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주 중 국회로 넘어오는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는 24일 본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기대어 부결시키면 개인 비리를 감싼 ‘방탄 정당’ 오명을 피할 수 없다. 일부 이탈표로 가결되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혼돈에 휩싸일 것이다.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백현동·정자동 개발사업 비리,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및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다. 현재로서는 부결 가능성이 꽤 높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못마땅해하는 의원들도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도 검찰이 판을 깔아놓은 여론 재판에 밀려선 안 된다는 취지로 내부를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이 대표 친전을 믿는 쪽보다 내년 총선 공천이 걱정되는 이들이 많겠지만 당내에서 방탄을 포기하자는 목소리는 많지 않다. 173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 대표가 “죄가 없다”고 강변하는 데는 나름 믿는 구석이 있어서다. 그가 검찰에 제출한 33쪽 진술서나 검찰 영장 청구에 반박한 20쪽 설명자료 요점은 자신과 대장동 일당, 측근인 정진상·김용을 잇는 물증이 없다는 주장이다. “공모를 입증할 증거는 한두 명의 진술뿐인데 그마저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 “실행 과정에 (내가) 구체적으로 한 행위가 없다”, “개인적으로 부정한 돈을 취한 바 없다.” 이 대표 ‘천화동인 1호’ 지분 의혹의 키를 쥔 김만배와 측근 정진상·김용이 입을 다무는 한 판도라 상자는 열리지 않으리라 과신하는 눈치다. 최근 곽상도 전 의원, 윤미향 의원 재판 결과도 이 대표식 ‘정신 승리’를 부추길 법하다. 김만배 밑에서 6년간 일한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는데 아버지와 무관하다는 판결은 상식적이지 않다.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개인 계좌에 넣고 임의로 썼는데도 8개 혐의 가운데 7개를 무죄로 본 판결도 깃털처럼 가볍다. 이 대표는 대뜸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글을 올려 자신과 동일시했다. 의심과 입증은 별개라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다. 하지만 489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사건은 질적으로 다르다. ‘시정농단’이란 검찰 표현은 차치하더라도 7800억원대 민간업자들의 수익과 분탕질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당시 시장인 이 대표 책임을 무겁게 따져야 한다. 스스로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치적 사업’이라고 내세웠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도 단체장 업적을 위해 지자체 인허가권을 사유화했느냐가 핵심이다. 133억원이 ‘제3자 뇌물’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지만 기업별 민원 처리, 후원금 수수 과정이 상세하게 적시돼 있다. 진술서에서 주장한 대로 아무런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이 대표는 법원에 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될 일이다. ‘촛불’을 상기시키며 “그깟 5년 정권이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느냐”고 윽박지르는 건 국회 다수당 대표답지 못하다. 더 놀라운 건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를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조작 사건’에 빗댄 발상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정진상·김용 특별접견에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 회유 논란을 불렀다. 그러자 정진상은 변호인을 통해 “(정 의원이) ‘이재명이 이 역경을 이겨내면 김대중 대통령처럼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단체장 시절 비리 수사가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되고 사형선고를 받은 희생적 내러티브로 치환될 수 있다니. 문제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민주당 다수라는 데 있다.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김해영 전 의원 말이 과장이 아니다.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늘 의문이었다. 전기요금은 동일 면적 이웃에 비해 적은데 겨울 난방비는 항상 두 배 이상 많았다. 낮에는 집에 사람이 없어 실내 온도를 낮추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방은 아예 밸브를 잠그는데도 방방마다 난방을 하는 4인 가족 동일 평수보다 요금이 더 나온다니. 관리사무소에서 지역난방 시스템에 대한 몇 가지 절약 팁을 알려줬고 계량기 점검도 했지만 달라지진 않았다.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12월분 명세서에는 한번도 본 적 없는 금액이 찍혔다. 난방비가 무려 20만원 늘었다. 몰아닥친 한파로 내달 나올 난방비 걱정에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부랴부랴 취약 계층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치권은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2021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는데도 전임 정부가 뭉개는 바람에 윤석열정부가 난방비 인상 부담을 떠안았다고 하고, 야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대란이 예고됐는데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현 정부 탓이라고 한다. 문재인정부가 가스·열 요금을 올린 건 지난해 대선이 끝난 4월이었다. 2021년부터 공급망 위기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 많은 나라가 에너지 요금 인상 대열에 합류한 데 비하면 꽤 늦었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여덟 차례 요금 인상을 요청했으나 묵살됐다는 자료도 나왔다. 지지율, 선거를 의식한 처사라는 비판을 살 만하다. 정권 초 천명한 “5년간 요금 인상은 없다”는 ‘탈원전 도그마’에 사로잡힌 결과다. 오르락내리락하는 에너지 가격을 예측하는 건 쉽지 않다. MMBtu(열량 단위·25만㎉를 내는 가스 양)당 2달러에 불과했던 천연가스 가격이 불과 2년 만에 70달러로 급등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가장 컸다.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그면서 당장 러시아산 파이프라인가스에 의존했던 유럽 국가들이 위기에 몰렸고, 이들 국가들이 천연가스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전 세계로 에너지 대란이 번졌다. 국내 사용 에너지 90%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 불똥이 튀는 건 당연하다. 러시아·우크라 전쟁으로 유럽이 가스 대란에 휩싸인 지난해 중순 정부는 “수급 차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겨울을 대비해 가스 탱크를 채우려고 상대적으로 비싼 현물(spot) 물량을 늘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실제 10%대 그쳤던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구매 비율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26%였다. 동북아 지역 LNG 현물 가격(JKM)이 MMBtu당 40∼60 달러를 오르내릴 때다. 중국이 2020년부터 장기공급계약 물량을 늘리고 유럽 각국이 2021년부터 에너지 요금 인상, 소비량 감축 방안 등을 내놓는 동안 정부는 뭐 했는지 묻고 싶다. 뒤늦게 밀린 숙제하듯 연료비 요금을 지난 한 해 40% 가까이 올려 ‘난방비 폭탄’ 사태를 불렀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가스공사가 도맡은 미수금이 지난해 말 9조원을 넘었다. 난방비 인상으로 미수금을 해소하는 구조를 감안하면 온 국민이 분담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싼 에너지 가격을 올려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고 적시에 에너지 자원을 비축하고 국민 부담을 분산시켜야 할 정부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다. 그때그때 수급 사정, 정권 입맛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달라지는 한 이번 사태 같은 일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장관, 기관 수장이 바뀌면 계약을 깨거나 재협상을 요구해 국제 가스 수급을 좌우하는 메이저 회사들로부터 신뢰도 못 받는다고 한다. 정치권은 네 탓 타령이나 ‘횡재세’ 같은 번지수 잘못 찾은 단기 처방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할 게 아니라 정부 에너지 수급 정책부터 제대로 됐는지 따져야 한다. 에너지 안보는 국가 생존 기반이자 최소한의 국민 복지다. 전쟁이 해결되거나 날씨가 풀리기를 바라는 천수답 에너지 정책으로는 지킬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별다른 반향을 남기진 못했지만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교토삼굴’(狡兎三窟) 발언은 신년 정가 화두로 삼을 만하다. 만일에 대비해 굴 세 개를 파놓는 토끼처럼 위기 관리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계묘년을 맞아 토끼 지혜에 빗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고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어제 검찰에 출두한 이 대표는 당당했다. 그를 병풍처럼 에워싼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 면면, ‘개딸’들 응원전을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으로 줄줄이 검찰청사에 불려가도 그의 ‘야당 탄압’ ‘사법 쿠데타’ 서사는 탄탄해질 것이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하나둘 커질 때마다 ‘검찰 개혁’ 전선이 치열했던 것처럼. 이 대표 세력에는 “플랜2, 플랜3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로 정치인 발언이 한가한 조언이거나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불순한 선동쯤으로 들릴 것이다. 문희상의 교토삼굴론은 민주당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들리는 말이 ‘윤심’이다. 윤석열 대통령 뜻이 어느 후보에 있느냐가 당락을 좌우하는 변수라는 얘기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 대표 경선에서 ‘김심’ ‘이심’ ‘박심’ ‘문심’ 같은 재임 대통령 의중이 논란거리였지만 이번처럼 요란하고 노골적인 경우는 흔치 않다. 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여의도 정치를 내가 얼마나 했다고 무슨 윤핵관이 있고 윤심이 있겠나”라고 했지만 그걸 믿을 사람은 없다. 오히려 여의도 정치 경험이 적기 때문에 ‘확실한 우리 편’에 대한 대통령의 욕망이 도드라진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7월 핵심 측근인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에 보낸 대통령 문자 메시지는 거칠지만 솔직하다. 명실상부한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과 손잡고, 권성동 의원이 중도하차한 데는 이런 대통령 속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김 의원은 최근 당내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통하는 당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당의 동기화’를 강조했다. 대통령 주변에서는 집권 2년 차 윤석열정부가 성과를 내려면 용산과 코드가 맞고 자기 정치를 하지 않는 당 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목표는 내년 총선 승리다. 국회 권력이 없는 절반의 정권 교체로는 성공한 정부도, 정권 재창출도 요원하다는 것이다. 나경원 전 의원을 둘러싼 작금의 논란에는 “자기 정치가 앞서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용산의 경고가 담겨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놓은 나 전 의원이 당권 도전에 성공할지 회의적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당·청 한 몸 전략은 되풀이됐다. 대표적 사례가 문재인정부다. 집권 2년 차인 2018년 전대에서 뽑힌 이해찬 대표 일성은 “당과 문재인정부는 공동운명체”였다. 그 이후 조국 사태,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등으로 민심이 요동쳤어도 당은 ‘원보이스’였다. 조금이라도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가 나올라치면 수뇌부 압박과 ‘문파’ 항의가 쏟아졌다.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고도 이 대표가 공언한 20년 연속 집권은커녕 5년 만에 정권을 내놓은 건 한 몸 전략의 실패다. 주요 패인인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논란에 당이 굳게 입 닫은 결과다.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하는 민주당을 보며 혀를 끌끌 차는 여권 인사들이 윤심 논란에는 왜 그렇게 무감한지 모르겠다. 윤심에 밝은 당권 주자를 줄세운다고 당이 용산과 한 몸처럼 움직일 수는 없다. 국정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민심을 관리하고 대야 협상을 통해 입법 실적을 만들어내는 게 집권 2년 차 여당 대표 몫이기 때문이다. 국민 가슴을 철렁케 하는 고물가, 자산 시장 침체 같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가 당 대표가 되든 내년 총선 전망은 밝지 않다.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이태원 압사 참사 사태를 끌고 가려는 행태도 마찬가지다. 윤심이 아니라 민심에 민감한 여당 대표가 필요한 때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을 비롯해 4관왕을 휩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작품이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설립한 프로덕션에서 만든 ‘아메리칸 팩토리(American Factory)’다. 미 오하이오주의 퇴락한 자동차 공장 부지에 들어선 중국 투자 기업 ‘푸야오글라스아메리카’에서 벌어지는 미 근로자와 중국 경영진의 갈등을 다뤘다. 오랜 실직 생활 끝에 일자리를 얻은 기쁨도 잠시, 강도 높은 근로 환경과 노조에 반대하는 회사에 적응하지 못한 미국인은 하나둘 떨어져 나갔다. “노조가 생기면 공장 문을 닫겠다”던 차오더왕(曹德旺) 회장의 선택은 공장 자동화. 기계화 작업을 둘러보는 차오 회장에 중국인 직원이 말한다. “이걸 올해 하나 더 넣으면 2명, 4명 자를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3억7500만명이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푸야오글라스아메리카는 2018년부터 흑자를 기록 중이다. 약 2200명의 미국인 노동자와 200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함께 일하고 있다.’ 다큐 마지막을 장식한 자막이다. 이 회사는 2021년 미국 내 최대 자동차 유리 공급 업체가 됐다. 윌리 시 하버드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난 1월 포브스에 푸야오글라스아메리카가 공장 자동화를 기반으로 현지 자동차 기업 수요를 적시에 충족하면서 매출, 고용을 늘린 ‘미국 회사’(American company)로 성장했다고 썼다. 다큐는 미국과 중국의 상이한 기업 문화에 카메라를 들이댔지만, 마지막 자막처럼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법한 차가운 현실을 담았다. 업무 자동화로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빨리 사라지느냐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도 노동 현장이 지금과 크게 달라진다는 데 이견이 없다. 가장 큰 변화가 일자리 양극화다. 대체가 가능한 틀에 박힌 일자리는 사라지고 고숙련 근로자와 단기 계약직 같은 저임금 근로자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근로 환경이 천양지차다. 청춘을 저당 잡혀가면서 대기업, 정규직의 좁은 문을 뚫으려는 청년 세대 심경이 이해된다. 하지만 이들 근로자 권익을 대변해야 할 거대 노동조합은 지극히 구시대적이다. 최근 노동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놓은 근로시간 유연화,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 “한마디로 자본천국, 노동지옥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입장문)이라고 일축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업무 자동화, 스마트 공장은 민노총도 어찌할 수 없는 흐름이다. 노동자 1만명당 로봇 대수인 로봇 밀도가 우리나라는 1000대(2021년 기준)로 세계 1위다. 플랫폼 노동자를 ‘4차 산업혁명 시대 프롤레타리아’로 규정하는 민노총은 자본가와의 투쟁만 외친다. 소속 노조원의 영구적 고용 보장을 고수해온 민노총은 푸야오글라스아메리카 같은 사업장에 파업을 독려하고 총파업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을 것이다. 미국 최대 노조인 전미자동차노조(UAW)도 그랬다. 회사 내 노조 설립을 위해 동조 시위를 벌였지만 실패했다. 사측의 집요한 방해도 있었지만 다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근로자들은 노조 반대 쪽에 표를 던졌다. “거대 노조를 등에 업고 돈 많이 받던 시절은 끝났다”고 자조하면서. 빈손으로 끝난 화물연대 파업과 민노총 총파업 사태는 시대를 착오한 결과다. 과거에 먹혔던 그들의 여론전, 조직력보다 정부의 원칙론에 민심이 움직였다. 청년 근로자들은 대기업, 공공 부문 위주의 강고한 기득권 조직으로 전락한 민노총에 등을 돌린다.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를 쓴 대니얼 서스킨드 영국 옥스퍼드대 선임연구원은 “기술 발전에도 노조가 회원을 모집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힘을 행사하는 방식은 수백년 동안 사용한 해묵은 방법”이라며 “젊은이들은 현재와 같은 노조를 오늘날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대응책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투쟁과 분노에 기댄 방식으로 기울어진 노동 현장, 미래 세대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 화물을 멈추고 총파업을 벌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호남에서 다선을 지낸 원로 정치인은 혀를 내둘렀다. 경기 출신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역 조직력이 호남에 정치적 뿌리를 내린 이낙연 후보 못지않게 탄탄하더라는 것이었다. 호남뿐 아니라 강원, 충청권 등 전국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번 경선 때 처음 가동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해찬 당 대표 경선 때도, 송영길 당권 도전 때도 이들 조직이 움직인 흔적이 있다는 얘기다. 원로 정치인의 의문은 이것이었다. 도대체 그런 조직을 움직일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그 의문을 떠올렸다. 당시 그 정치인은 ‘저수지’란 표현을 썼다. 전국적으로 돈이 돌려면 개인 금고가 아니라 저수지 같은 자금줄이 있어야 한다고.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검찰 공소장 등에는 대장동 수익 배분을 책임진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에게 “(당신네) 지분이 30% 되니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겠다”고 하자 정진상이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 인물 남욱 증언은 더 구체적이다. 최근 재판에서 김만배가 언급한 이 대표 측 지분에 대해 “도지사 선거와 대선 경선, 대선, 노후 자금 정도를 생각하셨다고 들었다”고 했다. 대장동 수익 일부가 김용, 정진상 누구한테 흘러갔든 그 목적은 이 대표 정치 활동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와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이 진행 중이니 입증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모든 것이 ‘조작 수사’라는 이 대표 말은 수긍되지 않는다. 실제 이 대표는 정진상 등과 도지사 선거, 대선을 치렀고 정치인이라면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대장동 사건을 대하는 이 대표 방식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었다. 그랬다면 수사 대상인 김용, 정진상에게 당직을 맡기진 않았을 것이다. 이들에게 민주당 모자를 씌워줘 대장동 사건은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엮였다. 그는 “없는 사건을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새로운 국가폭력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한명숙 사건을 거론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에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야당 주류 세력에 ‘정치적 결백’을 강변한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집권 6개월 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에 소위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우르르 참석해 ‘정치검찰 해체’ 구호를 외쳤다. 의원총회에서 독일 반나치 운동가 마르틴 니묄러의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를 읊으며 단일대오를 독려한 최고위원도 있었다. 이러려고 야당 중진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참패 직후 당 대표 선거에 나오고 친명계 지도부를 꾸렸나 보다. 제왕적 총재 시절이던 3김 시대는 사당화 논란이 심했다. 당 대표가 인사·재정은 물론 공천권을 좌지우지했다. 그래도 비리 사건에는 여론 눈치를 봤다. 1997년 당 조직·자금을 관리하던 권노갑 의원의 한보 자금 수수 사건이 불거지자 김대중(DJ) 국민회의 총재는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짜맞추기 수사”라며 대여공세를 폈지만 결국 ‘한보는 한보, 민생은 민생’으로 가닥을 잡은 건 DJ였다. “국민보다 반걸음만 앞서가라”는 그의 지론이었다. 반보 정도 앞서 국민과 소통하며 정치를 펼쳐야지 두세 걸음 앞서서 여론과 동떨어지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DJ는 재일 정치학자 강상중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인이 국민과 나란히 가면 발전이 없다”고도 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특정 국민들과 동행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 ‘개딸’과 같은 지지 세력 말이다. 당내에서 자유롭게 말 못하는 분위기라는 건 소속 의원들이 더 잘 안다. 의원들 인터뷰나 관련 기사에 붙는 댓글을 보면 왜 이 대표 방탄 목소리만 크게 들리는지 알 수 있다.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 대중정당을 지향해 온 민주당과는 다른 방향이다. 그러니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 중인 대통령에도 민주당 지지율은 30%대에 갇혀 있다. 21세기에 당 안팎에서 사당화 논란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퇴행이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으로 불리며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지만 연방정부에 대한 미국민 신뢰는 20% 안팎에 불과하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1965년 첫 조사 때만 해도 70%대였던 정부 신뢰도가 1960년대 베트남 전쟁,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을 겪으면서 뚝 떨어졌다. 실패한 전쟁, 지도자의 거짓말에 대한 집단 기억이 정부 불신을 키웠다고 하지만 반세기 전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권을 면치 못하는 데 대해 리처드 노이슈타트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정치인들의 당파적인 정부 비판 발언이 불만을 불신으로 바꾸는 가장 큰 주범”(‘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이라고 썼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변수는 세월호 참사였다. 국가승인통계로 쓰이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앙정부 부처에 대한 신뢰도는 2013년 35.3%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32.9%로 떨어졌다. 그 이후 계속 추락해 2016년에는 24.6%에 그쳤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바닥을 친 정부 신뢰도는 지난해 50%대를 기록할 정도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다. 여전히 의료계나 교육계, 금융기관보다 수치는 낮지만 절반가량의 국민들은 정부가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는 뜻이다. 불과 10일 전만 해도 그 수치는 유효했을지 모른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했다. 당연히 가장 큰 책임은 국가, 윤석열정부의 몫이다. 사고 전 112에 걸려온 신고 전화 뉴스를 접했을 때 가슴에 돌 한 덩이를 얹은 듯했다. 희생자 유가족들 마음은 오죽했을까. 이렇게 많은 이가 희생되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12 신고 이후 경찰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책임자 한 사람이라도 현장 지휘에 나섰다면, 지역 동향을 잘 아는 구청이 발 빠르게 대응했다면, 재난안전통신망이 가동됐더라면 최악의 사태는 막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는 국가 시스템이 고장 난 대한민국의 위기다.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책임과 내각 총사퇴를 거론하며 정권의 위기로 몰아붙인다. ‘박근혜의 7시간’처럼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 행적이 불투명했다면 이재명 민주당은 장외 집회라도 나섰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방어선을 치기에 바쁘다. 아무리 급해도 이 시점에 문재인정부 탓을 하는 건 무책임하다. 여당이 이번 사건을 정권의 위기로 여기고 소극적 대처나 정부 방어에 나선다면 야당이 주도하는 ‘재난 정치’는 더 요란해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세월호 사태 때 목도한 일이다. 세월호 참사가 그 자체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좌우 진영 대결로 번진 건 여든 야든 재난을 정치화한 때문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아홉 차례 조사에도 실체적 진실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지 못했다. 그사이 정권이 바뀌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세월호 사태를 연구한 사회과학자들은 “당파적 재난 정치의 심각한 해악은 재난의 근본 원인에 대한 논의를 마비시킴으로써 재난에 대한 근본적 수습이나 예방을 어렵게 만든다는 데 있다”(서울대 박종희 교수)고 했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한 결과가 참혹한 이태원 참사다.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지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책임을 묻고 미래의 재난을 막는 일은 윤석열정부의 소명이 됐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철저하지 못하면 언제든 ‘재난 정치’의 불길에 휩싸일 것이다. 몇몇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데 그쳐서도 안 된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대통령 말처럼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공권력, 공무원 조직의 실패에는 더 큰 책임이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체질을 바꾸는 일대 개혁 없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추락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긴 어렵다.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이태원 참사를 ‘제2의 세월호’로 만들지 않는 일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믿는다. 대한민국은 다음 정권에서도 안전해야 한다.

지난해 아산정책연구원이 미국의 대표적인 안보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와 공동 발간한 보고서는 2027년쯤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151∼242개로 추정했다. 미국 정보 기관 추정치와 북한 내 5개의 핵심 핵무기 제조 시설이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발언, 외신에 보도된 우라늄 농축 시설 규모 등을 근거로 북한의 연간 핵무기 생산량을 추산한 것이다. 실제 핵 시설 규모, 생산 효율, 농축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하한선 편차가 큰 편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2020년대 후반 북한이 200개 안팎의 핵무기를 보유하며 핵 위협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올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 횟수는 18일 현재 28차례로 역대 최다다. 최근에는 김정은 지휘하에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실시하고 저수지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을 비롯해 각종 미사일 발사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핵전투 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북핵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은 “핵농축 기술 수준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근 (핵을)투발하는 수단이 고도화됨에 따라 핵 위협은 훨씬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미 본토나 김정은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즉시 발사’하도록 선제적인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 북핵 시계가 이렇게 팽팽 돌아가는 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로 이어진 핵 유업 승계 결과다.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가 소련의 ‘동맹국 쿠바 포기’로 끝난 걸 보고 핵 자주 노선을 굳힌 김일성의 꿈(애나 파이필드, ‘마지막 계승자’)은 김정은 체제에서 완성됐다. 수십년 동안 북핵 도발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회고록에서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든)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핵무기 확산 위협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대통령 세 명의 비서관을 지냈고 대통령학을 연구한 김충남 박사는 최근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 주요 안보 정책과 리더십을 다뤘는데 일종의 대북정책 실패사(史)다. “북한은 3대에 걸쳐 모든 것을 걸고 핵개발에 매달렸는데 우리는 근본 전략 없이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대북정책을 펴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통화에서 “북한을 우습게 본 결과”라고 했다.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을 과소평가해 평화 타령을 하거나, 체제경쟁에서 이겼으니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오판한 탓이다. 시간은 북한 편이었고 핵무기가 차곡차곡 쌓이는 동안 대북 정책 노선을 둘러싼 우리 내부 갈등만 커졌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4일 일본에선 신칸센 운행이 일시 중단됐고 해당 지역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등굣길 초등학생들이 길 한쪽에 대피한 사진이 국내 신문에도 실렸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도발이 이어져도 평온한 우리 일상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이 유난스럽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잖다. 북한이 적대국인 일본에 미사일을 쏘더라도 (동족인) 우리 한테는 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팽배하다. 북한 도발로 전쟁이 난 곳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인데도 말이다. 북한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 남한은 여전히 ‘미국의 식민지’이며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적화통일)이라고 적시돼 있다. 제1야당 대표가 대북 억지를 위한 한·미·일 군사 훈련을 “친일 국방”이라며 이념전을 부추기는 게 대한민국 현주소다. 이재명 대표는 실체도 없는 한·미·일 군사동맹에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전쟁 위협에는 입을 닫는다. 여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미국 전술핵 재배치나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핵 공유 방안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핵을 가진 북에 맞서 ‘공포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미국 측 반응은 부정적이다. 여야 정치권이 뜻을 모으고 국민 여론이 뒷받침돼도 미국의 핵 전략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하물며 해묵은 ‘친일’ 논란, 정치권의 갑론을박은 북핵 둔감증만 키울 뿐이다.

정치인들을 사석에서 만나면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 걱정부터 한다. 심상치 않은 인플레이션과 무역, 환율 움직임이 미·중 신냉전과 같은 구조적 변화로 쉽게 풀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못지않은 경제 침체가 예상된다고들 한다. 이 여파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자신을 ‘대리인’으로 뽑은 서민층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어제도 환율은 1400원 선을 넘겼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치는 뚝뚝 떨어지고 있다. 높아진 금리로 채무에 기대 집을 사거나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들의 시름이 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올겨울 에너지 대란이 올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짙어지고 있다. 정치인들이 정작 국민과 소통하는 채널은 이런 현실과는 딴판이다. 아침 회의마다 마이크를 잡는 당 고위 인사들 발언은 상대 당에 대한 비난이 주를 이룬다. 지난주 미국 순방 기간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당사자인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한·미)동맹을 훼손했다”며 진상 규명 방침을 밝히자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외교 참사”라며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로 맞섰다. 관련 기사에 줄줄이 붙는 댓글을 보면 우리가 같은 나라에, 같은 대통령을 두고 있는 국민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상대 진영에 대한 적의와 혐오, 불신이 곳곳에서 느껴진다. 역대 경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건 고통 분담을 감내한 국민 덕분이었다. 그걸 이끌어낼 리더십이 있었다. 외환위기 당시 전 국민적인 금모으기 운동은 지금도 해외 언론에서 모범적인 경제 위기 극복 사례로 거론한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파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200t이 넘는 금을 내놓았을 뿐 아니라 고금리, 자산 폭락, 정리해고, 구조조정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다”고 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상경제를 선포한 정부의 고통 분담 요구에 기업, 국민들은 호응했다. 1년여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워룸’(비상경제상황실)을 이끌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자서전에 “국민에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썼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드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고통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경제 전문가들도 세계 금융, 무역 변동에 취약한 우리로서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견뎌내는 일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터득했듯이 고통이 공평하게 오진 않는다.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계부채 취약 계층의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한쪽에서 달러 사재기를 하는 국민들을 탓하기 전에 공동체의 고통 분담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는 정권과 정치권을 탓해야 한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도 실감하겠지만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건 여론이다. 심각한 경제 위기 국면에 고통 분담을 설득하려면 여론 뭉치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 위기를 살필 생각뿐”이라는 대통령 말과 달리 비속어 논란, 영빈관 신축 예산 파문과 같은 ‘대통령실발(發)’ 이슈는 여론을 쪼개고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렸다. 국가 최고 기관인 대통령실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다. 위기 대응 첫 단계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것이라는데 그 첫 단계부터 헛발을 짚는 느낌이다. 국가 정상의 해외 순방 현장이 얼마나 치열하고 분주한지 감안한다 해도 외교 사안으로 번진 대통령 발언 파문을 공식 해명하는 데 10여시간이나 걸린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 발언이 공개된 이상 비속어 부분은 그것대로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은 진상 확인을 요청했어야 했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 논란으로 해외 순방 성과가 무색해진 것보다 경제 위기를 수습할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걱정이 더 크다.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동원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다. 그런데 대통령 말이 정쟁의 불쏘시개가 되는 순간 진영 논리가 국정 현안을 압도한다. 국민들마저 나뉘어 ‘대리전’을 펼치는 일은 전임 정부에서 익숙했던 장면이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진 유럽과 미국의 강, 호수에서는 오랫동안 잊혀진 것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스페인에서는 ‘과달페랄의 고인돌’로 불리는 거석들이, 다뉴브강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무기를 실은 채 침몰한 독일 군함들이, 유럽 산악 지역과 미 서부 호수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들이 발견됐다.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면 그대로 묻혀 있었을 ‘사연’이 어디 이뿐인가. 한반도를 불안에 떨게 했던 태풍 ‘힌남노’나 지난달 기습 폭우 같은 재해가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취약함을 맞닥뜨리게 된다. 재해는 공평하게 불어닥치지만 생명과 삶의 터전을 크게 위협받는 쪽은 사회 약자들이다. 반지하 주거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맞이한 가족의 사연은 여전히 반지하를 떠나지 못하는 수십만명의 존재를 드러냈다.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다 끝내 죽음을 택한 수원 세모녀 사건은 8년 전 송파 세모녀 사건에도 복지 사각지대를 메꾸지 못한 사회적 재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표가 되고 목소리가 큰 집단이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약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반짝 관심이 아니길 바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회견에서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만 모든 국민 숨소리를 구별 없이 놓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어떤 국민이 우선이냐고 따진다면 ‘보이지 않는 국민’들이어야 한다. 지금 여의도 정치를 뒤흔드는 이들은 확성기를 쥔 자들이다. 정치적 팬덤이 정당사에 시시콜콜 관여하는 일상 세력이 됐다. 소위 ‘윤핵관’과 대척점에 선 이준석은 20∼30대 남성 지지에 기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딸’과 같은 팬덤을 방패막이로 활용한다. 팬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확성기 삼아 목소리를 키우고 존재감을 과시한다. 팬덤 정치가 유독(有毒)한 것은 ‘부정적 당파성’(에즈라 클라인,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에 뿌리를 둔 탓이다. 상대에 대한 부정적 감정, 혐오가 그들을 뭉치게 하는 동력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체제에서 출범한 ‘새로고침위원회’는 최근 두 달간 논의한 당 비전 보고서를 내놓았다. 결론은 새로운 지지층 확장 없이 선거 승리는 힘들다는 것이다. 위원회에서 활동한 이관후 박사는 ‘피렌체의 식탁’ 칼럼에서 “전통적인 진보, 보수 구도는 깨졌다”고 썼다. 3000명 대상으로 정책 가치 지향을 조사한 결과 유권자들은 평등·평화, 자유·능력주의, 민생우선, 개혁우선 등 6개 그룹으로 분화돼 있으며 소득, 이념 같은 잣대로 보수 또는 진보로 분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니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은 건 언론 책임이 크다”는 이 대표 주장은 번지수가 틀렸다. 그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건 민주당 정책의 실패일 뿐이다. 검찰개혁처럼 배타적 개혁만을 외치는 목소리 큰 집단에 갇힌 결과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취약하다. 당 안팎으로 뚜렷한 지지 세력이 없다.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는 물론 전통 보수세가 강한 영남지역, 장·노년층에서도 부정 여론이 적잖은 이유다. 그는 입버릇처럼 “나는 정치인들에게 빚진 게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체제처럼 목소리 큰 전통 지지층, 정치 팬덤에 휘둘릴 일은 적을 테니 ‘보이지 않는 국민’들을 끌어안는 데 더 과감해야 한다. 노동 기득권 그룹 민노총에 밀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미래가 불안한 자영업자, 청년세대, 소외된 지방, 빈곤층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 며칠 후면 한가위다. 정치인들의 ‘전쟁’을 보노라면 추석 밥상에 쏟아질 한숨이 느껴진다.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이라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변화는 일정표가 말해준다. 어떤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지, 어떤 곳을 자주 찾는지. 보이지 않는 국민들 목소리를 크게 듣는 자리가 많았으면 한다. 그게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이유 아닌가.

오늘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기념 잔치는커녕 내부 불협화음으로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에서 드러나듯 100일 성적표는 낙제 수준이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파장과 미·중 신냉전 난기류가 윤석열정부 잘못은 아니지만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살이에 국민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 더 짜증을 돋우는 건 권력 내부의 싸움박질이다. 이준석 전 대표와 소위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간 사생결단식 대결은 막장 드라마를 능가한다. 앞길도 먹구름이다. 더 ‘센 놈들’이 오고 있다. 지역별 순회 경선에서 큰 격차로 이기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당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다.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의원 등 친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선권에 오르면서 역대 최강성 야당 지도부 탄생을 점치는 이들이 많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하고, 보궐선거에 이겼으나 지방선거 참패로 패장이 된 이 의원이 윤 대통령과 3차 결투에 등판하는 셈이다. 여권 내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출현을 은근히 반색하는 기류다. 당권에 도전하는 김기현 의원은 최근 SNS에 “이 의원의 궤변과 막말에 야당 복이 있음을 실감하는 한 주”라고 적었다. 여기에는 이재명이 ‘제2의 이회창’이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이 깔려 있다. 강력한 당권을 발휘하며 야당 당수로서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결국 대선에 실패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처럼 이 의원이 ‘제왕적 대표’로 끝날 것이라는 바람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의 당권 도전에 “이회창의 길을 따라가느냐”는 비판이 나온 걸 보면 ‘제2의 이회창’ 꼬리표가 꽤 오래갈 모양이다. 여권 인사들이 야당 복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정무 감각 제로의 대통령실과 여당의 자중지란으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은 30%대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다는 뜻이다. 편가르기 정치와 ‘개딸’(개혁의딸들) 같은 광적 팬덤층이 거부감을 키운 탓이다. 이 의원을 둘러싼 각종 검경 수사 리스크도 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방탄용이라는 비난에도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개정하는 건 낯부끄러운 일이다. 자신들이 자랑했던 혁신안을 특정인을 위해 용도 폐기해 명분도 없지만 당이 이재명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실익도 없다. 돌이켜보면 역대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 복을 누린 듯 보여도 제 실력 없이 편승한 경우는 드물다. 문재인정부가 탄핵 사태로 지리멸렬한 야당 덕을 봤다지만 임기 초부터 집요하게 호남을 비롯한 지지층 사수 전략을 폈기에 40%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두 차례나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유력 후보였다가 역전패한 이회창은 상대 후보의 선거연합 등 여러 패인 분석에 “선거 결과에 꿰맞춘 사후약방문식 분석”이라고 했다. 그는 “핵심적 패인은 좌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도층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이회창 회고록)이라고 썼다. 윤핵관과 이준석이 이전투구를 벌이고, 다양한 그룹의 조언과 압박에도 이재명이 당권 도전에 나선 건 내후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권 때문이다. 여야 모두 당헌·당규에는 공직선거후보 추천기구에서 투명하게 결정한다고 써놨다. 정치인은 물론 유권자도 안 믿는다. 총선 때마다 당권을 쥔 주류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했다. 지금 벌어지는 난장은 진짜 공천 전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투 격이다. 지방선거 압승 이후 이 전 대표가 혁신위를 출범시킬 때만 해도 여당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았다. 경위가 어찌 됐든 이준석의 성비위 은폐 의혹,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 공개 파동 과정에서 드러난 거친 감정싸움은 혁신 동력을 날려버렸다. 아무리 이재명 사당화 논란으로 민주당 분란이 커진들 지지층까지 부끄럽게 만드는 여당에 눈길을 줄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공공재’인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주고 중도층을 끌어안을 혁신 없이 야당 복을 바라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