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통의동 집무실을 처음 방문해 강조한 사안이 민정수석실 폐지였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 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권력 비리와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이 됐던 전임 민정수석들의 흑역사를 감안하면 마땅한 다짐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고,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민정수석실을 없앤 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대통령이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제왕적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데는 검경과 국정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 정보를 독점하고 주요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민정수석실 공이 컸다.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 실세로 불린 백원우, 이광철 전 비서관이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중단,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에 두루 등장하는 이유다. 대통령실 직제표에서 민정수석실은 사라졌지만 논란은 진행형이다. 그제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은 예상했던 대로 한동훈 법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쏟아졌다. 민정수석실 폐지로 공직자 인사검증과 경찰 통제를 각각 넘겨받은 한, 이 장관이 사실상 검경 조직을 장악해 ‘정권 보위’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처리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폐지 구상은 최측근 두 사람 인선을 전제로 그려졌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야당의 의구심은 정부 조직과 제도를 통해 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뛰어넘지는 못한다. 정작 민정수석실 폐지로 공백이 생긴 곳은 대통령 친인척·측근 관리다. 대통령실에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긴 했지만 1급 비서관이 대통령 배우자 및 친인척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 문재인정부 5년 내내 비워 둔 특별감찰관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국회가 정상화됐으니 특별감찰관을 추천할 국회가 공전 중이라는 핑계는 더 이상 댈 수 없다. 박근혜정부의 우병우, 문재인정부의 조국이 실패한 건 권력 내부 감찰에 눈감은 탓이다. 출범 100일도 안 된 정부 안팎에서 대통령 주변의 사적 인사 의혹이 나도는 건 정상이 아니다. 임기 초반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데는 몇몇 국무위원 후보자의 검증 시비보다 대통령 주변의 지인 찬스, 사적 채용 논란이 더 컸다고 생각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언급하며 탄핵 운운한 건 도를 넘는 정치 공세였지만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경고는 새겨들을 만하다. 야당 원내대표가 공개 연설에서 대통령 부인이 권력 실세라는 시중에 떠도는 근거 없는 말을 전언한 것보다 대통령도 부인에 대해선 어쩌지 못한다는 소문이 더 악성이다. 김대중정부는 임기 초 ‘옷로비 의혹’ 사건에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이라고 맞섰다가 검찰 수사, 국회 청문회, 특검 정국을 거치며 국정 동력을 크게 잃었다. 취임 당시 없앴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 그러고도 임기 말 아들들의 비리를 막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통령을 둘러싼 인의 장막은 두껍고 견고해지기 마련이다. 가뜩이나 윤 대통령 주변에는 검찰 시절 손발을 맞춘 측근들이 요직을 지키고 있다. 대통령에 쓴소리를 하기보다는 ‘동일체 사고’에 익숙한 이들이다. 윤석열정부는 집권 5년의 성패를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데 걸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다. 한 장관은 검사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문 정부 검찰개혁을 비판하면서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권력 감시의 ‘사각지대’는 없어야 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은 그 첫 단추다. 일선 경찰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경찰국 신설보다 더 서둘러야 할 일이다.

한반도 주변 4강 순방 외교로 시작한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으로 정상 외교전을 시작했다. “각국 정상들을 직접 만나보니 국제정치의 현실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는 소회를 내놓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는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과 같은 가치 동맹을 확인하는 자리기도 했지만 에너지 안보의 엄중함도 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가스, 원유 에너지 공급 불안은 현재 진행형이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발등에만 떨어진 불이 아니다. 우리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에서 쓰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올 상반기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878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7.5%나 늘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줄줄이 다른 제품 가격이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가정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윤 대통령에게 원전 세일즈 기회를 넘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어떻게 에너지 안보를 지켜나갈지 숙제를 안겼다. 세계 최대 가스 수출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에 가스 반출량을 줄이는 식으로 에너지 무기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산으로 충당하는 독일은 비상이다. 가스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연방네트워크청장은 2일 러시아의 추가 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이 높다며 가정마다 에너지 소비를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값싼 러시아 가스에 취해 에너지 안보를 소홀히 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혹평이 나온다. 세계적인 에너지 전문가 대니얼 예긴은 저서 ‘뉴맵’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으면서 에너지 패권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때 마르크스와 레닌의 공산주의 이념으로 뭉쳤던 두 나라가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됐다”는 것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길은 멀고 험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람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인 원자력에 관심을 쏟은 계기는 당시 에너지 사정이 좋았던 북한이 남한에 공급하던 전기를 끊은 ‘5·14 단전 사건’(1948년)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윤 대통령이 “바보 같은 짓”이라며 궤도 수정을 한 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세계적 흐름과 에너지 자립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같이 가야 한다. 이명박정부가 표방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가 지속됐다면 대체에너지 시장은 지금보다 커졌을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그러나 ‘녹색성장’ 지우기에 바빴다. 문 정부 탈원전 정책은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와 전기료 인상 고지서를 남겼다.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 이념적으로 재단한 문재인 전 대통령 과오다. 그렇다고 윤석열정부의 ‘탈탈원전’이 신재생에너지 투자 축소 메시지로 읽혀선 곤란하다. 석유파동을 겪고도 90% 넘는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곤국이 된 데는 5년 대통령 임기마다 에너지 정책이 온탕, 냉탕을 오간 이유가 크다. 한 에너지 전문가로부터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꾸준히 키우는 중국에 우리가 에너지 빚질 날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게 10년 전이다. 지난해 문 정부가 중국,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들여오는 ‘동북아 그리드’ 구상을 발표했을 때 그 전문가 말이 떠올랐다. 왜곡된 에너지 가격 정상화도 ‘폭탄 돌리기’ 하듯 마냥 미룰 일이 아니다. 지금처럼 싼 전기료로는 가정, 기업의 에너지 과소비 패턴을 바꾸기 어렵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혁신, 투자가 활성화되기도 힘들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으니 소비 절약과 에너지 효율 증대는 에너지 안보의 한 축이나 마찬가지다. 러시아발 에너지 파동이 장기적이고 실용적인 ‘한국형 에너지 안보’의 큰 틀을 짜는 계기가 돼야 한다.

대통령 임기가 5년, 달수로는 60개월이니 취임 한 달 평가 정도는 대수롭지 않다고 여길지 모르겠다. 역대 대통령 모두 정권 초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가 추락세를 면치 못했다. 임기 말 40%대 지지율로 선방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초 80%대 지지율을 감안하면 반토막 난 셈이다. 한 달 전 50%대 지지율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문답) 같은 소통에 후한 점수를, 인사 편중 논란에 박한 점수를 받았다. 문재인을 비롯한 전임 대통령도 출발은 비슷했다. 임기 말 실패한 대통령으로 끝나기까지 행로도 흡사하다. 잘한다던 소통은 불통으로 바뀌고, 인사 난맥상은 되풀이됐다. 윤 대통령은 주요 자리에 앉힐 사람을 찾을 때마다 경제 마인드, 경험을 중시했다고 한다. 평소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 그대로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했다. 자유가 확대돼야 경제적 성장도, 혁신도, 번영도 가능하다고 했다. 명실상부한 ‘민간주도성장’을 예고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은 관료 출신들로 채워졌다. 특히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제 관련 주요 보직은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차지했다. ‘관치의 경험’을 축적한 집단이다. 주위에는 지나치게 많이 등용된 검찰 출신 인사 못지않게 관료 출신이 장악한 내각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대통령이 “규제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고 드라이브를 거는 데도 회의적 기류가 짙다. 역대 정부에서도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 뽑기’ ‘붉은 깃발론’으로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친 탓이다. 해마다 국내 기업 대상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해 온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결과는 늘 불만족(100 미만) 수치에 머물렀다. 올해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 였는데 새 정부 규제개혁에 기대한다는 응답이 24.6%,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4%로 엇비슷했다. “정권 초에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다 임기 말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관료는 규제를 만들고 휘두르는 데 익숙하다. 제 밥그릇인 규제를 없애는 데 한계가 있을뿐더러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미래를 염두에 둔 규제 혁신 발상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전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이라는 비판을 샀다면, 관료 내각이 이끄는 현 정부의 민간주도성장은 말보다 채찍질하는 마부들이 주인공인 격이다. 마부들 가운데 누가 으뜸인지도 애매하다. 기재부 출신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수석이 ‘경제 원팀’이라는데 대통령 말처럼 경제 태풍이 몰아치는 비상 시기에는 ‘경제 원톱’이 필요하다.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이 칭송 논란에 휩싸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물가를 잡고 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라고 원톱으로 세운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덕분이었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출신을 줄줄이 발탁한 인사도 여전히 논란 거리다. 경험과 신념이 유사한 사람끼리 ‘집단사고’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거나 사회통합 가치에 반한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대목은 윤석열식 적폐청산 논란의 휘발성이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측근을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은 물론 국정원, 금융감독원에 포진시킨 건 사정(司正)의 전조로 읽힌다. “부패한 세력의 집권 연장을 막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 출마의 변이었다. 대통령의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사정 당국의 전 정권 부패 수사는 언제든 정치보복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허니문 기간 치러진 지방선거는 압승으로 끝났다.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닌 정책 성과로 평가받아야 할 시기로 접어들었다. 대통령이 선택한 관료 내각, 검찰 편중 인사 시비는 그 성과에 따라 평가가 갈릴 것이다. 국내외에 몰아닥친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속 고물가) 위기는 첫 시험대다. 대통령에게는 불운이지만 경제팀의 실력을 제대로 따져볼 기회일 수는 있겠다. 설혹 실점하더라도 전임자들처럼 진영 논리에 발목이 잡혀 인재 풀을 좁혀나가지 않는다면 만회할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영국 총리 처칠과 노동당 당수 애틀리의 전시연립내각을 언급했을 때 다소 느닷없다는 느낌이었다. 2차 세계대전 영웅 처칠을 롤모델로 삼는 대통령이 국정 파트너 더불어민주당에 협치 의지를 내보였다는 분석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쟁 치르듯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긴 했어도 지금을 ‘전시 상황’ 같은 국가 위기로 여길까 싶다. 그보다는 윤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처칠·애틀리 협치 모델을 인용할 정도로 절박한 국정 사안으로 여긴다는 데 눈길이 갔다. 대선 과정에 표를 의식해 구체적 언급을 피했던 윤 대통령이 첫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못 박은 것이다. 3대 개혁이 시급하다는 건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 통계가 뒷받침한다. 인적 자본으로 먹고살았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나라 곳간을 채울 생산 인력은 주는데 기성세대가 제 밥그릇만 챙기다가는 텅 빈 곳간은 시간문제다. 연금·노동 개혁이 누군가의 밥그릇을 건드리는 일이니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전임 문재인정부는 5년 내내 손대지 않고 ‘폭탄 돌리기’ 하듯 새 정부에 떠넘겼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에 정권의 승부를 걸려면 처칠의 길이 아니라 마크롱, 슈뢰더의 길을 가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집권 1기 활력이 떨어지는 프랑스 재건을 위해 노동·연금 개혁을 추진했다.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이 산별 노조가 아닌 개별 기업 노조와 협상하도록 바꿔 강성 노조의 힘을 뺐다. 연금 수령 시기를 현행 62세에서 64세나 65세로 늦추는 연금개혁은 진행형이다. 유류세 인상 파동, 연금개혁 반대 시위로 몸살을 앓았지만 경제성장률, 실업률 호조에 힘입어 마크롱은 지난 4월 대선에서 프랑스 역사상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1998∼2005)의 연금·노동 개혁은 지금 독일 경제를 떠받치는 토양이 됐다. 진보 성향의 사민당 소속임에도 연금재정 적자를 줄이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고, 실업급여 요건 강화나 중소기업의 부당 해고 기준 완화 같은 노동개혁(어젠다 2010)을 밀어붙였다. 대가는 모든 주의회 선거와 조기 총선 패배로 혹독했지만 그는 실패하지 않았다. 앙겔라 메르켈의 기민당과 체결한 대연정 협약에 ‘어젠다 2010’의 일관성 있는 실행을 담았기 때문이다. 메르켈은 2015년 슈뢰더의 자서전 출판기념회에서 “오늘날 독일이 부흥하게 된 출발점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개혁정책 ‘어젠다 2010’이었다”고 했다. 개혁의 성패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 유럽의 중도실용주의를 대표하는 두 지도자는 야유, 봉변을 피하지 않고 토론장을 돌며 반대파 설득에 나섰다. 관계부처 장관이나 공무원, 민관위원회에 맡기지 않았다. 슈뢰더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독일식 사회적 합의 모델을 추진했다가 진전이 없자 ‘어젠다 2010’을 직접 주도했다. 그는 자서전에 “힘든 임기 중 배운 점이 있다면 개혁을 공포하고 실행하는 것 못지않게 정당과 이익단체, 사회의 어떠한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굳은 의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라고 썼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윤 대통령의 당선 일성이다. 평소 그는 “정치인들에 빚진 게 없다”는 말을 한다. 정치적 득실에 따라 정책적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외친 윤 대통령은 노동 현장이 강성 노조에 의해 얼마나 왜곡됐고 경직돼 있는지 실감할 것이다. 교육부 장관이 낙마해도 파장이 없을 만큼 교육부는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는 규제관료집단이 됐다. 미래세대 부담만 키우는 연금 폭탄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국가 지도자의 소명의식과 결의 없이 돌파하기 힘든 과제들이다.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다.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 선물한 탁상용 패에 새겨진 글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력감을 느낀 이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어제 국무회의 일정까지 늦춰가며 74년 지속된 사법체계에 종지부를 찍었다. 과거 국회에서 법안 날치기 파동을 보긴 했지만 이번처럼 지능적이고 교활한 수법이 동원되진 않았다. 사보임과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희화화했고 ‘회기 쪼개기’로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산시켰다. 타협 정치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악용법’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판이다. 사법부와 법조계는 물론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졸속 입법 반대에도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데는 기댈 언덕이 있어서다. 흠이 적잖은 대선 후보였음에도 절반에 육박하는 표를 몰아주고 문재인 대통령의 40%대 지지율을 뒷받침해주는 세력. 이들만 붙잡아둔다면 6월 지방선거도, 후년 총선도 승산이 있다고 셈을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억울해하면서 문재인정부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강변한 건 정치 일선에서 순순히 퇴장할 뜻이 없다는 메시지로 들렸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 없이 찬성표를 던진 일사불란함은 열린우리당 시절의 국가보안법 파동을 떠올리게 한다. 2004년 탄핵 바람을 타고 국회에 입성한 열린우리당 강경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였다. 여야 협상이 이뤄졌지만 강경파 목소리에 밀려 합의는 무산되고 당 지도부는 해체됐다. 자중지란으로 국보법 폐지를 이루지 못했던 그때에 비해 일사불란하게 검수완박을 달성했으니 ‘대성공’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스냅 사진으로 본다면 그럴 것이다. 국가보안법 파동은 노무현정부 레임덕을 몰고온 신호탄이었다. 그 이후 모든 선거에서 연전연패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뒤 이해찬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글을 의원들에 보냈다. “승리에 취해 국민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생각만을 밀어붙였다. 정부와 당보다 나 자신을 내세웠다”고 썼다. 하지만 민주당은 ‘분열하면 안 된다’는 데만 방점을 찍고 다른 목소리를 봉쇄했다. 1차 검찰개혁 때 반대한 금태섭, 검수완박의 음모를 폭로한 양향자 같은 이들은 배신자가 됐다. 그때나 지금이나 강경파가 열쇠를 쥐었다.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라는 양 의원 말처럼 ‘조국 사수대’ 역할을 했던 강경파가 검수완박 총대를 멨다. 국가보안법 파동 당시 당의장이었던 이부영은 “대통령 지지를 받는다고 간주됐던 강경파들 기세에 중진의원들을 비롯한 다수의 협상 지지파들은 함구했다”고 회고했다. “어느 정치 세력이나 원리주의 강경파에 끌려가면 망하게 돼있다”는 민주당 원로 유인태의 말은 그때도, 지금도 맞다.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은 오만하다. 노 대통령은 “독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관해야 한다”고 강경파를 부추겼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의를 특정 세력이 독점할 수 없다”고 검찰(출신)을 겨눴다. 5년 임기 내내 정의와 부정의, 선과 악으로 진영을 갈랐던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니다. 임기 말 속전속결로 끝낸 검수완박이 더 악성인 것은 협치 기회를 불살랐다는 데 있다. 윤석열 당선인에 여야 원로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가통합비전위원회’ 상설화를 제안했던 민주당 원로는 검수완박 파문에 “협치가 되겠느냐”고 했다. 당장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대응 차원에서 국민투표 카드를 꺼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늘리기 위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을 강화하겠다고도 한다.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 대신 ‘국민 앞으로’(going public)를 선택해 입법, 정책 성과를 올리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이 그랬듯 분열과 갈등의 골이 파이게 할 뿐이다. 정권 인수인계 기간에 다수 힘으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정치 세력은 전무후무할 것이다. 지난해 4·7 재보선, 20대 대선에 진 뒤 “민심을 오독했다”고 반성한 것도 잠시, 민주당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치는 스냅샷이 아니라 다큐다.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는 순간이 반드시 돌아오기 마련이다. 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다.

문재인정부 2인자는 누구일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조국 전 법무장관을 떠올리는 이가 많을 듯하다. 친문 실세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헌법과 정부조직 체계도로 볼 때 국무총리가 ‘넘버2’이지만 김부겸 총리를 호명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명박정부 시절 한 음식점에서 동석자가 “옆방에 ‘대한민국 넘버2’가 와 계시다”라고 한 적이 있다.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나 당시 실세였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떠올렸다. 알고보니 정운찬 총리였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인 국무총리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제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행정부는 물론 입법, 사법부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총리는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에 그치기 일쑤였다. ‘대독 총리’ ‘방탄 총리’ ‘의전 총리’ 같은 꼬리표가 붙은 지 오래다. 문재인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청와대 인원, 예산을 늘려 ‘청와대 정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국무회의보다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힌 대통령 발언이 더 크게 다뤄졌고, 탈원전·소득주도성장·부동산 규제 같은 핵심 정책이 청와대에서 고안돼 추진됐다. 정책 실패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도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정책실장은 무탈하다. 안 지켜도 욕먹지 않는 공약이 책임총리제다. 헌법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은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됐다. “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습니다.” ‘공수표’로 끝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조국 임명·해임 과정에 이낙연 총리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차관 인사는 물론 일선 부처 국장급 인사도 청와대가 좌지우지했다. 인사권, 예산권이 없는 총리가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같은 약속을 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을 통해 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한 후보자는 “당선인이 ‘청와대 기능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내각이 권한을 위임받고 동시에 책임을 확실하게 갖고 어젠다를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했다. 내각에 힘을 싣겠다는 윤 당선인 의지는 강한 편이라고 한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국무위원 추천서에 직접 서명하고 인선 발표 현장에 당선인과 나란히 선 장면은 눈길을 끌었다. ‘탈청와대’를 공언한 윤 당선인이 총리를 명실상부한 2인자로 만드는 길은 총리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은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국면전환 같은 정치적 이유로 바꿔버리는 관행은 후진적이다. 총리 18명을 모신 경험을 담은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 저자(정두언 전 의원)는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돼 있고 총리는 형식적인 책임만 지니 기본적으로 책임정치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고 했다. 총리 출신 인사는 “2년∼2년반 정도 임기를 보장해 줘야 총리가 예산을 짜고 집행해서 정책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를 공개 약속했다. 당 정강정책 연설자로 나선 윤호중 원내대표는 “통합정부의 내실화를 위해 책임총리의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책임총리 권한과 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검토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를 의식한 총리 임기제 약속은 후보단일화가 물 건너가면서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내각 책임을 키우기 위해 책임총리는 필요하다. 권력자의 선언적 의지에 그치지 않도록 총리 임기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할 개헌이 정치권 이해 관계로 난망한 만큼 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먼저 움직이는 게 현실적이다.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 대신 대통령의 귀를 잡은 측근들이 2인자로 불리는 정권은 그만보고 싶다. 윤석열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르려면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 넘버 2, 3를 차지하며 힘을 과시하는 일부터 사라져야 한다. 민생을 책임지는 총리, 국무위원의 힘을 키우는 게 해법이다.

두 남자가 묵묵히 오솔길을 걷고 있다. ‘심각한 발걸음(Serious Steps)’이란 제목의 흑백 사진은 1961년 4월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뒷모습을 담았다. 사진을 찍은 AP통신 폴 바티스 기자는 “고개를 숙인 채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들이 매우 외로워 보였다”고 했다. 당시 케네디는 쿠바 공산화와 ‘피그스만 침공’ 작전 실패로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공화당 출신의 아이젠하워를 초청한 건 작전 실패 직후였다. 케네디 행정부의 나약함을 못마땅해했던 아이젠하워가 어떤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지도자의 만남 자체가 전쟁설로 불안한 국민들에는 힘이 됐다. 당적을 떠나 전·현 대통령이 만나는 장면이 미국에선 낯설지 않다. 기괴한 일이 많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직의 무게는 다르지 않았다.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호의와 격려의 편지를 남기는 전통이 이어지는 것도 그 자리의 무게를 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케네디와 아이젠하워 같은 만남은 일종의 판타지다. 87년 체제 이후 대통령의 역사는 실패와 단절의 역사였다. 생존해있는 전직 대통령 처지만 봐도 알 수 있다. 한 사람은 구치소에, 최근 사면을 받은 한 사람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생존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적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김 대통령은 “국민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그들과 국정 경험을 나누면서 국난 극복의 지혜를 얻고자 했다”고 자서전에 썼다. 대통령 리더십을 오래 연구한 김충남 박사는 한국 대통령의 실패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제도적 기억장치가 없다”(대통령과 국가경영, 서울대출판부, 2006)고 했다. 대선 후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만남은 대개 의례적인 수준이었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 ‘속죄양의 정치’가 되풀이됐다. 김 박사는 “새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 기반과 정통성 강화를 위해 전임자를 정치보복 대상이나 속죄양으로 삼는 풍토가 대통령직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이 극심한 분열 정치뿐 아니라 정권교체의 주역까지 키운 건 아이러니다. 역대 최악 선거로 불린 20대 대선은 난타전 끝에 24만표 차로 당락이 갈려 분열과 갈등의 뒤끝을 남겼다. 문·윤 회동이 관심을 끄는 것은 문재인정부 검찰총장 출신의 극적인 변신 때문만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말 지지율 40%를 유지할 정도로 여전히 여권 주류 세력의 간판이다. 대통령 자신이 분열적 선거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다. 두 달 뒤면 전임자가 되는 문 대통령에게는 마지막 협치의 기회, 윤 당선인에게는 국정 경험의 교훈을 얻을 유일한 기회라서다. 하지만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날 모양이다. 문 대통령 자신이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 청산과 국민 소통을 위해 ‘탈청와대’를 공약했던 만큼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악담을 퍼붓는 여당과는 결이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 안보 공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마지막 순간까지 내놓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정치의 영역이 사라졌으니,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나 국민 통합의 메시지는 기대난망이다. 진영 대결로 점철된 5년 문재인정부의 완결판을 보는 듯하다. 이제부터는 윤석열의 시간이다.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 달라진 리더십을 보이느냐는 0선 정치인 윤 당선인에게 달렸다. 역대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했던 것, 회고록에서 더 애쓰지 못한 걸 아쉬워했던 덕목은 통합이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당선 일성에 네편 내편은 없을 것이다. 지도자가 지지층만 바라보기는 쉽지만, 실패가 예정된 길은 피했으면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앉히고 청와대를 국민에 돌려주겠다는 결단은 분명 신선한 발상이다. 상응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과정이 정치다. 상대 편과 타협해야 한다. 권위와 진영의 벽 뒤에 숨지 않고 끊임없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 힘으로 통합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직은 그런 자리다.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딱 일주일 남았다. 선거에서 일주일은 조선왕조를 세우고도 남을 시간이라는 정치권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제 승패는 누가 더 많은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에 달렸다. 사람들은 대개 지지하는 후보를 뽑기 위해 투표장을 찾지만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겠다는 결의로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이들도 적잖다.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유달리 높은 이번 대선에서는 특히 그렇다. ○○○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타당한 근거를 대기보다는 ○○○ 후보가 돼선 안 되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들이 주변에 더 많다. 여론조사에서 1, 2등을 다투는 두 유력 후보의 초박빙세가 보여주듯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력전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반윤연대’로 정점을 찍을 태세다. 돈 푸는 기본시리즈와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내세웠던 이재명 후보가 느닷없이 정치개혁을 끄집어냈다. 안철수와 심상정, 김동연 후보를 콕 집어 “함께하자”고 했다. ‘태극기 세력’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에까지 동참을 요청했다니 ‘윤석열 빼고’는 다 손잡겠다는 신호다. “의총 통과가 키(key)”라는 안철수 말 한마디에 민주당은 휴일 저녁 의총을 열어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대중정부 말기 부패 스캔들로 정권심판론이 60%대 달했던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정치개혁 이슈로 맞섰던 전례를 연상케 한다. 그래도 노무현은 지역구도를 깨려고 희생한 이력이 있지만 이재명의 정치개혁은 뜬금없다. 집권 당시 노무현이 야당에 권력을 내주더라도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개혁을 하자는 승부수를 던졌을 때 송영길을 비롯해 여당 386세력이 반대했던 점을 떠올리면 지금 다당제 개혁안은 선거 공학적 카드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실제 민주당이 내놓은 국회의원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를 추진하려면 지역구 의원 수(253)를 줄이거나 의원 정수(300)를 늘려야 하는데, 지역구 의원 반발과 국민 정서상 쉽지 않다. 안철수가 강조하는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을 의결하기 위해선 최소 200석이 필요하다. ‘윤석열 빼고’로는 불가하다는 얘기다. 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과 안철수가 안 후보 쪽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최악 시나리오”라고 했을 때 과도한 상상력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여권 인사로부터 비슷한 말을 들었다. 만약 그렇게라도 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안철수 (단일)후보’라도 만들었을 거라고. 죽기살기로 선거를 치른다는 말이 실감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300만원씩 현금을 뿌리고, 선거개입 논란에도 대통령이 지역을 돌거나 정권 비판론을 반박한다. 이런 유례없는 일들은 정권을 넘겨선 안 된다는 공포를 드러낸다. 스스로 칭한 ‘촛불정부’의 실패를 인정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물량으로나 조직, 수적으로 밀리는 야권은 정권교체 여론이 50%를 넘는다는 것 말고 믿을 게 없다. 그나마 윤석열 지지율은 그에 못 미친다. 윤석열의 27일 단일화 결렬 회견은 “할 만큼 했다”는 알리바이로 들렸다. 합의안을 번번이 걷어찬 안철수는 단일화 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며칠째 부인 고향인 호남에 머물며 완주 의지를 고수하는 걸 보면 호남 완승에 기댄 2016년 38석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것 같다. 윤·안 단일화 결렬 과정에 안철수에 쏟아진 3만개 넘는 문자 폭탄은 야권 진영의 절박감을 보여준다. 대선에 지고도 윤석열, 안철수의 미래가 있을까. 폭풍이 몰아치는 데 세간살이 챙기는 처지일 수밖에 없다. 보수의 궤멸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단일화 압력을 키우고 있다. 대선은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회고)와 미래 세력의 비전(전망)을 동시에 저울에 올려놓는다. 하지만 양 진영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상대에 대한 분노만 쏟아낸다. 임기 내내 편가르기 정치에 골몰해온 문재인정부의 업보다. 남은 일주일 더 절박한 쪽이 더 강하게 뭉칠 것이다. 두려움과 분노만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아니다. 진짜 기득권을 내려놓는 용기, 자기 희생을 마다 않는 결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도 한다.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치 인생 10년이 롤러코스터였다. 어느 날 청년 멘토로 불리며 ‘안철수 현상’의 주인공이 됐다가 본격적인 정계 입문 후 이합집산을 좇는 ‘철수(撤收) 정치’ 딱지가 붙기도 했다. 세 번째 도전하는 이번 대선에서 그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린다.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양강 구도를 흔들고 있다. 지금 안철수를 띄운 공신은 윤 후보다. 국민의힘 당내 분란과 윤 후보 부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비호감도가 낮은 안철수를 소환했다. 윤석열 쪽에서 빠진 지지율이 고스란히 안철수 쪽으로 이동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보여준다. 연금·노동·교육정책에 관한 굵직한 공약을 발표한 안 후보로서는 이런 반사이득 해석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5%대에 묶여있던 지지율이 반등한 건 정책 효과보다는 ‘윤석열 대안’ 효과가 컸다고 봐야 한다. 승부는 이제부터다.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지 못하면 안철수의 시간은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다. 그가 건너야 할 강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의 새 정치가 뭔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회자됐다. 물론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했다. 진영 정치를 뛰어넘는 실용적 중도정치를 지향한다고. 10년간 줄곧 추구했다는데 왜 알 수 없다는 이들이 많을까. 다른 정당과의 합당과 탈당, 창당의 곡절 속에 주변 정치인들은 떠났고, 그가 지키고자 한 정치를 위해 어떤 희생의 서사도 남기지 못한 탓이다. 2016년 38석의 제3당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 의석수는 3석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는 척박한 거대 양당 체제에서 생존 자체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른다. 한때 그와 그의 정당을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는 왜 실패했고 지금은 무엇이 다른가. 그는 지난 총선에서 ‘안철수신당’ 간판을 달려다 선관위 불허에 국민의당으로 바꿨다. 사실상 1인 정당을 표방한 것이다. 그는 본지 인터뷰에서 “총선은 ‘세력’을 뽑지만, 대선은 ‘사람’을 뽑는 선거”라고 했다. 역대 대선은 제3후보들의 무덤이었다. 유권자들은 5년간 나라 운영을 맡길 지도자를 뽑으면서 최선이 아니라 차악이라도 양대 정당에 쏠렸다. 사표(死票) 방지 심리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해서다. 그는 국회의원 한 명 없이도 대통령이 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언급했지만 결선투표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DJP 연합을 하고도 1.6%차 신승한 김대중정부는 국회에서 김종필 총리 인준을 받는 데 6개월이 걸렸다. 적대적인 두 정당이 싸움과 분열로 기득권을 굳히는 대한민국 정치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향에 공감하는 이들이 제법 많다. 그런데도 국민의당, 정의당 같은 제3 세력이 몸집을 키우지 못한 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안철수라는 깃발로 도전한 10년의 제3 정치가 비록 초라한 대차대조표를 남겼다 해도 오롯이 안철수의 책임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한 사람의 개인기로 국가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포부는 판타지에 가깝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어내듯이 현행 선거제도는 제3당의 실패를 낳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력 절반을 내줄 테니 선거구제를 바꾸자고 대연정 제안을 한 이유도 지역에 기반한 거대 양당 구도를 깨기 위해서였다. 한국에서 마크롱이 나오려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차 득표자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르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안철수 정치’가 실용적인 중도 정당의 틀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게임의 룰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안철수의 시간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다. 정치판을 바꿀 제도적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본다. 제3 진영에서 10년을 버틴 유일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실제 성사 여부는 두고봐야겠지만 보수 진영의 후보단일화 논의가 됐든, 공동정부·협치 내각을 위한 협상이 됐든 명분 있는 변화를 위해서도 그렇다. 그는 “내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한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제왕적 대통령제도, 소수 정당 한계도 해결될 수 있다고. 안 된다면? 안철수도, 제3 지대 정치도 또 실패다.

내게 가장 극적인 대통령 선거는 2002년 제16대 대선이었다. 비주류 노무현이 집권 여당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도, 지지율 급락 후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로 기사회생했다가 선거 전날 단일화 파기 사태를 맞고 그 다음날 당선되기까지 드라마틱했다. 노·정 단일화가 깨진 건 권력 분담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국정원장을 비롯해 외교·안보 분야 몫을 구두로라도 보장해달라는 정몽준 측 요구를 끝내 노무현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선거 전날 합동 유세에서 “(차기 주자로) 정동영도 있고, 추미애도 있다”는 노 후보 발언은 다음을 노리던 정몽준 진영에 폭탄을 터뜨린 격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과의 ‘DJP 연합’으로 제15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후보 단일화는 일종의 선거 공식이 됐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권력을 통째로 얻는 승자독식 선거에서 세력이 아쉬운 쪽은 단일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된다. 비록 그 끝이 아름다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말이다. 내각제 개헌 약속이 물 건너가고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커지면서 DJP 연합은 정부 출범 3년여 만에 깨졌다. 서로 생각과 계산이 달랐던 노·정은 애당초 손을 잡을 만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2012년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는 상호 불신만 남긴 채 선거 실패로 끝났다.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다투고 있다. 연일 행사장을 찾고 정책 공약을 발표하지만 ‘가족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시간만 축내는 실정이다. 양 후보 모두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건 ‘누구든 우리 편’이라는 노골적인 호객 행위다.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같은 대표 공약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유예, 재산세 동결 등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을 뒤집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는 혼란과 불안만 키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얄팍하게 표를 구하는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이라고 못박았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실용주의”라는 ‘윤석열정부’는 지향점이 뭔지 아직 모르겠다. 두 후보가 장군멍군식 인사 영입 경쟁을 하는 와중에 김성식 전 의원이 던진 화두는 그런 면에서 참신했다. 이쪽, 저쪽 영입을 거절한 그는 SNS에 “나 같은 사람에게 연락하기보다는 다른 정치 세력과 잠재적인 국정의 인재들을 향해 자신들의 국정운영 그림부터 좀 크게 그려 보여주는 게 나을 것”이라고 썼다. ‘(영입하는) 사람의 이미지만 따먹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 연합이든, 연립 내각이든 연정(聯政·연합정치)에 대한 고민을 내놓으라는 주문이다. 김 전 의원 개인의 정치 성향을 떠나 새겨들을 만한 지적이다. 사상 유례없는 ‘비호감 대선’을 반전시키고 실패가 예약된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을 위해서도 연정 공론화는 필요하다. 밀실 협상을 통해 한쪽 손을 들어주는 선거공학적 후보 단일화는 더 이상 감동적이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4∼5%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 후보에 들러리를 서라고 압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정치 세력 간 연대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되는 이유다. 차기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국정 무게를 감안하면 명분은 차고 넘친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수습과 심각한 양극화 완화, 미·중 신냉전 구도에서의 외교·경제안보 구축, 4차 산업혁명 동력 확보,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대책 등 대한민국 미래를 바꿔놓을 사안들이다. 이 같은 미래 어젠다를 놓고 정책 연대 세력을 크게 그리는 쪽이 선거에도, 나라에도 유익하다. 연합정치가 일상화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국민, 국가 이익을 위해 타협하는 정치를 실용주의라고 했다. 그의 긴 정치인생을 지탱해준 특성은 ‘참을성’이었다. 함께 할 명분을 만들고 자신의 권력을 나누는 일은 리더만이 할 수 있다. 정책 연대 파트너를 설득하는 일 못지않게 핵심 지지층을 설득하는 책임 또한 리더의 몫이다. 귀를 막고 싶은 네거티브 공세와 떴다방식 공약 남발로 허비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