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선거에서 세금 공약으로 재미를 본 경우는 없다. 후보들이 돈을 풀겠다는 약속을 쏟아내면서도 재원 논의는 뒷전으로 미루는 이유다. 전 국민에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재원 방안의 하나로 발표한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를 사실상 거둬들였다. 그제 채널A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데 찬성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증세는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10여년 전 ‘조세불평등 사회’ 시리즈를 취재하면서 두 가지 점에 놀랐다. 하나는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의 절반가량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라는 사실이었다. 지금은 조금 줄어 36.8%(2019년)이지만 15∼20% 안팎의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다. 출발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기초공제액을 올린 데다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이런저런 소득 공제로 면세점을 높여놓은 탓이다. 다른 하나는 납세 의무를 지는 만큼 납세자로서 응당 가져야 할 권리에 대한 인식은 낮다는 점이다. ‘유리 지갑’ 월급쟁이가 아니더라도 밥을 사먹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부가세 10%를 내지만 “나, 세금내는 사람이야”라는 의식은 별로 없다. 선거 때마다 주머니 쌈짓돈 내놓듯 하는 공약에 유권자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다. 만일 소득이 있는 누구나 조금이라도 직접 세금을 낸다면 내 돈이 어디에, 누구에게 사용되는지 더 신경 쓸 법하다.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공짜 복지’의 환상이 깨지긴 했다.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로 드러났고, “중산층과 서민 증세는 없을 것”이라던 문재인정부는 역대급으로 나랏빚을 늘렸다.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면서 내심 세금 논쟁이 뜨거워지길 기대했다. 1인당 연간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간 100만원을 전 국민에 지급하고, 청년(19∼29세)에 연간 1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는 것이 공약의 골자다. 재정 구조 개혁, 예산 절감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역대 정부에서 모두 실패한 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는 많아도 기존에 책정된 예산을 줄이기는 힘들다. 허리 띠를 졸라매기 어려우면 어디서든 돈을 끌어와야 한다. 이 후보가 내놓은 답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다. 모든 토지에 부과하는 국토세는 최근 고지서 발송으로 다시 논란을 빚는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세금이다. 이 후보 측은 토지세 대상이 종부세 대상보다 많긴 하지만 기본소득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국민 90% 이상은 ‘수혜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재정학자 우석진 명지대 교수조차 언론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는 19세기 이론이 토대여서 지금 관점에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농지나 임야, 종중 소유의 땅, 공장 부지 등을 어떻게 과세할 것이냐는 논란이 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기업, 개인에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도 짚어야 할 대목이 많다. 탄소중립을 위해 거둬들이는 탄소세를 산업구조 개편이나 재생에너지 기술 육성 등에 써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은 차치하더라도 조세 대상부터 모호하다. 이 후보는 탄소부담금을 거둬 국민에 일부 배당하는 스위스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 스위스는 난방용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 개인에 탄소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거나 자발적 감축 계획을 제출한 기업들은 면제된다. 현재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등 400개 넘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참여 중이다. 이런 기업을 타깃으로 삼는다면 이중과세 논란이 불가피하다. 국가 정책을 위해 증세가 필요할 경우 국민을 설득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썼다. 국민을 10 대 90으로 편가르기한 것도 모자라 토지세에 반대하는 이들을 조롱했다. 그래 놓고 “국민이 반대하면 못한다”고 발을 뺀다. 납세자는 안중에 없는 전형적인 ‘세금 정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말처럼 그가 주재한 첫 중앙선대위 회의는 낯선 느낌이었다. 이 후보는 “중간에 앉고 보니 상당히 어색하고 약간은 불편한데 빨리 적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 양 옆으로 다선 의원들이 줄줄이 앉았다. 스스로를 ‘변방의 아웃사이더’로 표현한 이 후보가 민주당을 접수한 ‘승장’임을 상징하는 장면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그제 경선 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치에 뛰어든 지 넉 달 된 제가 과분하게도 제1야당 후보가 됐다”며 겸손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1987년 민주체제 이후 대선에서 정치와 무관한 새 인물이 바람을 일으킨 적은 있지만 주요 정당 후보 자리에 오른 적은 없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권력을 독식하는 선거 제도에서 후보 지지율은 국회 경험, 정치 이력을 압도했다. 치열한 좌우 진영 대결이 될 이번 대선에서 양당은 다선의 국무총리 출신을 제치고 이 후보를, 대통령 꿈을 준비해온 경험자 대신 윤 후보를 선택했다. 초유의 ‘0선’ 후보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여의도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 명령이라고 했다. 공감한다. 국민보다는 자신이 속한 진영, 계파 이익을 좇는 기득권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판을 뒤엎겠다는 식의 발언은 시원하긴 하지만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자신들이 그런 정치를 하지 않으면 된다. 기존 정치 세력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나는 다르다고 강변하는 건 쉽다. 반(反)정치의 정치다. 거기에 기대 바람처럼 끝난 이들이 많다. 민주당 역사를 오래 함께 한 정치인들은 이재명의 승리에 당혹해했다. 여배우 스캔들이나 형수 욕설 같은 도덕성 논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 때문이 아니다. 한 원로 정치인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의회주의자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의 ‘왕’이나 마찬가지다. 여론, 의회 눈치 안 보고 제 뜻대로 할 수 있다”고 했다. ‘한다면 한다’는 이 후보의 리더십을 우려한 것이다. 대장동 사건에서 보듯 지자체는 인허가권과 인사, 예산을 통해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쥐락펴락할 수 있다. 그가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 결재한 사안이 민간투자로 건설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다. 지역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내세워 운영사 측인 국민연금을 ‘사채업자’로 몰아붙였다. 그의 결단력으로는 당선 후 기본소득·주택·금융 시리즈와 부동산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 추진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170석에 육박하는 민주당 의석수로 못할 게 없다. 윤 후보는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은 검찰의 총책임자였다.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주의자다. 그는 경선 마지막 TV 토론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사건을 딱 보면 견적이 나온다”고 했다. 대형 수사를 진두지휘한 경험에서 나온 발언일 텐데 정치 영역에선 위험한 발상이다. 최고 권력자가 ‘견적’을 내놓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 맞춰 일하게 돼 있다. 공무원 조직 생리가 그렇다. 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권에서 무수한 일탈 사례가 방증한다. 첫 검찰 출신 대통령 후보라는 점에서 그의 잣대는 더 엄정하게 평가될 것이다. 그도 이를 의식해 수락 연설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도 공언했다. 하지만 행정부, 국회는 물론 사법부 통제까지 가능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감안하면 권한 남용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윤 후보 선대위 책임자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책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50년 정치 인생을 통틀어 말하는 대답”이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청와대 파워를 줄이고 국무총리, 국회 힘을 키우는 권력 분산이 제도화하지 않으면 0선 후보들이 말하는 정치 혁신은 가능하지 않다. 대권(大權)을 어떻게, 얼마나 절제하느냐가 차기 대통령 리더십과 차기 정부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믿는다. 문재인정부가 교훈으로 남겼듯 선한 권력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말대로 20대 대선이 ‘오징어 게임’이 돼가고 있다. 미 국무부 외교 전문을 입수한 포린폴리스 보도를 인용한 것이다. 전문은 “오징어 게임이 양대 정당 대선 주자들이 스캔들에 휘말린 가운데 고도로 계층화된 사회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위 관련 의혹을 예로 들며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이들의 선거 캠페인이 청년층에 만연한 정치적 냉소주의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여당 후보로 확정된 이 지사가 컨벤션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나 윤 전 총장의 비호감도가 높아진 것은 청년층은 물론 중도성향 유권자 사이에 냉소주의가 번진 탓이다. 불행하게도 두 사람을 둘러싼 의혹과 검찰 수사가 이번 대선판을 좌우하고 있다. 그제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재명 국감은 말씨름만 오갔을 뿐 실체적 진실에는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 증인 1명 없는 국감장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망이었다. 여든 야든 검찰이 밝혀야 한다는데 “돈 받은 국민의힘 게이트”, “이재명 몸통 게이트”로 과녁이 다르다. 검찰이 사건의 진실에 화살을 날릴 수 있을까. 회의적이다. 성남시청을 수사 착수 20여일 만에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 비서실을 빼놓는가 하면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자진 귀국하는 남욱 변호사를 공항에서 요란스레 체포했다. 대통령의 신속한 수사 지시 3시간여 만에 단군 이래 최대 뇌물공여액을 적시한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검찰이 비슷한 혐의로 남욱 영장을 받아낼지 지켜볼 일이다. 사실 검찰이 6년 전 ‘대장동 4인방’ 남욱을 제대로 수사해 처벌받도록 했다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이번 사건의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2015년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당시 불법로비 혐의로 구속된 남욱은 1, 2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횡령 혐의를 포착했지만 불법로비 혐의로만 기소했고 남욱이 받은 돈이 로비 명목은 아니었다는 재판부 판결에 따라 무죄가 됐다. 그물코가 넓은 수사 덕분에 법망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셈이다. 남욱의 ‘깐부’였던 김만배는 전직 검찰총장, 청와대 민정수석, 대법관으로 법률고문단을 꾸릴 만큼 법조 인맥이 짱짱하다. 남욱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박영수 전 특검, 남욱을 수사한 수원지검장 출신 강찬우 변호사가 각각 화천대유 법률고문, 자문으로 활동한 걸 공교롭다고 보긴 힘들다. 김만배는 남욱 등에 법조인이 포함된 7명에 각 50억원씩 350억원 로비 비용 분담을 요구했는데 이들의 뒷배 역할을 의심케 한다. 동업자인 남욱도 “뜨악하다”고 한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이들을 김만배가 언급했다면 그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전후로 김만배가 8차례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한 경위가 뭔지 규명돼야 한다. 소수의 개발업자들이 어떻게 대장동 개발이익의 90%를 챙길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불법을 덮고 사실을 왜곡하는 데 법조인들이 관여했는지 파헤치는 게 김오수 검찰이 할 일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법사위 국감에서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헌정 질서에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선거 국면에 수사 정보를 야당 측에 흘리고 고발을 사주했다면 ‘헌정 농단’이 맞다. 시시비비를 엄중히 가려야 할 사안이다. 검찰이 자신의 장모 의혹을 변호하는 문건을 만들고 대응하는 관여를 했는지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 공수처 명운이 걸렸다. 국가 미래 권력을 뽑는 대선이 검찰과 공수처 칼끝에 달린 건 유감이다. BBK 주가조작 사건에서 봤듯 칼끝이 무뎌지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튼 전례가 적지 않아서다. 그래서 불길한 예감이 든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진영별로 패가 갈려 사생결단식 싸움을 벌이는 오징어 게임으로 끝날 것 같다고. 정치를 냉소하는 유권자들은 떠나고 꾼들만 남아 그들만의 잔치를 벌일 것 같다고.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파문 말이다. 등장인물이 하나둘 추가되더니 말단 직원이라던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원 퇴직금을 받았다는 대목에선 말문이 막힌다. 경영업무, 보상업무 지원을 주로 했다는데 ‘산재위로금’이라 해도 7년 근무 경력의 사회초년생에 그 정도 돈을 주는 건 비상식적이다. 곽 의원 역할이 궁금할 뿐이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엄청난 수익을 거둔 화천대유, 천화동인 대주주들과 얽히고설킨 법조 인맥도 마찬가지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좋아하던 형님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억대 고문료를 챙겼다. 실제 대가가 있었는지, 다른 이권이 오갔는지는 수사에서 밝힐 사안이다.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사업”이라고 했다. 민간에 돌아갈 이익을 부분공영개발 방식으로 5500억원대 환수했다는 주장이다. 5500억원에 아직 착수도 안 된 공원조성비나 터널공사비 등이 포함됐다는 건 논외로 치자. 국민들이 공분하는 지점은 어떻게 지분 1%의 화천대유가 투자금의 1000배가 넘는 배당, 분양수익을 챙길 수 있었느냐다. 앞으로 추가로 얻을 이익도 수천억원대라고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의아해하는 계약을 한 당사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짜고 친 고스톱’인지 따지는 게 당연하다. 개발사업을 주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과도한 민간 배당에 반대한 실무자들을 통째로 들어냈다는 폭로까지 나오는 걸 보면 그냥 판만 깔아준 것 같지는 않다. 대선 국면에 터진 비리 의혹은 나름의 공식대로 흘러간다. 당사자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상대편의 네거티브 전략으로 맞대응한다. 프레임 전쟁이다.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현수막을 걸었던 국민의힘은 ‘이재명 몸통론’을 부채질한다. 이 지사와 여당은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파문에 힘입어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아붙인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는 국민의힘과 이들과 결탁한 토건세력의 소유”라고 했다. 그렇다면 토건세력 배만 불린 계약의 전말, 투기판을 기획·실행한 세력의 로비 의혹과 뒷배를 봐주고 대가를 챙긴 이들의 실체부터 파헤치는 게 순서다.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타깃으로 삼을 일은 더욱 아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선거에서 손을 떼라”더니 관련 기사를 쓴 기자, 기사에 등장한 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경기경제신문에 대해서도 화천대유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지사가 “국민들이 거대한 금액의 불로소득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 또는 억울함을 느끼실 수 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건 의혹이 불거진 지 10여일 후다. 추적보도들이 쏟아진 결과다. 그나마 사업을 최종 결정했던 책임자로서가 아니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내놓은 반쪽짜리다.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에 휘둘려 실체적 진실은 뒷전으로 밀린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김대업의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건이 그랬고, 이명박의 BBK 사건이 그랬다. 당시 권력 눈치를 보고 입김에 흔들렸던 수사기관은 지금도 불신의 대상이다.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정치권의 프레임에 재단돼 누더기가 될 공산이 크다. 특검이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건 문재인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역대 대선에 비해 진영 논리는 더 극심해졌다. 근거 없이 ‘이재명 몸통’을 외치는 야당이나 ‘국민의힘 도적떼’를 외치는 여당이나 진실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 어차피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니 진실은 관심 밖일 수도 있겠다. 그래도 국민들은 알아야겠다. 특정세력에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누가 만들었고 뒤에 숨어 이득을 챙긴 이들이 누군지. 분통을 터뜨리는 원주민과 입주민들, 내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 대열에 서 있는 수많은 이들의 상실감을 생각해서도 그렇다. ‘이재명표 공공개발이익환수제’를 자찬하는 것은 그다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언론재갈법’ 파동에 묻히긴 했지만 어제부터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투표가 시작됐다. 국민의힘도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룰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6개월 후면 우리는 새 대통령을 맞는다. 이 즈음이면 여러 주자들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제법 화제를 모으는 후보도 있기 마련인데 분위기가 시큰둥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을 차치하더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이 유권자들에 별 감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가 된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낙담하는 이들이 주위에 많다. 대선 레이스가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경선 상대의 약점, 부정적 이미지를 증폭시키는 네거티브 공세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소모전은 고개를 돌리게 한다. ‘망국병’ 지역주의도 소환됐다. 민주당은 1, 2위 후보인 이재명 이낙연 간 ‘명낙대전’이, 국민의힘에서는 1위 주자 윤석열을 중심으로 ‘친윤·반윤’ 신경전이 끊이지 않는다. 구경꾼들이 몰리건 말건 자기들끼리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는 일등이 판돈을 싹쓸이할 수 있어서다. 이런 승자독식 제도가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어 나라를 골병들게 한다는 비판이 정권마다 터져나왔지만 달라진 게 없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고 등판한 문재인정부에서는 오히려 공고해졌다. 정치학자 박상훈은 현 정부를 권위주의 정부에나 어울리는 ‘청와대 정부’로 부르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청와대 파워가 세졌다고 했다. 인력, 규모와 예산이 늘어난 것은 물론 내각과 국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다. ‘문파’로 불리는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골수 지지층 덕분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사건은 ‘청와대 정부’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소장에 대통령, 청와대가 수십번 등장한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공소장에는 산업부 실무진과 유관기관 반발을 뭉갠 청와대의 강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담겼다. 월성 1호기 정비 연장 취지의 보고서에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대통령의 댓글이 시작이었다. 대통령 댓글 하나가 ‘가동 중단 맞춤형’ 보고를 하라는 청와대 지시로 바뀌었다. 절차와 법적 문제를 지적한 산업부 공무원에 백 전 장관은 “너 죽을래”라며 질책했고,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산업부 공무원은 “현 정부에서 월성 1호기가 돌아갈 것 같으냐”고 윽박질렀다. 대통령 댓글 이틀 만에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청와대 갑질은 제왕적인 대통령 권력의 민낯이다. ‘검수완박’(검찰수사 완전박탈)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한다고 권력의 추함이 감춰지진 않는다. 문재인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탄핵의 교훈 대신 적폐청산이라는 깃발을 들고 유례없는 청와대 주도 여론 정치로 대통령제를 더욱 깊은 수렁에 빠트렸다. 대통령이 공언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가격 안정,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공수표가 된 지 오래다. 탈원전, 검찰·언론과의 전쟁 후과는 다음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 떨어진 대통령제 효능감을 생각하면 개헌론을 무시할 수 없지만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소한 무소불위의 청와대 권력만이라도 줄여야 한다. 내심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비서실장만 남기고 수석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을 때 공론화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그는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했다. 윤 의원의 문제 의식은 유효하다. 정부조직법 14조에 명시된 청와대 법적 근거는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 ‘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딱 두 조항이다. 이를 근거로 문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복수의 실장, 수석제를 두고 사실상 내각을 무력화한 것이다. 그뿐인가. 여론을 동원해 국민을 쪼개고 갈등하게 했다. 이번에도 제왕적 대통령은 실패했다.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권력을 절제하고 나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진짜 그럴 의지와 용기가 있는 후보라면 말이다.

“국민의 정부도 그렇고 참여정부도 그렇고 국정운영이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언론과 검찰이 떠올라요.”(유시민) “분단 이후 두 세력은 항상 기득권 세력의 편을 드는 것이 특징이었다 할까요. 두 세력이야말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카르텔의 핵심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 제도개혁 측면에서 진전이 있는 건 확실해요. (중략) 언론 권력도 법적으로 제도화해야겠지요. 예를 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법제화한다든지.”(한명숙) 친노·친문 세력 핵심인 두 사람의 대화는 이 정권의 무도한 ‘검찰·언론 규제’ 의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두 사람의 대담이 실린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에는 한씨의 결백 주장만 있다. 대법원 만장일치로 유죄 확정된 판결은 검찰의 ‘조작 수사’에 따른 것이고, 이를 부풀려 보도한 언론 탓이다. ‘노무현의 죽음’도 소환됐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원인 중 하나도 진보 매체의 비뚤어진 펜 끝이었다. 내가 당하고 나서야 노무현 대통령이 겪었던 심적 고통을 제대로 느끼게 됐다”고 했다. 어디에도 자신들이 저지른 실체적 책임은 없다. 노무현의 죽음에서 비롯된 검찰개혁은 조국 사건으로 절정을 찍었다. 그들이 말하는 언론개혁도 다르지 않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야당이 ‘노무현 정신 위배’라고 반발하자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 그것을 받아쓰기하던 언론의 횡포, 여기에 속절없이 당하셔야 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을 그린 일러스트를 잘못 사용한 예를 콕 집어 “악마의 편집에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다”고도 했다. 당초 가짜뉴스 폐해를 명분으로 유튜버, 1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삼았다가 뺀 것도, 느닷없이 징벌적 손배액을 최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 것도 권력에 비판적인 제도권 언론을 겨냥해서다. 주무 부처인 문체부 차관도 “입법례가 없고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한 손배 하한액(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1000분의 1)을 둔 게 대표적이다.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언론사에 타격을 주겠다는 적의가 느껴진다. 결국 권력을 견제할 탐사보도부터 질식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1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다. 국회 문체위 소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가짜뉴스와 싸울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주장한 이상직 의원은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문제의 언론중재법 소위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또 어떤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흑석 선생’ 꼬리표가 붙은 공천 무자격자였다. 만약 지금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시행됐더라면 이들을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보도됐을까. 회의적이다. 인터넷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 청구권부터 행사하고, 고의적인 허위 정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도를 틀어막거나 법적 공방전으로 끌고 갔을 것이다. 보도한 언론사에는 취재·보도 과정의 과실을 문제 삼아 징벌적 손배액을 요구했을 테고. 정작 대표적인 언론개혁 공약으로 내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다. 자신들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이사진을 채우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진보 성향의 언론단체마저 “진짜 언론개혁은 외면한다”고 비판할 정도다. 그 와중에 편파방송 이력 논란으로 비판이 거셌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앉혔다. 이러니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신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권력은 없다. 정권을 두려워하는 언론도 없다”고 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다. 그런데 임기말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언론계를 아우르는 6개 단체가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유례없는 억압적 규제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처사가 소위 ‘촛불 민의’를 좇는다는 이 정부에서 할 일인가.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지난 1월 한국에서의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문재인정부에서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의아해했다고 한다. 지난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직후 해리스 전 대사를 만났을 때도 “남북관계를 평화와 경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방점을 찍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은 당연히 필요한 수순이지만, 그 궁극적 목표인 통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게 대북 정책 핵심 파트너인 미국 고위 당국자 눈에 이상하게 비친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이나 주무장관인 통일부 장관이 구체적인 통일론을 펼친 적이 없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이 통일보다 우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남북, 남남 갈등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대통령 멘토인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한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미국과 같이 가는 것, 중국에 편승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통일을 해서 중립국으로 가거나 핵무장을 한 강력한 중견국가가 되는 홀로서기가 있을 수 있다. (미·중 간) 줄타기 외교를 할 수도 있다.” 그는 현실적으로 줄타기 외교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부연했지만 핀란드식 중립화나 ‘홀로서기’를 문정부가 내심 추구하는 건 아닌지 짐작됐다. 북한을 향해서는 “흡수통일은 없다”고 천명한 정부가 국민들에는 ‘남북 구성원이 합의하는 열린 통일’과 같은 모호한 말만 한다. 당장 통일이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는 것과 우리가 어떤 통일을 추구하는지 분명히 하는 건 다른 문제다. 북한이 한번도 흔들리지 않고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실제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해놓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작은정부론을 들어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건 섣부른 발상이다. 젊은 세대에서 통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됐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줄줄 외는 세대와는 다르다. 30대 보수 야당 대표의 통일부 폐지론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어야 할 통일에 관한 안이한 인식을 키울 뿐이다. 박근혜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처럼 통일 정책은 정권과 무관하게 축적돼야 한다. 김대중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문화관광부 장관 출신으로 통준위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을 맡았던 김성재 교수는 “레드 콤플렉스가 없는 보수 정권에서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 독일 통일도 보수정권인 헬무트 콜이 한 것”이라고 했다. 남북 최고책임자가 한반도 평화통일 원칙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 게 노태우정부 때다.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려면 중국, 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북방정책이 뒷받침됐다. 당시 탈냉전 기류가 영향을 미쳤지만 주류인 보수 정부가 기치를 들었기에 큰 내부 갈등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 통일부 폐지론이 가벼운 농담처럼 회자되는 현실을 보면서 “통일 없이는 선진화도 없다”며 선진통일강국론을 설파했던 보수 진영의 이데올로그, 고 박세일 서울대 교수를 떠올렸다. 그는 몇년 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방관하다가 38선이 휴전선이 아니라 국경선이 되는 게 두렵다”고 했다. 그렇게 반토막 난 나라로는 젊은 세대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대륙을 향해 뻗어나갈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게 그의 논지였다. 통일을 말하지 않는 정부나, 북한 눈치 보는 통일부는 없는 게 낫다는 식의 사고는 사실상 분단 상황에 안주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주도하는 통일부를 만드는 게 차기 정권의 일이다. 미국의 보수주의자 러셀 커크는 국가는 나무와 같아서 가지를 쳐낼 수는 있어도 뿌리에 도끼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인이라면 가지와 뿌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문제는 특정 조직의 존폐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을 좌우할 통일담론의 실종이다.

당연한 말이다. 특정 정당의 후보로 대국민 공약을 발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정치지도자가 대통령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불행은 그 자리에 오르는 순간 정치인과는 다른,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돼 버리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 안보와 국익을 책임지고 정부 정책을 관장하는 대통령이 특정 정파를 대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을 뽑지 않은 국민들까지 끌어안아야 하는 국가 최고지도자이니 그에 걸맞은 ‘고도의 정치인’이 돼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이 당 총재까지 맡았던 ‘제왕적 총재’시절 대통령과 당 지도자의 경계가 흐릿했던 건 사실이다. 대통령이 당내 권력투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래도 그 시절 청와대는 여야 정치인들이 오가는 정치현장이었고 대통령은 정치주역 중 한 명이었다. 그때 국회를 통과한 법안 비율이 더 높았다는 통계도 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당·청 분리 이후 첫 대통령인 노무현은 ‘대통령 노무현’과 ‘정치인 노무현’을 오가며 정치적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야당과의 대연정, 원포인트 개헌과 같은 ‘정치인 노무현’의 의제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는 정치를 멈추지는 않았다. 이명박(MB) 대통령은 아예 ‘CEO 대통령’을 내세우며 노골적으로 정치를 멀리했다. MB는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종종 청와대로 불러 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그들 가운데 자신의 후계자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탓이다. 그중 한 명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는 큰 리더십을 형성할 수 없다. 정치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갖고 있는 게 당신의 큰 한계”라고 했다.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와 거리두기 측면에서 매한가지다. 국회보다는 국민에 호소하기를 더 선호하는 성향도 비슷하다. 갈등이 부딪치고 터지는 곳이 여의도이니 늘 난장(亂場)일 수밖에 없다. 국회나 야당을 질타한다고 갈등이 해결된 적이 있던가. 거대 의석의 힘으로 정책을 밀어붙여 성공했나.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 갈등만 깊어졌다. 최종적으로 갈등의 조정자여야 할 대통령이 정치에서 손을 뗐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타협하는 것뿐이다. 소통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이번 대선은 이례적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제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독립선언하듯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그제 최재형 감사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권 도전의 길을 열어놓았다. 정권에 복무한 검찰총장, 감사원장 출신이 야권 후보로 나서는 비정상적 상황을 만든 건 문재인정부의 최대 패착이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몰아붙인들 자신들이 그간 자행한 중립성 훼손 이력을 부각시킬 따름이다. 윤석열, 최재형이 비토했던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의 권력수사 뭉개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그들이 대선에 나갈 자격이 되느냐는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 두 사람 모두 ‘소명’을 강조한다.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 수호’를, 최재형은 ‘국가 미래를 위한 역할’을 언급했다. 윤석열은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며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왜 본인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소명의식에 압도돼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건 아니길 바란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정치의 복원이다.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는 ‘반(反)정치’ 행보로 깜짝 인기를 얻었던 이들은 거품과 함께 사라졌다. 정치는 상대가 있는 권력게임이다. 소명도, 민생도 제도권 정치 안에서 타협과 설득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평생 시시비비를 따지며 ‘단죄’의 영역에서 경력을 쌓은 윤석열은 어제 출마 선언으로 ‘정치인 윤석열’이 됐다. ‘반문재인 연대’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치열한 갈등 현장에서 정치력이 드러난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요행은 없다. 황정미 편집인

정치 현장을 취재하다 보면 허를 찔릴 때가 있다. 50년 만의 역사적 정권 교체라는 1997년 김대중(DJ) 대통령의 당선이 그랬고, 2002년 연거푸 낙선했던 ‘바보 노무현’의 화려한 부활이 그랬다.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36세 이준석도 그렇다. 허를 찔리는 건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예측하기도, 해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치 문법은 주류 세력이 권력의 승계 방식, 후계자를 정하는데 호남 출신의 DJ는 평생 소수파였고 노무현은 비주류 정치인이었다. 이준석은 영남 출신이 아니고 국회의원에 선출된 적도 없다. 그동안 혁신은 주로 진보 진영에서 이뤄졌다. 권력 지형에서 소수 처지이다 보니 이를 뒤집기 위해 뭔가 새로운 전략을 시도한 덕분이다. 조세형 전 새천년민주당 총재권한대행은 살아생전 자신의 정치 인생 최대 걸작으로 2002년 국민경선제 도입을 꼽곤 했다. 전국을 도는 순회 경선이 치러지면서 누구도 예측 못한 ‘노풍(盧風)’이 만들어졌다. 보수 진영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오랜 기간 유지해온 탓에 도돌이표처럼 안주했다. ‘선거의 여왕’ 박근혜, ‘샐러리맨의 신화’ 이명박 같은 개인기와 계파에 의존했다. 주변 지인들이 이준석의 당선 여부를 물어올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그 밖의 중진 정치인들은 화제에도 오르지 못한다. 문제적 인간, 이준석을 바라보는 프리즘은 제각기 다르겠지만 공통된 관점은 그를 통해 변화의 욕구가 분출됐다는 것이다. 그의 배경과 언변을 신뢰하진 않아도 오직 그만이 판을 엎을 수 있다는 기대가 정치 경륜, 조직력에 좌우됐던 기존의 당 대표 경선 문법을 깼다. 그의 도전이 설사 실패한다 해도 경종을 울렸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다. 회귀 본능이 강한 국민의힘 전력을 감안하면 개혁 논쟁은 말짱 도루묵이 될 공산이 크다. 이준석의 도전은 성공했을 때만 의미가 있다. 냉전 시대 이래 굳어진 한국 보수를 혁신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보수 정당은 물론 한국 정치 역사상 첫 30대 당수의 탄생은 새로운 혁신 세력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DJ가 수혈한 386 세대가 한때 새 정치의 주역이 됐듯이 ‘이준석 키즈’가 정치 판을 바꿀 수 있다.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 이준석과 초선 의원 김웅, 김은혜가 물꼬를 트긴 했지만 더 넓은 혁신의 연대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가 당 대표가 된다면 최소한 박정희, 박근혜를 팔아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온 이들이 발 붙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준석의 등장에 영국 보수당 사례가 종종 소환된다. 이미 1990년대 그와 같은 나이의 당 대표(윌리엄 헤이그)가 나왔다는 건 에피소드일 뿐이다. 300년 역사의 보수당이 여전히 건재한 비결은 시대 변화에 조응한 혁신이었다는 게 중요하다.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바꾸겠다”던 40대 젊은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온정적(compassionate) 보수주의’로 약자 배려, 환경 보호 정책에 공을 들였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는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에서 “영국 보수당은 교조적이고 배타적이지 않았으며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었다. 시대 변화에 뛰어난 적응력을 가졌다”고 썼다. 적폐청산의 대상이었고 ‘꼰대 정당’ 딱지가 붙은 국민의힘은 “정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김웅 의원 출사표) “가장 낮은 곳의 아픔을 공감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보수이고, 그 실천이 진정한 변화”라는 김 의원 주장에 동감한다. 안정적 변화를 꾀하는 보수의 핵심 가치는 통합, 공동체 정신의 복원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된 문명전환 흐름은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다. 올해 세계문학상 수상작 ‘언맨드(Unmanned)’(채기성)는 로봇에 일을 뺏긴 라이더들의 시위로 시작된다. AI(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일상을 대체하는 로봇이 통제에서 벗어나 인간과 충돌하는 장면들이 낯설지 않다. 눈부신 기술 발전이 가져올 재난적 상황에 누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화두를 던진다. 직관적이고 대담한 해법을 디지털 세대가 주도하는 게 맞다. 이준석의 젊음이 새 리더십과 등치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보수를 혁신할 마중물 역할이면 충분하다. 황정미 편집인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연설과 회견 사이에 영상 한 편이 방영됐다. 플라스틱 쓰레기와 산불, 미세먼지 등 갈수록 심각한 지구 환경 위기에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오는 30, 31일 서울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홍보물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 코로나 백신 수급 논란, 장관 부실 검증 파문 같은 현안이 산적한 4주년 연설에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가 구하자’는 감성적 메시지의 영상이라니. 청와대 의전비서관 탁현민 연출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의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 생중계를 흑백 영상으로 내보냈다. 고 신해철의 ‘더 늦기 전에’ 뮤직비디오를 틀고 집무실 책상에 ‘환경위기시각’을 가리키는 탁상시계를 배치하는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문재인의 어젠다’로 띄우려는 의도로 읽혔다. 실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탄소중립 참여 선언이 한참 늦었고 국제 사회가 만족할 만한 온실가스 감축치를 내놓지도 못했지만 ‘선언 쇼’만큼은 거창했던 셈이다. 정부는 이달 중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논의한다. 해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 30년 후에는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목표치에 도달해야 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800만t이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 간 이동이 줄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량이 5∼7% 줄었다고 한다. 국민들의 일상이 멈추다시피 했는데도 그 정도밖에 줄지 않았다니 ‘제로’ 수준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 난다. 지난 12일 본사와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공동 주최로 열린 세계에너지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2050 탄소중립 여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 10위권에 든다. 화석연료 비율이 80%를 넘는 데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와 같은 에너지집약 업종을 주력으로 삼고 있어서다. 에너지 발전 비중과 산업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국내 에너지 발전량 1위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뿜어대는 석탄화력발전(2019년 40.4%)이다.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5%에 불과하다. 당장 2030년 감축 목표치를 높여야 하는데 기존 목표치(5억3600만t) 달성도 어려운 형편이다. 단기간에 석탄 발전량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묘책은 없다.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짜는 데 핵심이다. 선제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펴는 유럽에서조차 원전은 ‘지속가능한 탈탄소에너지’로 간주하는 흐름이다. ‘기후변화 전도사’를 자임하는 빌 게이츠는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이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탈핵, 탈원전 구호를 외치는 바람에 우리의 탄소중립 로드맵은 길을 잃었다. 관료들 사이에서 “답이 안 나온다”는 푸념이 나올 만하다. 탈원전을 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건 총, 칼을 내려놓고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말처럼 공허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SMR(소형모듈원자로) 연구를 꺼낸 데는 이런 현실적 고민이 깔려 있다고 본다.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높으니 이제라도 SMR 분야에 투자해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2050 탄소중립은 차기 정권, 차차기 정권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탄소중립 로드맵만큼은 전문가들 주도로 만들어야 한다. 탄소중립이 탈원전처럼 ‘구호 정치’로 소비돼선 안 된다. 보여주기식 쇼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