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즐겼다는 미국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 원작은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의 참모가 쓴 동명 소설이다. 원작 소설에도, 미국 드라마에도 권력을 잡기 위한 술수와 음모, 협잡이 날것 그대로 펼쳐진다. 대처의 핵심 참모 출신으로 의회 상원의원인 작가 마이클 돕스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드라마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경험 덕분에 정계 커튼 뒤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이 생생하다. 소설 주인공인 여당 원내대표는 총리(미국 드라마에서는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대개 이런 유의 작품에 우리가 기대하는 결말은 권선징악이다. 주인공이 저지른 온갖 악행의 진실이 드러나고 그를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는 처형대에 세우는 것. 소설의 결말은 반전이다. 자신의 악정(惡政)에 여론은 물론 내각과 소속 의원들마저 돌아서자 주인공은 ‘순교’를 자처한다. 경호를 물리치고 분노한 수만명의 시위 현장을 찾아가 끝내 피격된 뒤 그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한다. “위대한 폐허야.” 주인공 소속 정당이 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표를 얻는 그의 ‘마지막 승리’로 소설은 끝난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 희생의 서사마저 만들어내는 정치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우리에게 가려진 장막 뒤 정치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전투적이고 잔혹하다. 요즘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새삼 정치 본질은 권력 투쟁이라는 사실을 실감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19일째인 어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민주당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1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대로다. 주변에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다. 이 대표가 왜 단식을 하는지,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그가 단식 명분으로 내세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 사과,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천명, 전면적 국정 쇄신이 평범한 이들에게 공명을 일으키지 못한 탓이다. 만일 그랬다면 여론이 움직였을 것이고, 집권 세력이 팔짱 끼고 바라보진 못했을 거다. 당 홈페이지에 연결된 이 대표 단식 영상에는 “이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함께 따르겠습니다”, “이재명이 답이다”식의 극성 지지층 전의만 흘러넘쳤다. 이 대표는 단식 기간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새 (국정)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언제나 잠시”라고 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주문이다. 내각 총사퇴는 5·16 군사정변과 같은 쿠데타가 벌어질 때나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야당인 민주당의 내각 총사퇴 요구가 있었지만 국정 공백 등 지적에 흐지부지됐다. 당 안팎의 중단 권유에도 단식을 고집한 이 대표의 궁극적 목표가 윤석열정부 탄핵이라도 된다는 건가. 이 대표는 지난 탄핵 정국의 최대 수혜자였다. 성남시장이었던 그는 가장 먼저 탄핵을 외쳐 1∼2%대에 머물렀던 지지율이 치솟으며 유력 야권 후보였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쟁자가 됐다. 하지만 그 자신이 경험했듯 정권 탄핵의 동력은 여의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민심이 움직여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안다. 그렇다면 남는 명분은 코앞에 닥친 자신의 구속을 피하고 대표 권력을 지키는 것이다. 당내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목소리는 사라졌다. 병상에 누워 있는 이 대표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무도함을 규탄하는 소리만 크게 들린다. 측근에게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는 각오를 전했다는 그가 얻은 게 정말 이것뿐이라면 과거 김대중, 김영삼의 단식 정치를 거론하는 자체가 민망하다. 최소한 그들의 단식은 암흑기에 정치를 작동케 하는 불꽃 같은 역할을 했다. 이 대표와 친위 세력은 또 한 번의 정치 위기를 돌파한 서사를 남기려는지 몰라도 정치판은 극단과 극단이 부딪치는 폐허가 됐다.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다. 뉴욕타임스는 “그가 다시 (백악관에) 돌아올 경우 3국 정상 간 캠프데이비드 협약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썼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올해, 내년뿐 아니라 ‘영원히’ 3국 정상회의, 각료급 회의가 정례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변수를 의식해서다. 트럼프 정부가 오랜 동맹·협력 관계를 맺어온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에 경제·외교적 압박을 가하며 거칠게 ‘미국 우선주의’를 펼친 경험을 감안하면 우려할 만한 일이다. 외신들은 공화당 주자 가운데 압도적 1위를 달리는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스케줄 F’로 알려진 행정명령을 근거로 약 5만명의 공무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트럼프가 임기 말 자신의 국정 기조에 부정적인 관료를 솎아내기 위해 만든 ‘스케줄 F’는 바이든 정부에서 폐기됐지만 내년 선거 결과에 따라 복원되는 건 시간문제다. 미국 우선주의에 어긋나는 외교 관료들은 해고 0순위다. 바이든이 공들인 가치 외교 전선은 흐트러지고 한반도 정세도 출렁일 공산이 크다. 트럼프는 지금도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낸 덕분에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현지 전문가들도 대중 정책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나 바이든의 ‘중산층 우선주의’ 모두 자국(민)의 경제 이익 확대를 위해 경쟁국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같은 공화당 주자들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바로 미국이 원하는 결과”라고 호평한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독으로 진행된 첫 3자 정상회의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가 뉴욕타임스 기고에 썼듯이 안보 관련 정보 공유조차 꺼렸던 한·일 관계가 윤 대통령 ‘결단’으로 풀리지 않았다면 캠프데이비드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처한 국내 사정은 그러나 훨씬 복잡하고 고질적이다. “기울어가는 명나라만 쳐다보다 청나라에 침입받고 삼전도 굴욕을 당했던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정청래) “대한민국이 강대국 대리기사로 전락.”(박찬대) “큰 형님 집에서 열린 ‘3국 서열 확인’ 의형제 결연식.”(서은숙)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쏟아낸 회담 결과에 대한 반응이다. 이재명 대표는 당 주최 토론회에서 “앞으로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가 우리 땅에서 훈련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21세기에 웬 조선왕조 타령인가 싶겠지만 민주당 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념적 편향성에 반일 정서를 겨냥하고 있다. 국제 정치의 축이 이동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민주당 지도부는 친중·반일 정치에 갇혀 있는 꼴이다. 트럼프식,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는 시진핑 중국의 전체주의화와 맞물려 미·중 신냉전 흐름을 가속시키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끊임없는 북한의 미사일·핵 도발은 한·미·일 협력 수위를 역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세계적인 외교 전략가 헨리 키신저는 100세가 된 지난 5월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국가 지도자가)전략적 관점을 가지려면 자국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다. 과거 어두운 역사, 피해의식에 젖어있으면 냉철한 국익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새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담은 캠프데이비드 원칙·정신·약속은 기술·경제·안보 분야에서 높아진 대한민국 위상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안보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은 현 정부의 몫이다. 수권 정당을 자임하는 야당 지도부가 반일·반정부 구호만 되뇌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지금 우리 인구 절반은 역사적 피해 의식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눈 떠보니 선진국’으로 여기는 세대다.

출근길 잠실역 근처에 비상 깜빡이를 켠 경찰차가 서 있었다. 지난 3일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뒤 등장한 풍경이다. 유사한 사건을 예고한 글들이 속출하면서 장갑차와 경찰특공대원이 배치된 곳도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인 데다 신림동 사건 불과 며칠 만에 벌어진 모방범죄 성향이 짙다는 점에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말대로 이런 식의 무차별적 범죄를 막기는 쉽지 않다. 특정한 동기 없이 막연한 분노나 정신질환 등으로 범죄가 촉발되기 때문에 사전 탐지, 예방이 어렵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플랫폼뿐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분노를 터뜨리는 ‘분노 게이지’가 높은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 또 어떤 유형의 분노 범죄가 나타날지 걱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현역 사건을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로 규정했다. 정신질환자의 일탈 범죄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국민 생명은 물론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사실상 테러행위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윤 청장은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면서 “전문가들은 공동체 사회 붕괴를 근본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심층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불안한 여론 확산에 여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엄벌주의를 들고 나왔다. 야당은 잇단 강력 범죄를 막지 못한 정부 쪽에 책임을 떠민다. 사회적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그랬듯 마치 자신들은 책임이 없는 듯 말이다. 하지만 혐오와 극단적 언사를 마다하지 않는 정치권 행태를 보노라면 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 분노 게이지를 높이는 주범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세계적으로 증오범죄,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는 배경에 사회 양극화가 꼽히는데 정치 양극화는 사회 양극화를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윤석열정부·여당과 이재명 민주당은 넓은 전선에서 대치 중이다. 최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LH 철근 누락 사태를 놓고 정부 여당은 전임 문재인정부 탓하기에 바쁘고,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부풀리는 데 열심이다. 국제 망신을 산 세계잼버리대회까지도 누구 책임이 더 큰지 따지는 정쟁거리가 됐다. 정쟁 대상이 되는 순간 해결해야 할 문제, 누군가 져야 할 진짜 책임은 사라지고 상대 진영에 대한 분노, 혐오만 남는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상대 후보자가 싫어 특정 후보를 찍는 ‘비토성 투표’ 결과를 목격했다. 정당 지지 성향을 분석해 보니 ‘우리 편이 좋다’(20%대)보다 ‘상대편이 싫다’(60%대)는 부정적 정서가 훨씬 강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2023년 1월13∼16일, 한국리서치) 7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상대 당 지지자들에 비호감을 느끼고 상대 당 정책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생각한다는 미국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2023년 4월, Survey Center on American Life) 유독 두 나라의 정치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건 승자독식 구조 탓이 크다.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정부·의회 권력을 독차지하고, 그래서 두 거대 정당이 상대 당 비판을 동력 삼아 ‘적대적 공존’을 지속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혐오·배제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까지 열어 선거제 개편을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두 정당이 기득권을 포기할 리 만무하다. ‘괴물’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지점, 관리·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자란다. 공동체 안녕을 깨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 부산을 떨지만 구멍은 또 다른 곳에서 뻥 뚫리고 만다. 나는 정치의 실패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보다 누군가에 분노하는 데 우리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5명을 포함해 신임 차관들에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다. 집권 2년 차 첫 내각 개편 이후 공직 사회에 던진 대통령의 국정 메시지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자기들끼리 이익을 독점하는 집단(카르텔)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카르텔 정부’라는 모자를 쓰고 신임 차관들에 ‘카르텔과의 전쟁’을 주문한 데는 지금껏 공직 사회가 이권 집단에 단호하게 대응하지도, 그럴 의지도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을 솎아내고 인적 쇄신을 통해 관료 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키우라고 내각에 지시한 셈이다. 투표로 선출된 5년 단임 정부와 관료 집단의 갈등은 역대 정권에서 늘 있었다. 윤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관료 커뮤니티’란 표현을 썼다. 그는 노무현정부 시절 경험담을 담은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에서 “관료조직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고객집단까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정서적 공동체로 이뤄져있는데 이 커뮤니티 힘이 대통령의 그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했다. 노 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을 역임한 성경륭 한림대 명예교수는 한 특강에서 ‘하위정부’(sub-government)에 빗대었다. “거의 모든 정책분야에 정부 관료부터 재벌, 국회의원, 이익집단들로 연결된 막강한 이익동맹이 형성돼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이권 카르텔’과 다르지 않다. ‘관료 커뮤니티’ ‘하위정부’에 밀려 개혁이 실패했다고 여긴 노 정부 인사들은 문재인정부에서 칼을 갈았다. 한 친문 인사는 기자에 “정권 초기에 관료와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했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을 위한 TF팀이 꾸려지더니 전임 정부 주요 정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은 줄줄이 인사 조치되거나 수사 대상에 올랐다. 1년 넘게 적폐 수사가 진행되고 집요한 물갈이가 이뤄졌는데도 관료 사회 변화는 기대에 못 미쳤다.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른 채 “정부 관료가 말을 덜 들어” “진짜 2주년이 아니라 4주년 같다”는 말을 집권 3년 차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고받은 걸 보면 말이다. 관료를 믿지 못한 문 정부는 ‘청와대 정부’를 만들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청와대 인력, 규모를 키웠고 대북외교안보 정책은 물론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규제, 탈원전 등을 주도했다. 윤석열정부의 ‘차관 통치’ 또한 대통령실이 드라이브 거는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여소야대 국회의 인사청문회 후유증 탓에 장관을 바꾸기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도 대대적인 차관 인사는 전례가 드물다. 이에 대해 전직 차관급 인사는 “노루목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차관들은 부처 내 인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상 인선에 핵심 역할을 한다.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에 각별히 당부한 사안도 ‘정확한 인사 평가’다. 실제 부처 내 1급 공무원들에 일괄 사표를 받은 환경부는 국정 기조에 맞춰 후속 인사를 준비 중이고, 대통령이 ‘북한 지원 부서’가 아니라고 못박은 통일부도 장관 교체와 함께 대폭 물갈이를 예고했다. 몇 번의 정권교체기를 겪으면서 이미 재량은 없고 책임만 진다고 학습한 공무원들이 이번에는 바뀔까. 노루목을 찾았다고 노루를 잡는 건 아니다. 노루를 잡을 기술이 있어야 한다. ‘관료 커뮤니티’ 폐해를 지적한 김병준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료 집단을 이끌 철학과 단단한 정책 방향, 그들을 설득할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선출된 권력이 임기 내 국민에 약속한 개혁을 이루려면 공직 기강을 잡고 관료 집단을 움직여야 한다. 지지부진한 국정 결과에 관료 핑계를 대는 건 권력의 실패일 뿐이다. 대통령 말대로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우려면 공직 사회가 자신들이 싸워야 할 상대와 목표부터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설득 없이 솎아내기식 인사로는 관료 사회의 복지부동만 더 키운다는 게 역대 정부의 레거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괴담은 사실 생명력을 잃은 지 오래다. 2016년 7월 사드 배치가 공식 결정됐을 때 나돌던 전자파 괴담은 무시무시한 수준이었다. ‘전자파가 수분을 빨아들여 인근 주민 신체 내부에 화상을 입힌다’ ‘기형아 출산·불임·암·뇌종양을 유발한다’ ‘레이더 빔 산란으로 주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다.’ 같은 해 8월 경북 성주군에서 열린 사드반대 촛불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탬버린을 흔들며 ‘어느 날 우연히 전자파에 튀겨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찢어질 것 같아 싫어’ 식으로 개사한 가요를 불렀다. 문재인정부에서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한 지 6년이 흘렀지만 전자파 피해가 확인된 사례는 없다. ‘사드 참외’로 불려 한때 매출액이 떨어졌던 성주 참외도 예전의 인기를 되찾았다. 군 당국뿐 아니라 전파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사드보다 더 높은 출력을 가진 레이더가 이미 국내 부대, 해군 전함에서 운용 중인데 전자파 피해를 봤다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예상한 대로다. 한국전파진흥협회와 실측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파 최대 측정값이 1㎡당 약 0.019W로 인체 보호 기준(1㎡당 10W)의 0.189%에 그쳤다. 사드반대단체는 4개월 치만 측정한 졸속 평가라고 했지만 환경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때부터 올해까지 측정한 자료를 종합, 분석한 값”이라고 일축했다. ‘사드 괴담송’을 불렀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솔직히 100% 믿지는 못하겠다”고 했다. 어차피 그들에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거나 5도 이상 각도로 하늘을 향해 전자파를 발사하니 농작물, 인가에 피해가 없다는 과학적 근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의 화력을 키울 불쏘시개다. 이명박정부 시절 수개월간 도심을 마비시킨 광우병 파동을 만든 건 ‘뇌송송 구멍탁’ 유의 괴담이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는 아홉 차례 국가기관 조사가 이뤄졌는데도 여전히 인터넷에 괴담, 음모론이 떠돈다. 지난달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보도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9년간 이 사건을 취재한 김성수 뉴스타파 기자가 썼다. 소위 좌파 진영에서 제기한 세월호 외력 침몰, 세월호 AIS 항적 조작 및 고의침몰설, CCTV 증거 조작·은폐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정됐다”며 관련 보도를 한 KBS, MBC 등에 이를 확인하는 ‘편집자 주’를 삽입할 것을 권고했다. 세월호 AIS 항적 데이터 조작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어준은 영화 ‘그날, 바다’ ‘유령선’까지 만들어 수십억원대 수익을 올렸고 500억원 예산이 투입된 사회적참사특별위가 3년간 외력설 조사에 매달리도록 했다. 결론은 “근거 없음”이었다. 이 보고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구성되는 진실은 없다’는 부제를 달았다. 유감스럽게도 공인된 사실을 토대로 ‘오보’를 바로잡자는 제안을 따른 언론사는 없다. “세월호의 진실을 성역없이 밝히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온갖 의혹을 주장했던 민주당 인사들도 침묵했다. 그들이 믿는 ‘세월호의 진실’은 박근혜정부가 은폐·조작했다는 괴담에 있거나, 국내외 전문기관 검증을 거친 과학적 규명이 아닌 유가족들의 분노가 애초 목표였다는 의구심이 든다. 이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전이 한창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국 각지를 돌며 “핵폐수” “영토 주권 침해하는 패악”이라며 일본과 우리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류 농도 수치와 과학적 논리를 대는 전문가들에게는 ‘돌팔이’ ‘헛소리 잔치’라는 딱지를 붙였다. 반정부, 반일 정서에 편승해 진영 싸움으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과학과 사실이 분노·불안과 다퉈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갈등 유발 세력이 책임 진 적이 없으니 그 사이 무너진 민생, 사회갈등 비용은 국민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지 않고, 우리 편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김대중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고 민주당 의원으로 3선을 했던 강봉균 전 장관이 생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정통경제관료 출신으로 자신이 몸담았던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은 얘기다. 에너지 안보 위기를 키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나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동산 정책에는 다 그런 발상이 엿보인다.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타다’ 사례도 그렇다. 모빌리티 혁신사업으로 추진된 ‘타다’는 1, 2, 3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몰아붙인 ‘타다 금지법’으로 이미 사업을 접은 상태다. 그 사이 타다에 집단 반발했던 택시업계가 번성한 것도 아니고, 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좋아진 것도 아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는 심야 택시 대란이 벌어졌다. 그 해법 중 하나가 타다와 유사한 플랫폼 운송사업 확대다. 법적 면죄부를 받은 타다 사태는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혁신 생태계에 찬물을 끼얹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4년간 법정을 오가야 했던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페이스북에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없어야 한다”고 소회를 남겼다.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최소한 자신들이 만든 잘못된 법안으로 초래된 국민들의 불편이나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 대해서라도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썼다. 물론 사과를 받지 못했다. “타다는 대법원을 가더라도 백전백패”라고 장담했던 박홍근 의원은 무죄 판결에도 타다 금지법을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우긴다. 그러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봤다. 그는 “민주당이 단순히 택시업계 눈치를 보느라 타다 금지법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다”면서 “택시엔 한국노총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있다. 두 군데 반대를 무릅쓰고 타다 금지법을 고치자고 총대를 멜 의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택시 표심’만 의식한 게 아니라 그 뒤 거대 노조의 조직력이 위력을 발휘했다는 뜻이다. 서민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출범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양대 노총의 정책 창구로 전락했고, 당시 을지로위 위원장 박홍근 의원은 타다 금지법을 주도했다. 양대 노총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는 한, 노조에 기운 을지로위를 혁신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타다 반성문’은 말에 그칠 뿐이라는 게 여씨 주장이다.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타다 금지법 표결 때 반대표를 던졌고, 을지로위에서도 활동했던 최운열 전 의원 말이다. “(위원회가)한쪽(노조)에만 매몰돼 오히려 민주당 발목을 잡는 조직이 됐다.” 그는 타다 금지법에 대해서도 “국민 전체 혜택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극소수 입장만 대변하다 보니 국민이 피해자가 됐다”고 했다. 민노총은 386 운동권 세대가 조직화한 대표적인 기득권 집단이다.(이철승, ‘불평등의 세대’)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민노총은 문재인정부에서 최대 주주 노릇을 했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한 몸처럼 움직인다. 미·중 신냉전 흐름 속에 경제 안보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듯이 우리 국익과 미래를 좌우할 이슈는 갈수록 지역화, 국제화하고 있다. 더욱이 챗GPT 등장처럼 기술 진보 속도가 빠른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진영 득실을 따지는 정파적 시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집권 경험이 있고 최대 의석을 보유한 제1야당이 우리 사회 내부 갈등에만 천착하는 행태는 국가적 불행이다. 타다 무죄 판결에 민주당 차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던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최병천씨는 “반기업 진보주의는 20세기식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시대착오적 진보”라고 했다. 시대착오적인데 ‘진보’일 리 없다. 제2, 제3의 타다 비극을 막으려면 민주당이 퇴행적 집단이라는 꼬리표부터 떼야 한다.

윤석열정부 1년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외교안보 분야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미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이 핵심인 윤정부 외교안보 정책 방향이 보수층에 ‘비정상의 정상화’로 받아들여진 덕분이다. 북한에 기울고 이념에 편중된 전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중도층 일부도 가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고 자평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자유와 인권에 기반한 가치 외교’에 따라 한·미·일 관계를 재정립하고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취임사에 처음으로 ‘세계 시민’을 언급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레토릭에 불과할 거라 짐작했을 법하다.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참석한 나토 정상회의를 비롯해 두 번의 한·미 정상회담, 일본 정상과의 셔틀 외교 복원까지 가치 외교를 표방한 대통령의 소신 행보는 두드러졌다. 윤정부의 가치 외교는 이미 시작된 세계 외교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겨냥한 노선이다. 미국의 패권 전략을 짜는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브루킹스연구소 특강에서 ‘뉴 워싱턴 컨센서스’를 제안했다. 신자유주의와 동의어로 쓰인 워싱턴 컨센서스와 달리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에 방점이 찍혔다. ‘새로운 미국의 경제 리더십’이라는 연설문 제목처럼 그는 미국 제조업에 타격을 입힌 중국 쇼크에 대응해 전통 제조업은 물론 클린에너지, 디지털 산업 등 전략 업종에 투자하고 동맹국과 공동 전선을 펼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이 대표적 사례다. 설리번은 ‘젊은 키신저’로 불리는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전략가다. 그가 밝힌 구상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경제안보 협력을 담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돼 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은 이번 윤 대통령의 미 국빈 방문 당시 합의된 ‘탄소중립 공동 대응’ 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본지 주최의 ‘2023 세계에너지포럼’에서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컴퓨터·바이오·클린에너지 기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클린에너지, 즉 녹색 기술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것”이라며 ‘녹색기술동맹’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 설리번은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서 주요 투자 분야로 클린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수출로 먹고살고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나라에서 경제 안보는 필수다. 더욱이 미국의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 글로벌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 신냉전 시대다. 보수 성향의 대표적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신냉전 승리: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계획’ 보고서는 동맹국과의 강력한 파트너십과 경제 안보 정책 강화,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주문했다. 바이든 정부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급변하는 경제 안보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 세대의 먹거리, 대한민국 운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퍼주기 굴욕외교’와 같은 제1야당의 원색적 비판은 시대착오적이다. 내부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는 축소 지향적인 관점으로는 정체된 대한민국의 성장 돌파구를 찾기 힘들다. 문제는 가치 외교만 내세우다가 실익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 우리 기업의 불이익은 없어야 하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 정부와의 균형 외교도 필요하다. “경제를 외교 중심에 두겠다”는 대통령 원칙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유효해야 한다. 진영의 극심한 반대에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한 노무현정부처럼 국익은 언제나 우선돼야 한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불운의 정치인이 됐지만 박근혜는 한때 정치 개혁의 상징이었다. 그를 ‘선거의 여왕’으로 만든 건 소위 ‘차떼기 사건’으로 알려진 2002년 대선 불법정치자금 사건이었다. 대선자금 수사 후폭풍 속에 한나라당 대표가 된 그는 여의도 공터에 천막 당사를 차려놓고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 하나만 남기고 다 버리겠다”는 반성 모드로 2004년 17대 총선을 치렀다. 50석도 못 건질 것이라던 예측을 깨고 121석을 얻었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은 최근 파문을 일으킨 2021년 민주당 전대 돈봉투 사건의 닮은 꼴이다. 2012년 고승덕 의원 폭로로 불거진 돈봉투 사건은 당시 대표로 선출된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와 유죄 판결로 끝났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이었다. 그해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이준석 등이 합류했던 박근혜 비대위 체제는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현역 의원 25%를 물갈이했다. 여든 야든 불법정치자금 논란이 빚어질 때마다 관련법과 정치 관행을 바꾸겠다고 수선을 떨었다. 민심의 분노를 피하려는 ‘정치 쇼’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문화는 꽤 투명해졌다. 정치부에서 처음 취재를 시작한 1990년대 중반, 꼬리표가 없는 뭉칫돈들 덕분에 초선 의원들도 흥청망청 돈을 써대던 시절에 비하면 1급 청정수는 아니어도 제법 바닥이 들여다보일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비롯해 송영길 캠프의 돈봉투 의혹이 터졌을 때 아직도 그런 일이, 그것도 ‘적폐청산’을 내세운 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놀랐다. 더 놀라운 건 민주당 의원들 반응이다. “금액이 실무자들 차비나 기름값, 식대 정도 수준일 것”이라는 정성호 의원 말이 ‘실언’처럼 들리지 않는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에도 “검찰과 정권의 불순한 저의”를 방패로 삼은 이들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 아니었을까. 핵심 당사자인 송 전 대표는 이정근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감독하지 못한 데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공분을 키웠다. 송영길과 민주당에 배신감을 느낀 이정근이 작심하고 검찰 수사를 돕고 있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극성 팬들에 둘러싸인 탓에 민주당은 민심에 둔감해진 지 오래다. 구태에 대한 반성은커녕 내부의 숙정(肅正)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지 않는다. 보수당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천막 당사’를 쳤는데, 이번 사건을 정치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늉조차 없다. 의혹 제기 5일 만에 내놓은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사과는 여러 비리 사건에 연루된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묻혀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과 인천 계양을 지역구 승계 과정에서 구설에 오른 ‘이심송심(李心宋心)’ 논란만 불러왔다. 내부 부정에 관대한 민주당은 20년 전 김근태 의원의 정치자금 고백 파문 때와 달라진 게 없다. 2002년 대선 경선 후보였던 김 의원은 불법정치자금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백했다가 당내에서 ‘정치적 왕따’를 당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모두가 다 아는 비밀인 불투명한 정치자금에 관한 ‘사회적 위선’과 제가 대결하고 있다는 사실만 밝혀달라”며 “‘가치의 이중성’ ‘사회적 위선’을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 정치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이중성, 위선의 정치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대가를 치렀다. 문재인정부의 ‘내로남불’ 행태가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이어진 것처럼. 민주당 내에는 “대안이 없다”며 송영길 수사와 선을 긋고 이재명 체제를 굳혀야 한다는 이들이 다수다. ‘이재명 반사 이익’을 누리는 여당으로서는 불감청 고소원이다. 민주당 돈봉투 파문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여도, 야도 싫다는 무당파가 급증하고 ‘제3지대’ 신당론이 들썩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뭉치고 있다는 뜻이다.

0.78명.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보도가 놀랍긴 했나 보다. 어느 자리에서나 저출산 문제가 화제에 오른다. 국내에 3년 정도 체류했다는 한 외국인은 주변에 대학이나 학원에서 외국어 등을 가르치는 친구들이 많은데 다들 몇 년 내로 한국을 떠날 생각이란다. 학생수가 눈에 띄게 줄어서다. 한 기업인은 “지금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40대라는데 10년이면 50대 중반, 곧 60대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지 20년이 됐는데 요즘 들어 체감도가 확실히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7년 만에 직접 저출산위를 주재한 것도 이런 위기감의 발로로 보인다. 정부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 양육비 지원금 확대, 난임 지원 같은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그동안 370조원 예산이 투여된 저출산 관련 정책을 늘리고 보탠 것이 대부분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 말처럼 200개가 넘는 정책으로 돈이 흩어졌으니 주는 쪽도, 받는 쪽도 기대효과를 얻지 못한 게 당연하다. 이제 와서야 그 많은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한다. 어떤 정책이든 이해관계자들 호응을 얻지 못하면 탁상공론에 그칠 뿐이다. 현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현장 여론에 가장 신속,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주 52시간제 개편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내걸고 첫 시동을 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 노동’ 논란으로 청년층 반발을 사자 서둘러 거둬들였다. 이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야말로 청년세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정부 공식 통계로는 처음으로 ‘청년 삶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해 7∼8월 전국 만19∼34세 남녀 1만5000명 대상 조사에서 결혼 계획 질문에 남성은 79.8%, 여성은 69.7%가 있다고 했다. 자녀 출산 의향 질문에 긍정 답변은 남성 70.5%, 여성 55.3%로 그 격차가 15%포인트나 된다. 시사인·한국리서치 웹조사에서는 미혼 응답자 579명 가운데 남성의 65.7%는 결혼하고 싶다는데 여성의 54.5%는 결혼 의향이 없다고 했다. ‘자녀는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한 20대 여성은 10.2%, 30대 여성은 26.1%에 그쳤다. 이 정도의 남녀 격차는 어느 쪽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할지를 보여준다. 젊은 여성들이 결혼, 출산에 ‘희생’ ‘부담’ ‘불안’을 느끼는 한 0%대 합계출산율을 면키 어렵다. 자신의 경력, 성취감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일·가정 병립을 위해 보육·육아 지원 시스템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조사 결과는 흔하다. ‘30세 이전에 아이를 셋 낳으면 남자 병역을 면제해준다’ 같은 여당 정책 아이디어는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것이다. 당장 “애는 왜 여자가 낳는데 남자가 병역 면제를 받느냐”는 항변에 부딪혔다. 이를 남녀 젠더 갈등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보육·양육은 남녀 공동 책임이란 차원에서 바라보는 게 옳다. 천문학적 예산에도 출산율이 떨어졌다면 엉뚱한 곳에 돈이 쓰였거나 지원이 충분치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 2019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분야 공공복지지출은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9%에 못 미친다. OECD 국가 중 지출 규모가 가장 큰 프랑스·스웨덴(GDP 대비 3.5%)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각각 1.83, 1.66명이다. 두 나라 모두 출산율 하락세 반등에 성공했다. 이민자들에게 문턱을 낮춘 효과가 아니냐는데 이민자 가정이 출산율에 기여하는 정도는 0.1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한민국 미래가 젊은 세대, 특히 여성들의 ‘출산 의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의 목소리부터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이 순서다. 대통령이 언급한 ‘MZ 세대’ 절반이 여성 아닌가.

1998년 10월8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장에 선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동경 납치 사건 당시 도와준 일본 정부, 국민에 대한 감사로 연설을 시작했다. 납치 사건과 같은 고행을 겪고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한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민주화의 기적이라고 했다. 전후 일본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한 일본 국민의 땀과 눈물도 평가했다. 그의 연설은 일본 정치권과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기적은 기적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표현을 연설문에 넣은 것으로 알려진 최상룡 고려대 명예교수는 일본 학자들과의 대담에서 “외교는 상호인정의 실천”이라고 했다. 연설에 앞서 김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25년 만에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 원칙을 밝히면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축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강조했다. 공동선언 핵심은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오부치 총리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양국 미래 협력 사업이었다. 공동선언 성사에는 물론 두 지도자의 성향, 리더십 영향이 컸다. 과거사에 사죄한 오부치 시대와 우익화한 현재 일본 지도자 세대는 분명 다르다. 윤 대통령의 상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문재인정부에서 뒤집어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사자다. 납치 사건을 비롯해 굴곡이 깊은 정치 이력의 DJ와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의 무게감을 비교하기도 한다. 하지만 양국 관계 개선에 관심을 가져온 정치인, 관료, 학계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공동선언 원칙 복귀가 시작점이라고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렁이는 양국 관계에 일종의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양국 관계 개선의 당위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공동의 안보 위협인 북한 미사일, 핵 전력은 더 고도화됐다. 국제외교안보 전략상 한·미·일 공동 대응 전선을 꾀하는 미국의 압력 또한 강해졌다. 무엇보다 양국 간 경제적 실리 회복이 절실하다. 김 전 대통령이 대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다. 일본 국회 연설에서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에 투자할 것을 호소했다. 실제 김대중정부에서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1998년 5억달러에서 2002년 14억400만달러 규모로 늘었다. 윤석열정부가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하며 한·일관계 정상화에 나선 데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복합 경제위기를 뚫을 지렛대가 필요해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는 전임 정부가 손도 못 댔을 정도로 뜨거운 감자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대통령 결단은 평가할 만하다. 시민단체 논리로 무장해 정부 책임, 외교 영역을 방기한 문재인정부와는 달라야 한다. 하지만 일방의 결단만으로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 김대중정부는 방일 수개월 전부터 외교, 정보라인을 동원해 양국 관계 개선에 관한 여론을 수집했고 각계 관계자들은 물론 일본 언론인들까지 청와대로 초청해 의견을 들었다. ‘TK(대구·경북)의 대부’로 불린 신현확 전 총리에게도 도움을 청했다. 김대중정부 내내 각을 세웠던 이회창 야당 총재가 이례적으로 방일 성과를 높게 평가할 수 있었던 건 이런 사전 정지 작업 끝에 거둔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DJ 연설문대로 한·일관계가 하루아침에 ‘기적적으로’ 나아질 리 없다. 전임 정부 시절 ‘죽창가’와 같은 대안 없는 반일몰이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건 그나마 다행이다. 배상 피해자들에 대한 설득은 여전히 대통령과 정부 몫으로 남아 있다. 미래 지향적 관계, 젊은 세대의 우호·친선은 일본의 과거사 사과를 디딤돌 삼아 쌓아올릴 수 있다. 이것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이다. 이번 주 윤 대통령 방일 기간 중에 나올 ‘윤석열·기시다 선언’에서 기시다 총리가 화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