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사무실에 ‘筆風解慍(필풍해온)’이라고 쓰인 서예 작품이 걸려 있었다. 창간 14주년 기념작으로 서예가 필력이 느껴지는 글이었다. 붓(글)에서 나오는 기운(바람)이 답답함을 풀어준다는 뜻 정도로 풀이된다. 중국 고사에서 유래했다고 짐작될 뿐 정확한 출처를 찾지는 못했다. 붓(글)의 바람으로 국민들의 답답함, 분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언론 소명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내 나름대로 해석했다. 필풍 세기가 예전 같지 않다. 영상·디지털 문화가 득세하면서 활자 매체 입지가 좁아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각자 주장을 펼치는 시대다. 미디어 정책을 좌우하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장은 한 유튜브에 출연해 “이제 언론의 힘이 빠졌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처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재래식 언론이라고 하던데, 특정 언론들이 스크린해서 보여주는 것만 보이던 시대가 있었다.(중략) 지금은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지 않냐”고 했다. 전통(레거시) 언론이라는 가치중립적 표현을 재래식 언론으로 바꿨다. ‘퇴물’ 프레임이다. 누구나 주장한다고 뉴스가 되지 않는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필풍의 가치는 바람에 있다. 사람들과 공동체에 의미 있는 이슈를 발굴하고 보이지 않는 곳을 들여다보고 여론을 만드는 의제 설정 기능이 전통 언론의 핵심이다. 언론계와 시민단체,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필풍을 꺾을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악법이다. 여당 주장과 달리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 알 권리를 대변하는 데 장벽이 될 것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최고 권력자 주변 의혹은 물론 조국 사태 같은 고위 공직자 가족 특혜 의혹, 정치 스캔들로 번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연속 보도가 지금처럼 이뤄지기 어렵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대형 재난 보도도 마찬가지다. 권력자나 관계자, 정부·지자체가 일부 내용이 허위라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삭제·차단을 요구하고 언론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후속 보도는 주춤할 수밖에 없다. 개정법이 권력자에 대한 공공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은 징벌적 손배 대상에서 제외했다지만 ‘공공 이익’이라는 모호한 잣대가 늘 언론에 유리하게 적용되진 않는다. 특검 수사로 확인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보도는 2년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전언’으로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사실무근”이었다. 비서 3인방과 비선 의혹 보도를 ‘지라시’로 몰아붙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함으로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법은 아예 권력자와 기관이 보도 초기에 개입할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놓았다. 여당은 이 정도로는 불안했는지 논평·사설·칼럼에 대해서도 반론 청구를 하고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자신들에 불편한 보도를 기필코 막겠다는 결의가 느껴진다. 진보지를 표방하는 매체마저 사설에서 “과도한 ‘입틀막’” “마이동풍식 오만함”을 질타했지만 꿈적하지 않는다. 국제무대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K민주주의를 자랑하는 정권이 권위주의 국가에나 있을 법한 언론 재갈법을 추진하는 현실이 기괴하다. 역대 정권을 겪으며 국민들은 ‘선한 권력’은 없다는 걸 안다. 100% 확신하는 권력자, 정권은 더 두렵다. 조금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내 편 아닌 자는 적으로 삼는 탓이다. ‘위험한 민주주의’ 저자 야스차 뭉크는 “어떠한 권력에도 유해한 발언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해선 안 된다”고 썼다. 유해하든 무해하든 발언을 금지하는 권력이 등장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린다는 경고다. 입법·행정 권력을 얻은 정권이 사법부에 이어 언론까지 옥죄려 한다. 견제와 균형 원칙이 무너지면 힘의 논리만 남는다. 종국에 기울어진 판을 움직이는 건 여론이다. 필풍이 건재해야만 하는 이유다.

광복 80주년인 2025년이 저물고 있다. 본지를 비롯해 광복 80주년 의미를 짚는 기획시리즈물이 적잖았다. 국가 운명을 결정진 역사적 사건을 되새기는 일은 앞선 세대의 헌신과 수고로움을 기억하고 함께 역사를 만들어갈 현재와 미래 세대 연대감을 높이려는 데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음수사원(飮水思源·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 뜻대로 지난 역사를 잊지 않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강물을 유구하게 흐르도록 하는 동력이 된다.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는 제목의 대한민국 현대사를 쓴 김인섭 태평양 명예대표변호사. 역사학자도 아닌 법조인이 오랜 기간 석학들을 모시고 공부한 끝에 책을 내놓은 이유는 일제 치하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영욕을 겪은 세대로서 한쪽은 ‘기적의 역사’라 자랑하고, 다른 한쪽은 ‘부끄러운 역사’로 비하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어서였다. 나라는 세워졌는데 국가공동체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 일체감이 떨어지는 건 역사공부, 역사관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비교적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역대 정권 공과를 다루려 애쓴 그는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했다. 광복절 즈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건강 문제로 성사되지는 못했다. 6·25전쟁 기간 발생한 사실만을 기록한 ‘6·25전쟁 1129일’의 저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개인 돈으로 1000만부 넘게 찍어 전국 군부대·도서관·학교는 물론 해외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책을 보냈다. 유엔군 참전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면서 유엔 창설을 기념하는 ‘유엔데이’(10월24일)를 국가 공휴일로 재지정해달라고 줄곧 요청했다. 그는 11월11일 부산에서 열린 ‘제19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 국민대표 4인 중 한 명으로 참석해 같은 제안을 했다. 광복 80년 역사 한복판을 거친 두 사람의 메시지는 다르지 않다. 역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 4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서 “오늘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기적 아니냐”면서 “미래를 위해 역사는 중요하다”고 했다. 김한길 전 국민통합위원장이 들려준 에피소드다. 대한노인회 초청 특강에서 대한민국이 일군 여러 성과를 얘기하다가 “여기 계신 어르신들 덕분이다. 나라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눈물바다가 됐다고 한다. 자신도 눈물이 흘러 특강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 존중한다는 건 그들의 기여를 알아주고 인정하는 일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 이념·세대 간 갈등은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한국병’이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국론 분열 수준은 깊어졌다.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탄생한 역대 정권의 성과를 축적해 가기는커녕 끊어내고 단죄하는 단절의 정치가 되풀이된 탓이다. 지금도 ‘제2의 적폐청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12·3 계엄 진상은 반드시 밝혀지고 관련자 모두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 정권 전부를 콘크리트 쏟아붓듯 묻어버릴 수는 없다. 문재인정부 적폐청산이 ‘반(反)정치주의자’ 윤석열을 키운 것처럼 이재명정부 적폐청산 시즌2 또한 반작용을 가져올 공산이 크다. 대표적인 한국 민주주의 연구자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계간지 ‘철학과현실’(2025년 가을)에 “지금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되고, 상대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극단화된 시민사회가 있을 뿐”이라고 썼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정치를 움직이고 주류 세력이 된 운동권 ‘86세대’가 있다. 최 교수는 “그들(386 진보파) 스스로가 친일파와 분단의 책임을 징벌하는 심판관임을 자임했다”고 했는데 ‘내란 전선’으로 단죄 대상은 더 넓어졌다. 정치적 난장(亂場) 속에 ‘각자도생’이 생존 원칙이 된 지 오래다. 진짜 우려스러운 것은 2030세대가 대한민국 미래를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집단이며, 정치·경제적 소외감을 시한폭탄처럼 조용히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머니 무브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유튜브에 출연해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Money Move·자금 이동) 정책 기조를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이를 몸소 실천한 인물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다. 그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두 채, 서울 지역 상가 등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자 아파트 한 채를 팔아 그 돈 일부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했다. 시세보다 높은 매매가로 내놓았다가 비판 여론에 가격을 낮춰 급매해 눈총을 받긴 했지만 이재명정부 ‘머니 무브’ 공식을 보여준 셈이다. 코스피가 지난달 4000선을 뚫은 뒤 여당의 자화자찬이 이어졌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외교 노력과 내란 종식 추진이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박수현 수석대변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는 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일궈낸 성과”(전현희 최고위원) “청년·서민층의 든든한 희망사다리”(김현정 원내대변인) 같은 축포가 터졌다. 미국 월스트리트가 기침을 하면 우리 주식 시장은 감기·폐렴에 걸린다는 오랜 속설을 감안하면 유례없는 트럼프 정부 관세 위협에도 국내 주가가 상승세를 타는 건 반길 일이다. 초단타 매매를 부추기는 ‘리딩방’은 물론이고 금융권도 코스피 5000의 장밋빛 미래를 예단하기 바쁘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시총 30%를 차지하고 가격이 오른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이 많다는 뉴스는 눈길을 끌지 못한다. 마치 주식 시장이 부의 사다리인 양 장려되는 요즘, 의문이 든다. 주식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가 ‘모두 함께 잘사는’ 결과를 보장하나. 부동산 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자산의 양극화만 더 키우게 되진 않을까.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내놓은 ‘2023 소득 이동 통계’는 전년보다 소득이 늘어 계층이 상승한 국민이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탈출률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29.9%)으로 떨어졌다. 근로·사업소득을 대상으로 한 통계여서 건물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상속·증여 자산까지 포함하면 계층 간 이동의 벽은 더 두꺼울 수밖에 없다. 주식 시장이 ‘불장’이 된다 해도 소득 하위 집단에는 ‘남의 잔치’가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 소득 1분위 주식 보유 비중은 전체 자산의 1% 미만에 그친다. 소득 상위 계층일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다.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가구 자산 75%가량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현실에서 머니 무브 종착지가 부동산이 된다면 최악이다. 젊은 세대에서는 ‘빚투’를 해서라도 코스피 불장에 올라타 돈을 벌어 부동산에 ‘영끌’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주택 매매를 사실상 막아놓은 상황에서 이 같은 역류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가속화할 뿐이다. 자산 불평등 수위는 더 깊어진다. 피터 터친 미 코네티컷 대학 교수는 저서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부(富)의 펌프’ 모델을 통해 국가 위기 단계를 진단한다. 엘리트 집단이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부의 펌프질이 이뤄지면 사회적 이동성은 떨어지고 체제 균열도 커진다는 논리다. 그는 엘리트 집단이 이미 자산과 정책 수단, 네트워킹을 장악하고 있어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 부의 펌프를 작동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은 금싸라기 땅에 살면서 “나중에 사면 된다”고 국민을 호도하는 ‘내로남불’ 공직자, 내년 선거를 핑계로 보유세 같은 세금 정책은 건드리지 말라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펌프’를 쥐고 있다. 코스피 5000 깃발을 흔드는 건 쉽다. 머니 무브를 통해 어떻게 산업 구조를 개혁하고 지역 균형 발전, 자산 시장의 공정성을 꾀할 것인지 비전을 보이는 게 실력이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전직 민주당 의원의 하소연처럼 ‘철학의 빈곤’인지 모른다. 실용주의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일 텐데 머니 무브 정책의 최종 목표가 뭔지 보이지 않아서다.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청담동 카페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 지인인 김앤장 변호사가 전화해 “술집에 김앤장 변호사 30명 모으는 건 김영무 대표변호사도 못한다”고 했다. 100% 거짓이라는 얘기다. 그래도 언론인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낸 인사가 물증 없이 그런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봤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위로 판단된다”며 김 전 의원과 첫 보도를 한 유튜버 등이 함께 한동훈에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 3심이 남았지만 소송 제기 후 2년 반이 넘도록 증거 하나 내놓지 못한 점으로 미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근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등 회동설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개입 의혹을 접하고 ‘청담동 술자리’를 떠올린 이가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명색이 대법원장과 총리, 전직 검찰총장 회동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누군가의 전언에 불과하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은 공교롭게도 그때와 같다.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은 사실을 부인하는 공개 입장문을 냈다. 그와 일했던 한 전직 대법관은 “천생 딸깍발이 스타일”이라고 했다. 외부 인사들과 정치적 사안을 논의할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의혹을 터뜨린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은 해명 책임을 유튜브 채널로 넘겼다. 진위와 무관하게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더 거칠어졌다. 결백하다면 특검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한다. 법치 국가에서 범죄에 연루된 혐의가 없더라도 수사를 받고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사법부를 겨냥한 공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서열’ 발언 이후 증폭됐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했다. 입법부가 사법부 우위에 있다는 뜻이다. 입법과 행정, 사법부가 견제·균형을 통해 어느 한쪽의 권력 남용을 막는다는 교과서적 삼권분립 원칙을 무색게 한다. 입법·행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부마저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비친다.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을 견제해야 할 제1 야당을 향해선 정당 해산 빌드업이 한창이다. 헌정 질서를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국민의힘 책임이 작지 않고, 내란 사건 연루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41% 표를 얻은 제1 야당을 해산시키는 건 엄정한 법적 판단 없이 불가능하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라는 대통령 말대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 의사 또한 중요하다. 내란·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 혐의가 드러났다 해도 실체적 진실을 따져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민주당 정권의 취임 일성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이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은 국민 소망도 비정상의 정상화다. 오늘(현지시간) 미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자랑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복원을 실감하길 고대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호주 학자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첫째 요소는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규칙에 복종하는 것이다. 법의 지배다. 민주주의란 ‘권력의 자기 통제’”라고 했다. 그것에 실패한 전임 대통령 부부는 지금 영어(囹圄)의 신세다. 신군부 시절 사형 판결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 후 사법개혁추진위 위촉식에서 “한때 어려움에 빠졌던 영국을 구한 것은 감리교, 언론과 법원이었다”고 했다. 그날 위촉장을 받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사법 피해자였음에도 일체의 유감스러운 감정을 갖지 않고 사법권을 존중했다”고 회고했다.(‘한국의 새 길을 찾다’) 입법·행정·사법부가 일렬종대로 움직이고 사실상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 정치체제가 민주당이 만들겠다는 진짜 대한민국은 아닐 것이다. 그건 ‘다수의 독재’일 뿐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극적인 외교 리더십 변화를 보인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정권 초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으로 윤영관 외교부장관을 경질했던 정부가 지지층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했다. 윤 전 장관은 이를 ‘러닝 프로세스’(Learning process), 학습 효과로 표현한 적이 있다. 국가 지도자 누구나 현실 외교를 경험하면서 정책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집권 4년 차인 2006년 12월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개인 노무현과 미국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의 우호관계, 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느냐의 바로미터가 이라크 파병이었다”고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외교 행보는 일단 긍정적이다. 일본을 먼저 찾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미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내놓은 데 대해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평이다. 과거사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논란에 반일 성향 언사를 쏟아냈던 ‘정치인 이재명’과 결이 달랐다. 위안부 합의 파기와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통제 등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문재인정부와는 다른 출발이다. 이 대통령이 표방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일환으로 보인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한 강대국 정치 질서에서 국익을 지키려면 확실한 우군부터 챙기는 게 순리다. 현실 외교보다 이념을 앞세웠던 전임 진보 정부의 시행착오를 피하려는 학습 효과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대북 정책만큼은 역대 진보 정부의 ‘이어달리기’를 보는 느낌이다. 이재명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50년간 송출한 북한 주민용 대북 방송을 끊었다. 북측 위반으로 무력화된 9·19 군사합의도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런 유화적 조치를 “허망한 개꿈”으로 폄하한 김여정 발언은 애써 외면했다. 이종석,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각각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에 앉힌 인선은 ‘문재인 시즌2’를 연상케 한다. 문정부가 정권 초부터 “진도를 빼야 한다”고 속도전을 폈듯이 빠른 시일 내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초조감으로 읽힌다. “우리 임기 내 남북평화가 거의 불가역적인 단계까지 가도록 해야겠다고 목표했다”는 문재인의 의지와 ‘이단아’ 트럼프의 등장으로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우크라이나 참전을 통한 북·러 밀착으로 한반도 상황은 더 나빠졌다. 북핵 해법을 찾지 못하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무망하다. 이 대통령은 미·일 순방에 앞서 핵·미사일 동결-축소-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북핵 해법을 언급했다. 문정부가 내놓은 ‘핵 동결 입구론’과 유사하다. 북한이 종국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 의문이지만, 앉더라도 몇년 전보다 훨씬 큰 판돈을 요구할 것이다. 이벤트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결’의 과실만 따 먹고 한·미 연합훈련·주한미군 축소, 전시작전권 전환 같은 안보 부담은 우리가 떠안게 될까 봐 벌써부터 걱정이다. 김정은은 트럼프나 푸틴을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인정받는 ‘후견국의 정치적 승인 경로’를 밟을 공산이 크다. 트럼프와 남한 진보 정부 재등장을 핵보유국 빌드업을 하는 시·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다. 북한은 3대에 걸쳐 핵개발에 매달리면서 협상 카드로 실속을 챙겨 체제 위기를 넘겨왔다. ‘우리끼리’ 외교,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로는 북핵 시계를 한순간도 멈춰 세우지 못했다. 역대 진보 정부가 남긴 학습 효과다. 발등에 떨어진 통상 대란을 수습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북핵 이슈는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이 달린 문제다. ‘핵 있는 북한’을 상대할 때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외교·안보 리더십이 가장 잘 발휘돼야 한다. 이미 김정은은 남북이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라고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정치인 이재명의 등장을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라고 한 과거 발언이 논란이지만 진보 진영 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헌사는 제법 많다. ‘김대중 이후 최고 정치 지도자’라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발언도 그중 하나다. 백 교수는 2022년 3월 대선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을 “촛불혁명과 현실 정치권을 연결시켜 줄 뛰어난 인재”로 평가하면서 “민주당을 촛불세력과 반촛불세력의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할 요충지로 보고 우리가 어떻게 지배하고 장악할 것인가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예언’대로 2024년 총선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고 계엄·탄핵 국면을 거쳐 이재명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재명시대를 여는 데 이 대통령 특유의 개인기와 돌파력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가능케 한 판의 변화가 있었다. 어느 정치인은 이를 ‘진지전’(陣地戰)으로 표현했다. 과거에는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시민·노동단체나 제도권 정당에 진입해 기존의 정치 판도를 바꿨다. 민주화 시기 학생운동이 사라지면서 시민·노동단체, 지역 풀뿌리 조직의 힘이 커졌다. 백 교수가 언급한 ‘촛불세력’에는 민노총을 비롯해 1500개가 넘는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명망가, 엘리트 중심의 정치보다 밑바닥으로부터의 힘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것도, 당 대표와 지도부를 정하는 것도 당원들이다. 2022년 대선 패배 후 당 대표 선거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당원의 적극 참여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입김에 좌우되는 대의원보다 당원 중심으로 견고한 지지 기반을 구축했다. 이해찬 당 대표 시절 만든 온라인 플랫폼은 당원 주도의 판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손쉽게 당원 가입뿐 아니라 당내 소통이 이뤄지면서 이해찬 대표 재임 시기(2018∼2020년) 권리당원 100만 시대를 열었다. 신임 당 대표 경선 후보 모두 “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정청래), “민주당은 당원들이 정치한다”(박찬대)며 당원 주권 정당을 내세운다. 민주당이 판을 바꾸고 다지는 동안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의 콘크리트 지지, 박정희 자산에 기대 정치 생명을 연장해왔다. 여전히 회자되는 박근혜 천막당사 정신은 TK 출신 ‘미래 권력’, 박근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서사다. 그나마 인상적인 변화는 2040 당원 급증을 가져온 30대 당 대표 등장이었다. 6070 산업화 세대와 2040 젊은 보수 세대가 3050 진보 세대를 가두는 ‘세대포위전략’은 민주당 인사들도 탄복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자신의 책에서 “윤석열 후보 대선 승리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20대 젊은 층 공략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결정적이었다”고 썼다. 이후 윤석열정부가 이준석·안철수를 어떻게 다뤘는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가 아는 대로다. 사람들은 대한민국 보수 적통을 이어온 정당이 참담하게 무너진 현실보다 당 해체까지 거론되는 위기에도 변화를 거부하는 무신경, 무책임에 더욱 놀라고 있다. 이 또한 윤석열이 남긴 그림자다. 본인은 탈당했지만 그를 추종한 정치인, 당원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김문수 후보, 탄핵에 반대했던 장동혁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나서고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접은 이유다. “당의 유일한 남은 동력은 당원”이라는 윤희숙 혁신위원장 말은 백배 옳지만 지금의 당원 구조로는 판을 바꾸지 못한다. 두 번의 탄핵 사태, 지리멸렬한 당 행태에 당원 다수가 무력감에 빠진 와중에 강성 당원들 목소리만 과잉 대표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처럼 밑바닥 조직을 키우고 바꾸려면 시간과 전략이 필요하다. 실망한 당원들을 움직이려면 중앙 엘리트 정치인들의 희생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딛고 있는 땅이 이미 무너지고 기울어진 지 오래라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버티면 된다고 착각하는 인사들이 다수다. 당의 존폐와 상관없이 자기 배지만 챙기면 된다는 이들이다.

이재명정부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초권력 집중’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67석,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성향을 합치면 190석에 육박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에 이어 사법부의 진보 우위 구도도 시간문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환 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은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갔으나 ‘사법개혁’ 카드로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다. 헌정사상 드문 거대 권력 현실화에 이 대통령은 ‘책임 정치’로 풀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선거로 그 결과를 평가받으면 된다는 얘기다.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책임감’ ‘국정 운영의 책임’을 강조했다. 발목 잡는 야당을 탓하며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정부는 극단에 치우쳤지만 여소야대 정국을 겪은 역대 대통령은 누구나 고충을 호소한 게 사실이다. 대선 참패 후 여전히 혼돈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 이 대통령으로선 야당 복까지 덤으로 얻었다. 새 정부의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세력이 없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 박찬대 후보 모두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을 동시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5년 단임 대통령은 레거시(legacy·정치적 유산)를 남기려고 정권 초기 속도전을 폈다. 노무현정부의 4대 개혁, 이명박정부의 4대강,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대표적이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다. 정권 교체와 함께 별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하며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국정 지지율이 64%(한국갤럽)로 비교적 높은 건 정치적 갈등 사안보다 민생 이슈에 무게를 둔 덕분이다. 본인 스스로 퇴임 때 지지율이 더 높기를 희망했다. 역대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 두 번의 현직 대통령 탄핵·파면 후 ‘단임 대통령의 실패’를 막기 위한 담론이 쏟아졌다. 핵심은 권력 분산이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성경(야고보서 1장 15절) 구절처럼 대통령에 쏠린 권력이 부정부패를 낳고 ‘권력의 사유화’는 결국 권력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집권 세력이 개헌 없이 권력을 나누는 방법은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운영이다. 역대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하고 구두로 다짐했으나 한 번도 못 지켰다. 주요 정책은 물론 부처 산하 기관장, 국장급 인사까지 대통령실이 좌지우지했다. 정권마다 대통령 이름은 달라도 ‘청와대 정부’라는 속성은 다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내각 인선에 현직 의원들을 대거 발탁했다. 의원내각제를 방불케 한다. 역대 정부에서도 의원 출신 각료가 많았지만 ‘책임총리’ ‘책임장관’은 한두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총선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한 경력 관리용에 그치거나 관료들에 휘둘린 사례가 더 많다. ‘당·정·대 한 몸’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면 대통령실 코드 맞추기나 다름없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여줬던 일극 체제로는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이 대통령은 그림만 그릴 뿐 실행력 없는 교수 출신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 잘하는 관료들과 국정을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전언이다. ‘차관 정치’를 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장관이 호명되기 전 차관 인사가 먼저 이뤄지거나 장·차관이 동시 발표됐다. 꿩 잡는 게 매라고 어차피 이재명정부인데 정책 성과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현장의 직업 관료, 이해집단과 소통하고 설득해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만드는 건 총리·장관 몫이다. 대통령실 한 곳을 바라봐야 한다면 관료들은 입을 닫고 정책은 산으로 간다. 문재인정부 초기 당 원내대표와 대통령정책실장이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관료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한탄하던 일이 재연될 수 있다. 이재명정부의 책임 정치가 ‘청와대 정부’ 변형이 아니라 책임내각을 의미하는지 두고 볼 일이다.

이르면 오늘 밤 대한민국을 이끌 새 지도자가 선출된다. 당선인은 내일 취임식을 갖고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 자유·복리 증진을 다짐하는 취임 선서를 한다. 전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활동 없이 곧바로 집무를 시작하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파면 결정 과정에 드러난 국론 분열은 대선 운동 기간 내내 거친 파열음을 냈다. 누가 21대 대통령으로 뽑히든 갈라지고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지 않고 국정 동력을 만들기 어렵다. 새 대통령의 첫 인사(人事)는 새 정부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다. ‘진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과 같은 각 후보의 슬로건은 구호일 뿐이다. 첫 인사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색깔이 드러날 것이다. 이번처럼 조기 대선이 치러진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다음날 취임식을 치르자마자 청와대에서 직접 첫 인사를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첫 인사에서 드러났듯 문재인정부는 호남 여론을 의식했고 대북 유화 정책을 폈으며, 청와대 주도로 ‘적폐청산’에 나섰다.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물론 반전을 노리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미 첫 인사 대상, 규모를 정해놓았을 것이다. 이 후보는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쓰겠다”고 했는데 능력, 충성도는 상대적 기준에 불과하다. 대선 후로 미룬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국내 경제 침체 상황, 극단적 진영 대결로 치러진 대선을 감안하면 ‘경제’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하다. 김대중(DJ) 모델을 꼽을 만하다. 외환위기 국면에 정권을 넘겨받은 DJ는 진영 구분 없이 경제 해결사를 찾았고, 노태우정부 인사를 초대 비서실장에 기용했다. “DJ는 나를 동지가 아니라 기술자로 발탁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을 맡았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자서전(‘위기를 쏘다’)에 쓴 글이다. 이 전 부총리는 1997년 대선에서 DJ 상대 후보 캠프에서 일한 전력이 있었지만 불문에 부쳐졌다. DJ는 회고록에서 “경제 전쟁의 장수들은 거의 김종필 총리와 자민련이 추천한 인사들이었지만 나는 그들의 국정 경험을 신뢰했고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썼다. 가장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에는 TK(대구·경북) 출신 김중권 전 의원을 앉혔다. 단순히 통합의 상징에 그치지 않고 그의 조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몽돌과 받침대’론도 자주 회자된다. 노 전 대통령은 개혁 대통령(몽돌)에게 안정적 총리(받침대)가 필요하다며 초대 총리로 고건 전 총리를 불렀다. 운동권 출신 청와대 참모들은 보수 성향의 고 전 총리를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큰 혼란 없이 넘길 수 있었던 데는 고 전 총리 역할이 컸던 게 사실이다. ‘인사가 만사’라면서도 유능한 인물을 널리 구하지 못하는 까닭은 선거 공신들 때문이다. 공신들 자리다툼을 없애기 위해 아예 대선 캠프를 차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정치인도 있다. 한자리를 얻기 위해 대선 캠프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내치지 못하는 리더십이 문제다. 그렇게 가까운 이들로 대통령실, 내각을 채워 섬처럼 고립된 정권이 어디 한둘인가. 사벌등안(捨筏登岸), 득어망전(得魚忘筌)이라는 말이 있다. 강을 건너면 타고 온 뗏목을 버려야 언덕을 오를 수 있고, 고기를 얻었다면 통발은 잊어야 한다. 당초 대선 후보 명단에도 없던 김 후보에 비해 지난 대선 이후 줄곧 0순위였던 이 후보 뗏목은 사람들로 차고 넘친다. 성남·경기라인, 원조 친명(친이재명), 신명(신이재명), 외곽 정책자문조직, 선거용 위촉장 받은 이들까지 부지기수다. 강 건널 때 필요한 사람과 산을 오르는 데 도움이 되는 이는 다르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지는 전적으로 지도자에 달렸다.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돌아서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대선은 없었다. 집권 3년차도 안 된 대통령이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확정될 때만 해도 ‘질서 있는 선거’ 국면을 기대했다.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선거 판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국민의힘 후보로 뽑힌 김문수 전 노동부장관이나 무소속 출마한 한덕수 전 총리는 몇개월 전만 해도 대선 후보 명단에 없던 인물이다. 유권자들이 받을 투표용지에 최종적으로 누가 이름을 올릴지도 알 수 없다. 역대 대선 시간표를 감안하면 지금쯤 후보들은 시대정신을 논할 때다. 개혁, 탈권위주의, 경제살리기, 통합, 공정·정의와 같은 시대정신이 담론을 주도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냐를 놓고 다퉜을 것이다. 12·3 계엄 사태로 또다시 헌정 중단 사태가 벌어진 뒤 정치권 인사와 전문가들은 제왕적 대통령과 국회 폭주를 제어할 개헌,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엄·탄핵 사태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이중삼중고를 겪는 국민들은 경제 회생이 우선이라고 말한다.(본지 4월22일자 1·3·4면 보도)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는 모든 선거의 ‘상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거 양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듯했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을 비롯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모든 후보가 인공지능(AI) 강국을 약속했다. 과거 기본소득 같은 분배 공약에 치중했던 이 후보 측은 “지금은 성장이 시대정신”이라며 이명박의 7·4·7 공약(경제성장률 7%·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과 유사한 ‘3·4·5 성장’(잠재성장률 3%·세계 4대 수출국·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구상을 내놓았다. 경선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국민의힘 안철수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AI 토론은 인상적이었다. 통합만 14차례 언급한 이 후보의 수락 연설도 눈에 띄었다.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며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내세웠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는 좌우 인사들을 두루 접촉했다. 진보 진영 원로들은 “말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입조심을 당부했고, 보수 진영 원로들은 “정치 보복 말고 통합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수락 연설과 매머드급 선대위에는 이런 조언이 반영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조는 지난 1일 대법원의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뒤집어졌다. 이 후보의 민생 행보는 사법부를 향해 쏟아내는 민주당 인사들의 악담과 ‘이재명 구제법’ 추진에 묻히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3차 내란’ ‘사법쿠데타’로 딱지 붙인 민주당은 언제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태세다. 현실화하면 헌정사상 처음이자 민주당의 32번째 탄핵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서도 재판 연기를 공개 압박했다. 선거 전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절차도 밟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처음부터 이재명이냐, 아니냐 구도였다. 이 후보가 이념 대신 성장·통합을 앞세운 전략도 ‘이재명 포비아’를 줄이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후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입법·행정부를 장악한 이재명 정권을 불안해하는 여론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금껏 말한 대로 실천해온 민주당이 사법부마저 장악해 삼권분립 원칙을 깨는 건 시간문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문수·한덕수 단일화와 빅텐트론이 성사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두 사람이 윤석열·광장 세력과 끊고 탄핵의 강을 건너는 ‘육참골단’의 결의를 보여야 의미가 있다. 누가 후보가 돼도 결국 전투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전선에서 치러질 것이다. 선거가 최선을 택하는 절차가 아니라 차선, 차악을 택하는 의무로 전락한 지 오래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누가 덜 나쁜가”를 놓고 고심해야 할 처지다.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선거가 미래에 대한 기대, 나아진다는 희망 없이 그렇게 소비되고 있다.

다시 정치의 시간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이 전원일치로 내놓은 장문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핵심은 ‘국가 통치=정치’라는 것이다. 정치로 풀어야 할 야당과의 갈등을 비상대권 ‘한 방’으로 풀려고 했던 윤 전 대통령은 한마디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주문이다. 헌재가 조목조목 위헌성을 지목한 계엄 포고령이 윤석열 정치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정에 방해되는 야당, 비판하는 언론, 말을 듣지 않는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것이 그의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헌재는 정치 대신 계엄을 택한 윤석열에 대통령직 파면으로 책임을 물었다.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될 지경이라도 헌재에 정당 해산을 제소하든 헌법 개정안이나 국민투표, 법률안 제출로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도 개선을 꾀했어야 했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국정의 한 축인 야당을 향해서도 ‘관용과 자제의 정치’를 권했다.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대목이다. 윤정부 공직자를 상대로 20건이 넘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 감액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관용·자제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은 상호 관용과 자제의 규범이 깨지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경쟁자를 공존의 대상으로 삼고, 법이 정한 권한이라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자제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한계선이라는 얘기다. 본지가 보도했던 ‘전복의 딜레마’ 이론의 요체도 같은 맥락이다. 게이브리얼 렌즈 UC버클리대 교수는 인터뷰에서 “상대 진영이 먼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믿으면 자신들도 민주주의 절차를 무너뜨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상대가 민주주의 규범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정치 양극화가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힘 있는 쪽에서 관용·자제를 보여야 판이 바뀐다. 힘이 있는데도 상대를 제압하지 않을 때 말 붙일 공간이 생긴다. 대한민국 정치가 작동하지 않은 건 0.73%포인트 차로 대선에서 이기고도 ‘절대 권력’을 가진 듯 행세한 윤석열과, 지난 총선에서 전체 지역구 득표율 5.4%포인트를 앞서고도 압도적 의석(지역구 161, 비례 14)을 가져간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 탓이었다. 1표라도 더 얻는 승자가 권력을 독식하는 시스템을 고쳐야 거대 양당의 적대 정치를 누러뜨릴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소선거구제를 바꾸거나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법부터 손보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윤석열은 떠났지만 압도적 다수의 제1당은 건재하다. 이 대표는 차기 지도자 0순위로 거론된다. 정치판을 바꿀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뜻이다. 많은 이들이 윤 파면 이후의 정치를 걱정하는 건 이재명의 정치 또한 관용·자제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과 단독 처리 법안 숫자가 보여준다. 총선 과정에 자신에 비판적인 정치인들을 내친 ‘비명횡사’ 공천도 상징적이다. 그는 헌재 선고가 지연되자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설과 제주 4·3, 광주 5·18과 같은 유혈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겁박하기도 했다. 헌재는 ‘민주주의 교과서’로 불릴 만큼 정돈된 논리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려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 국민들은 의연했다. 일부 과격한 광장 세력을 빼고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이대로면 저절로 권력을 차지할 걸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두 차례 대통령을 파면한 민주공화정을 집단 체험한 국민들의 눈높이는 다르다. 국회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던 세력이 행정부 권력을 거머쥘 경우 민주주의가 온존할까 질문할 것이다. 스스로 권력을 자제한 ‘선의의 지도자’는 이제껏 없었다. 이 대표는 어떻게 권력 독점을 막고 관용·자제의 정치를 제도화할 것인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건 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