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상회담에 앞서 판문점 북측 통일각 백두산 그림 앞에 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소 띤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굳은 표정이었다. 1차 회담 당시 남측 평화의집에서 금강산 그림을 배경으로 시종 문 대통령과 환하게 웃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급박하게 문 대통령 회동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복잡한 속내가 엿보인다. 그의 고민을 문 대통령이 다음 날(27일) 기자회견에서 전했다. “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데 대한 걱정이 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번개회담’에서 처음 꺼낸 얘기는 아니라고 본다. 1차 남북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도보다리 산책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을 것이다. 상상컨대,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으라는 문 대통령 설득에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믿을 만한가. 체제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겠는가”라고 물었을 것이다. 두 차례나 평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6·12 싱가포르 회동 날짜를 받아놓고도 그의 ‘걱정’은 풀리지 않았다. 김계관 조선외무성 제1부상 담화나 최선희 외무성 부상 담화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두 담화 모두 ‘리비아모델’에 대한 반발이다. 황정미 편집인“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와 비교하다니 아둔하기 짝이 없다.” 겉으로는 핵 개발 초기단계였던 리비아와 이미 핵을 보유한 북한을 ‘동급’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주장이지만,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처참한 말로’에 대한 불안이 짙게 깔려 있다. “김정은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리비아모델이 끝난 것처럼 북한도 끝나게 될 것”이라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말은 김 위원장의 걱정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미국이 리비아처럼 ‘완전한 비핵화’를 넘어 ‘체제변화(Regime Change)’를 꾀하는 것은 아닌가. 더욱이 리비아모델을 강조하는 이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북한을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나라로 지목한 그는 이란 핵협상 파기를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볼턴은 몇달 전 이란 망명자단체 연설에서 트럼프정부의 핵협상 파기를 예고한 뒤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1979년 혁명이 40년까지 지속되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이 이란혁명 40주년 되는 해다. 그의 자서전 제목은 ‘항복은 선택이 아니다(Surrender is not an Option)’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모델’이 아니라 ‘트럼프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협상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볼턴의 조언대로 북측 반발에 회동 취소라는 초강수를 뒀다. “아무 때나 마주앉아 문제를 풀자”는 김계관의 편지, 깜짝 2차 남북정상회담 카드로 북·미회동은 복원수순을 밟고 있지만 김 위원장 걱정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판돈이 크게 걸린 내기에선 밑천과 담력이 두둑한 쪽이 이기는 법이다. 반전을 거듭한 북·미 외교전에서 승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받아내고 김 위원장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안전보장’(CVIG)을 약속할까. 레이건 미 대통령은 1986년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과의 레이캬비크 회담에서 빈손으로 걸어나왔다. ‘세기적 대타협’이 점쳐졌지만 최종 순간 고르바초프의 SDI(전략방위구상) 폐기 요구를 거절하면서 합의는 깨졌다. 3년 후 소련 붕괴로 레이캬비크 회담은 냉전시대의 막을 내린 성공적 회담으로 평가된다. 레이건 시절의 ‘강한 미국주의’ 향수를 공유하는 트럼프와 볼턴은 쉽게 김 위원장이 내민 청구서에 사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레짐 체인지는 없다”는 말을 이끌어내는 게 최상의 성과일지 모른다. 사실 그것도, 김정은 체제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진 못한다. 카다피의 ‘비극적 최후’는 핵 포기 때문이 아니라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시작된 민중봉기와 내전에서 비롯됐다. 김정은의 CVIG 역시 북한 주민들에 달려 있다.황정미 편집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검토했던 이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책에 “남북관계 발전을 초당적으로 추진해 보자는 대담한 발상이었다”고 썼다. 여야 대립이 극심한 정치 현실 탓에 검토로 끝났지만 정권에 따라 냉온탕을 오가는 대북정책을 감안하면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진 않다. 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절차를 밟겠다는 것도 이번 합의사항이 차기 정부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못을 박겠다는 의도다.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15공동선언’, 노무현정부에서 이뤄진 ‘10·4선언’이 정권교체 후 종이쪽지로 전락한 데 따른 학습효과다.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려면 야당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권 노력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정상회담 당일 판문점 만찬은 ‘야당 패싱’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4·27회담을 기록영화로 방송한 북한 조선중앙TV는 만찬 영상을 소개하면서 “여러 정당 대표가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을 “김정은 최고지도자의 조국통일사의 불멸의 업적”으로 홍보하는 북한이 ‘여러 정당 대표’를 축하 사절로 포장한 셈이다.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만 참석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당 대표가 아니라 1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주역으로 초대받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초청자 명단에서 빠졌다. 황정미 편집인북핵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문·김 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1, 2차 남북정상회담과는 차원이 다르다.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은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다. 회담 결과에 따라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인 한반도 운명은 달라질 공산이 크다. 판문점 회담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외교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판에 국정의 한 축인 야당은 ‘방관자’로 밀려나고 존재감을 잃었다. 청와대, 여당의 말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정말 믿을 만한지, 하나둘 군사적 긴장조치를 풀어도 괜찮은 것인지, 종전선언을 한다는데 한·미동맹이 무력화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 의문을 대신해 묻고 따져야 할 야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최근 안보 국면에서 문재인정부가 ‘노무현 시즌2’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건 미국 트럼프정부를 대하는 태도였다. 대북 강경책 일변도의 트럼프정부와 발을 맞추고 “김정은을 회담 테이블에 앉힌 건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자주파 목소리가 컸던 노무현정부 때와는 다른 전략이다. 노무현정부 초대 비서실장인 문희상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옆에서 훈수 둔 일본, 중국까지 공을 다 돌려”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로서 신뢰를 얻었다고 했다. 김정은의 결단력도 여권 인사들의 칭송 대상이다. 유독 야당만 천덕꾸러기 신세다. 홍 대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장기집권하길 기도한다”는 조롱을 받는다. 한·미 전문가들이 예상하듯 북 비핵화 과정은 멀고 험난한 여정이다. 트럼프정부, 문재인정부 임기 내 매듭지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세습·종신체제인 북한과 달리 우리는 국민투표에 따라 정권이 바뀐다. 박근혜정부 ‘통일준비위원회’에 참여했던 ‘김대중(DJ)맨’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장관은 대북정책에 관한 한 “보수세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독일 통일기반이 된 ‘동방정책’은 사민당 출신 빌리 브란트 총리가 시작했지만 그 결실을 맺은 건 보수당 정권인 헬무트 콜 총리였다.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만찬에서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는 북한 속담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나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가 됐다”고 했다. 좋은 길동무라면 바라보는 목표가 같아야 한다. 두 사람이 말하는 ‘비핵화’가 같은 것일까. 문 대통령이 가리키는 한반도 평화와 김정은이 얘기하는 ‘조국통일’은 또 어떤가. 시간이 답해 줄 것이다. 분명한 건 진보, 보수정권을 떠나 북 비핵화는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목표라는 점이다. 야당을 길동무로 삼는 대통령의 ‘대담한 발상’이 필요한 이유다. 그래야 한반도 운명을 김정은이 아닌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황정미 편집인

‘그날의 영수증’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정봉주 전 의원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성추행 의혹에 그만큼 집요하게 반박하고 관련 보도 매체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인 이는 없었다. ‘나꼼수’ 동료인 김어준은 지상파방송에서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정씨 입장을 두둔했다. 정봉주는 문재인정부에서 유일하게 특별사면된 정치인이다. 더욱이 자신을 구속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처지다. ‘MB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던 정봉주의 화려한 정치판 복귀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요즘 ‘방송권력’으로 불리는 김어준까지 나섰으니 그의 성추행 의혹은, “미투 운동이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김씨 ‘예언’대로 ‘음모론’으로 치부될 만했다. ‘그날의 영수증’이 나오지 않았다면 말이다. 황정미 편집인그가 성추행 의혹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건 아니다. 여전히 “전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미투’ 국면에 주변의 남성들은 묻는다. “왜 여성들은 몇 년 전 이야기를 지금 폭로하나.” 이에 대한 답변은 내가 남성들에게 묻는 “왜 사회적 지위의 정점에 있는 남성들이 유독 여성 문제에 취약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큼 한 가지로 정리하기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첫 번째 이유를 꼽자면 그 사람의 이중성을 까발리려는 의도라고 본다. “내가 아는 ○○○는, 당신들이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시위다. 정씨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피해자도 서울시장 출마 움직임을 보고 “파렴치한 사람에게 그런 큰 일을 맡겨선 안 된다”는 생각에 폭로를 결심했다고 했다.결국 중앙선관위의 위법 판단을 받고서야 사퇴한 김기식 파문에서도 정봉주 파문 당시 대응 논리가 그대로 작동했다. “사실과 다르다”는 부인으로 시작해 “반개혁 세력의 흔들기”라는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식이다. 김기식 파문의 본질 또한 이중성, 신뢰의 문제였다.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세 차례 다닌 것만으로도 친정인 참여연대가 밝힌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였다. “기업 돈으로 출장가서 자고 밥먹고 체재비 지원받는 게 정당하냐”고 공직자들에게 따져묻던 김씨가 자신의 출장은 ‘관행’이라고 해명하니 이중적이라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본적 (금융)개혁을 위해 발탁한 ‘과감한 선택’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서도 그의 신뢰 추락은 치명적이었다.그런데도 선관위까지 동원하며 그의 낙마를 늦춘 건 “금융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에 흔들려선 안 된다”는 진영 논리였다.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는 대통령의 입장과 맥이 닿아 있다. 여당 핵심 인사들도 김기식을 ‘희생양’으로 만들면 포악한 야당과 보수 세력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제2, 제3의 ‘먹잇감’ 사냥에 나설 것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그들에게는 리더십 상실을 지적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던 진보 성향 매체도 ‘보수 언론 프레임에 말렸을’ 뿐이다. ‘386 세대’ 인사들을 비판했다 퇴출된 팟캐스트 출연진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진영 논리를 “‘한번 우리 편이면 영원한 우리 편’이라는 조폭 논리”라고 꼬집었다.여의도를 덮친 댓글 조작 파문이 어찌 흘러갈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진 김경수 의원이 등장하면서 여권 반응은 미묘해졌다. 청와대 측은 한 달 전 ‘오사카 총영사’ 추천건으로 댓글 조작 주범 ‘드루킹’ 존재를 알았으면서도 이번 사건이 드러난 뒤 침묵했다. ‘드루킹’이 체포 직전 페이스북에 썼다는 “깨끗한 얼굴 하고 뒤로는 더러운 짓 했던 이들”이 누군지는 검경이 밝혀야 할 일이다. “김경수와 청와대, 민주당은 피해자”라고 선부터 긋는 건 또 다른 진영 논리로 비친다. 특정 세력에 의해 여론이 만들어지고 뒤틀린 댓글 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문재인정부야말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그 잣대가 네 편, 내 편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다. 잣대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도 국민 몫이다. 정봉주도, 김기식도 반대파 흔들기에 떨어져나간 게 아니다. 민심이 흔들렸을 뿐이다. 신뢰, 기대가 클수록 실망감도 큰 법이다.황정미 편집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내정자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만든 정치자금후원단체 팩(PAC·Political Action Committee) 홈페이지는 북한 이슈들로 채워져 있다. 그가 여러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김정은이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미·북 회담은 짧게 끝날 것이라는 분석과 북·시리아 간 화학무기 거래 정황을 담은 유엔 보고서, 대북 선제 공격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글들이다. ‘북한은 이기고, 미국은 졌다’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고문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디딤돌 삼아 북핵·미사일에 관한 한·미·일 균열을 꾀하고 국제적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김정은의 ‘선전술’이 먹혔다고 썼다.볼턴은 한때 트럼프 대통령 오른팔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으로 강추했던 인물이다. 트럼프 백악관의 내막을 다룬 책 ‘화염과 분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추천한 허버트 맥매스터를 보좌관으로 발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정책 조언을 따분해하면서 친구들에게 그를 해고할 거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1년 만에 ‘따분하게’ 자기를 가르치려 한 맥매스터 대신 ‘화끈하게’ 밀어주는 볼턴을 택했다. 그것도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의 회담을 예고한 시점이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도 배제하지 않는 초강경파 볼턴의 등장에 ‘한반도 체스판’이 바빠졌다. 황정미 편집인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 정권의 종식”을 공공연히 주장해온 만큼 ‘볼턴 카드’가 북한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협상→서면 합의→보상→합의 파기→핵·미사일 도발로 이어진 흑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체제 위협으로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김씨 3대 정권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 북핵 목표는 “한반도 재통일”이라고 못박는다. ‘완전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이룬 리비아식을 옵션으로 내세운 볼턴은 다자회담을 통해 핵무기 개발 중단 수준에 그친 이란 핵협정은 파기할 태세다. 이란 핵 해법은 이란 폭격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스라엘홍보위원회(AIPAC) 등 미국 내 유대인 조직 행사의 단골 연사인 볼턴이 ‘이스라엘식 해법’을 강조하는 건 불길하다. 이스라엘은 타국 핵 시설을 선제 공격한 유일한 나라다. 1981년 이라크, 2007년 시리아의 비밀 핵시설을 공습했다. 볼턴은 북·시리아 커넥션을 주목하며 “이제 북한이 핵, 미사일을 거래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대북 특사단 접견 후 모습을 감췄던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워싱턴의 강경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2011년 집권 이후 중단된 북·중 최고지도자 교류가 재개됐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내달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회담 일정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특사인 왕이 외교부장도 27, 28일 러시아를 찾는다. 중, 러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국면에서 김정은의 ‘숨통’이 돼줬다. 남북·미북회담 추진 과정에서 소외된 두 나라가 다시 북과 어깨동무를 하는 건 미국, 우리 정부 주도의 협상판을 흔들어놓으려는 의도다.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정부로서는 마음이 바쁠 것이다. 그렇다고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희망적 사고)에 기댈 수는 없다. 특사단이 북한을 다녀온 이후 청와대 안팎에선 낙관론이 흘러넘쳤다. 김정은, 김여정 남매에 호평 일색이다. “두뇌가 명석하고 판단력이 빨라 좋은 대화 상대자라는 인상을 받았다”는 임동원 대북특사(국정원장)의 김정일 평을 연상케 한다. 지각 변동에 가까운 한반도 외교전에서 우리 정부는 어디까지나 ‘정직한 중재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협상에 나선 김정은 의도, 비핵화 조건을 정확히 간파하고 이를 트럼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판을 깨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과거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지렛대로 현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트럼프와 볼턴은 친구냐, 적이냐가 분명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한국은 북한 편인가, 미국 편인가’를 묻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북한의 노림수다.황정미 편집인

“미국 강경파들은 ‘만일 대북특사 방문이 결실을 거둔다면 이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주효한 것이고, 가시적 성과가 없다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시각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것이다.” 2002년 4월 대북특사단을 이끌었던 임동원 당시 대통령외교안보특보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한 외신 보도를 인용해 워싱턴의 냉소적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악화한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평양을 찾았다. ‘부시 행정부’를 ‘트럼프 행정부’로 바꿔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워싱턴 분위기도 북한 체제에 냉랭하긴 마찬가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후 임 특보는 “북·미 간 상호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달성할 때까지는 핵무기 개발이나 대량살상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인상을 받았다”고 썼다. 2018년 3월5일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곧 미국 방문 길에 오른다. 그만큼 한반도 상황은 급박하다. 한반도 위기 진앙인 북핵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재깍재깍 돌아가고 있다. 지난 1월 인류 위기를 상징하는 ‘운명의날 시계’(Doomsday Clock)는 11시58분, 자정 2분 전에 맞춰졌다. 미·소가 수소폭탄 실험에 나섰던 1953년 이후 자정에 가장 근접한 시각으로, 분침을 조정하는 미 핵과학자회는 김정은체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강경노선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20년간 냉·온탕을 오가는 동안 북한은 꾸준히 핵·미사일 수준을 끌어올려 사실상 핵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국정원 차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등을 지낸 라종일 교수는 김정일을 영민한 정치가로 평했다. “남북관계가 원활한 시기에 군사적 위협 없는 안전을 보장받는 한편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가장 현실적인 성공은 핵무기를 완성해 기울어가는 정권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다.”(저서 ‘장성택의 길’) 핵유산을 넘겨받은 김정은은 6차 핵실험까지 마쳤다. 올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이 그제 남측 특사단과 마주 앉았다. 4시간여 접견·만찬으로 환대했다. 특사단이 어제 발표한 합의 수준은 기대 이상이었다. 트럼프 정부가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 정 의장은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에 앉겠다고 밝힌 만큼 트럼프 정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목표는 분명하다. 미 공화당 내 인맥이 많은 워싱턴타임스의 토머스 맥더빗 회장은 지난주 본사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 반드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그 방식은 전임자인 오바마와 다를 것이라고 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백악관이 지난 1일 트럼프·문재인 대통령 간 전화통화 후 발표문에서 명시한 원칙이다. 대북특사 소식이 전해진 4일 미 국무부도 이를 재확인했다. 이번 특사단에 포함된 서 원장은 2002년 임 특보 수행은 물론 여러 차례 대북 협상에 참여했다. 같이 일해본 사람들이 탁월하다고 평할 정도로 손꼽히는 북한통이다. 정 의장이 특사단장이지만 서 원장을 ‘키맨’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그 정도라면 김정은의 호탕함 뒤에 감춰진 불안과 핵을 볼모로 한 생존 및 대남 전략을 간파했으리라 믿는다. 김정일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고 했지만 핵공장을 멈추지 않았다. 무엇보다 트럼프정부는 북핵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만으로 ‘선물보따리’를 풀거나 대북제재의 끈을 늦출 생각이 없다. 대화의 문을 열어놓더라도 북한이 확실히 핵 폐기를 받아들이도록 미국과 압박공조를 펴는 수밖에 없다. 이번만큼은 ‘구두 약속’만으로 성급히 보상하는 과거 방식과 달라야 한다. 어쩌면 서 원장의 이번 특사외교가 그간 실패한 경험을 만회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황정미 편집인

평창동계올림픽의 환호, 김여정 방남(訪南)의 여진 속에 청와대가 주도하는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어제 출범했다.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일정을 감안해 내달까지 정부 개헌안을 만든다는 게 목표다. 지지부진한 국회 개헌특위와는 다른 궤도에 ‘개헌 열차’를 올려놓고 시동을 건 셈이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6월 지방선거·개헌 투표 동시 실시를 공언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청와대에 딴죽 걸 일은 아니다. 대통령 힘이 빠진 말년에야 개헌을 국면전환 카드로 써먹던 패턴을 감안하면 문재인정부의 개헌 의지만큼은 살 만하다. 문제는 청와대발 개헌의 성사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 주도의 개헌안이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지난 아홉 차례 개헌 중 여야 합의로 이뤄진 건 4·19혁명과 1987년 ‘호헌철폐’ 시위 직후, 두 차례뿐이다. 권력자의 집권욕에 누더기가 된 과거 헌정의 흑역사와는 다르다 해도 ‘청와대표’ 개헌안은 정쟁 대상이 될 게 뻔하다. “문재인표 개헌안으로 자유한국당 반대를 유도해 개헌 무산의 책임을 뒤집어씌운 뒤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수”(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라는 반응이 단적이다.청와대가 기대는 건 개헌 찬성 여론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70%가 넘는 응답자가 개헌을 지지한다. 지난해 촛불의 기억도 남아 있다. 1987년 민주화 시위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낸 국민들은 30년 뒤 촛불 시위를 통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험을 공유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정해구 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뜻과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개헌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헌에 관한 ‘국민의 뜻’은 뭘까. 세계일보는 창간여론조사(2월1일자)를 통해 개헌 방향과 논의 방식에 관한 국민 의견을 물었다. 개헌의 중점 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2.8%가 ‘정부형태/권력구조 조항’을, 31.6%가 ‘국민의 권리/기본권 조항’을 꼽았다. 국정농단 사건을 낳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받겠다는 뜻이다.특위는 테이블에 정부형태와 총강·기본권, 지방자치분권을 올려놓았지만 방점은 기본권, 자치분권에 찍혀 있다. 권력구조 개편안을 내놓는다 해도 ‘어차피 결과는 대통령중임제’일 공산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하고 여당의 사실상 당론이거니와 찬성 여론도 높은 편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국민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실제 지지하는 건지, 중임제를 선호하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반영된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 탄핵 파동을 겪으며 헌법책이 평소보다 많이 팔렸다고는 하나 대통령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따져본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황정미 편집인총강·기본권도 마찬가지다. 큰 방향에는 이견이 적어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갈등 지점이 한둘이 아니다. 헌법전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나 통합진보당 해산 근거가 된 정당 조항을 손질한다면, 생명권을 보장할 경우 발생하는 안락사·배아 복제 같은 생명윤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청와대는 전문가,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특위에서 안을 만들고 국민참여본부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지만 개헌안의 중립성까지 보장할 순 없다.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맞춘 개헌안으로 폄하되거나 정부 지지층 여론이 주로 반영된 ‘반쪽짜리’ 딱지가 붙을 수도 있다. 대통령 표현대로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시간에 쫓겨 투박한 그릇을 만드느니 오래오래 요긴하게 쓸 ‘명품’을 만들 궁리부터 했어야 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성공한 ‘숙의 민주주의’ 사례로 평가했다. 국가 정체성과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개헌이야말로 ‘숙의 민주주의’ 대상이다.“헌법은 놀랄 만큼 아름다운 선물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피지에 불과하다. 헌법에 힘과 의미를 부여하는 건 국민의 참여와 선택, 단결에 의해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고별사다. 10차 개헌만큼은 정치 엘리트나 전문가 주도가 아니라 폭 넓은국민 참여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민심’일 텐데 청와대 특위의 개헌안이 답이 될 수는 없다.황정미 편집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인명진 목사는 ‘소금 역할론’을 폈다. 1970년대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그가 2006년 한나라당 중앙윤리위원장을 맡았을 때다. ‘변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그는 “미역국에도 소금이 들어가고 된장국에도 소금이 들어간다. 진보에도, 보수에도 소금 역할이 필요한 때가 있다”고 했다.분당 직전인 새누리당, 그것도 자신이 질타했던 친박 세력이 장악한 당을 맡겠다고 나섰을 때 인 목사는 다시 ‘소금 역할’을 떠올렸는지 모른다.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인명진의 등장은 흥미롭다. 그의 인맥이 여야를 넘나들기 때문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인 내정자가)친박 기득권 세력에 탈당 방지용 방패막이로 이용당하다가 끝내 물러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인 내정자의 일성은 비박계를 향한 잔류 요청이었다. 친이명박계로 분류되고 박근혜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냈던 그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건 그만큼 친박계 사정이 절박한 탓이 크다. 개혁 성향의 그를 앞세워 가급적 떨어져나가는 세력을 줄이고 나중에 탈당파와 재결합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셈법이다.황정미 편집국장인명진 체제에도 비박 그룹은 어제 집단 탈당을 하고 딴살림을 차렸다.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새누리당과의 보수 적통 경쟁을 선언했다. 이로써 26년 만에 4당 체제가 된 것이다. ‘키맨’들의 윤곽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미 유력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굳혔고 국민의당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있다. 비박 신당 그룹은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이끌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다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내달 15일쯤 귀국하는데 ‘개혁보수신당’에 몸을 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끈 김종인 의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제3지대’를 도모한다.“역대 어느 선거보다 불확실성이 높아 결국 구도의 싸움이 될 것이다.” 여야 대선 전략가들의 말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주자인 문 전 대표에 맞선 ‘반문재인’ 구도가 뚜렷해지는 이유다. “탄핵정국을 맞아 일부 세력은 과격한 운동권세력의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 전 대표를 겨냥한 신당 창당선언문의 일부다. 인 내정자는 “무능한 진보보다는 차라리 부패한 보수가 낫겠다”고 이명박 후보 손을 들어줬던 인사다. 그는 손 전 대표와도 각별한 사이다. 문재인 세력과 정치를 함께 했던 안철수, 김종인, 손학규는 “친노 패권주의는 안 된다”고 확실히 선을 긋는다.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들 ‘반문’ 세력이 개헌을 고리로 손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치인들이야 모처럼 일찍 개막한 대선전에 들뜬지 모르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이끈 건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국민들의 집단극이었다. 박 대통령의 실패는 리더십의 실패다. 검찰 수사와 진행 중인 특검 수사,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부재’를 확인하고 절망했다. 대통령은 지켜야 할 공적 공간을 자주 비웠고, 자신이 판단해야 할 국정을 비선 그룹에 의존했다. 국민들이 두려운 건 또다시 리더십의 실패를 겪는 것이다.선거에서 구도는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차기 지도자가 될 후보들의 자질, 리더십 검증이 소홀해지는 흐름이 마뜩지 않다. 여야 할 것 없이 ‘키맨’들이 판을 짜는 데 유능한 인물들로 채워지는 모양새가 그렇다. 제왕적 총재인 3김이 당을 좌지우지하던 시절 ‘3당 합당’과 같은 구도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다. 지난 총선에서 3당 체제를 만든 것도, 탄핵 압박으로 4당 체제를 만든 것도 국민이다. 정치인들이 판을 짜면 국민이 표를 몰아주던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실패한 리더십의 원인을 따지고 대체할 리더십을 검증대에 올릴 시점이다. 그런데도 ‘왜 문재인이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왜 문재인이 돼선 안 된다’는지도 알 수 없다.황정미 편집국장

첫 정권교체가 이뤄진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새정치국민회의에는 고급 정보가 제법 들어왔다. 당시 조세형 총재 권한대행은 “아침이면 책상에 노란 서류 봉투가 올라왔다”고 했다. ‘노란 봉투’는 안기부·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고급정보를 뜻한다. 김대중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촉’이 있는 공무원들이 김영삼정부의 정보를 빼돌리며 줄대기에 나선 것이다. ‘총풍 사건’,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 월북 등 ‘북풍’ 차단에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이 넘긴 정보 덕분이었다. 정권 말이면 등장하는 현상이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던 A씨 이력은 놀랍다. 김대중 후보 측에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정권교체에도 자리를 지켰는데, 김대중정부 끝날 무렵에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쪽에 줄을 댔다고 한다. 그런데도 노무현정부 시절 줄타기에 성공해 고위직까지 올랐다. 그는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다. 출신 지역, 학교, 소속 기관 출신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행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박근혜정부에선 최순실 같은 비선실세를 잡느냐가 공무원들의 관운을 갈랐다.황정미 논설위원최순실 사건에 온 국민이 경악했어도 공직사회가 받은 충격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을 했나’라는 자괴감에 빠진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최순실 사단에 쑥대밭이 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은 얼굴 들기도 부끄러운 신세가 됐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내가 최순실을 알았어야 하는데” 하고 아쉬워하는 공무원을 봤다는 목격담도 들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차관 등 알려진 사람이야 치도곤을 당했지만 최씨나 ‘문고리 3인방’ 덕을 보고도 아닌 척 숨죽이고 있는 공무원이 없지 않을 것이다.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정은 올스톱이나 마찬가지다.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누린 더불어민주당 측은 벌써부터 ‘벚꽃 선거’ 타령이다. 촛불민심을 내세워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결정을 서두르라고 압박한다. 정치권만 들썩이는 게 아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거야의 입김에 취약하고 다음 대선이 수개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촉’을 세운 공무원들이 가만 있을 리가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측에 줄 서는 공무원들이 등장했다.문 전 대표는 11일 “국가대청소가 필요하다”며 6대 청산 과제를 밝혔다. 비리·부패 공범자, 권력기관의 공범들을 색출·청산하자는 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부자’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미 이런저런 개혁 보고서를 들고 문 전 대표 측을 찾는 이들이 있다는 전언이다. 문 전 대표의 ‘국가대청소’ 선언은 공직사회를 향한 건지도 모른다. ‘박근혜·최순실 부역자’를 색출해내라는. 대청소를 하는 데 공을 세운 이들은 반대급부를 챙길 것이다. 개중에는 정말 개혁이 필요하다는 충정파도 있겠지만 그게 정치권에 줄 대는 명분이 될 순 없다.흔히 ‘영혼없는 공무원’이란 표현을 쓴다. 세종시는 탄핵 사태로 인사가 지연되는 걸 오히려 반기고, 웬만한 일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는 분위기란다. 모든 공무원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손 놓고 있는 이들이 꽤 된다는 얘기다. 꼬박꼬박 세금 내는 국민들로서는 가슴이 턱 막힌다. 힘 빠진 장관들이 기강을 잡는다고 먹힐 리 만무하다. 공무원들이 정권, 정치권 눈치를 봐야 하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복지부동, 줄대기의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는다.최순실이 4년간 공조직을 주무르는 동안 공직사회 ‘경보’는 작동하지 않았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전 처장은 “핵심은 인사 시스템”이라고 했다. 인사가 시스템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니 보은·정실 인사가 판치고 윗선 눈치만 보는 조직문화가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공직사회 개혁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에 빗댄 적이 있다. 공무원 집단에 정권은 5년마다 떠나는 과객이다. 어느 정부도 작심하고 ‘방울’을 달려 하지 않았다. 적당히 줄 세우고 이들의 ‘부역’을 즐겼다. 야당은 현 정부 사람들을 부역자라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고장난 공직사회 시스템부터 고치겠다고 해야 한다. ‘국가개조’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면 말이다.황정미 논설위원

‘최순실 드라마’의 얼개가 갖춰지면서 주연, 조연, 단역급 인사들 면면이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 감독·기획으로 짜인 이 드라마에서 주연급인 줄 알았던 안종범, 차은택은 조연급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최순실 시대에 권세를 누렸던 이들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역할 줄이기에 급급하다. 최씨 지시로 차은택이 만났다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다”고 한다.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이 도무지 어떻게 이뤄졌고, 지금껏 은폐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 한둘이 아니다. 주연급인 박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박 대통령은 최씨 소유의 태블릿 PC가 언론에 공개된 다음날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일부 자료들에 대해 (최씨)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 태블릿 PC에 담긴 자료가 2014년 4월 이전 것들이니 그 이후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됐다는 뜻처럼 들린다. 물론 정호성 수사를 통해 올 4월까지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긴 했다. 하지만 실제 2014년 4월 이후 청와대 등 권력 주변의 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황정미 논설위원‘정윤회 문건’을 비롯해 비선실세 의혹을 수집했던 박관천 경정이 2014년 2월 경찰로 쫓겨난 데 이어 직속 상관인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이 4월 경질됐다. 7월에는 민정수석실 감찰 담당 경찰들이 물갈이됐다. “‘역린’을 건드린 대가”였다. 세계일보가 문건을 보도하기 4∼9개월 전 일이다. 당시 홍경식 민정수석도 바뀌었는데 최근 TV조선은 대통령 보고용으로 작성된 듯한 홍 수석 후임 인사자료를 최씨 사무실에서 입수했다고 전했다.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그해 5월, 김영한 민정수석이 6월 임명됐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2014년 5월 말 경질됐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다. 본지 기자들이 청와대 문건 유출 문제로 같은 해 5월 중순 박지만 EG그룹 회장을 접촉했을 당시 박 회장은 남 원장에게 청와대 보안 시스템 점검을 요청할 뜻을 밝혔다. 육사 선배인 남 원장을 신뢰하는 듯했다. 공교롭게도 그 이후 남 원장은 경질됐고 청와대 문건 유출건은 유야무야됐다. 여권의 한 인사는 “국정원장, 기무사령관, 비서실장 등 대통령 측근(비선)을 감시하는 책임자들이 줄줄이 교체된 시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박지만과 육사 동기인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2014년 10월 1년 만에 전격 교체됐다. 최근 박 대통령이 아닌 최씨 작품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순실 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접수한 것도 이때쯤이다. 정유라 승마대회 판정 시비와 관련해 문체부 직원 2명이 문책받은 데 이어 유진룡 장관이 2014년 7월 경질됐다. 유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나가자마자 바퀴벌레들이 쫙 출몰했다”고 했다. 차은택이 추천한 김종덕 장관이 같은 해 8월 취임한 후 미르·K스포츠재단 사례에서 드러났듯 그들의 놀이터가 됐다.박 대통령이 ‘보좌체계를 완비’한 2014년 4월 이후 비선 의혹을 감시, 견제할 체제는 무력화했다. 권력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아는 이는 몇 손가락 안에 꼽힐 것이다. ‘왕실장’으로 불린 김 전 실장은 인사 라인에 있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한다. 더 주목되는 이는 우병우 전 수석이다. 김기춘은 ‘3인방 세상’을 불편해했지만 우병우는 적극 활용했다고 한다. ‘최순실 드라마’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그의 청와대행 전후로 최순실과 우 전 수석 장모 등이 골프 회동을 했고, 지난해와 올해 최씨, 차은택 비위 내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조응천 의원이 ‘우갑우’로 부를 정도로 검찰, 국정원 직보 라인을 갖춘 실세였다. 무엇보다 ‘정윤회 문건’ 수사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최씨 실체를 알았을 것으로 본다. 검찰 수사 과정에 최씨 관련 내용이 있었다는 여러 사람의 증언을 감안하면 그에게 직보됐다고 봐야 한다. 그가 어떻게 문건 수사를 축소했고, 이후 최순실 사단의 행태를 묵인 또는 조력했는지를 파악해야 전체 그림이 맞춰진다. 특검이 그를 주연급으로 조사해야 할 이유다.황정미 논설위원

태극기를 한 손에 든 중년의 사내가 군중에 둘러싸였다. 11월12일 오후 5시쯤 광화문 한복판에서다. “종북세력으로부터 대통령을 구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야유, 고함에 묻혔다. 누군가 욕이라도 할라치면 다른 이들이 “싸우지 말라”고 막아섰다. “저 사람들, 우리 자극시키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등산복 차림의 노부부가 젊은이들의 흥분을 가라앉혔다. 사내 일행이 주춤주춤 사라지자 주변에 선 사람들은 하나둘 아스팔트 바닥에 자리를 잡았다. 마치 나들이를 나온 듯 가벼운 표정의 가족, 친구, 학생들이 대부분이다.사회자 말대로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국민통합’을 이뤄냈다.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이들 중 절반은 크라잉넛의 ‘룩셈부르크’를 따라 부르지 못했고, 나머지 절반은 가수 정태춘이 누군지 몰랐지만 세대를 불문하고 집회를 즐겼다. 모인 이유가 다르지 않은 때문이다. 주최 측이 준비한 최순실 동영상을 보며 같이 분노하고, 연단에 선 시민들의 “이게 나라입니까”란 외침에 공감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구호가 가장 자주 들렸지만 참석자들 사이에 공명이 컸던 구호는 ‘국민이 주인이다’였다.황정미 논설위원“어른들이 주인 행세를 못한 거 잖아요. 아이한테 주인 노릇 못하면 나라 꼴이 우습게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왔어요.” 중학생 아들을 동반한 40대 주부의 말이다. 김밥을 먹는 아이에 헌법 제1조를 외워보라고도 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앳된 학생이 주권, 권력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스토리’는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정도로 단순하다. 국민이 뽑지 않은 최순실 일가와 측근들이 정책을 주무르고 기업과 나라 돈을 챙겼다는 것. 박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 정부 관료들이 이를 적극 돕거나 방조했다는 것. 대통령이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고 왜 최순실 일가의 방패막이가 됐는지는 검찰 또는 특검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각양각색 노동단체 깃발이 나부꼈고 야당 의원들도 얼굴을 내비쳤지만 11·12 집회 주인공은 시민들이었다. 그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었다면 ‘100만 촛불’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목청껏 구호를 외치는 청년이 옆자리 친구에 말했다. “뭔가 달라지겠지.” 넓은 도심을 촛불로 채운 이들 대부분이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100만 촛불’ 이후 달라진 건 아직 없다. 청와대 관저에서 퇴진 함성을 들었을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준비에 한창이다. 쉽게 물러날 뜻이 없어 보인다. 야당들은 촛불 민심에 기대 대통령 퇴진만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이 물러나면 과도내각을 구성해 조기 대선을 치르자는 속내다. 야당의 대통령 퇴진운동은 분출하는 민심의 ‘김’을 빼는 정도다. 복잡한 탄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기 대선 국면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친다.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분노는 권력자를 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안다. 박 대통령이 퇴진하고 새로 대통령을 뽑으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이 되는 건가. 대통령 한 사람에 집중된 권력구조를 손대지 않으면 ‘제2의 최순실’이 등장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촛불 시위가 탄핵에서 구한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 친인척 관리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끝났다.지금과 다른 살풍경한 거리 시위가 벌어졌던 1987년 6월항쟁은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 개헌으로 마무리 됐다. 그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인 2016년 11월항쟁도 대통령 진퇴 문제에 그쳐선 안 된다. 6월항쟁보다 덜 조직됐지만 ‘11·12 집회’의 명제는 분명했다. ‘국민이 주인이다.’ 그걸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 야당 인사들이 정말 촛불 민심을 대한민국을 바꾸라는 ‘명예혁명’으로 여긴다면 당장 실익만 내세울 게 아니라 개헌 논의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찬탄하는 11·12 집회가 ‘촛불 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황정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