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미칼럼] 대통령의 ‘비정한 정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06/300/202209065244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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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미칼럼] 대통령의 ‘비정한 정치’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공공연한 비밀을 ‘방 안의 코끼리’라 부른다. 중요한 문제임에도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자신에 불똥이 튀는 걸 원치 않거나 말해봐야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기 어려울 때 대부분 입을 다문다. 용산 대통령실 ‘방 안의 코끼리’는 김건희 여사 이슈라 생각했다. 김 여사가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한 목사로부터 고급백을 받은 영상이 공개된 뒤 정치권 안팎이 들썩였지만 대통령실은 공식 해명을 하지 않았다. 연초 방송사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매정하게 끊지 못해 아쉽다”고만 했다.
그러던 윤 대통령이 9일 정부 출범 2년 회견에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참모들과의 예상 질의답변에서 사과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니 대통령의 작심 발언이었다. 회견 며칠 전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담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방 안의 코끼리’는 사라진 줄 알았다. 대통령이 직접 김 여사 처신을 사과했고 검찰총장이 신속·엄정 수사를 예고했으니 수사 결과를 기다릴 일만 남았다.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이 모두 바뀌는 이례적 검찰 인사가 나오기 전이었다면 말이다.
대통령실은 4·10 총선과 상관없이 예정된 인사였다고 한다. 하지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 장기화, 김 여사 수사 방식을 놓고 용산·검찰 갈등설이 불거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비토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이 총장은 검찰 인사 관련 질문에 7초간 침묵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전임 정부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윤 대통령이 당사자로 겪었던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연상케 했다.
당장 야당에서는 “김 여사 방탄용 인사”라고 몰아붙였다. 공교롭게도 검찰 인사 후 김 여사 공개 행보가 시작된 걸 보면 대통령 사과는 김 여사 이슈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신호탄’이었다는 의구심이 든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할 수 없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시끄러울 건 분명하다. “왜 이 시점에 그렇게 하느냐”는 한탄이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대통령의 ‘큰 그림’까지는 몰라도 그 그림의 큰 조각 중 하나로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꼽힌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부터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데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에서 탈탈 털었던 사안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해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 공세를 방기한 책임이 한 장관, 이 총장에 있다는 것이다. 이후 알려진 대로 총선 기간 국민의힘 사령탑을 맡았던 한동훈은 김 여사 고급백 수수 사건 해명 요구 등으로 몇 차례 용산과 충돌을 빚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전언이다. 이번 검찰 인사를 한동훈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검사들을 내친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여당 내에서는 총선에서 패배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총선 백서에 누구 책임을 더 크게 넣을지를 놓고 왈가왈부한다. 이번 총선 참패는 윤석열정부 심판론이 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압도한 결과다. 누가 봐도 맨 앞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실패가 있다. 선거 참패로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패장이 나서는 게 맞느냐는 논의는 별개다. 윤·한 갈등은 집권 핵심층을 뒤흔드는 ‘뇌관’이나 다름없다. 이미 이준석 세력의 이탈로 보수 진영은 균열된 상태다.
영수회담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검 정국을 벼르고 있다. 검찰 인사 파문이 특검 정국을 더욱 달궜다. 강성 민주당 지도부는 조국혁신당 인사들과 걸핏하면 탄핵을 거론한다. 보수 분열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자초했다는 걸 윤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총선에서 참패한 뒤 대통령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는데 내부 갈등을 키우면서 바깥 세력을 상대할 수는 없다. 내부 분열을 꾀하는 ‘비정한 정치’는 후환만 남길 뿐이다.
2024.05.20 23:34:07
![[황정미칼럼] 시험대 오른 윤·이 회동](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06/300/202209065244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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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미칼럼] 시험대 오른 윤·이 회동
“총선 민의에 따라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해야 한다. 우리가 새 정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자.”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는 정치가 있어야 하겠다. 이런 것이 잘 될 때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
2000년 4월24일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나눈 대화다. 4·13 총선에서 패배한 김 대통령 제안으로 이뤄진 자리였다. 그날 두 사람은 ‘국민대통합의 정치를 펼쳐 나간다’ ‘여야 영수회담을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등 11개 항에 합의했다. 실제 두 달 후 이 총재 요청으로 열린 영수회담에서 의약분업 관련 합의로 의료대란 출구를 만들기도 했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앉는다. 두 사람처럼 한 차례도 회담을 갖지 않은 정권은 없다. 더욱이 야당 협조 없이 정부 법안 처리가 힘든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정상이다. 이제라도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범죄 피의자’가 아니라 ‘협상 파트너’로 받아들인 건 반길 일이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대통령 말대로 “국정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인데 거대 야당 힘을 빌리지 않고 민생 정책을 실현할 방법이 없다. 이 대표는 거야의 실질적인 대주주다.
두 사람이 첫 만남에서 김대중·이회창 회담처럼 협치의 틀에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상대를 향해 쏟아낸 적대적 발언 수위를 감안하면 불가능 쪽에 가깝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정치적 미래가 없다는 걸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당사자 미래뿐 아니라 국가 미래에도 변곡점이다. 임기가 3년 남은 대통령의 변혁이 핵심이다. 총선 참패 후 10여일간 대통령실과 여당 행태는 지리멸렬했다.
윤 대통령의 첫 육성 메시지는 반성과 쇄신보다 변명과 회한으로 채워졌다. 공식 라인을 거치지 않은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설은 대통령 귀를 잡고 있는 인사들의 ‘무뎃포 정치’를 보여줬다. 용산이 선거 실패 책임을 느끼지 못하니 여당에선 비대위 구성은커녕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비선 논란으로 번진 인사 난맥상 수습을 위해서든, 20%대로 추락한 지지율에 놀라서든 영수회담 제안은 최소한 대통령의 위기 의식이 작동한 징후로 읽힌다.
이번 회담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근수(斤數)도 드러날 것이다. 그는 대선 패배 후 당 대표직과 극성 지지층을 방패 삼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는 데 주력했다. 당 안팎의 비판 여론에도 집요하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었다. 거센 정권 심판 바람을 타고 175석을 거머쥐었지만 그가 이를 감내할 리더십을 보이느냐는 이제부터다. 대승 결과에도 애써 차분한 기색을 보인 데는 이 대표 스스로 그 무게감을 느낀 연유일 테다.
이 대표가 0순위 회담 의제로 올려놓겠다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리트머스 시험지’다. 전 국민에 1인당 25만원을 풀겠다는 공약은 선거용으로 재미를 봤을지 몰라도 정책으로는 잃는 게 더 많다. 국채를 발행해 13조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은 마당에 미래 세대 부담만 키운다. 지원금 소비 효과가 30% 안팎에 불과한 데다 ‘대파값’ 파문이 여당 총선 참패 요인으로 꼽힐 정도로 고물가 시대에 역행한다. 국가 미래와 정책 책임을 나눠져야 할 거대 야당 지도자로선 재고하는 게 맞다. 국민들이 미래를 저당잡아 공짜 돈 받기를 좋아한다고 믿는 정치인은 시대착오적이다.
첫술에 배부르랴는 말은 국내외 사정을 감안하면 한가한 얘기다. 국민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의정 갈등을 수습해야 하고 민생 대책을 협의할 여야 창구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용산에 초청했다”는 윤 대통령이 소통·경청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이 대표도 국정 운영의 파트너십으로 호응해야 한다. 정치 안정 없이 두 사람이 늘 강조하는 민생은 허언에 불과하다.
2024.04.23 04:11:31
![[황정미칼럼] ‘탄핵’을 탐하는 조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25/300/2024032551865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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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미칼럼] ‘탄핵’을 탐하는 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변방의 정치인’에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오를 수 있었던 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컸다. 처음으로 탄핵을 주장하면서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뛰더니 유력 야권 대선 주자가 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맡아 ‘촛불정부의 상징’이 됐다.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었고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했다.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은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은 물론 조국 사태 때도 그를 엄호하느라 바빴다.
4·10 총선을 앞두고 두 사람이 다시 탄핵을 입에 올렸다.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로 당을 만든 조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데드덕’(dead duck)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며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유세에서 “주인을 물려고 대드는 그런 일꾼·머슴·종을 이제는 해고해야 한다”며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나”라고 했다.
정정 불안, 국가 위상 추락을 몰고 올 탄핵을 쉽게 거론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대표적인 탄핵 수혜자인 두 사람이 할 말은 더욱 아니다. 2017년 탄핵의 교훈은 대통령이, 청와대가 제왕적 권력을 누려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탄핵 시위에서 가장 많이 불린 구호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였다. 문재인 청와대는 자신의 권력을 내놓는 대신 ‘촛불정신’을 적폐청산, 검찰개혁으로 포장해 사실상 정치 보복을 정당화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쓴 청와대 입김은 더 셌다. 그 흔적이 여러 수사, 재판에서 드러난다.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은 집값 안정,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 공소장에는 대통령, 청와대가 수십번 등장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선 최근 청와대 ‘윗선’ 수사가 재개됐다.
진보 진영에서조차 탄핵에 가세했던 범보수 세력을 포함해 ‘개혁 연대’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지독한 편가르기로 일관했다. 2017년 탄핵을 자신들의 성취로 독점한 것이다. 조국 일가 입시 비리에서 비롯된 조국 사태는 상대 진영을 궤멸할 적으로 삼는 혐오·적대 정치를 증폭시킨 뇌관이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대사변을 겪고도 우리 정치가 이처럼 퇴행한 건 문재인 청와대 책임이 크다.
조 대표는 2017년 탄핵을 자기 진영의 불쏘시개로 허비한 당사자다. 그런 그가 다시 탄핵의 주체가 되겠다는 초현실극을 벌이고 있다.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신을 비롯해 실형 선고를 받거나 검찰 징계를 받은 이들을 모아 윤 대통령을 무너뜨리겠다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을 선언했다. 겉으로는 조국당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 대표 속내도 다르지 않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하면 ‘헌정 중단’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말하는 측근이 적잖다. 탄핵 시위를 주도했던 민노총, 좌파 시민단체 인사들이 공천장을 받고 위헌 정당인 통진당 후신 세력과 손잡은 걸 보면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다.
권력 분립·견제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미국에서도 국회 의사당이 폭도들에 의해 점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벌인 일이다. 의사당 내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고 정부 셧다운 위기를 맞고 정당 리더가 쫓겨났다.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된 티파티를 정치 자산으로 삼는 극우파 의원 조직이 주도한 일이다. 이들은 숫자는 적지만 강력한 팬덤을 무기로 정치판을 흔들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4·10 총선 이후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다.
2024.03.25 23:22:06
![[황정미칼럼] 70년 전통 민주당의 ‘환골탈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06/300/202209065244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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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미칼럼] 70년 전통 민주당의 ‘환골탈태’
정대철 헌정회장, 권노갑 김대중재단이사장, 이훈평 전 의원 등은 최근 식당에서 봉변을 당했다고 한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던 손님이 “(더불어)민주당이 저 꼴인데 민주당 원로라는 분들이 도대체 뭘하고 있냐”고 따지더란다. 정 회장은 “깜짝 놀랐다. 그래도 (민주당에)애정이 있으니까 한 소리겠지만 할 말이 없더라”고 했다. 원로들이 가만 있지는 않았다. ‘비명(비이재명) 횡사’ 공천 파문이 커지자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가 바로잡으라”고 했고, 권노갑·정대철 등 원로들도 “공천이 당 대표 사적 목적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성명을 냈다.
총선처럼 민감한 시기에 당 원로, 중진들이 나서면 당 대표는 일단 경청 모드로 바꾼다. 이 대표는 달랐다. “시스템 공천”일 뿐이라며 책임론을 일축했다. 그는 “환골탈태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으로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비명계 인사들을 빼고 친명(친이재명) 사단으로 채우는 ‘환골탈태’가 진행 중이다. 이 대표 체제에 반론을 펴거나 중립 지대에 머물렀던 의원들이 줄줄이 공천 낙제점을 받았다. 불공정 공천을 우려한 김·정 전 총리 기사에 “이참에 반명 패거리들 전부 내칩시다” 식의 댓글이 쏟아졌다. 공천 흐름이 딱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에 하위 10%, 20% 통보를 받은 비명계는 사전기획설을 주장한다. 공천 배제 리스트가 작성됐고 일부 여론조사기관, 친명 인사 중심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에서 맞춤형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0점도 있다”고 확인한 다면평가나 정성평가 점수는 물론 기준조차 비공개이니 억측이 난무한다. 결과적으로 드러난 하위 그룹 면면을 보면 지난해 9월21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시 30명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 또는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비명계 의원뿐 아니라 당 원로들조차 이 대표가 ‘9·21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탄 정당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일사천리로 부결시키는 게 이 대표 1차 목표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 대표와 측근 그룹은 차기 대선까지 더 큰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 있었지만 재판 진행을 감안하면 22대 국회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판사 출신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컷오프되자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만으로도 이 대표는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에게는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끝까지 보호해줄 세력이 필요하다. 무난히 공천장을 받은 친명계 의원들과 경기도지사 선거, 대선을 도왔던 측근 출신이 방패막이다. 대장동·성남FC·백현동 특혜사건과 위증교사혐의, 대선 경선자금 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또는 측근들을 변호해온 변호사들도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이 당선된다면 서초동에서 그랬듯 여의도에서 이 대표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 대표가 총선 인재로 영입한 이성윤 전 검사장 등 ‘반윤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가 단독 결정한 ‘야권 위성정당’을 통해 여의도행이 실현된 통합진보당(통진당) 후신 진보당 등 좌파 인사들도 그의 우군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진당 주축인 경기동부연합 세력은 이 대표 측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천 논란 못지않게 당 원로들이 반대하는 게 이들 조합이다. 통일이 돼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김대중 노선과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이석기 그룹’이 손을 잡을 순 없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내년이면 창당 70주년을 맞는다. 2020년 당 대표로 창당 65주년 기념식을 주관했던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달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며 탈당했다. 누구보다 오래 당을 지켰던 원로들은 당내 민주주의, 정체성 훼손을 걱정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공언한 ‘이재명의 민주당’ 만들기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민주당이 낯설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24.02.27 00:11:55
![[황정미칼럼] 김정은의 ‘마이웨이’ 노림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06/300/202209065244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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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미칼럼] 김정은의 ‘마이웨이’ 노림수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에 전쟁 위기설이 떠돈다. 지난해 대만해협에 몰렸던 전운이 올 들어 한반도로 번지는 꼴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이 신호탄이 됐다.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김일성·김정일 체제에서 추진된 ‘조국통일’ 정책이 폐기됐고 평양 통일거리에 있던 ‘조국통일 3대 헌장기념탑’이 사라졌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3대 세습체제의 명분은 ‘선대의 유훈’이었다. 핵무장이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에 전한 ‘비공개 유훈’이었다면 ‘하나의 민족’ ‘조국통일’은 대내외에 천명한 유훈이었다. 핵무기를 손에 쥔 김정은이 ‘하나의 민족’ 유훈을 폐기하고 한국 상대로 교전 운운하자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1950년 그의 할아버지가 그랬듯 김정은이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이 글을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미국 내 손꼽히는 한반도 전문가다.
이런 유의 분석은 2019년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김정은의 전략 노선 전환과 북·러 밀착에 따른 정세 변화를 근거로 한 추론일 뿐이다. 토마스 쉐퍼 전 북한 주재 독일 대사는 ‘38노스’에 칼린·헤커 주장에 반론을 실었는데 “미국과의 협상 실패가 왜 남한과의 전쟁으로 귀착된다는 건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귀환을 염두에 두고 대북 제재 완화와 북핵 동결, 주한미군 감축을 목표로 ‘제2의 빅딜’을 시도하겠다는 게 김정은이 긴장 수위를 높이는 의도라고 봤다.
도발 전망은 달라도 김정은이 판을 새롭게 짜려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돌이켜보면 북한은 위기 때마다 판 바꾸기 전략을 썼다. 김대중정부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햇볕정책의 성과라고 자평했지만, 김정일은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카드로 활용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김정일에게 절실했던 건 남북정상회담이었다”(‘3층 서기실의 암호’)고 썼다. 김정일은 남북경제협력에 기대어 자력갱생했을 뿐 아니라 은밀히 핵개발에 성공했다. 첫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도 김정은의 승부수였다. 문재인정부 초기 말폭탄을 쏟아냈을 때부터 외무성에는 남한과의 대화를 준비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게 전직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 전언이다.
80년 남북관계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김정은 발언은 일견 파격적이다. 룰 변경을 외칠 정도로 북한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징후다. 오랜 제재로 누적된 경제난, 젊은 세대의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동경, 고난도의 4대 세습 작업이 김정은 체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다만 수세적 입장에서 국면 전환을 시도했던 과거와 달리 김정은에게는 ‘만능의 보검’ 핵이 있다. 핵탄두 40∼5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빈번하게 해댄다. 핵 카드를 내세워 판을 바꾸겠다는 공세적 전략이다. 협상 상대는 물론 미국이다. 하지만 핵 볼모로 붙잡혀있는 건 우리다.
진보·좌파는 그동안 북한이 동족인 남한에 핵을 쏠 리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민족을 지우고 남한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한 지금은 어떤가. 우리 국민을 향한 북의 노골적인 핵 위협에 이들은 침묵한다. 김정은이 세계 제1 군사 대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는 어렵다. 한국, 일본도 자체 핵무장 없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김정은이 가끔 힘자랑을 하면서 대한민국 여론을 흔들기는 쉽다. ‘전쟁이냐, 평화냐’ 같은 구호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세력이 있어서다. 김정은이 만든 판에서 북 치고 장구 치는 격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몇 차례 학습효과 덕분에 국민들이 더 이상 ‘북풍(北風)’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다.
2024.01.29 23:42:01
![[황정미칼럼] 더 나은 정치를 원한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06/300/202209065244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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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미칼럼] 더 나은 정치를 원한다면
진영과 상관없이 정치인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지도자는 많지 않다. 지난 6일 김대중(DJ)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는 여야 정치 원로와 전현직 지도부가 모처럼 함께했다. 축사자 대부분은 DJ의 통합 정신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극단적인 증오·혐오 정치 폐해를 목도한 터라 울림이 작지 않았다. DJ 정치 유산으로 일컬어지는 통합, 민주주의에는 그 특유의 ‘국민 반보론’이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편 가르기에 함몰되지 않고 통합을 추구하려면,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면 “국민보다 반보 앞서야” 한다.
DJ는 평소에도 “국민만 믿고 가면 된다”는 말을 자주 했다. 국민을 믿되 정치인은 미래를 내다봐야 하기 때문에 반걸음 정도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앞서가면 국민과 손잡을 수도, 소통할 수도 없으니 반걸음쯤 거리를 두는 게 적당하다는 뜻이다. 그는 재일 정치학자 강상중 도쿄대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혁명가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국민과 떨어져 너무 앞질러 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민과 나란히 가면 발전이 없다”고 했다.
정치인 누구나 국민을 얘기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했다. “작년 한 해 우리 국민에게 국가는 없었다”는 이 대표 신년사의 ‘국민’과 윤 대통령이 말한 ‘국민’은 같은가. “동료 시민과 공동체를 지키겠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동료 시민’은 대통령의 ‘국민’과 동의어인가.
정당은 특정 성향 당원을 두긴 하지만 대중 정당을 지향하는 만큼 지지층보다 넓은 의미의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야는 국민 반쪽만 대변한다. 아니 그보다 더 협소한, 극성 지지층에 휘둘린다. 국민보다 반보 앞서기는커녕 국민을 이쪽, 저쪽으로 갈라 절반 이상의 국민을 소외시킨다. 이 대표 피습 사건은 상대를 선의의 경쟁자가 아니라 없애야 할 적으로 생각하는 강퍅한 정치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 줬다.
여당은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이 운동권 특권 정치에 있다고 한다. 야당은 칼춤을 추는 검찰 정치가 원흉이라고 한다. 두 거대 정당은 이런 식으로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진영의 성벽을 쌓아 왔다. 피습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막말 정치인을 퇴출시키겠다는데 이런 적대적 공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일회용 대책에 불과할 뿐이다. 총선 때마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을 바꾸고도 정치가 더 나빠졌다면 제도의 문제이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처럼 양대 기득권 정당 체제가 굳어진 미국에서도 정치 양극화로 인한 증오·혐오 정치가 기승이다. 언론인 에즈라 클라인은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이 촉발한 인종적 갈등·분노를 ‘트럼프 현상’의 핵심으로 짚으면서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정치의) 면역 체계가 깨졌다고 썼다. 한때 우리 정치인들 사이에 독일 정치 연구가 인기를 끈 적이 있다. 갈등 정치의 해법을 여러 정당 간 정책 합의에 기반한 연합정치(聯政)에서 찾으려 한 것이다.
과대 대표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가 한국병(病)의 근원이다. 이걸 깨려면 투표한 민심이 100% 가깝게 실제 의석수로 이어져야 한다. 양당이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으로 무력화한 준연동제 비례대표제가 오는 4월 총선에서 유지돼야 한다. 그래야 두 당의 과점 정치가 흔들린다. 민주당은 아직도 여론 눈치를 보며 결론을 못 내고 있다. DJ는 “다양성을 모르는 자가 정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총선은 4년마다 국민의 자정 능력을 보여 줬다. 선거는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온통 이 대표 피습,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뿐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총선 이후에도 비슷한 레퍼토리가 무한 반복될 것이다. 선거 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민심이 투표로 두 당에 경종을 울리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
2024.01.08 23:14:49
![[황정미칼럼] 대통령의 신년 회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06/300/202209065244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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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미칼럼] 대통령의 신년 회견
최근 흥행하는 영화 ‘서울의 봄’ 상영관에는 팝콘과 콜라를 든 젊은이들이 꽤 많았다. 1979년 12월12일 신군부 세력의 ‘9시간 반란’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본 이들은 부모 세대에 묻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상상력이 뒤섞인 영화를 놓고 어디까지 사실이냐를 따지고 싶진 않다.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영화에서 반란을 도모하면서 “우리는 하나다”를 외친 막강한 군 사조직 하나회는 사라졌다. 정부 출범 첫해인 1993년 육군참모총장, 기무사령관부터 영관·위관급 장교들까지 ‘하나회’ 군복을 벗긴 김영삼 대통령(YS)은 회고록에서 “질풍노도, 전광석화와 같은 군부 숙정(肅正)이었다”고 썼다.
YS는 집권 초반 높은 지지율을 누렸다. 그런 그도 5년 임기가 지날수록 측근들에 “외롭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외부 인사들에 “바쁜 행사를 마치고 관저로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절간과 같았다”고도 했다. YS 집권 변곡점으로 1996년 1월 신년 기자회견 취소를 꼽는 이들도 있다. 회견일을 불과 나흘 앞두고 예정된 신년 회견을 전격 취소했다. 12·12 주동자였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과 대선자금 수사 파장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대선자금 의혹 등 민감한 현안을 피하려던 것 아니냐는 비난을 샀다.
YS를 비롯해 역대 대통령 자서전을 보면 엄청난 압박을 이겨내고 내린 고독한 결단을 평가받지 못한 데 대한 회한이 곳곳에서 느껴진다. 그렇다고 국민에 서운해할 일은 아니다. 회한을 느끼는 깊이만큼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 한 언론이 연재 중인 회고록에서 “후회된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잦은 발언에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다. ‘불통 리더십’이 자초한 결과 아닌가. 취임사에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쇼처럼 진행된 연례 회견에만 등장하고 조국 사태 같은 현안에는 침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시도했던 출근길 약식 회견(도어스테핑)은 중단된 지 1년이 넘었다. 다른 소통 방식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그사이 국내 한 언론사와의 독점 인터뷰, 다수의 외신 인터뷰가 있었을 뿐이다. 대통령은 신년 회견을 생략한 채 신년사를 발표했고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 전달한다. 급박한 외교 강행군과 국정 관리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코피를 쏟을 정도로 과로에 시달린다 해도 제대로 된 소통이 없다면 국민 호응을 얻기 힘들다. 30%대에 갇힌 지지율 수치가 보여 준다. 대통령실은 국정 현안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느낄지 몰라도 국민들이 풀지 못한 질문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정부의 올인 전략 탓에 기대가 부풀려져 국민 실망이 컸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긴급 담화를 통해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국익과 국민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막판까지도 경합 가능성을 오판했던 경위, 그에 따른 문책 여부가 궁금하다. 이제 용산 관심은 온통 내년 4월 총선에 쏠려 있다.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김기현 대표의 대표직 사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전환까지 ‘윤심’ 논란이 이어진다. 정부 중간 평가로 불리한 여건인데 용산 주도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뜻인지 의아하다.
새해 신년 회견은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국정 구상과 각오를 설명할 마지막 기회다. 마침 내각, 대통령실이 바뀌었고 여당은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다. 새 진용으로 어떻게 구상을 펼쳐갈지 밝힐 좋은 자리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처럼 대통령으로선 껄끄러운 질문도 나올 것이다. 야당이 정치쟁점화하는 상황에서 침묵은 국민 의구심만 키운다. 대통령은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후 참모진과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변하고 설득할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 기자들은 국민들의 질문을 대신할 따름이다.
2023.12.18 23:11:32
![[황정미칼럼] 사이버안보는 좌, 우 문제 아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06/300/202209065244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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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미칼럼] 사이버안보는 좌, 우 문제 아니다
지난주 가장 관심을 끌었던 외신은 오픈AI(인공지능) 최고경영자인 샘 올트먼의 퇴출과 극적인 복귀였다. 비영리법인 오픈AI 이사진으로부터 해임된 올트먼은 5일 만에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자신을 내쫓은 ‘쿠데타’ 세력을 진압했다. 생성형AI 챗봇인 챗GPT 혁명의 주인공으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순회한 슈퍼스타급 올트먼의 복귀는 AI의 발전적 잠재력을 중시하는 ‘부머’(boomer·개발론자)들의 승리로, AI 상용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국내에서는 국가전산망 장애로 시끄러웠다. 지난 17일 전국적인 민원전산망이 먹통이 되더니 이틀 만에야 복구가 이뤄졌고 뒤이어 일부 지역 주민등록발급, 조달청 전산망,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장애가 이어졌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측은 그제 초유의 지방행정전산망 마비가 장비 불량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용기한이 만료되지도 않은 장비가 왜 고장을 일으켰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올트먼 해임 논란과 정부전산망 장애 사태는 일견 무관한 뉴스처럼 들린다. 하지만 ‘사이버안보’라는 키워드로 읽으면 다르다. 올트먼을 퇴출시키려 했던 ‘두머’(doomer·파멸론자) 이사진은 빠른 AI 발전이 사이버안보는 물론 인간 정체성 훼손까지 가져올 핵폭탄급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AI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도 이런 흐름을 의식해서다. 영국은 최근 글로벌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AI 발전의 어두운 이면에 경종을 울렸다.
국내 전산망 장애는 외부 해킹이 아니라고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지향하면서 어느 나라보다 연결성 확장이 이뤄져 보안 취약성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외부 사이버 공격에 24시간 노출돼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의 국내 사이버 공격 시도는 올해 하루 평균 156만건에 달한다. 전년 118만건 대비 32%나 늘었다. 장비 불량 탓으로 결론 낸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에 전문가들은 만일 해킹이라도 벌어진다면 지금 시스템 정비 수준으로 최악의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AI 시대에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각국은 사이버안보를 두텁게 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데 최근 여의도에서는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지침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윤석열정부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어렵자 국정원은 지난달 사이버 공격·위협 대응을 강화한 업무 규정 개정(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사이버영역에서 윤석열식 선제공격의 길을 터놓았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등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확인, 견제, 차단하기 위하여 국외 및 북한을 대상으로 추적, 무력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제6조 2의 2항)이 쟁점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셀프 힘 키우기’로 일축했지만 문재인정부 국정원 내부에서조차 북한을 비롯해 외부 해킹을 적발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사이버 진주만 공격’이라는 표현을 썼다. 사이버 공격의 기습성, 위험성을 드러낸다. 북한은 우리보다 먼저 AI 개발에 투자했고 체계적으로 수천명의 ‘사이버 전사’를 키우고 있다. ‘방패’만 들고 싸우면서 상대를 이길 수는 없다. 이미 사이버안보는 민주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 과제가 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이버 공격이 예상되는 마당에 사이버안보 지침을 정쟁화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사이버안보에 좌, 우가 있을 수 없다.
2023.11.27 23:31:02
![[황정미칼럼] 쇼는 계속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06/300/202209065244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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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미칼럼] 쇼는 계속된다
물갈이론이 커지고 신당 창당설이 떠도는 걸 보니 선거철이 돌아온 모양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가 던진 중진·대통령 측근 불출마·험지 출마론으로 뒤숭숭하다. 인 위원장은 “희생의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는데 ‘희생 없는 정치는 국민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정치 불문율을 따른 것이다. 국민을 감동시키려면 깜짝 놀랄 정도의 파격이 동반돼야 한다. 더욱이 투표로 정치 효능감을 누려온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대단히 높다.
역대 총선에서도 여론을 의식한 물갈이론은 단골 메뉴였다. 절반 안팎의 초선 의원들이 4년 주기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 정도 물갈이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꽤 높은 편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정부 기관 중 국민들의 신뢰도(24.1%)가 가장 낮다.(통계청, 2022 한국의 사회지표) 여의도에 새 인물들이 들어와도 정치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체감한 탓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 1순위는 뭘까. 기득권을 누려온 정치인 퇴진을 바라는 이들이 많긴 하다. 하지만 특정 세력이 빠지고 난 자리는 또 다른 집단이 채웠다. 여당은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친윤(친윤석열) 그룹으로 이어졌고, 야당에서는 동교동계를 586운동권 세력이 대체하더니 이제 친명(친이재명) 시대다. 불체포특권과 같은 시대착오적 특권 포기? 이재명 사례에서 보듯 법적 구속력 없는 공언(空言)일 뿐이다.
이쪽도 저쪽도 싫다는 무당층 비율이 30∼40%에 달한다. 이들을 포함한 다수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싸움판으로 변질된 정치를 바꾸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거대 1, 2당이 상대당에 대한 비호감에 기대어 ‘적대적 공존’을 지속하는 한 생산적인 합의 정치는 불가능하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 역할에 대해 응답자의 80%가 ‘잘 못했다’고 평가했다. 100점 만점 기준에 전체 평점 42점에 그쳤다.
극단적인 대결정치 틀을 바꾸겠다고 시작한 게 선거제 개편 논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마지막 정치 인생을 걸었다”며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19년 만의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 헌정사상 첫 시민참여단 활동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다.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국회 정개특위는 활동 기한을 아예 내년 5월29일로 연장했다. 의원 정수(300명)와 소선거구제는 현행 유지쪽으로 가닥을 잡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남은 쟁점이다.
정개특위가 2월 발표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응답자들은 선거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국민의 다양성 반영(29.9%) △정책국회로 발전(23.4%) △대결정치 해소(21.7%) △비례성 강화(9.4%)를 꼽았다. 표현은 각기 다르지만 1, 2당 주도의 정치판을 바꾸자는 뜻이다. 현재 두 당 협의로 이뤄지는 선거제 개편 방향은 거꾸로다. 여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으로 되돌아가자는 입장이다. 그렇게 되면 지난 총선처럼 굳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다.
문재인정부에서 소수 정당과 ‘준연동형’(비례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겉과 속내가 다르다. 대놓고 제도를 폐기하자고는 못 하지만 계산은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 기운 것 같다. 당 일각에서 나오는 ‘단독 200석’ 주장이 대표적이다. 거대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병립형을 전제하지 않고 얻기 힘든 의석수다. 소수 정당들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듣더라도 무소불위 의석으로 이재명 체제를 지키겠다는 게 친명 측 기류다.
비례 의석마저 병립형으로 마무리되면 선거제는 개혁은커녕 과거로 회귀하는 꼴이다. 제3당이 몸집을 키울 가능성도 작아진다. 거대 양당은 지난 총선에서 나란히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제를 무력화했다. 이번에도 ‘기득권 카르텔’로 정치판을 바꿀 제도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 그래 놓고 물갈이, 새 인물 영입, 특권 포기와 같은 ‘화장술’로 국민들을 현혹한다. 제도는 퇴행하는 데 쇼는 계속된다.
2023.11.07 00:12:40
![[황정미칼럼] 김기현의 선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06/300/202209065244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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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미칼럼] 김기현의 선택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다. 지난 11일 실시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20대 딸이 깜짝 놀라더란다. “아빠, 어떻게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이 40% 가까이 나와요?” 여당 후보 참패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해지자 보수 진영의 다른 지인도 비슷한 글을 보내왔다. ‘국민들은 국민의힘 후보가 표를 40% 얻었다는 데 놀라는데 권력에 취했던 당 지도부는 새삼스레 위기론을 얘기한다’고. 이번 보선 참패는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편에 섰던 중도층이 1년여 만에 대거 이탈한 결과로 분석된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전국구급’으로 키운 건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다. 그러니 참패 원인도, 대책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번 선거 결과는 야당 복에 의존한 정치의 실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윤석열정부에 ‘독이 든 사과’와 같다. 먹음직스럽지만 잘못 베어 물면 깊은 잠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다. 보선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전 구청장을 후보로 밀어붙인 건 이 대표 구속과 그에 따른 민주당 분열을 예단한 탓이다. 정권 핵심 인사들조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짐작하지 못했다는 전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결과적으로 명분 없는 단식 승부수를 던졌던 이 대표가 기사회생하는 발판만 만들어 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 내부에서는 ‘과반은 못돼도 제1당은 가능하다’는 총선 낙관론이 팽배했다. 이 역시 ‘이재명 리스크’를 근거로 한 전망이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여전하고 그에 대한 비호감도가 60%대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보선에서 보듯 유권자들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에 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 윤 정부 출범 3년 차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중간 평가가 될 공산이 크다. 거대 야당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안 통한다. 정부 여당은 정책적 성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게 빈약하면 정치적 내전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 적폐청산, 검찰과의 전쟁에 골몰했던 문재인정부가 그랬다.
선거에서 지자 당정은 부랴부랴 회의를 갖고 의대 정원 확대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본지를 비롯해 여러 언론이 올해 초부터 ‘구급차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사례를 들어 의사 수 증원 및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이슈를 제기했음에도 이제야 움직이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첫 과제로 노동 개혁과 같은 민생 경제를 꼽았다. 하지만 그동안 야당을 압도할 만한 정책 의제를 선점한 적이 없다.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한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은 시동도 제대로 걸지 못한 상태다.
10·11 보선을 신호탄으로 내년 총선까지는 여당의 시간이다. 공천 개혁을 통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내놓아야 한다. 중도층을 끌어안을 선거 전략도 필요하다. 그러지 못하면 윤 정부의 3대 개혁은 물 건너간다. 여당은 그제 의원총회를 열어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당 안팎에선 우려가 쏟아졌다. 대통령이 낙점한 김 대표가 용산에 쓴소리를 하고 공천권, 국정 현안에 당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용산 출장소’ 처지를 면키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의총에서 내년 총선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고 한다. 선거에서 지고 나면 그의 진퇴가 무슨 소용인가. 2016년 청와대의 ‘진박 공천’을 막지 못한 김무성 대표는 ‘옥새 들고 나르샤’ 해프닝으로 180석을 차지할 것이라던 총선에서 122석을 얻고 제1당 자리를 민주당에 내줬다. 보수 진영 붕괴의 서막이 됐다. 2016년 김무성 대표의 선택과 2023년 김기현 대표의 선택은 달라야 한다. 김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대표 자리, 지역구라도 내놓겠다는 각오를 밝혔어야 했다.
2023.10.16 23:2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