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건배사는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이다. 청와대는 청와대답고, 여당은 여당답고, 야당은 야당답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문 전 의장은 2018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나라다운 나라는 국회가 국회다울 때 완성된다”며 뒤에 ‘국국의의(國國議議)’를 덧붙이기도 했다. 공자가 정치에 대한 중국 제나라 왕 경공의 질문에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것)라고 답한 글에서 차용했다. 그런 문 전 의장도 임기 말 패스트트랙 3법(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수사권조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최악의 국회의장이라는 비난을 샀다. 답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역할에 부합하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말처럼 쉽지 않으니 공자도 유념해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강조했을 터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슬로건이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이었다. 민주당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제목의 정책공약집을 내놓았다. 추미애 당대표는 발간사에서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갈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국민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약속을 지켜내고 맹세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다.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죽음은 원초적인 질문을 던진다. 대한민국 국민이 바닷물에 둥둥 떠서 북한군 총격을 받고 불태워질 동안 군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고. 문재인 대통령이 실종된 이모씨가 북측 통제하에 있다는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각이 22일 오후 6시36분이었다. 그로부터 9시40분쯤 이씨가 사살될 때까지 청와대와 군이 조치를 취한 흔적은 없다. “북측이 구조할 줄 알았다”는 군의 답변은 궁색하다.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북측에 전할 수 없었는지, 당시 상황을 오판했다면 책임을 추궁해야 할 사안이다. 대통령은 침묵했다. 그제 처음으로 희생자에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는 보고를 받은 23일 오전 8시30분 이후 5일 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나마 빠른 사과를 한 건 북한 만행에 대한 정부의 규탄과 국민의 분노,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다. 지금까지 그랬듯 책임 소재가 드러날 진상 조사에는 발을 뺄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김정은 사과를 ‘각별하게’ 여기며 쓴소리 한 마디 없다. 해경은 수사 결과 이씨를 월북자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설사 월북 의사가 있었다 해도 비무장 민간인을 총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북한 만행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국민 생명을 보호하지도, 그 죽음에 책임을 따지지도 않는 나라는 나라답지 않다. 국민 총살 정국에 검찰이 서둘러 발표한 추미애 법무장관 면죄부 발표는 한 편의 소설 같다. 당직사병과 전화한 적이 없다던 아들이 실제 당직사병의 부대 복귀 연락을 받고 보좌관에 연락해 휴가 처리를 부탁했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 아들 부대 지원장교 연락처를 주고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청탁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추 장관 아들처럼 대신 휴가 연장을 처리해줄 ‘보좌관’도 없고, 부대 장교를 움직일 ‘배경’도 없는 일반 국민은 기가 찰 노릇이다.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습니다.” 추 장관이 발간사를 쓴 ‘나라를 나라답게’ 공약집에 적혀 있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검찰이 권력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니라, 권력이 검찰 눈치를 안 보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권력 핵심부를 겨냥한 울산시장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결론 또한 예견된다. 여당 의원이 ‘단독범’ 운운하고 추 장관이 ‘이웃집 아저씨’로 부르며 가짜뉴스 제보자처럼 다룬 당직사병은 이번 사건의 전말을 공정하다고 여길까. 정말 걱정스러운 건 당직사병과 같은 젊은이들이 어차피 고발해도, 분노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냉소하고 좌절하는 세상이다. 그런 나라는 나라답지 않다. 황정미 편집인

조국 흑서(‘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와 조국 백서(‘검찰개혁과 촛불시민’)가 광화문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선반에 나란히 진열된 모습은 상징적이다. 조국은 문재인정부 속성을 대변하는 고유어가 됐고 극명한 균열의 뿌리다. 보수 성향 사이트에 조국 흑서를 샀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걸 보면 이들의 적극적 구매가 조국 흑서를 베스트셀러 1위로 밀어올린 힘이 됐을 것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흑서를 100권 내도 여론 40%는 ‘조국 린치’라 생각한다”고 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40% 콘크리트 지지층을 과시한 셈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서민 단국대 교수 등 조국 흑서 저자들은 586 정치세력이 ‘문빠’라는 팬덤을 업고 민주주의를 끝장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서 교수는 “박근혜(정부) 때보다 심하다”는 표현을 자주 썼다. 신적폐가 구적폐를 대체했다는 게 결론이다. 그렇다고 보수 진영이 이들의 사이다 발언에 박수칠 일은 아니다. 진보 성향 저자들은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586 세력’을 퇴출시킬 ‘진보의 재구성’을 소망한다. 이들에게 보수 세력은 “여전히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구적폐”일 뿐이다. 신적폐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이들 전망에 공감한다. 자신들의 잘못, 무능을 인정하지 않는 ‘내로남불’과 “정의는 우리 편”이라며 편가르기, 팬덤 정치를 일삼는 행태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빠 찬스’ 파문을 일으킨 조국 사태는 고스란히 추미애 법무장관의 ‘엄마 찬스’ 논란으로 재연되고 있다. 국회, 군 같은 공조직을 이용한 의혹을 받는 추미애 사건이 더 악성인데 여당은 “상식적으로 납득된다”고 감싼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궁궐 안의 지도자는 저잣거리 풍자나 조롱거리를 살펴 민심을 파악했다. 정부 정책과 당·정 인사를 비판한 ‘시무 7조’ 같은 글이 회자돼도 청와대와 여당은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0%의 힘을 믿는 까닭이다. 한때 지지율이 출렁이긴 했지만 제1야당은 역부족이다.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새 정강정책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에는 공정한 기회, 약자와의 동행, 겸손한 정치를 선언했다. 기득권 집단이란 딱지가 붙은 보수 정당이 공정과 약자를 챙기겠다니 솔깃하긴 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변화와 혁신의 DNA를 당에 확실히 심겠다”고 했다. 새롭게 변신하겠다는 각오를 탓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의문도 든다. 보수 세력이 폭망한 건 보수가 보수답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권력을 사유화한 죄로 수감된 두 전직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 보수 정당은 보수의 가치를 생매장했다. 국익과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 후대에 대한 책임감, 법치의 염결성 같은 보수의 덕목을 보여주지 못했다. 김 위원장이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꿇고 사죄한 데 여론이 긍정적이었던 건 ‘정치 쇼’ 논란에도 공공선에 부합하는 행동이어서다. 8·15 광화문 집회 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뚝 떨어진 건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과 한 패로 비쳤기 때문이다. ‘바른마음’의 저자 조너선 하이트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는 열렬한 진보파였다. 민주당을 돕기 위해 ‘왜 사람들이 공화당에 표를 던지는지’ 알아보려고 이 책을 썼다. 민주당 사람들이 말하듯 공화당 농락에 넘어가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도덕적 이해에 따라 투표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좌파가 약자 배려, 공평성이란 도덕적 가치에만 치중한 반면 우파는 배려, 공평성과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충성심, 권위, 고귀함 같은 가치를 고루 중시한다는 것이다. 하이트 교수는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다 사회에 쌓인 도덕적 자본을 무너뜨리는 경향이 좌파의 맹점이라고 썼다. 사회가 분열되고 국가적 위기일수록 보수의 덕목이 빛나야 한다. 변화와 혁신도 좋지만 공동체를 유지하는 미덕, 규범, 정체성부터 지켜야 한다. 국민의힘은 공동체 안전, 책임감 있는 자유를 위해 분투하는 집단인가.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버리고 희생할 수 있는 집단인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들에게 그렇다는 믿음을 줘야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탈한 진보 논객이나 극단적 세력은 당신들의 응원군이 아니다. 황정미 편집인

6·25 전사를 다룬 ‘콜디스트 윈터’(The Coldest Winter)에는 약소국 한국의 궁박한 처지가 생생하게 담겨있다. 퓰리처상을 받은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핼버스탬은 130여명의 정·관·학계 인사, 참전자 인터뷰와 자료를 근거로 당시 국제 정세와 전황을 긴박하게 그렸다. 전쟁을 지휘하는 동안 한국에서 단 하룻밤도 지내지 않은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을 비롯한 미 장성들은 남한 상황에 무지했다.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은 컸지만 준비되지 않았고 오판이 많았던 전쟁은 혹독할 수밖에 없었다. 1000쪽이 넘는 책을 읽다보면 힘의 논리와 자국 이익이 충돌하는 작금의 한반도 정세가 새삼스럽지 않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축사 파문을 접하고 이 책을 떠올렸다. 그는 “이승만은 친일파와 결탁했고,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는 민족반역자”라고 했다. “한국사회 갈등 구조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고 민족과 반민족이며, 친일반민족세력이 민족공동체 숨통을 옥죄고 있다”고도 했다. 여기에는 적화통일을 위해 동족상잔을 벌인 북한은 없다. ‘민족공동체’로 포용될 따름이다. 북한과 중공군이 가혹하게 남긴 전쟁 상흔에 대한 책임도 없다. 지구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른 채 파병돼 목숨과 팔다리를 잃은 그 무수한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무색해진다. 참담한 전쟁 경험에도 생환한 이들은 핼버스탬과의 인터뷰에서 “한번도 참전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이 그들의 자부심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원웅 같은 이들에게는 ‘반공주의자’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부끄러운 역사일 뿐이다. 건국 대통령과 애국가 작곡가, 초대부터 21대까지 군참모총장 모두를 ‘친일반민족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모자를 씌운다. 10여년 전 한국사회학회회장을 맡았던 전태국 강원대 교수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당시 한국의 중첩된 갈등 문제를 짚으면서 ‘이데올로기 곤봉’이란 표현을 썼던 게 인상적이었다. 정치권에서 색깔론 공방이 벌어질 때마다 ‘이데올로기 곤봉’을 떠올리곤 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국민 입을 막기 위해 곤봉을 휘둘렀다면 지금 진보 진영은 곤봉으로 편을 가르고 줄을 세운다. 한·일 무역갈등이 터졌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에 ‘죽창가’를 올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의원이 연루된 ‘정의기억연대’ 부정 의혹을 폭로했을 때 ‘토착왜구’ 논란이 불거졌다. 김원웅의 친일반민족세력 궤멸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보수 정당, 정권에서도 안보 보수의 목소리가 컸던 때가 있다. 시장 보수가 우세했다고 평가되는 이명박정부에서도 청와대 회의 석상에 가장 자주 등장한 단어가 ‘종북척결’이었다고 한다. 박근혜정부에서 안보 보수 세력은 강화됐다. 북한 붕괴론이 퍼졌고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 체제가 다른 남북 분단 상황에서 안보, 국제 정세의 엄중함을 잊어선 안 된다. 국익 우선의 정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데올로기 곤봉을 휘둘러 국민을 설득하는 시대는 지났다. 미래통합당이 3년여 만에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설 수 있었던 건 시장 보수의 힘을 보여준 덕분이라고 본다. 단순히 ‘시장에 맡겨라’가 아니라 내 집을 갖고 싶은 욕망, 좀 더 나은 곳에 거주하고 자산을 거래할 자유를 지켜주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국민적 공감을 얻은 이유다. 통합당은 젊은이들이 공정한 룰로 경쟁하고 일자리를 얻을 자유, 기업이 투자하고 혁신할 자유, 시민·인권단체들이 비판하고 표현할 자유 등 더 많은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한다. 진보 진영이 던지는 친일·반일과 같은 낡은 프레임은 극단적 세력의 목소리만 키운다. 극단과 극단은 서로를 증오하면서 적대적 공생을 도모한다. 그들의 생존법이다. 흔히 민심은 바다와 같아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극단적 목소리로는 출렁이는 민심을 만들어낼 수 없고, 요동치는 민심을 가라앉힐 수도 없다. 민심은 늘 오만한 권력에 민감하다. 지금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면 이유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황정미 편집인

무주택자인 남동생은 올해에도 예닐곱 차례 청약 신청 대열에 참여했다. 신청할 때마다 가족 단체카톡방에 올렸다가 번번이 떨어지자 이제는 포기 직전이다. 외국에 나가 계시는 어머니는 ‘도전, 분양신청’ 메시지가 뜨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댓글을 남기셨다. 신앙심 깊으신 어머니의 기도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턱없이 높은 경쟁률이 문제다. 정부의 쏟아지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입주·투자자들이 동생이 사는 경기도에도 몰려 청약 경쟁률을 수백대 1로 올려놓은 탓이다. 갈수록 청약 커트라인이 높아진다니 동생처럼 청약 흑역사를 기록 중인 이들이 많을 것이다. 지난 주말에는 부동산 정책에 화난 인파가 서울 도심에서 촛불시위를 벌였다. 6·17 대책으로 꼼짝없이 ‘투기꾼’으로 몰린 임대업자는 물론 집값만 올려놓은 정부에 실망한 국민 다수가 참여했다. 30, 40대도 제법 눈에 띄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역과 다주택자에 대한 핀셋 규제라지만 꾸준히 규제 그물을 넓게 치는 바람에 주택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집을 욕망하는 사람들까지 분노케 했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도, 갖고 있지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어쩌다 2주택자’들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고, 내집 마련족(族)은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아우성이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장담했는데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철학이 뭔지 모르겠다. 그린벨트 훼손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책의 컨트롤타워격인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그린벨트 해제를 기정사실화했다. 친환경·저탄소 경제를 표방하며 ‘그린뉴딜’을 선언한 정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이 중요하다”며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한 정부다. 그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도심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헐겠다는 거다. 환경·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비판여론이 일자 결국 대통령이 나서 없던 일로 만들었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 건 결과다. 어떻게 잡느냐가 정부의 철학이고 정체성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살 집을 공급하는 일보다 집 사는 걸 막는 데 급급했다. 오죽하면 정부 요직에 많은 인원을 배출한 참여연대조차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겠는가. 경실련 같은 단체는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이 ‘로또’가 되지 않도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은 이전 정부와 다를 게 없다. 부동산 여론이 심상치 않자 이젠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고 유휴지를 개발해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한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일관되게 올랐다. 납세가 애국인 줄 알았는데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 됐다. 금액의 과다를 떠나 부동산 보유, 거래를 징벌하겠다니 납세자들은 벌금 내는 심정이 된다. 올해 서울에서 약 58만가구가 세부담 상한선 30%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부동산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를 합친 세수가 국내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12%)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4위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은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부동산 가격, 임대료에 전가돼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세금 올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룬 나라는 없다”고 했다. 정부가 맹신하는 징벌적 과세 효과가 안 나타나자 여당은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론을 꺼냈다. 부동산 정치의 ‘끝판왕’이라 할 만하다. 집값 잡는 효과는 차치하고 꺼낸 시점이 불순하다. 철학 없는 정치는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사회악’의 첫째라고 마하티마 간디는 남겼다. 신뢰를 잃은 부동산 정치의 승자가 정부가 될지, 시장이 될지는 두고보면 알 것이다. 하지만 그런 다툼의 희생자는 늘 사회적 약자였다. 황정미 편집인

‘86 천하’라 할 만하다. 21대 국회를 이끌 여당의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면면이 그렇다.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독식한 17개 국회 상임위원장 가운데 12명이 소위 ‘386세대’다.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같은 세대다. 집권 후반기는 국회의 시간이니 이들 목소리는 법안으로, 정책으로 구현될 것이다. 지난 주말 발표된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앞두고 정가에 임종석 국정원장설이 파다했다. 전대협 1기 의장인 이인영 의원의 통일부 장관 내정이 확실한 마당에 전대협 3기 의장 임종석 국정원장 하마평은 그 자체로 파격이었다. 당사자 고사로 박지원 전 의원이 깜짝 발탁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남은 집권 기간을 감안하면 죽은 카드가 아닐 수도 있다. 남북관계에선 임종석 외교안보특보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호흡을 맞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출근 첫날부터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예고했다. 86 정치인들은 세대론으로 한묶음이 되는 데 부정적이다. 하지만 그들이 정치권에 진입하고 성장해온 발판이 민주화운동 이력이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국회에서 주사파 논쟁을 벌인 야당 의원에 “인생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다.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는 임종석 반박처럼 그 시대 훈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이들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고민했다. 같은 제목의 책을 쓴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당시 86 정치인들에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치가 말해주듯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세대 엘리트가 자산, 교육의 대물림을 추구하면서 소득, 자산의 불평등이 굳어졌다.”(이철승, ‘불평등의 세대’) 정치권의 주류 세력이 되는 동안 386은 문제를 풀 실력을 보이기는커녕 가장 큰 혜택을 본 세대가 됐다. 최 교수는 올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와 돌아보니 386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했다”고 했다.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관’으로 되돌아가 보수 대 진보, 외세 대 민족자주, 친일 대 반일과 같은 대적 구도로 판을 짜고 대중을 동원하는 정치에 심취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민심을 끓게 만든 부동산 정책 논란이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파문만 해도 그렇다. 스무 번 넘는 정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전 정부에서 규제를 너무 많이 푼 탓이고, 인국공 사태는 가짜뉴스 때문이란다. 부동산 시장과 여론이 심상치 않자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인상 등 세금 카드를 흔든다. 특정 계층,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아 세금으로 ‘응징’하겠다는 심산이다. 이런 식의 부동산 정치가 지지층에는 통할지 몰라도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죽했으면 부동산 정책에 참패했던 노무현정부 홍보수석인 조기숙 교수가 연일 SNS에 “진솔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 쓸까. 조국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인국공 사태에도 둔감하다. 30년 전 불의에 분노했던 86 정치인들이 지금 청년들의 분노는 사소하게 여긴다. 사다리가 끊어진 현실에 좌절하는 청년들에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대신 남 탓을 하며 알리바이만 둘러댄다. 진보 정치인(김창인 정의당 혁신위원)조차 “86세대는 기성 진보도 아니고 그냥 기성이다. 사회 곳곳 상층부가 86세대인데 더 나은 세상을 얘기하지 않고 통합당 없애는 것만 말한다. 비겁하다.”(동아일보 인터뷰)고 한다. 이들의 진짜 실력은 이제부터다. 수적으로나 기세로나 견제할 세력도 없다. 관건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깨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지역구인 지방 집을 내놓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부동산 개혁을 말할 수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거대한 진입 장벽을 세워놓은 민노총에는 한 마디 못하면서 취업준비생들에 “공부 좀 더했다고 정규직 되는 게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훈시하는 건 공허하다. 정체성 혼선부터 명확히 하는 게 순서인 지 모르겠다. 아직도 자신들이 기득권 세력이라는 걸 모른다면 말이다. 황정미 편집인

20년 전 남북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북한 평양 땅을 밟을 때만 해도 달라질 줄 알았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됐을 때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는 줄 알았다. “서울에서 꼭 만나자”는 북측 안내원 선생 약속도 이뤄질 줄 알았다. 그 이후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같은 새로운 사업이 시작됐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또한 계속됐다. “핵 한 톨 가질 이유가 없다”던 김정일 말은 허언이었다. 여권 인사들은 잘 나가던 남북관계가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가 들어서 단절된 것처럼 말한다. 두 정부도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했다. 남북관계에 치적을 남기는 건 모든 통치자의 소망이다. 자기들이 요구한 계산서대로 되지 않자 어깃장을 놓은 건 북쪽이었다. 첫 남북정상회담이 김정일 초청으로 이뤄졌듯이 판을 주도한 건 그들이다. 협상에 관여한 여권 인사들은 말한다. “역시 북한은 최고 지도자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된다.” 김정일 심기를 살피려 애쓰던 이들은 김정은 처지를 이해하려 노심초사한다. 이제는 김여정이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장에서 “김여정이 일종의 리더십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에서 남쪽을 두드리는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니 그 장단에 맞춰야 한다는 말인가.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장악해 대북전단 금지를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는데도 돌아온 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였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었다고 자찬한 판문점선언의 상징이다. 평화가 한쪽의 선의인 양 여겨질 때 얼마나 취약해지는지 똑똑히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김 전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 당시 착용했던 넥타이를 매고 20주년 기념식 영상을 찍었다. 김정은에 “함께 돌파구를 찾자”는 메시지도 던졌다. 하루 만에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셈이다. 2년간 공들인 비용과 노력이 무색하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면 평화는 일방적이다. 추가적인 군사 행동까지 예고한 북한이 한반도 긴장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갈지 알 수 없다. 청와대는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열어 북에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김정은 남매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발에는 즉각 응전해야 한다. 우리가 평화를 통해 지키고자 하는 건 분명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헌법상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대북 비방을 막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김여정 담화 후 정부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일사천리 내달렸다 “쌀 100만톤 줘도 안 된다. 전단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이종석) “177석이나 가지고 뭐가 녹록지 않나. 어차피 보수 야당은 항상 트집 잡는다. 그거 무시해도 된다. 화끈하게 하라.”(정세현)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겠다는 발상도, 추진하는 방식도 비헌법적·비민주적이다.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은 특정 매체 기자 방북을 불허하겠다며 현금 배상을 요구했다.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에게서 보고를 받은 김 전 대통령은 “남한은 민주국가인데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고 누가 수행취재를 가느냐는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당 기자들을 비행기에 태우라고 지시했다.(‘김대중 자서전’) 북측이 공언한 대로 기자들이 평양 땅을 밟지도 못하고 되돌아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제 와서 전단 금지법을 만든다고 평화가 오지 않는다. ‘김정은의 존엄’도 지켜지지 않는다.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국격만 떨어뜨릴 뿐이다. 4대 세습까지 노리는 북한 권력이 원하는 건 체제 보장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그냥 해줄 리 만무하다. 지금껏 그래왔지만 북한 체제는 주민들 희생으로 유지돼왔다. 수십년간 용인됐던 대북전단에 김여정까지 나서 악담을 퍼붓고 무력 행동을 저지르는 걸 보면 북한 민심도 예전 같지 않은 모양이다. 경제 형편을 나아지게 하려면 핵을 내놓는 게 순서다. 그럴 생각이 없는 김정은 남매는 만만한 문정부만 흔들어댄다. 핵을 끌어안고 있는 한 ‘진짜 평화’는 오지 않는다. 황정미 편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골프광’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몇해 전 현지 골프 채널에서 본 적이 있다. ‘전반 플레이보다 수월한 후반 플레이처럼 재임기간 국정이 더 쉽지 않더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는 “초임에 일을 잘했는데 재선 이후 시간에 쫓기다보니 잘 안 풀렸다. 국정도 골프처럼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했다. 단임이든, 재임이든 대통령은 후반기에 접어들면 업적(legacy)에 집착하게 된다. 추진할 힘이 떨어지는데도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임기 막판 개헌 카드를 꺼내는 식이다. “(후임자가 바꾸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겠다”고 공언한 이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자들에 비해 유리한 여건 속에 집권 후반기를 맞았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비례정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데다 국정수행 지지율도 견고하다. 취임 3년 대국민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외생 변수가 동력이 됐다. 아직 덜 구체화됐지만 비대면 산업과 같은 디지털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 덕분에 전반기 나쁜 성적표가 리셋된 건 문정부 행운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지 못했고 소득 양극화는 더 커졌다.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도 늘어났다. ‘코로나 전시 상황’에 돈을 푼다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집권 전반기 통계에서 확인된다. 역대 대통령에 비해 아무리 운이 좋다고 해도 남은 임기는 2년이다. 코로나 사태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뉴딜 성과를 내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전반기와는 달라야 한다. 청와대 주도 정책으로는 민간 기업을, 야당을, 국민 다수를 움직이기 어렵다. 혹시 177석의 거대 여당 힘을 믿고 밀어붙이겠다면 열린우리당 실패를 되풀이할 뿐이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실업, 저소득층 구제에 나서려 해도 야당 협조를 받아야 한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나 제조업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민간 기업이 동참해야 한다. 고용보험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면 천문학적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미래 세대를 포함해 국민에 답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 롤모델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꼽았다. ‘한국판 뉴딜’은 루스벨트의 뉴딜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뉴딜 다수 연합’을 만들어 차기 집권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 지원 혜택을 입는 사회·경제적 약자층과 노동계,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고 굳히자는 전략이다. 이런 정치공학으로 국가재정을 쏟아붓고 부자와 가난한 자, 기업인과 노동자로 갈라 분열을 극대화한다면 ‘한국판 뉴딜’도 전임자들처럼 실패한 레거시로 끝날 공산이 크다.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한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루스벨트는 미국판 시대 교체를 이뤄낸 분으로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고 미국의 황금기를 만들었다. 통합의 리더십을 통해 공황의 폐허를 이겨냈다.” 없던 일이 됐지만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은 루스벨트의 노변정담을 떠올리게 한다. 루스벨트는 뉴딜 추진 과정을 담은 ‘온아워웨이(On Our Way)’에 이렇게 썼다. “미 국민 대다수의 전반적인 동의라는 형식을 밟았으며 만약 한순간이라도 그들이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가고자 할 경우 무기명 투표를 통해 어느 때고 되돌릴 수 있다는 항구적 약속 안에서 이뤄졌다. 고대 그리스인의 ‘창조란 힘이 아닌 설득의 승리’라는 설파는 시공을 초월해 옳은 지적이다. 뉴딜이 추구하는 승리는 바로 그런 종류의 승리다.” 한국판 뉴딜 성패도 소통과 협치에 달렸다. 집권 전반기 낙제점을 받은 항목이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취임 3년 연설)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청와대와 내각은 진영 논리가 아닌 실력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한다. 한명숙 사건 같은 ‘과거’와도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제2의 조국 사태로 또 다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면 말이다. 황정미 편집인

4·15총선 당일 ‘비보도자료’라는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의 21대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를 SNS에서 봤다. 지역구 155석 우세, 26석 경합우세로 분류한 자료는 실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근형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선거 다음날 총 예측 지역구 의석수(163석)를 그대로 맞힌 전략기획위 대외비 자료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양정철-이근형’ 콤비의 자신감이 읽힌다. 선거기간 여론조사를 지역별로 쪼개 계속 돌리면 어느 정도 예측치를 높일 수 있다. 여기에 빅데이터 시스템이 가미됐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에도 중앙선관위와 통계청 자료 등 지역별 유권자 빅데이터를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양 원장 주도로 이동통신사와 독점 계약을 맺고 선거용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언론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이동통신사가 갖고 있는 가입자의 수년치 동선, 소비 패턴 등 데이터를 합법적 범위 안에서 활용했다는 게 골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비식별정보라도 가입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비식별정보 활용 폭을 넓힌 데이터 3법이 1월 국회를 통과하긴 했으나 시행은 8월부터다. 연구원이 ‘합법적 범위’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정치 마케팅이 가능한 자료인지는 추후 따져볼 문제다. 분명한 건 민주당의 빅데이터 선거 시스템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구원 홈페이지에는 2015년 ‘빅데이터로 본 4·29 재보선 평가와 2016년 총선 대응 시사점’이란 주제의 토론회 자료가 올라와 있다. 당시 발제를 했던 빅데이터 전문가 고한석 빅토리랩 대표는 이후 연구원 부원장을 맡았고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이다. 유권자 DB 축적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는 데이터 마이닝 수준은 미래통합당과 비교 불가다. “선거는 과학”이라는 민주당이 내놓은 예측 자료와 선거 당일 “통합당이 제1당 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감(感) 떨어진 전망이 그 격차를 보여준다. 통합당의 여의도연구원은 빅데이터는 고사하고 전체 지역별 여론조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 정권 핵심은 큰 그림에 따라 움직인다. 실세인 이해찬 대표는 ‘20년 집권론’을 공개 거론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전부터 참모들에 출마를 독려했으며 ‘친문’ 양정철은 “민주연구원을 총선 승리의 병참기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정권재창출 준비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민주당 당선자 가운데 가장 눈에 띈 이는 이광재 전 지사다. 대통령은 내년 1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그를 지난해 특별사면해 총선에 내보냈다. 보수 인사들과도 교분이 넓은 그는 싱크탱크(여시재) 활동을 하면서 미래 담론과 정책 비전을 다듬어왔다. 절친인 안희정은 그를 “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했다.(박신홍, ‘안희정과 이광재’)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좌희정, 우광재’처럼 차기 대선에서 ‘좌정철, 우광재’ 역할이 있을지는 두고볼 일이다. 보수 진영 내에서는 역대급 4·15총선 참패가 ‘입에 쓴 약’이 될 거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는다. 총선 이후 통합당 모습은 기대 이하다. 영남당, 강남당으로 쪼그라들었는데도 거기서 생환한 중진들은 목청껏 자리다툼을 벌인다. 지난 대선 당시 험구 논란만 기억에 남는 홍준표 당선자는 차기 출마를 선포하고 자기 정치에 바쁘다. 남경필의 연정(聯政), 유승민의 ‘따듯한 보수주의’ 같은 외연을 확대할 만한 인물이 없지는 않았지만 비주류 신세를 면치 못했다. 탄핵 국면에 ‘배신자’로 찍힌 유승민은 여전히 입지가 좁다. 지난 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통합당 지지율(19%)은 민주당(43%) 절반에도 못 미쳤다. 60대 이상을 포함해 전 세대에서 밀렸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연거푸 네 차례 전국 단위에서 진 정당이 마땅히 보여야 할 자성도, 성찰도, 각오도 없는 탓이다. 진짜 위기로 여기는지조차 모르겠다. 벌써 여권의 대선시계는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당신들은 계획이 있느냐고 묻기도 민망하다. 다음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1년10개월이다. 황정미 편집인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지난 주말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 앞 동사무소에 마스크를 쓴 채 길게 줄을 선 이들은 대개 무심한 표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극복을 열망하는 민심”,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분노”라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오늘 투표 결과 드러난다.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의 예지력도 검증될 것이다. 큰 선거에는 변수가 따른다. 한 번에 천만원대 비용이 드는 여론조사 결과가 종종 어긋나고, 선거 다음날 지면에 ‘이변’ ‘뜻밖의 참패’ ‘예상밖 압승’과 같은 제목이 등장하기도 한다. ‘총·균·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가 톨스토이 소설 제목을 인용한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란 게 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소설 첫 문장처럼 실패의 이유는 다양하다. 선거가 끝나면 갑론을박이 쏟아지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19를 뛰어넘는 변수는 없었다. 정권 중반기 치러지는 전국 선거임에도 문재인정부 실정 이슈가 유권자 눈, 귀를 못 잡았다. 경제 활력과 일자리를 쪼그라뜨린 소득주도성장, 아파트값 고공행진을 부른 부동산 정책, 국민을 싸움판으로 내몬 조국 사태를 복기하고 따져볼 새도 없이 선거가 흘렀다. 매출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끊겨 동분서주하고,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을 챙기느라 기진맥진하고, 혹여 감염돼 회사나 이웃에 해가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국민들은 코로나로 바뀐 일상을 견디고 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온통 잿빛 전망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체질이 떨어진 한국 경제가 대공황 초기와 유사하다고 했다. 더 길고, 혹독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치중하면서 정부 몸집을 키우는 추세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코노미스트는 유권자와 소비자, 투자자들이 민간 경쟁력을 잠식할 ‘슈퍼 정부’ 등장을 막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주변에는 총선 이후를 염려하는 이들이 많다. 대한민국호가 난파하지 않고 미증유의 경제 위기 파고를 넘을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다. 선장의 운전 실력은 드러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경제성장률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34위였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2%로 추정했다. 돈 푸는 정책 탓에 2019년 결산 국가채무는 728조원을 넘겼다. 코로나 태풍에 휘청이는 기업들은 21대 국회에서 몰아칠 규제 후폭풍이 더 무섭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가 앞당길 4차 산업혁명 핵심은 창의, 혁신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 장병규 전 원장은 주 52시간제를 “두발 단속과 같은 낡은 규제”라고 했고, 이재웅 쏘카 전 대표는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금지법 통과에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썼다. 21대 국회는 창의·혁신의 DNA를 지닌 정치인들로 채워질까. 이 기회에 온 국민에 돈을 뿌리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만 크게 들린다. 검찰·언론개혁을 내세워 ‘조국 시즌2’를 준비하는 집단도 대기 중이다. 역대급 위기에 국민들의 고통 분담은 전 세계의 찬사를 받을 만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21대 국회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방식은 이전과 달라야 한다. ‘나만 옳다’는 오만의 리더십,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분열의 정치로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 민간 기업, 벤처 꿈나무들이 뛰게 하지 않고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슈퍼 정부로는 회복을 더디게 할 뿐이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선택은 중요하다. 언제나 그랬지만, 대한민국 운명은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황정미 편집인

아파트 현관 문 앞에 케이크가 담긴 쇼핑백이 놓여 있었다. 제법 긴 쪽지가 붙어 있다. “저는 위층에 사는 아기 엄마예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저희가 아기들을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항상 아기들에게 주의를 주지만….” 재택 근무 중인 맞벌이 부부가 콩콩 뛰어다니는 어린 자녀들을 말리느라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마침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연기돼 층간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니 서로 배려해달라는 내용이다. “한밤중만 아니라면 소음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층 현관 문에 쪽지를 붙였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에 사람들은 크고 작은 불편을 견디고 있다. 연일 쏟아지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경제 추락 소식은 이 세기적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부추긴다. 전 세계 정치·경제 지형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국가 지도자들은 너 나 없이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을 ‘전시 대통령’이라고 불렀는데 미국에서는 9·11 테러보다 수습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당시에는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적을 이기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통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 국민 대부분이 일상을 포기해야 한다. 불안한 현실, 불확실한 미래를 개인의 헌신, 배려로 버틸 수는 없다. 이코노미스트는 나라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리더십이, 정치가 코로나 정국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썼다. 왜 안 그렇겠나. 위기 극복 비전을 보이고 국민 에너지를 모으는 게 정치가 할 일이니 말이다. 스페인 독감을 다룬 ‘더 그레이트 인플루엔자(The Great Influenza)’ 저자 존 배리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신뢰에 기반한 정치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시간을 벌어줄 거라고 했다. 문제는 그런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 최대 수혜자를 꼽자면 여당 정치인들이다. 총선용 위성 정당을 만든 역대급 꼼수가 코로나19 속보에 묻힌다. 스스로 “양심도, 염치도 없는 짓”이라던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차례로 입맛에 맞지 않는 세력을 내치고 친조국 세력과 손을 잡았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낙천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조국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민주당과 형제’라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됐다. 미증유의 위기라는 코로나 폭풍 속에서 정파 이득을 위해 명분, 가치, 신뢰를 팽개친 민주당의 패권 정치가 절망스럽다. “자기 이익 내려놓고 공공 이익을 찾는 게 정치 아닙니까. 국회 전체를 위해서, 국민 전체를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놨다, 이 모습 한 번 보여주는 것, 이것 엄청난 것 아닙니까.”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소리쳤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여당 수뇌부 회동에서 “(비례정당)명분이야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당시 선거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서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패를 경고했던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국민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했다. 딱 그렇게 됐다. “국민은 몰라도 된다”(심상정)던 준연동형 비례제는 21대 국회에서 사라지겠지만, 꼼수정치 결과는 극단적인 진영 대결로 남을 것이다. 조국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이를 예고한다. 통제 불능의 팬덤정치가 판칠 게 뻔하다. 걱정되는 건 극단 정치의 균형을 잡아야 할 중도층의 퇴각이다. 유권자의 30% 안팎을 차지하는 중도층이 정치 혐오에 등을 돌리면 진영 정치는 더 기승을 부리고, 정치 불신은 극심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그래도 한국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온 건 공동체 이익을 먼저 고민했던 유권자들 덕분이다. 분노와 냉소를 키우는 대신 투표로 오만한 정치를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설사 차선도 아니고 차악을 선택해야 할 판이더라도.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