아생전 트럼프와 불화했던 탓에 부인의 바이든 지지 선언을 ‘정치적 보복’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지만, 그는 보기 드문 초당적 정치인이었다. 공화당 인사 중 기후변화, 인종차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전사’였다. 메케인은 국민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서 “우리는 서로 공통점이 훨씬 많고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전제만 인정한다면 미국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전보다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썼다. 2008년 버락 오바마 당선인에게 “우리가 둘 다 사랑하는 이 나라의 차기 대통령에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는 매케인의 승복 메시지가 다시 SNS에 회자되고 있다. 선거 기간 바이든은 남북전쟁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를 찾았다. 그 자리에서 “분열된 집은 바로 설 수 없다”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의 명연설을 상기시켰다. 링컨은 1863년 수만명의 사상자를 낸 게티즈버그 전투가 끝난 뒤 전사자를 위한 묘지 봉헌식에 참석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바이든은 승리 연설에서도 미 합중국을 지켜낸 링컨을 소환했다. “지금은 치유할 때”라는 바이든 말이 유효한 건 미국만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같은 국민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갈라져 있다. 어떤 자리든 정치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게 불문율이 된 지 오래다.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적으로 여기는 집권 세력 책임이 크다. 국회에서 “(8·15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라고 외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재인정부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문 대통령 약속은 허언이 됐다. 편가르기 정치에 상처받은 국민 마음을 치유하는 건 자신들 잘못에 대한 진정한 사과, 비판과 이견에 대한 관용이다. 하지만 권력이 최종 목적인 집권 세력에 그런 기대는 난망이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때 ‘적폐’ ‘토착왜구’로 상대를 몰아붙인 적대적 프레임은 여전히 작동 중이다. 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하지 않도록 ‘평형수’ 역할을 하는 건 늘 국민이었다. 조롱과 경멸, 증오의 트럼프 정치를 멈추게 한 것 역시 미국민이다. “탄환이 아니라 투표로 정권을 세워야 한다. 자유인이라면 그걸 증명해야 한다”는 링컨의 말처럼. 황정미 편집인

몇년 전 세간에 화제가 됐던 TV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 음모와 배신의 권력 다툼을 실감나게 다뤘다. 검찰 조직을 등에 업은 검찰총장은 출세욕의 화신으로, 정의로운 듯했던 여성 법무장관은 아들의 병역비리를 감추고 총리 후보가 되려는 부패 인사로 그려졌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한 상황은 확연히 다르지만 펼쳐지는 양상이 극적인 드라마를 방불케 한다. 추 장관은 그제 헌정사상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칼을 날렸고 윤 총장은 일단 칼날을 잡았다. 천문학적 규모의 펀드 사기범 구명 편지에서 시작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다분히 감정적으로 비쳐진다. 윤 총장과 검찰 수사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사기범 김봉현 말이 맞다고 확신한 것도 이상하지만, 윤 총장 가족 수사 4건을 조목조목 적시한 대목이 특히 그렇다. 재임 기간 연거푸, 그것도 무더기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 윤 총장이 이미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고 있는데도 굳이 지휘권을 박탈한 건 누가 봐도 정치적이다.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나가라’는 뜻이다. 검찰 수사 끝에 물러난 조국 전 장관 후임인 추 장관의 일성은 검찰개혁이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정책보다는 윤석열 측근 솎아내기 같은 검찰 인사에서 그의 칼솜씨가 돋보였다. 조국 일가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의혹 수사 등을 맡았던 윤 총장 측근 검사들은 대거 지방으로 좌천됐다. 시종 칼끝은 윤 총장이었다. 지난 6월 한명숙 전 총리 위증강요 의혹사건 배당과 관련해 그는 “장관 말 겸허히 들었으면 지나갔을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끌고 일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 조직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을 검찰개혁 핵심으로 아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연루 의혹이 제기된 채널A 수사에서 첫 지휘권을 발동했지만 수사팀은 한 검사장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 이번에도 김봉현 편지에 윤석열 이름이 나오자 지휘권을 꺼내들었다. 수개월간 추·윤 갈등을 지켜본 국민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여당은 “검찰의 공작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는데 손, 발, 몸통 잘린 윤 총장체제에서 가능한 일인가. 일각에선 펀드 게이트가 여권으로 불붙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의혹 수사가 흐지부지된 것처럼 말이다. 윤 총장은 지휘권을 수용하면서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달라”고 했다. ‘비호세력’에 방점을 찍는 이들이 많다. 이제 그 수사 결과 책임은 윤 총장이 아니라 추 장관이 지게 됐다. 검찰 조직이 여태 ‘정치검찰’ 꼬리표를 떼지 못한 건 공권력을 사적으로, 기득권을 위해 이용해서다. 당연히 검사 공명심(功名心)이나 집단 이익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장관이, 정부가 정치적 입지를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는 행태도 있을 수 없다. 검찰 수사 독립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써야 할 수사지휘권을 특정 인사를 찍어내려고 쓰는 건 권력 남용이다. 역대 정권을 흔든 진원지도 권력의 사유화였다. 이명박정부 초기 이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을 겨냥해 권력 사유화 논쟁을 일으켰던 정두언 전 의원은 생전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모든 정권마다 실패하는 과정이 판박이처럼 비슷했다. 권력은 공공재인데 지도자들은 권력을 사유물로 생각한다. 절대왕조식 사고다.” 땅 짚고 헤엄친 사기범에 속아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 눈에 이번 지휘권 파동은 막장드라마일 뿐이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라”는 대통령 지시대로 사기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일이다. 추 장관이 감독 겸 주연인지, 총연출자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닐 공산이 크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감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던 윤 총장이 내일 국감장에서 과연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