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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미칼럼] 돌아온 대통령의 임무
[황정미칼럼] 돌아온 대통령의 임무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때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정치 성향과 의도, 인성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진실 따위는 사라져버리길 바라죠. 모든 게 끝나면 하도 시끄럽게 발을 구르고 고함을 쳐대서 뭐가 핵심이었는지는 다 잊어버리고요.” 영화 ‘트루스(Truth)’ 주인공인 CBS 시사고발 프로그램 ‘60분’ PD 메리 메이프스가 회사 감사팀에 한 말이다. 영화로 제작된 메리의 자서전에는 ‘부시는 군인의 의무를 다했느냐’는 질문은 사라지고 보수 성향 유튜버, 네티즌의 여론 재판으로 들끓은 과정이 담겼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메시지 진위를 따지기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은 너무 쉽다. 좌, 우로 갈려 서로 죽일 듯 싸우는 상황에서는 ‘뭐가 중한지’ 길을 잃기 일쑤다. 대통령이 돌아왔다. 서울구치소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내친김에 여당 지도부는 탄핵을 각하하라며 대통령을 부정의의 희생양처럼 감싼다. 야당은 내란 발호 세력 운운하며 석방 지휘를 결정한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광장의 목사 전광훈은 “만약 헌재가 딴짓하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칼에 날려버리겠다”고 겁박했다. 또 다른 광장의 탄핵찬성파는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다. 난장의 시작은 12·3 비상계엄이었다. “계몽령이었다”며 결과론적 합리화를 주장하든, “고기밥 될 뻔했다”고 상상의 디스토피아를 펼치든 질문은 이것이다. 12·3 계엄 선포가 헌법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인가,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클 정도로 심각한 위배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선고를 받았다. 대통령이 돌아왔다고 질문이 달라지진 않는다. 헌재를 향한 정치권의 각기 다른 압박은 소음에 불과하다. 헌재 담장 바깥에서 구호와 발 구르기가 아무리 거세도 답변이 달라지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 전례와 법조계 의견을 감안하면 헌재는 이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헌재의 시간은 끝나가고 다시 정치의 시간이 돌아오는 셈이다. 헌재 결정 이후 대한민국이 온존할지 묻는 이들이 많다. 8년 전 소수파에 그쳤던 탄핵 반대 시위대와 달리 지금 반탄 시위대는 찬탄 시위대에 버금가고 젊은 층 비중도 커졌다. 조직력과 금력이 과거 민노총이 주도한 촛불세력 못지않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이 인용되면 전쟁”이라고 했다. 계엄 이후 국가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경제, 외교안보 모두 비상인데 만일 유혈 폭력 사태라도 벌어진다면 끔찍한 일이다. 헌정 사상 첫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사저로 돌아갔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직은 절반의 승리”라며 세월호가 침몰한 팽목항을 찾았다. 그동안 깊어진 분열의 골은 민주당의 줄탄핵 사태와 12·3 계엄을 거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학 최고 권위자로 불렸던 고 프레드 그린슈타인 전 프린스턴대 교수가 광범위한 미 대통령 리더십 연구를 시작한 질문은 이것이었다. 중국과의 외교 수립 등 탁월한 업적을 세운 닉슨 대통령은 왜 스스로 정치적 파멸에 이르렀는가. 자신의 감정을 관리·통제하지 못한 결과였다. 그런 닉슨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 위기 직전 사임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수개월간의 비통과 분열을 과거사로 돌리고 공통의 이상을 재발견하는 것”이라고 통합을 호소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 대통령에 퇴로는 안 보인다. 그래도 아직은 ‘애국 시민’뿐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지도자다. 윤 대통령은 석방 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절제된 대응을 주문했다고 한다. 헌재 결정 이전에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어떤 경우든 폭력은 없어야 하고, 어떤 결과든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길 기대한다. 돌아온 대통령의 임무는 대한민국을 온존케 하는 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2025.03.10 23:11:50
[황정미칼럼] 보수 여당의 착각
[황정미칼럼] 보수 여당의 착각
지난주 보도된 본지 창간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무당층은 14%였다. 조사기관 한국갤럽 측은 그동안 20%대를 유지했던 무당층이 10%대 초반으로 준 것은 지난 대통령선거 한 달 직전보다 더 낮은 수치라고 했다. 보수, 진보 양 진영별로 최대한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8%, 더불어민주당은 41%였다. 갤럽 측이 예상보다 조사를 빨리 마무리했을 정도로 응답자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 두드러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지율 반등 기류에 여당과 대통령실의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 세력과 싸우는 본인 덕분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며 고무된 분위기라고 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윤상현, 김기현 등 여당 중진 의원들이 줄줄이 구치소를 찾는 것도 이런 ‘후광’을 의식해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중심으로 지지율이 결집된다는 건 착시일 뿐이다. 40%에 육박하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아스팔트 보수’의 확장이 아니라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탈했던 중도 보수층의 귀환으로 봐야 한다. 12·3 계엄으로 윤 대통령 입지는 사라졌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권력은 더 커졌다. 윤 대통령을 찍었지만 그를 부끄러워했던 ‘샤이(shy) 보수’,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는 중간 지대 사람들이 ‘尹이 빠진’ 여당 쪽으로 갈아탄 셈이다. 이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대결에서 스윙 보터 역할을 하는 수도권, 충청 표심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 이유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건 이 대표에 비해 상대적 약자로 비치는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약자를 응원하는 심리 현상)가 크다는 게 여론전문가들 지적이다. 오히려 대통령 평가는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허진재 한국갤럽 여론수석) 탄핵 찬성률은 반대에 비해 여전히 20%가량 높다. 여당이 대통령과 한 몸 전략으로 가는 순간 양당의 팽팽한 구도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20% 격차’만 남을 것이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믿는 구석이 있긴 하다. 탄핵·정권교체 찬성 여론을 흡수하지 못하는 이 대표다. 조기 대선 국면을 맞더라도 이 대표가 야당 후보로 나서는 한 보수가 똘똘 뭉쳐 해볼 만하다는 계산이다. 당내 탄핵 찬성파는 물론 집 나간 이준석 의원까지 보수가 똘똘 뭉칠지는 의문이다. 그래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1심처럼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게 여당 후보에 유리한 건 맞다. 문제는 여당 후보가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이 대표에 맞설 명분이 없다. 과연 대통령이, 여당 주류가 그런 상황을 용인할까. 지금도 대통령은 “모래알이 돼선 안 된다”며 당을 움켜쥐고 있다. 더 치명적인 건 이 대표가 불패 카드로 남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친문(친문재인)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자신을 제단에 바쳐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완수하겠다는 사즉생의 각오를 가져달라”고 했다. 사법리스크로 지지율이 흔들리면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뒤로 물러나라는 얘기다. 이 대표를 후원하는 좌파 그룹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 이재명 ‘호위무사’로 불리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민경선으로 뽑은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자 출당해 정몽준 후보 편에서 단일화 판을 짠 주역이다. 전 국민이 경악한 탄핵 국면에서 보수 진영은 반성도, 성찰도, 전략도 없이 널뛰는 지지율에 취해 있는 것 같다. 그리고는 또다시 이재명만 바라보고 있다. 12·3 계엄의 근원을 따지자면 지난해 4월 총선 참패였다. “선거에서 지면 식물 정부가 된다”는 경고에도 윤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불화하면서 민심과 다른 길로 갔다. 대한민국 체제가 위기에 처한 엄중한 국면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보수가 해결사로 나서겠다면 최소한 그 위기를 자초한 사람을 중심에 세워선 안 된다.
2025.02.10 23:29:52
[황정미칼럼] 헌법이 우리를 구하게 하라
[황정미칼럼] 헌법이 우리를 구하게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2년 2월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기도부터 하자고 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펜스 전 부통령을 배려한 제안이었다. 당시 펜스는 천주평화연합(UPF) 주최로 열린 ‘2022 한반도 평화 서밋’ 참석차 방한했다. “나는 공화당원이기 이전에 보수주의자이며, 보수주의자이기 이전에 기독교인이다.” 자신의 신조대로 펜스는 기독교적 신념, 보수주의 가치를 정파적 이해보다 앞세웠다. 2021년 1월6일 미 의사당 폭동 현장에서의 처신이 대표적 사례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의회 인증절차를 보이콧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불응하고 펜스는 바이든 당선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트럼프 선동 메시지에 의사당을 습격한 폭도들은 “펜스를 죽여라”(hang Mike Pence)를 외쳤다. 지난해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했던 펜스는 연설에서 “그날 트럼프는 대통령과 헌법 중에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나는 헌법을 택했고, 언제나 그럴 것”이라고 했다. 현지 학자들은 펜스가 트럼프 요구를 따랐더라도 헌법상 대선 결과가 뒤집히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날 헌법을 지킨 단 한 사람 덕분에 미 의회와 법원이 치열한 법적 투쟁에 나서지 않아도 됐고, 민주주의 추락으로 미국민이 겪어야 할 혼란과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그날만큼은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사태를 막은 펜스의 결단에 박수를 보냈다. 전 세계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진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 주말 대통령 관저 주변에선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 당국과 이를 막는 경호처 대치, 찬반 세력의 장외 집회가 실시간 중계됐다. 군대를 동원하고 헌법기관을 겁박한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지도자 오판과 망상이 어떻게 국가 위상을 한순간에 곤두박질치게 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더욱 절망스러운 건 붕괴 직전 법치의 둑을 막겠다는 ‘단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의 가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는 보수주의의 근간이라고 믿는다. 헌법 수호를 선서한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극성 지지층을 방패 삼아 수사에 불응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반드시 승리한다” 같은 길거리 시위 주동자가 쓸 법한 메시지를 내놓을 줄은 몰랐다. 훼손된 헌정을 바로잡아야 할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과 헌법 중 대통령을 택했다.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도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라는 식의 궤변은 좌파의 ‘무치’(無恥)로 치부했더랬다. 지금 용산과 여당 지도부 행태를 보면 수사 당국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해도 이를 수긍할까 싶다. ‘권한대행의 대행체제’까지 만들며 조기 대선에 급급한 거대 야당의 무책임이 법치 후퇴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여당 인사들 말처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를 졸속으로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거야의 정치적 셈법이나 광장의 찬반 압력이 변수가 될 수 없다. 헌법을 구할 단 한 명의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헌재만이, 헌법만이 소용돌이에 빠진 우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석 전 헌재소장은 지난해 10월 퇴임하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툭하면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을 제기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사법의 정치화로 나타날 우려를 지적한 것이다. 헌재 재판관 8명을 누가 추천했느냐에 따라 정파적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단은 정치권 진영 논리다. 재판관들은 헌법 제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의무를 질 뿐이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선물받은 명패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를 각별히 아꼈던 것 같다. 늘 용산 집무실 책상에 놓아둔 그 명패는 유명무실해졌다. 이제 헌재가 모든 책임의 무게를 질 시간이다.
2025.01.06 23:10:43
[황정미칼럼] 尹의 실패, 국가의 실패 아니다
[황정미칼럼] 尹의 실패, 국가의 실패 아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충격만큼은 아니어도 그다음 날 전해진 “잘못한 게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귀를 의심케 했다. 헌법에 정해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절차를 막기 위해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의사당 난입은 전 국민이 실시간 목도한 대로다. 의원들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이 동원됐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는 포고령(1항)이 발표됐다. 모두 위헌적 발상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내 선거인 명부 시스템 서버를 장악하려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적 진실은 관련자들 진술과 수사 과정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계엄 선포 나흘 만에 짧게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도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 최종 책임자로서의 절박함”을 강조하며 국민에 불안, 불편을 끼친 점만 사과했다. 계엄 선포문에서 밝힌 대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반국가적 세력, 괴물’이라는 인식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사실 윤 대통령은 그 전에도 ‘부패한 이권 카르텔’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으로 야당을 비롯한 반정부 진영을 규정했다. 협치를 주문하는 정계 원로에 “무슨 소리냐. 나는 양아치 같은 세력 쓸어버리려고 정권 잡았다”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 캐나다 정치인 겸 학자인 마이클 이그나티에프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치인들이 적(enemy)와 적수(adversary)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적수는 꺾고 싶은 상대이며, 적은 말살해야 할 상대”라고 했다.(야스차 뭉크, ‘위험한 민주주의’) 상대를 궤멸해야 할 적으로 삼는 한국의 극단적 정치 문화가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지만, 군대를 동원해 의회 민주주의와 국민 자유를 저당 잡아 철권통치를 휘두르겠다는 지도자가 나올 줄은 몰랐다. 그런 발상이 즉흥적이고 일시적 충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재임 기간 축적된 분노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악성이다.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구속시킨 윤 대통령은 박근혜 탄핵의 교훈을 얻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2016년 총선에서 1당을 놓쳤던 것은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경고였다. 그에 따라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바뀌어야 했는데도 그렇지 못한 점을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썼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압도적 참패를 당한 윤 대통령은 2년 가까이 만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 차례 회동했을 뿐 달라지지 않았다. 지지율 추락에도 한동훈 여당 대표와 불화하면서 ‘김건희 리스크’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이 모든 불리한 상황을 전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측근들과 계엄을 도모했다. “굴욕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 지적처럼 대한민국 리더십은 또 실패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실패를 말한다. 어느 정도 동감한다. 고립된 구조의 청와대든 사통팔달의 용산이든 대통령이 거주한 장소와 상관없이,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기질과 무관하게 대통령 말로(末路)는 비참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런 대통령제에서 ‘이재명 정권’ 출범 반대를 탄핵 거부 명분으로 삼는다. 제2의 적폐청산, 제2의 반민특위 바람으로 국론 분열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금은 권력구조, 제도 문제를 꺼낼 때가 아니다. 대선 시기를 저울질하며 정치적 실익을 따질 때는 더욱 아니다. 대통령 말대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일이 우선이다. 1987년 개헌 덕분에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이 생긴 것처럼 2024년 비상계엄 사태로 제왕적 대통령에 어떤 법적 족쇄를 채울 것이냐는 차후에 논의할 사안이다. 내란죄 피의자로 대통령이 호명된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훼손했는지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충격과 상실감에 빠진 국민을 그나마 위로하는 일이다.
2024.12.09 23:30:48
[황정미칼럼] ‘판도라 상자’ 닫는 건 대통령뿐이다
[황정미칼럼] ‘판도라 상자’ 닫는 건 대통령뿐이다
연단 위의 사람들만 달랐을 뿐 연단 아래 인파는 구분되지 않았다. 9일 민노총 등이 주도한 도심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깃발을 든 사람들도 앉아 정권퇴진, 탄핵 구호를 함께 외쳤다. ‘촛불행동’ 지도부는 민주당 주최 집회 시간을 예고하며 참여를 종용했다. 민주당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들(권력자)을 무릎 꿇게 만들어보자”(이재명) “김건희 왕국 끝장내자”(박찬대)고 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인사들의 ‘탄핵 추진’ 발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대표의 총동원령에도 지난 2일 집회보다 참석 인원은 줄었다고 한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시위대보다 경찰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공권력이 집회 현장을 겹겹이 둘러쌌다. 민주당은 오는 주말에도 집회를 연다. ‘촛불행동’은 16일 100만 집회를 예고했지만 민주당 집회를 합쳐도 그 숫자를 채우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여권이 강 건너 불구경할 때는 아니다. 주말마다 도심 도로가 시위대로 덮이고 곳곳에서 입씨름이 벌어지고 외국인들이 신기한 듯 사진을 찍어대는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 거리에는 ‘친일매국 윤석열 퇴진’ ‘민중권력 쟁취해 3차대전 저지’ 같은 친북 성향 유인물이 무더기로 뿌려졌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140분간 회견은 “중도하차는 없다”는 선언이었다. “2027년 5월9일 저의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하겠다”는 대목이 특히 그렇다. 선거 브로커 명태균과의 인연에는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못 박고,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관한 특검은 ‘정치 선동’으로 일축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며 대국민사과는 두루뭉술했지만 직권남용 같은 법률 위반 의혹에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민노총 등이 주도하는 임기 단축 여론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석연치 않은 명태균 의혹 해명에도 당장 대통령 탄핵 시비로 확산하지는 않겠다 싶었다.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하지 않는 것도 ‘법적 요건’의 허들을 의식한 탓이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다르다. 특검 스타였던 윤 대통령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특검 반대론자로 돌변한 처지가 옹색하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비상식적 수준인 건 맞다. 수사 대상이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주가조작사건, 명품백 등 물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 사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계약 개입 의혹 사건, 인사 개입·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무려 13가지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뒤늦게 대상을 줄인다지만 특검 정국으로 윤 정권을 마비시키겠다는 정파적 의도가 다분하다. 그런데도 70%에 육박하는 특검 찬성 여론은 10%대 후반에 머무는 대통령 지지율과 동전의 양면이다. 대통령이 회견서 전한 한남동 관저 분위기는 ‘의도적인 악마화’ ‘침소봉대한 가짜뉴스’로 억울하다는 것이다. 불신을 키운 건 명품백, 명태균 녹취 등 김 여사 스스로 던진 불쏘시개다. 선거 당시 김 여사가 자신의 휴대폰 문자에 답신을 했다거나 “사과 좀 많이 하라”고 조언했다는 대통령 말은 안 하느니만 못했다. 여권 입장에서 김 여사 특검은 판도라의 상자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 상자 뚜껑을 막으려면 밀어 올리는 압력을 빼는 수밖에 없다. 김 여사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그림자를 지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특별감찰관 임명이든 대통령실·내각 개편이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압력은 부풀어 오를 것이다. 상대 진영이 “이 정도일 줄 몰랐네” 놀랄 정도는 돼야 광장, 길거리 민심이 움직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 당시 광화문을 가득 메운 촛불을 보면서 수없이 자신을 돌이켜봤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촛불 시위를 보고 ‘지금은 탄핵에서 날 구하겠지만 그다음에 내게 무엇을 요구할까’ 두려웠다고 했다. 민심을 무겁게 느낄 때 지도자는 겸손해졌다. 임기 반환점을 돈 윤 대통령에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도 그런 마음일 것이다.
2024.11.12 00:56:08
[황정미칼럼] 대한민국의 품격
[황정미칼럼] 대한민국의 품격
한국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뜻밖의 낭보는 24년 전 겨울 노르웨이 오슬로 거리를 떠올리게 했다. 2000년 12월10일 오슬로 시청에서는 김대중(DJ)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열렸다. 현지 취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오슬로 시민과 교민 수백명이 횃불을 들고 시가행진을 벌인 장면이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멈춘 곳은 김 대통령 부부가 머물던 그랜드호텔 앞이었고, 관례에 따라 김 대통령은 호텔 2층 발코니에 나와 환영 인파에 손을 흔들었다. 그때 누군가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먼 이국의 거리에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끝나는 애국가를 듣자니 가슴이 뭉클했다. 지난 10일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접했을 때도 깊은 감동을 느꼈다. 여기저기서 단체 카톡방이 울렸다. 너나없이 자기 일처럼 기뻐했고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공유했다.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온라인 서점 홈페이지가 한때 다운될 정도로 그의 소설 주문량이 폭증했다고 한다. 책을 사기 위해 서점 앞에 길게 줄을 선 사진들과 어렵게 ‘득템’한 경험담이 주말 내내 화제가 됐다. “세상이 전쟁 중인데 무슨 잔치냐”며 통상적인 수상 기자회견조차 않겠다는 태도는 타인의 아픔에 천착한 작가다웠다. 우리나라에 첫 노벨상을 안긴 DJ의 노벨평화상은 이만큼 환영받지 못했다. 국내 사정이 복잡했다. 집권 내부는 당시 실세였던 동교동계 수장 퇴진론을 놓고 시끄러웠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이끄는 대여 공세는 거셌다. 노벨평화상이 다른 상에 비해 원체 정치적 논란이 많은 데다 국내 진영 갈등이 더해져 수상 의미는 갈수록 퇴색했다. 여야 지도부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축하한 한강 수상 소식에도 코 빠트리는 이들이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같은 이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두 수상자의 5·18 인연을 거론하며 “5·18이 우리에게 두 개의 노벨상을 안겨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5·18을 폄훼한 자들, 김대중을 ‘빨갱이’로 몰았던 자들, 한강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있을까. 아닐 것”이라고 썼다. 이런 정파적 접근은 진영 갈등을 부채질할 뿐이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시적 산문’(노벨상 위원회)이라는 문학적 성취보다 그가 다룬 소재만을 부각시키는 납작하고 단선적인 평가다. 그의 수상, 소설에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낳은 나라’의 품격은 만들기 나름이다.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국가의 풍요로움 속에 우리는 품위를 잃고 있다. 한강의 작품을 다수 낸 문학과지성사 김병익 상임고문은 ‘한국의 새 길을 찾다’(니어재단 편저)에서 “예의(품위) 없음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허용되고, 합리화되고, 정당화됐다”고 했다. “문화적 허욕과 사회적 무책임, 정치적 팬덤화, 여론의 경망은 지나치게 빠른 성장이 치르는 허망한 대가이며, 성찰의 고통 없이 이룬 욕망의 속모습”이라고도 했다. 국가의 품격을 빛내야 할 정치권, 정치 지도자들이 ‘예의 없음’의 장본인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지면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상대 진영을 향해 내뱉는 정치인들 말은 ‘흉기’가 된 지 오래다. 수십년 한솥밥 먹은 선배 정치인을 ‘잔당’(쳐 없애고 남은 무리)이라고 서슴없이 부르는 정치인이 거대 야당 수석최고위원이다. 사기 전력이 있는 선거브로커의 폭로성 발언에 연일 정치권이 들썩인다. 그와 엮인 내로라하는 정치인들 해명은 군색하다. 미처 대응도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대통령실 모습도 딱하긴 마찬가지다. 계엄, 탄핵 같은 국가 비상사태를 뜻하는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다니는 마당에 품위를 찾는 건 과욕일지 모르겠다. 그래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거친 탁류를 잠시 벗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가 작품을 통해 보여준 성찰과 공감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물론 가장 자성하고 성찰해야 할 곳은 정치권이다.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 “국민에 큰 위로” “우리에게 불가능과 한계는 없다는 걸 보여줬다”는 자신들의 축하 메시지가 부끄럽지 않도록.
2024.10.14 23:20:10
[황정미칼럼] 누가 ‘계엄’을 꿈꾸나
[황정미칼럼] 누가 ‘계엄’을 꿈꾸나
한쪽 눈에 번쩍거리는 안대를 하고 눈을 지그시 감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떠올랐다. 2000년대 드라마 ‘태조 왕건’에 나왔던 궁예(김영철 분)말이다. 마음을 읽는 능력 ‘관심법’(觀心法)이 있다는 그는 걸핏하면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니 숨기면 죽는다”고 상대를 윽박질렀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윤석열정권이 계엄을 선포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한테 ‘관심법’이 생겼는지 “당신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 이실직고하라”는 식이다. ‘정황 증거’를 내놓기는 했다. 대통령 고교(충암고) 선배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임명이 단초다. 지난달 을지훈련을 앞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암약’ ‘국가 총력전 태세 필요’ 발언도 소환됐다. 느닷없는 김용현의 국방장관 발탁이 반국가세력 소탕을 빌미로 한 계엄 체제 준비 수순이라는 얘기다. 급기야 이 대표가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 발언에서 계엄설을 공개 언급하자 여권에서는 구체적 증거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충암고 출신 인사들의 비밀회동이 추가로 제기됐다. 충암고 출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계엄 문제가 논의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관련 의혹을 주도하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군기문란 충암파 척결로 계엄 음모를 무산시키겠다”고 했다. 군 핵심 보직부터 영관·위관급 장교들까지 장악했던 사조직 ‘하나회’도 아니고 충암고 출신 4인이 국가비상사태를 기획·추진하는 게 가능한가. 김용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따르겠나. 저는 확실히 안 따를 것 같다”고 했다. 다른 군 고위 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아무리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군대를 희화화하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공식 부인에도 민주당이 바통 터치하듯 계엄설을 퍼뜨리는 핵심 근거는 이거다. “윤석열정권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집단이다.” 실제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은 좌파 진영 ‘스피커’ 역할을 하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각각 출연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세력이니 미리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등이)절대 감옥 안 가겠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 예를 들어 계엄 같은 걸 포함해서 미리 경고하고 대비하고 무산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저희들의 과제다.”(김민석) 요컨대 민주당 목표는 권력 핵심의 인신 구속을 겨냥한 특검·탄핵이며, 윤 대통령이 계엄령 카드로 맞설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무력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 인사들 머릿속의 ‘계엄’은 특검·탄핵 국면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인 셈이다. 투표를 통한 정권교체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며, 전 세계 많은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K컬처 보유국의 거대 제1야당 목표와 핵심 과제가 그렇다면 섬뜩한 일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박한데도 탄핵 찬성 여론이 40∼50%대 머무는 건 박근혜 학습효과라고 생각한다. 법에 따라 대통령이 구속되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민들 삶은 달라진 게 없다. 대통령실 권한은 오히려 더 세졌고 국회의원 기득권은 그대로다. 국민 절반이 정치 성향 다른 사람과는 밥도 먹기 싫다고 할 정도로 내부 갈등·분열은 더 깊어졌다. 지난해 1000만 영화 ‘서울의 봄’을 본 젊은 세대는 “어떻게 문명 국가에 저런 일이 가능하냐”며 코웃음을 쳤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계엄령 운운하며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게 지금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제1야당의 민낯이다. 추석이 코앞이다. 거리 곳곳에 ‘임대 문의’를 붙인 빈 상가들이 눈에 띄고 만나는 사람마다 “경기가 안 좋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며 한숨이다. 여기에 의료대란마저 수습될 기미가 없어 “절대 아프면 안 된다”가 인사말이 됐다. 이런 것들만으로 국민들은 충분히 불안하다.
2024.09.09 23:38:28
[황정미칼럼] 尹의 8·15, 李의 8·18
[황정미칼럼] 尹의 8·15, 李의 8·18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 집권 경험이 고스란히 사장되는 단절과 진영 정치 현실을 감안하면 전·현직 대통령 회동은 흔치 않다. 1960년대 ‘피그스만 침공’ 작전 실패로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을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 초청해 함께 오솔길을 걸어가는 사진을 인상 깊게 본 적이 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보수당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살아온 내력이나 대통령이 된 과정, 국정 운영 스타일은 다르다. 두 사람 회동은 윤석열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에 이뤄졌다. 집권 반환점을 돌 즈음이면 대통령은 자신이 남길 레거시(legacy·유산)를 고민하게 된다. 취임 초 광우병 파동을 겪은 이 전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 키워드로 ‘공정한 사회’를 내세웠다. 2010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다. 이 전 대통령은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에서 “광우병 사태는 국민과 소통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하게 됐고 정책 방향도 서민에 밀착된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수정하게 됐다”고 썼다. MB 정부의 공정사회 담론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내건 동반성장위원회 출범은 보수·진보 양쪽에서 논란이 일었지만 임기 내내 ‘대통령 의제’로 남았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대국민 국정 브리핑에 주목하는 건 집권 후반기 국정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다. 지지율 20∼30%대에 묶여있는 윤 대통령은 한·미·일 외교 복원 등 대외적 성과를 빼면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달 말 갤럽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건 ‘경제·민생·물가’(14%)와 ‘김건희 여사 문제’ ‘소통 미흡’(각 9%)이다. 문재인정부를 바닥부터 무너뜨린 건 ‘소득주도성장’의 역주행과 고삐 풀린 부동산 시장이었다. 정권 초기 청와대 회의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좌파척결’이었던 MB 정부가 집권 후반기 서민·중산층 정책에 역점을 둔 ‘삶의 정치’로 궤도 수정한 전략은 지금도 유효하다. 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가 ‘먹사니즘’을 들고 나온 것도 이런 민심을 의식해서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다.” 대선 출사표를 방불케 한 당권 도전 선언문이었다. 뒤이어 민주당 내에선 정부안보다 기업 감세 폭을 늘린 반도체특별법 ‘K칩스법’이 발의됐고 ‘먹사니즘’을 뒷받침할 대규모 경제 공부 모임이 출범했다. 윤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비전, 연임 이재명의 8·18 전대 구상이 민생에 맞춰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반갑겠다. 밑도 끝도 없는 탄핵, 특검법 정국으로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불능 국회’를 바라보면 더욱 그렇다.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필리버스터→표결→대통령 거부권→부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깰 사람은 두 사람뿐이다. 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TV토론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후보 사퇴를 촉구하면서 “지금 당신이 자신에 던져야 할 질문은 당신의 적,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다. 그리고 정반대로 행동하면 된다”고 썼다.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가 상대에 바라는 건 “지금 그대로” 아닐까. 지금껏 해온 대로 불통·불화하고 힘으로 부딪쳐야 상대에 대한 비호감, 적대감을 동력 삼아 진영을 뭉치게 하니 말이다. 뒤집으면 상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달라진 윤석열, 달라진 이재명이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정권 초 약속한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끝까지 ‘대통령 의제’로 가져가려면, ‘사법리스크’에 묶인 이 전 대표가 수권 정당의 리더십을 보이려면 지금 방식으로는 어렵다. 일단 두 사람이 마주 앉아야 한다. 그래야 민생법안, 연금 개혁 같은 현안이 풀리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누가 더 달라지려는지 알 수 있다.
2024.08.12 23:13:03
[황정미칼럼] 우리가 뽑지 않은 권력
[황정미칼럼] 우리가 뽑지 않은 권력
미국 대선 TV 토론이 끝나고 후보 사퇴론에 휩쓸린 조 바이든 대통령 ‘대타’로 자주 거론된 인물이 미셸 오바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양자 대결에서 압도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미셸 오바마가 프린스턴, 하버드대 출신 재원이긴 해도 여성, 흑인은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비주류다. 오바마 집권기 향수가 어느 정도 반영됐겠지만 백악관 시절 대중에 비친 미셸 모습이 인기 배경일 것이다. 그는 빌 클린턴 재직 기간 보건제도 개혁을 밀어붙였던 힐러리 클린턴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웨스트윙(대통령 업무 공간)에 퍼스트레이디 자리는 없다”는 유권자들 정서에 따라 “웨스트윙 정무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주의했다”고 자서전 ‘Becoming’(비커밍)에 썼다. “중요한 진실은 나와 딸들이 조연일 뿐이라는 점”이라며 그는 8년간 자신이 선거운동 기간 약속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이군인과 그들 배우자를 지원하는 일,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텃밭 가꾸기 운동에 열심이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에는 크고 작은 권력이 따라붙는다. ‘숨은 권력자’로 불린 퍼스트레이디도 없지 않았다. 미셸이 백악관을 떠난 지 8년, “정치는 절대 안 한다”는 공언에도 유력 대권 후보로 소환되는 데는 그가 권력을 절제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영부인 관련 논란들도 대개 권력 행사의 적정성, 권한의 한계와 무관치 않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출장이 대표적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김건희 여사를 V2로 호칭한다는 말을 듣고 의아했다. 대통령을 상징하는 VIP급으로 불린 영부인은 없었다. 평생 정치적 동지로 불리고 부부 이름을 병기한 문패로 유명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도 그 정도는 아니었다. 여성운동 대모로 활동한 그에게 여러 만남, 주문이 쏟아졌지만 제2부속실을 통하도록 했다. 이 여사가 개인 휴대폰으로 지인들과 연락해 국정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폭탄처럼 터진 김 여사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 문자 무시 논란은 새삼 그의 존재감을 일깨웠다. ‘명품백 수수 사건’ 당사자라 해도 대국민 사과 문제를 당 대표와 의논하고 대통령과 대표 간 조율 역할을 시사하는 문자 내용은 김 여사의 ‘정무적 위상’을 보여준다. 과거 한 인터넷 매체와의 7시간 통화, 친북 목사 면담 영상을 접했을 때 김 여사 스스로 윤석열정부 탄생에 상당한 지분이 있다고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문자 파동을 일으켜 여당 전대에 개입하려 했는지는 의혹 수준이다. 하지만 논란 와중에 ‘댓글팀’ 운운하고 정치 논객과 57분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절제되지 못한 처신은 큰 후환을 남겼다.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했지만 주가조작 사기범의 해병대 간부 구명로비설에 ‘VIP’로 김 여사가 거명되기도 했다. 여사 업무를 관장하는 제2부속실, 친·인척 관리·감시를 하는 민정수석실이 가동됐다면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나. 격에 안 맞는 일정은 걸러지고 의혹은 초기 단계에 자체 조사, 규명됐어야 했다. 대통령 부인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만사가 절제되고 대외 활동은 투명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이 뽑지 않은 사람이 마치 권력자인 양 외부에 알려지고 더욱이 견제, 통제 밖에 있다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쟁쟁한 후보들 출마로 흥행이 보장됐던 집권 여당 전당대회는 상대 후보 비난전으로 ‘자폭 대회’가 됐다. 뇌관은 김 여사 문자 논란이었다.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거대 야당의 탄핵청문회는 현재 진행형이다. 거친 공작의 피해자, 정쟁의 희생자라는 프레임과 침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김 여사는 휘장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 공적인 제도의 관리도 시작돼야 한다. 대통령실과 여당 당권 후보들이 답을 내놓을 때다.
2024.07.15 23:46:18
[황정미칼럼] 그래서 보수 혁신은요?
[황정미칼럼] 그래서 보수 혁신은요?
지금 여의도 세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심으로 돌고 있다. 4·10 총선 이후 한쪽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정당을 착착 만들어가고 다른 쪽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러는 이유는 자명하다. 0.73%포인트 차이로 놓친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려면 그의 앞에 놓인 크고 작은 장애물을 걷어내야 한다. 이미 이재명 사람들로 채워진 민주당은 거칠 게 없다. 그럴수록 이재명 비호감도가 올라간다는 지적에는 “대안이 없다”는 답이 돌아온다. 돌아갈 다리를 불태운 격이다.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입법부를 장악한 거야(巨野)에 휘둘리고 있다. 제동을 걸 숫자가 안 되니 막을 뾰족수가 없다는 푸념이 넘친다. 그 답답함은 알겠는데 4·10 총선 이후 국민의힘 움직임을 보면 상황에 맞설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세 차례 연거푸 총선에서 지고 그중 두 번이나 참패한 정당이 맞나 싶다. 2020년 21대 총선 패배 때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가 출범해 당명과 정강·정책 등을 바꾸기라도 했다. 덕분에 30대 당 대표가 등장했다. 총선 끝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총선 백서는 감감무소식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론을 놓고 왈가왈부하더니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7월 전대 이후로 미룬다는 얘기가 나온다. “개혁의 시작은 진솔한 반성에서 시작된다.” 4년 전 김종인 위원장 말이다. ‘진솔한 반성’을 담아야 할 백서조차 내놓지 못하니 개혁은 기대 난망이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내게 있다”던 한 전 위원장은 차기 당 대표 경선에 나설 태세다. 한 전 위원장이 촉발한 헌법 84조 논란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극적으로 부각시키긴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사건 유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진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고 (대통령이)실형을 선고받으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 법적 판단을 보탤 소양은 없지만 이런 의문은 든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사법부 판결로 무효화할 수 있나.” “가뜩이나 정치 양극화가 극심한 나라에서 이 대표를 뽑은 유권자들이 가만있을까.” 물론 이런 초유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부가 이 대표 관련 사건 최종심을 서두르라는 압박은 가능하겠다. ‘전과자 대통령’ 논란이나 국민 분열이 없도록 법원 시간표가 지금보다 빨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사법의 영역이다.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 지도자들이 정치 영역에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쟁점화로 면피하는 건 무책임하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저자 조지 레이코프의 말처럼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라’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 머릿속에는 ‘코끼리’가 떠오르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 프레임이 여당에 득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선전한 건 유권자들이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를 용납해서가 아니라 윤석열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욕구가 더 강했던 탓이다. 특검 정국에 용산 리스크는 커지는데 여당 인사들은 가위눌린 듯 조용하다. 영남·고연령·고소득층으로 쪼그라든 보수 정당의 지형을 넓히려는 치열한 혁신 논쟁도 들리지 않는다.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10여년째 재집권 전략을 짜듯이 민생 현장을 파고드는 전략도 안 보인다. 패장인 한 전 위원장은 물론 당권에 도전하는 이들은 어떻게 우파를 혁신해 미래 세대를 선점할지 답해야 한다. “이재명과 더 잘 싸운다”는 게 답이라면 지난 총선을 복기해보기 바란다.
2024.06.17 23: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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