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덴마크 출장길에서 눈길을 끈 건 도로를 메운 자전거 행렬과 자전거용 신호등이었다. 수도 코펜하겐 시민의 절반 가량이 자전거를 애용하는 건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덕분이지만 차량 유지비가 비싼 이유도 있다. 차 가격은 유럽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없는데 등록세, 부가세 등 세금이 차 가격의 두 배 이상 된다. 덴마크 정부가 1970년대 이후 ‘탈석유 정책’을 편 때문이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차 운행은 물론 집 난방까지 어렵게 되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에너지 수급을 다른 나라에 맡길 수 없다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다.” 현지에서 만난 덴마크 에너지담당 공기업 간부의 말이었다. 우리나라도 덴마크처럼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지만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는 없었다. 수십년째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이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다. 후발 주자로 경제성장을 하려면 값이 싼 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주의적 논리가 앞섰다. 국제 유가에 따라 출렁이긴 하지만 국가별로 보면 1L당 휘발유값이 중간 정도 된다. ‘중산층의 꿈’으로 불렸던 1가구 1차량 시대가 된 지 오래다.  황정미 논설위원그런데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일상을 흔들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정한 미세먼지 농도의 ‘나쁨’ 주의보가 잦자 거리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늘었다.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느냐는 비판도 쏟아졌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나섰다. “미세먼지로 뿌연 도시를 볼 때나 국민께서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느낌이다. 미세먼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미세먼지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 연소나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에서 나온다. 미세먼지 대책이 에너지 정책과 동전의 양면인 이유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30∼40% 되고 나머지는 도로를 달리는 차량, 발전소·공장 굴뚝, 공사장 등에서 발생한다. 중국만 손가락질할 형편이 아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독촉에 3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 제작·운행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기·대체건설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앞으로 경유차 비율을 줄여나가고 ‘전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후 석탄발전소 폐기 등을 추진한다는 게 ‘특단 대책’이 될 수는 없다.폴크스바겐 스캔들에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는 프랑스다. 디젤차 비중이 80%나 된다. ‘클린 디젤’이 ‘더티 디젤’로 드러나자 정부는 디젤차 퇴출 작전에 나섰다. 파리시는 미세먼지 수치가 치솟았던 2014년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2020년까지 모든 디젤 차량의 파리 진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파리보다 2.1배 높았다.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에서 유로6(유럽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유차는 몇 년 내 도심이나 고속도로에서 사라질 운명이다.환경부도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경유값 인상을 추진하긴 했다. 하지만 세금 인상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더니 당정협의에서 아예 없던 일이 됐다. 새누리당 측이 “경유값 인상이나 고깃집 규제와 같이 서민 부담을 늘리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드리는 방안을 포함시키지 말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한마디로 ‘표 떨어질’ 정책은 꺼내지도 말라는 얘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이 경유차 디젤 엔진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있어 어떤 게 맞는지 나도 헷갈린다”고 했다. 그렇다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붕괴시킨다는 반대에도 디젤차 규제에 나선 프랑스, 독일 정부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대기환경 지수가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꼴찌이고, 앞으로 40여년 후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기회를 흘려 버린 탓이다. 혁신적인 정책이 없는데 혁신적 기술, 시장이 생길 리 없다. 폴크스바겐 사태에도 경유차를 찾는 소비자를 탓할 게 아니라, 그런 소비를 막을 정책을 만들지 못한 정부를 탓해야 한다.황정미 논설위원

‘반기문 바람’이 휩쓸고 간 여의도가 뒤숭숭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그제 한국을 떠나면서 “오해가 없기 바란다”고 했지만 누구도 ‘오해’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 반 총장은 5박6일 머무는 동안 많은 말을 남겼다. 모든 일정에 기자들이 몰렸다. 정치인의 일정은 메시지다. 오랜 외교관 생활을 하고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유엔 사무총장을 10년째 맡고 있는 반 총장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당초 비공개를 전제하긴 했지만 대선 후보 검증 토론으로 유명한 중진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것부터 작심한 듯 비쳤다.반 총장 방한은 13일 공식 발표될 때 이미 정가 화제로 떠올랐다. 임기 중 마지막 고국 방문, 유력 대선주자급 지지율,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와 여소야대 정국. 그의 말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가 첫 일정인 언론 간담회에서 촉을 건드렸다. “누군가 대통합 선언을 하고 나와 솔선수범하고, 국가 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10년간 유엔 총장을 했으니 기대가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겠다. 내년 1월1일이면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해 결심하고 필요하면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겠다.”  황정미 논설위원외교관만큼 신중하게 말하는 훈련이 된 직종도 없다. 더욱이 그는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다는 의미로 ‘기름 장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행사장마다 기자들이 쫓아가 ‘대망론’을 질문해도 “허, 허” 웃거나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고만 했다.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한 건 아니지만 출마를 지지하는 여론, 여권의 기대를 저버리진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의 방한 기간 실시한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반 총장의 대선후보 지지율(28.4%)은 다른 야권 후보들과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1위였다. 그의 간담회 발언에 지지층이 호응한 결과다. 대선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1년여 전 지지율이 얼마나 허망한지 안다. 중도 낙마한 인사들을 손에 꼽지 않더라도 역대 대선 과정은 늘 역동적이었다. 반 총장이 진짜 내년 1월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지, 한다면 끝까지 완주할지 알 수 없다. 아마 본인도 모를 것이다. 중요한 건 지금 그보다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정치인은 드물다는 거다. 그가 여, 야, 중도층으로부터 고르게 지지를 받는 건 기존 정치인과 다르다는 이유가 크다. 지난 4·13 총선에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 달라”며 양당체제를 깨고 제3당을 만들어낸 표심과 다를 바 없다. 정치권에선 반 총장의 5박6일이 잘 짜여진 각본 같았다고들 한다. 달리 말하면 기존의 ‘정치 문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다. 우선 그의 김종필 전 총리 자택과 경북 안동 하회마을 방문 일정이 그렇다. 반 총장은 비공개로 만난 김 전 총리와 대선 관련 대화가 없었다고 했지만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30여분간의 독대 그 자체로 ‘충청 대망론’은 해석이 아니라 팩트가 됐다. 반 총장이 경북 안동에 머문 시간은 3시간여에 불과했지만 정치권은 ‘충청+TK(대구·경북) 연합론’으로 들썩였다. 이런 지역구도에 그가 언급한 ‘국민 통합’ 메시지가 흐려진 게 사실이다. 그가 방한 기간 만난 사람들은 행사 관계자들을 빼면 노신영, 이현재, 고건 전 총리 등 사회 원로급 인사들이었다. 반 총장과 각별한 인연의 노 전 총리가 만든 자리로 알려졌다. 개인 인연이 깊은 인사들과의 비공개 만찬이라 해도 ‘원로 멘토 그룹’처럼 비쳐지기 십상이다. 유엔 행사와 관련해 방한했다는 설명대로 유엔 기구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나 유엔 등 국제기구 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층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반 총장은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성공한 ‘롤모델’로 꼽힌다. 대신 반 총장은 사회 주류 인사들만 두루 접촉했다. 반 총장은 고령에 대한 질문에 “지금 미국 대선 후보들도 70세, 76세”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고,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끝까지 힐러리 클린턴을 추적하는 건 그들이 기존 정치권과 다른 메시지를 던진 덕분이다. 트럼프의 ‘위대한 미국’, 샌더스의 ‘99%의 혁명’이다. 내년 대선에 도전한다면 반 총장의 준비된 메시지는 뭘지 궁금하다. 이번 방한으로는 ‘왜 반기문이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다.황정미 논설위원

데이터분석 웹사이트로 유명한 ‘FiveThirtyEight(538·미 선거인단 수)’의 로고는 여우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큰 것 한 가지를 안다”는 그리스 시인 아르킬로코스의 시구에서 따온 것이다. 미 캘리포니아대 필립 테틀록 교수는 이를 근거로 전문가들을 두 부류로 나눴다. 여우 집단이 소소한 정보들을 수집하며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유형이라면, 고슴도치는 큰 원칙을 믿고 이를 밀어붙이는 유형이다. 테틀록 교수는 10여년의 연구 끝에 여우형 전문가가 고슴도치형에 비해 소련 붕괴와 같은 주요 사건을 더 잘 예측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538’을 만든 네이트 실버는 자신의 책 ‘신호와 소음’에서 여우의 원칙을 소개했다. 전형적인 여우형인 그는 2008, 2012년 대선 결과를 주별로 정확하게 맞혀 ‘족집게’로 불린다. 그런 그도 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 후보 확정을 예측하지 못했다. 못 맞힌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일은 결코 없다”고 장담까지 했다. 트럼프가 이달 초 사실상 공화당 후보 자격을 얻은 뒤 실버는 웹사이트에 ‘왜 공화당원들은 트럼프를 선택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황정미 논설위원그는 오판한 결정적 이유로 공화당원들이 공화당 정통 노선을 따르지 않는 인물을 후보로 뽑을 가능성을 간과한 점을 꼽았다. 이들이 트럼프와 정체성을 공유한 건 정통 보수의 가치나 정책이 아니라 이민자, 무슬림, 기성 정치 코드, 여성 등에 대한 불만이었다는 것이다. 여우처럼 신중하게 잡스런 소음 속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그도 공화당원들의 정서 분석에는 실패한 셈이다.유권자 정서는 여론조사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무슬림을 미워하십니까’ ‘여성 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 정당 지지자를 혐오합니까’ 같은 질문에 선뜻 속내를 털어놓을 사람은 많지 않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정서적으로 극단화하는 흐름을 잘 포착한 건 실버 같은 선거분석 전문가가 아니라, 트럼프 같은 정치인이었다. 그는 “성난 미국인들의 분노를 대신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떠들었다.4·13 총선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여론조사의 예측 실패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조사 방식을 떠나 응답자의 정직성을 전제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 특정 정당에 대한 호감·비호감 정도를 계량화하긴 어렵다. 그런 점에서 최근 IT정치연구회 세미나에서 서울대 한규섭 교수(언론정보학과)가 발표한 지난 총선 온라인 패널 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한 교수팀은 3000명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정당에 대해 얼마나 따듯하게 느끼는지 측정하는 감정온도, 각 정당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기술한 형용사, 경쟁 정당 지지자에게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 정당의 이념 성향 평가를 조사했다. 이념 성향 평가에선 큰 차이가 없었지만 경쟁 정당에 대한 감정적 평가는 격차가 컸다고 한다. A당과 B당 지지자 간 이념적 차이는 별로 없는데 상대 정당에 대한 감정은 나빴다는 얘기다. 1차보다 2차 조사에서 감정적 격차는 더 벌어졌다.온라인 공간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권자 정서가 양극화하는 조짐을 보이는 건 불안하다. 한 교수는 “유권자들 사이에 정책적 차이는 크지 않은데 상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은 커지는 양상”이라고 했다. 트럼프 현상을 비롯해 이런 흐름이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불만과 무관치 않다는 게 한 교수의 설명이다. 불만을 퍼붓는 대상이 경쟁 정당은 물론 부자, 이민자 또는 여성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사회의 금수저·흙수저론, 갑질 논란, 여성 비하·혐오를 뜻하는 ‘여혐’ 현상이 그런 분노의 일환 아닐까. 문제는 분노하는 유권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에게 있다. 오히려 네 편, 내 편을 갈라 상대 진영에 대한 분노를 증폭시킨다. ‘상위 1%의 권력을 빼앗아 99%에 돌려주겠다’는 한국판 샌더스, ‘이민자를 쫓아내겠다’는 한국판 트럼프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총선 이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여의도 정치를 보면 비관적이다. 유권자들 분노는 쌓여갈 테고, 그게 어떤 식으로 터질지 알 수 없다. 누구도 트럼프 현상을 예측하지 못한 것처럼.황정미 논설위원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친 2009년 다보스포럼에서는 ‘월가에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가 아니라 리먼 시스터스(Lehman Sisters)가 있었다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파산하는 바람에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리먼브러더스 회사명을 빗대 남성들의 공격성 투자 성향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경제장관을 비롯한 참석자 대부분이 “여성들이 보다 신중한 편”이라며 ‘리먼 시스터스’의 손을 들어줬다.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도 최근 한 신문 연재물에 “조직 내 의사결정권자 성비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리먼 시스터스였다면 위기는 달랐을지 모른다고 썼다.당시 다보스포럼 토론에서 인상 깊었던 건 세계여성지도자평의회 사무총장인 로라 리스우드의 발언이었다. 그는 “‘리먼 브러더스 앤드 시스터스’가 이상적인 답”이라고 했다. 성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조직이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얘기다. 리스우드는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글을 지난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에 실었다. 여기에는 이사회의 40%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한 노르웨이 기업 사례에 관한 아론 디르 요크대학 교수의 연구 결과가 포함돼 있다. 디르 교수는 할당제 도입 전후를 모두 경험한 남녀 이사 23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그에 따르면 여성 이사들이 남성 이사들과는 다른 관점, 경험, 전망을 내놓으면서 의사 결정은 물론 이사회 지배구조, 그룹 내 역학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소통 증대, 효율적인 위기 관리, 파벌주의 희석화 등이 ‘성 다양화’에 따른 주요 긍정적 결과였다. 황정미 논설위원성 다양성 문제가 기업뿐 아니라 정·관계 화두가 된 지는 오래다. 하지만 현장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장관 30명 중 15명을 여성으로 임명해 화제가 됐다. 이유를 묻자 “지금은 2015년”이라고 답한 그가 꽤나 매력적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유리 장벽’ 깨지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으나 결과는 달랐다. 현 내각에 여성 장관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1명뿐이다. 국내 상장 기업 가운데 여성 최고경영자(CEO)는 2013년 기준 14개사 13명으로 0.73%에 불과했다. 이런 탓에 국제기구의 양성평등지수는 100위권 아래에 머물러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그런 면에서 4·13 총선 결과 50명이 넘는 여성 후보들이 당선된 건 눈여겨볼 만하다. 16대 21명(5.9%), 17대 39(13%), 18대 41(13.7%), 19대 47(15.7%), 20대 51명(17%)으로 해마다 늘긴 했지만 지역구 생환 의원이 역대 최다인 점이 두드러진다. 50% 할당제에 기댄 비례대표 수(25명)보다 유권자들의 직접 선택을 받은 지역구 의원(26명)이 더 많은 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5선), 새누리당 나경원·더민주 박영선·국민의당 조배숙(이상 4선)을 포함해 3선 이상 의원만 11명이다. 당 대표 도전 의사를 밝힌 추미애, 역시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여당 첫 여성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했던 나경원 등 그간 ‘가뭄에 콩 나듯’ 했던 당직, 국회직에 나설 여성 의원이 많아질 것이다.여성 의원들이 20대 국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를 품게 된다. 여소야대의 3당 체제인 20대 국회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인 소통은 여성의 장점으로 꼽힌다. 소통·협력 정치가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계파 정치를 깨야 하는데, 여성 의원들이 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성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계파 정치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자기 주장이 강한 이유도 있고 계파도 권력인데 잘 끼워주지도 않는다.” 재선인 한 여성 의원의 말이다. ‘친박’을 만든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 같다. 수적으로 열세이긴 하다. 그래도 새로운 정치문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당내 민주화, 혁신을 막는 계파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는 게 총선 민심이었다. 이에 응답하는 ‘여의도 시스터스’가 많기를 소망한다.황정미 논설위원

“선거 기간 중 간간이 보고를 받았는데 3분의 2 내외의 압승을 거둔다는 자신에 차 있었다. 아무리 못해도 과반수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너무나 의외였다. 여당이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여소야대의 어려움이 연출된 것이다. 나는 ‘원인 없는 결과 없다’면서 여당이 너무 과신하고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2016년 20대 총선 얘기가 아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헌정사상 첫 여소야대 국회를 맞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증언이다.(조갑제, ‘노태우 육성회고록’) “하늘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던 노 전 대통령은 ‘5공 청산’ 정국을 거친 뒤 1990년 3당 합당을 선언했다. 당시 YS를 따라 통일민주당에서 민주자유당으로 당적을 바꾼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뒤 SNS에 글을 올렸다. “노태우 정권은 3당 합당으로 대응했는데, 이번엔 그 방도가 보이지 않는다.”황정미 논설위원김영삼·김대중정부에서도 여소야대 구도가 되풀이됐다.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 여소야대 정국을 못 견뎌한 대통령은 없었다. “문제는 여소야대 구도로는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이 부닥치는 일이 많다 보니 생산적일 수가 없습니다.” 2005년 7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대통령의 편지’다. 이 글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대연정 공론화의 물꼬를 텄다. 3당 합당에 버금가는 ‘창의적’ 방법이었지만 한나라당 거부로 무산됐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무책임하고 헌법파괴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대연정 제안에 여당 지지층마저 돌아서면서 노무현정부의 레임덕만 재촉했을 뿐이다.여소야대와 정계개편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낯익은 풍경이다. 그때는 국회에서 과반의석이 힘을 발휘했던 시절이다. 마음만 먹으면 법안 강행 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쟁점법안 처리의 문턱을 높여 놓은 국회선진화법으로 과반의석의 의미가 사라졌다. 새누리당이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을 복당시켜 원내 1당 자리를 다시 차지한들 과반도 안 되는 의석으로 해볼 만한 게 별로 없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몇 자리 더 가져간다고 국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19대 국회가 보여준 대로다. 사실 총선 전만 해도 여의도에는 개헌론이 유령처럼 떠돌았다. 야권분열로 새누리당 압승이 점쳐지면서 친박근혜계가 주도하는 개헌 정국이 펼쳐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헌법학자인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대구에 꽂은 것도 그런 이유라고 수군댔다. 친박 홍문종 의원이 총선 전 외치(대통령)와 내치(총리)를 나누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거론한 게 불씨였다. 한 정치권 인사는 “여권 내 내각제 개헌을 원하는 세력이 많은데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기를 원하는 여론을 감안해 이원집정부제를 과도기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선거가 끝나니 일장춘몽이 됐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분노한 유권자들에게 권력구조 개편은 꺼내지도 못할 상황이다.밀실에서 이뤄진 3당 합당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맡고 정당을 사당(私黨)처럼 다뤘던 ‘3김시대’에나 가능했던 일이다. 노무현의 대연정이 실패한 건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서다.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집권 반환점을 돈 데다 인기도 없는 대통령 손을 들어줄 리 없다. 16년 지속된 여대야소 구도를 깬 민심은 과거와 같은 인위적 정계개편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소야대를 탓하는 건 스스로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백하는 것에 불과하며 민주주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발상입니다.” 대연정 제안을 거부한 박근혜 대표 기자회견문의 일부다. 여소야대를 만든 민심에 걸맞게 정치를 정상화하는 수밖에 없다. 여소야대 국회 때 법안 처리 실적이 더 좋았다는 통계도 있다. 타협·합의 정치의 틀을 고민할 시점이다. 다양한 연정(聯政·연합정치)실험의 기회로 삼을 만하다. 내각제에서 흔한 정당연합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시적인 정책논의기구,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현실적 방안이다. 총선 핵심 공약을 기반으로 한 정책연대를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런 타협 정치의 경험이 축적된다면 야당에 인사 추천권한을 주는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연정도 가능해질 것이다. 권력과 책임을 나누는 분권만이 상생하는 길이다.황정미 논설위원

4·13 총선은 여러모로 희한한 선거다. 선거 철만 되면 쪼개졌다가도 합체하는 야당이 선거 직전 둘로 나뉘었다. 선거 때마다 혁신 깃발을 내걸고 반바지라도 입던 새누리당은 빨간색 점퍼만 다시 꺼내 입었다. 요즘 신문과 방송을 도배하는 인물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최경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등이다. 이번 총선의 여당 총책은 박근혜 대통령인가, 김무성인가 아니면 대통령을 대신하는 최경환인가. 야권 총책은 김종인인가, 문재인인가, 안철수인가. 헷갈린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확실한 여야 총책이 있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대위 대표, 민주통합당은 친노 대주주인 한명숙 대표였다.김무성, 김종인은 최근 비슷한 말을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아직 대통령감이 잘 안 보인다.” 김무성은 지난달 2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종인은 지난달 26일 광주를 방문해 총선 후 거취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답했다. 1, 2당 간판인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르니 그 말을 한 연유도 다를 것이다. 김무성은 선뜻 자신의 ‘용 꿈’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하고, 김종인 발언은 ‘문재인으로 판이 정해진 건 아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공통된 건 총선 결과에 따라 대선 기상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정미 논설위원내년 대선이 없었다면 이번 총선 구도는 지금과 달랐을 공산이 크다. 야권 연대, 보수 혁신과 같은 역대 선거 공식이 먹히지 않고 여야의 리더십이 사분오열된 이유는 대선과 관련이 있다. 친박 세력이 ‘하명 공천’ 비난을 무릅쓰고 비박계를 찍어낸 건 총선 이후 당권, 대권을 잡으려는 의도에서다. 김무성이 ‘옥새 들고 나르샤’ 영화 한 편을 찍은 것도 비박계 수장으로 대선 전초전에 뛰어든 거나 마찬가지다. 문재인이 여당에 몸담았던 김종인을 영입해 ‘친노·운동권 색 빼기’를 시도한 것도, 안철수가 딴살림을 차리고 야권 연대에 빗장을 지른 것도 대권을 염두에 둔 탓이다.이들의 운명은 일주일 후 갈릴 것이다. 여야의 지지기반인 영남, 호남 민심이 열쇠를 쥐고 있다. 출렁이는 텃밭 표심이 관심이다. 정권의 심장인 대구는 “구멍 나면 끝”이라는 최경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비박계, 야당 후보들의 선전이 두드러진다. 공천 파동의 타깃이었던 유승민(동을) 의원은 새누리당 비공천으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낙천한 비박계 주호영(수성을) 의원도 우세한 편이다. 더민주의 김부겸(수성갑), 더민주 출신의 무소속 홍의락(북을) 후보 우세 경향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심상찮은 대구 정서를 반영한다. 1996년 민자당 출신의 박철언 자민련 후보가 당선된 이후 대구에 야당 국회의원은 없었다. 부산·경남의 ‘낙동강 벨트’도 새누리당을 불안케 한다.호남은 더민주, 국민의당으로 쪼개졌는데 국민의당 우세 지역이 더 많다. 흔히 호남 유권자들은 ‘전략적 투표’ 집단으로 여겨진다. 더민주 측 인사들이 수도권 지지율이 낮고 야권 연대에 부정적인 국민의당에 호남 유권자들이 결국 등을 돌릴 것이라고 낙관하는 근거다. 새누리당 견제를 위해 더민주 쪽으로 표를 몰아줄 것이라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 최근 추세를 보면 그럴 것 같지 않다. 지난 1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은 30%로 더민주(27%)보다 높았다. 창당 초기에 비하면 빠졌지만 더민주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다. 이런 민심을 김종인 측이 전했다. “호남에서 ‘도로문재인당’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문재인 비토 정서’가 여전하다는 뜻이다.영호남 민심의 균열은 양당 체제를 흔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호남을 근거지 삼아 20년 만에 제3당 원내교섭단체가 등장한다면 1, 2당이 누리던 기득권 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복당을 다짐한 영남 무소속 후보들의 새누리당행도 미지수다. 이미 ‘복당 불가’를 밝힌 친박 측이 과연 “당에 돌아가 대통령 주변 간신들을 다 물리치겠다”는 유승민을 받아줄지 회의적이다. 새누리당 부산 지역구 출신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장직을 마친 뒤 복당하지 않고 새 정치결사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만일 영호남 선거 결과가 양당 체제 균열을 가져온다면 제20대 총선은 정치 지형을 바꾼 정초(定礎)선거로 기록될지 모른다. 영호남 지역구도를 만든 1987년 정초선거 체제가 지속된 지 올해로 29년째다.황정미 논설위원

“국가 지도자 덕목 10개 중 7개 정도는 아주 출중하고 훌륭하지만 결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사고의 유연성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10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유력 대선 주자 박근혜 전 대표를 평가한 대목이다. “이 문제를 고쳐야 한다”는 충정을 덧붙이긴 했어도 차기 대통령감으로 결격 사유를 지목한 꼴이 됐다. 그의 대표적 설화(舌禍)가 됐다. 이후 본심이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계기로 ‘탈박’했던 그는 2012년 총선 낙천 후 당 잔류 선언, 대선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복박’했다가 당권 경쟁 끝에 다시 ‘비박계 좌장’이 됐다.  황정미 논설위원박 대통령과 김 대표 관계를 아는 이들은 대선 때 한배를 타긴 했지만 여전히 소원한 사이였다고 한다. 한번 돌아섰던 김 대표를 박 대통령은 신뢰하지 않고, 김 대표도 박 대통령 리더십에 의문을 품었다. 권력의 휘장 아래서 모호했던 김 대표 처지는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주도로 친박계 인사들이 줄줄이 공천을 받고 비주류 의원들이 낙천, 탈당하는 등 후폭풍은 현재 진행형이다. 김 대표가 주호영, 이재오 등 몇몇 낙천 의원의 재심의를 요구하며 ‘옥새 보이콧’을 외쳤지만 받아들여질 리 없다.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로 콕 찍은 유승민 의원 지역구는 마지막까지 결정을 미뤘다. 알아서 나가라는 얘기다. 하루 종일 정치 해설을 틀어놓는 종편 덕분에 정권 후반기를 뒷받침할 ‘친박당’을 만들겠다는 여권 핵심의 구상은 온 국민이 알 정도다. 청와대에서 ‘김 대표와 같이 갈 수 없다’는 말이 나온 지 꽤 됐다. 친박계 핵심 윤상현 의원의 ‘죽여버리게’ 발언은 취중진담일 공산이 크다. 그런데도 김 대표는 주춤주춤할 뿐이다. 30시간 내로 자신의 주장을 접는 ‘30시간 법칙’이 또다시 작동한 걸까. 당 안팎에선 몰락한 친이명박계, 유승민계와 달리 김무성계 의원들의 공천 성적이 좋았던 만큼 그가 결국 꼬리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지율 40%대 대통령과 싸워 득될 게 없다는 실리적 판단 때문인지, 청와대에 약점이 잡혔다는 세간의 소문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친박당’에서 김 대표에게 기회는 없다는 것이다.그가 관리형 대표라면 다음 전당대회가 열리는 7월까지 큰 소란 없이 당을 끌고 가면 된다. 하지만 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빼면 새누리당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다. 본인도 대권의 꿈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가 지난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국민 약속은 거창했다. “제가 정치인생에서 꼭 하나 남기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건 당원과 국민이 실질적 주인이 되는 정당민주주의의 확립입니다. 만악의 근원인 공천 제도를 혁신해 민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정치생명을 걸겠다던 ‘상향식 공천’이 날아가고 ‘친박 줄세우기’ 공천으로 끝난 마당에 그가 대표로 남아 있는 명분이 뭔지 모르겠다.그는 번번이 뜻을 굽혔다. “개헌론 봇물이 터질 것”이라는 중국 상하이 발언 후 공개 사과했고, 국회법 개정안 파동 때 “대통령과 싸워 이길 수는 없다”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주저앉혔다. 공천 파동의 책임까지 이한구 위원장에 돌리고 뒤로 물러앉는다면 대권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김 대표는 공천 제도를 혁신하지도, 민주정당을 만들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대표 자리라도 내놓고 새누리당이 ‘정당 민주주의’ ‘합의의 정치’가 가능한 조직인지 근본적인 의문부터 던져야 한다. 역대 공천에서 볼 수 없었던 ‘자진사퇴 압박용 비공천’ 사례까지 나왔는데 침묵하는 정당은 비정상이다.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오늘도… 내일도…/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김 대표가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정치적 각오를 피력하며 읊은 윤동주 시인의 시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길은 지금까지 가지 않은 길이다. 김 대표는 “새 길을 가려는데 여러 가지 방해와 저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주저앉든, 그럼에도 새 길을 나서든 김 대표가 선택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황정미 논설위원

지난 6일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all about woman’ 행사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앞두고 올해로 네 번째인 이 페스티벌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여성 기업인, 작가,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해 여성 관련 주제로 하루 종일 강연과 토론을 가졌다. 탈북자 이현서씨 강연을 비롯해 모든 행사의 유료 티켓이 매진됐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What needs to change)’이란 주제 토론은 1500석 규모의 조앤 서덜랜드 극장에서 열렸는데 빈자리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옆자리에 앉은 미셸 로빈슨(43·여)은 13살짜리 딸 레이라니와 함께였다. “이렇게 많은 일반 시민, 학생들이 모인 건 여성 이슈가 그만큼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같이 고민하고 뭔가 영감을 얻어 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미셸의 말처럼 여성 리더십, 양육 문제와 성역할의 고정관념, 여성에 대한 직간접적 폭력 등 논의된 다양한 주제들은 우리 사회의 고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토론을 끝까지 지켜본 레이라니의 말이다. 황정미 논설위원올해 108번째 세계 여성의 날 테마는 ‘2030년까지 50대 50의 지구를 만들자: 양성평등을 위한 도약’(Planet 50-50 by 2030: Step it up for Gender Equality)이다. 지난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연례총회에서 채택된 슬로건에서 따온 것이다. 당시 총회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인구 절반인 여성을 도외시하는 건 세계 번영에 큰 손해”라며 “2030년까지 남녀 지위가 50대 50이 되도록 각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여대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위미노믹스(Womenomics) 시대’라는 표현을 썼다. 여성들의 경제, 사회적 활동이 두드러지는 추세를 뜻한다. 여성들이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며 참정권 시위를 벌인 1900년대 초반 이후 여성의 지위가 상승 곡선을 탄 건 사실이다. 그래도 유엔이 ‘50대 50의 지구’를 2030년 목표로 잡은 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지금 지구에서 그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하나도 없다.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지구촌 평균 남녀의 지위는 70대 30 정도 아닐까. 세계경제포럼이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성격차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15’에 따르면 1위인 아이슬란드의 성격차 지수가 0.881(1에 가까울수록 평등), 꼴찌인 예멘이 0.484였다. 전체 조사 대상국인 145개국의 평균 지수는 0.687 이었다.우리나라 성격차 지수는 0.651로 115위에 그쳤다. 전년도에 비해 두 단계 올랐다지만 여전히 하위권 수준이다. 남녀 임금격차가 큰 데다 여성 의원·장관 비율이 낮은 게 주된 이유다. 호주의 순위는 36위(0.733)다.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축제처럼 치르는 호주 정부는 꾸준히 양성평등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그 중심에 양성평등청(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이 있다. 2012년 직장내 양성평등법이 만들어지면서 출범했다. 리비 라이온스 청장은 7일 호주 외교통상부 초청으로 시드니를 찾은 한국 기자들과 만나 “아직도 정규직 여성이 남성 임금의 평균 76%를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 평등’(pay equity) 이슈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호주의 직장내 양성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은 매년 남녀 고용·임금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양성평등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양성평등청은 남녀 임금 격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최고경영자(CEO)를 ‘임금평등대사’로 위촉하는데, 현재 93명의 기업 대표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들이 함께 풀어야 할 인권 문제라고 설득한다.” ‘50대 50의 지구’를 만드는 건 꽤 긴 여정이 될 것이다. ‘남성들과 함께’에 방점을 찍은 라이온스 청장의 말처럼 남녀가 공유해야 할 숙제다. 해리포터 시리즈 여주인공 에마 왓슨의 유엔 연설로 유명해진 양성평등 캠페인도 ‘HeForShe(그녀를 위한 그)’다. -시드니에서황정미 논설위원

정치는 돌고 돈다고 했던가. 지난 13일 권노갑 전 고문 일행이 전북 순창에 머물던 정동영 전 의원을 만나 국민의당 합류를 설득하는 사진은 묘한 느낌을 줬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권 전 고문은 정 전 의원이 총대를 멨던 2선 후퇴 요구에 밀려난 ‘악연’이 있다. 정치자금비리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르던 시절, 측근들이 당시 권력 실세였던 정 통일부 장관에게 서운함을 토로하자 권 전 고문이 “그러지 마라,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잘 돼야 우리도 좋다”고 다독이는 걸 봤다. 그가 ‘순명(順命)’이란 표현을 즐겨 쓰는 이유를 그때 알았다.정 전 의원 입당으로 이들이 다시 한 배를 탈 모양이다. 권노갑 2선 후퇴를 가져온 정풍운동 주역이자 열린우리당 창당을 이끈 천정배 공동대표와도 재회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화두는 ‘정치개혁’이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창당 수락연설에서 “사람을 바꾸고 판을 바꿔야 진짜 정치가 시작된다. 2016년 한국 정치의 판을 바꾸는 혁명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한국 정치판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여야로 나뉘어 진영 싸움만 벌이는 양당체제의 게임 룰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황정미 논설위원정 전 의원은 안 대표와 손잡은 뒤 페이스북에 ‘DJP(김대중+김종필)연대’를 거론했다. 1997년 대선 판을 바꾼 DJP 연대만큼 안·천·정 연대가 파괴력 있다는 걸까. 솔직히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로 나가 대패한 뒤 인상 깊은 행적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지역구를 이리저리 바꿔가며 출마한 이력만 떠오른다. 천 대표는 지난해 4·29 재보선에서 호남의 반문재인 정서에 힘입어 당선됐지만 그를 ‘DJ의 적통’으로 여길 사람은 많지 않다. 천 대표와 정 전 의원이 호남정치 복원을 얘기하는데 두 사람이 지역주의 극복, 전국정당화를 목표로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던 전력을 생각하면 입맛이 쓰다. 무엇보다 이들은 타정파, 정당에 ‘반대 전선’을 치며 성장한 정치인들이다. 정 전 의원은 입당 직후 문 전 대표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다. 반대, 분노의 정치로는 중도를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걸 안 대표도 모르지 않을 거다.‘게임 체인지(game change)’란 미국 드라마가 있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가 맞붙은 2008년 대선을 다뤘다. 오바마 바람에 매케인 후보가 힘을 못 쓰자 공화당 전략가들은 판을 바꿀 인물을 찾기 시작했다. 조건은 4가지. 보수 진영을 열광시키면서 중도파를 끌어들일 수 있고, 부시 행정부와 거리감은 키우고 ‘젠더 갭’(gender gap·성별 지지율 격차)은 줄일 수 있는 인물. 그가 깜짝 부통령 후보로 발탁된 세라 페일린 알래스카 주지사다.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한때 매케인 후보와 오바마 후보 간 접전 양상을 만들었다. 안 대표에게 필요한 사람은 중도파를 끌어들일 수 있는 새 인물일 텐데 주변에는 그 반대 성향인 이들이 더 많이 눈에 띈다. 국민의당 출범 당시 ‘안철수 사당(私黨)’이 돼선 안 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정당이 특정인 전유물처럼 운영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겠지만 ‘안철수 정신’만큼은 지켜져야 한다고 봤다.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현상’을 만든 그 무엇, 공공 이익 대신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 ‘반대를 위한 반대’의 불통 정치, ‘그들만의 정치’를 바꾸라는 열망 말이다. 지금 안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국회 원내교섭단체 수준의 제3당을 만들어놓으면 ‘새 정치’가 이뤄진다고 보는 것 같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정이다. 설득의 과정, 공감의 과정이 핵심이다.” ‘안철수의 생각’(김영사)에서 그가 한 말이다. 신당 출범 한 달이 돼가는데 제3당이라는 목표만 있을 뿐 그 당이 지켜나갈 가치, 핵심 정책이 뭔지 모르겠다. 사람, 판을 바꾸겠다는데 새 인물, 새 이슈, 새 정치방식은 오리무중이다. 미국 대선 후보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는 풀뿌리 온라인 조직망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내 돈으로 선거 치르겠다”는 호기로 아웃사이더 반란을 일으켰지만 국민의당은 기존 정치문법을 따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자기들끼리 모여 회의를 하고 민생 탐방을 한다. 결국 ‘야권 적통’인 호남을 차지하자는 것뿐인가. 그건 권 전 고문이 말하는 ‘순명’인지 몰라도 안 대표의 ‘혁명’은 아니다.황정미 논설위원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두고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과 나란히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둘러싼 충돌로 사실상 박근혜 후보와 결별 수순을 밟은 그가 한 달여 만에 복귀해 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정책을 하는 사람이 독선에 사로잡혀서 맹목적으로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김종인 토사구팽설’을 부인하면서 덧붙인 설명이다. ‘경제민주화 이상론’에 얽매여 박 후보의 정책 의지를 의심해선 안 된다는 말이지만, 결국 대선 후 양측은 갈라섰다.정치는 생물이라지만 선거 캠프에서 한솥밥을 먹은 두 사람이 여야 총선 책임자로 만난 건 묘한 인연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현실정치인답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을 수락한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에 대해 “대어(大魚)지만 어쨌든 선수”라고 했다. “선거 때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가는 그런 선수들이 몇 있다.” 선거용으로 등판시킨 ‘간판’에 불과하다는 얘기인데, 대선 막판 다급하게 회견장에 모셨던 인사에 대한 표현치고는 참 야박하다. 김종인을 겪어본 새누리당 내에서는 “김 대표가 간단치 않은 상대를 만났다”는 평이 적잖다. 두 사람 모두 선대부터 어깨너머로 정치를 배웠고 ‘자기 정치’에 대한 꿈이 남다르다는 점에서다.황정미 논설위원김 대표는 당내 후보 중 지지율 1위의 유력 대선 주자다. 총선 이후의 행보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원톱 선대위원장에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맡은 김 위원장은 “어떻게 정권교체를 이룰지를 생각하느라 요즘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했다. ‘총선용 간판’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두 사람의 인연이 생각보다 길어질지 모를 일이다. ‘총선 이후의 정치’를 꿈꾸는 두 대표에겐 당장 선거구 획정, 노동개혁 법안과 같은 쟁점법안 처리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 국회 정상화다. 19대 국회를 끝내기 전에 국회선진화법을 뜯어고치는 일이다.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공직선거법, 경제활성화 관련법 등을 놓고 협의 중이다. 수개월, 1년 넘도록 계류된 법안들이다. ‘식물국회’ 소리를 듣는 이유다. 과반 의석을 넘는 여당은 이미 국회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로 넘겨놓았다. “국회에서 스스로 합의해놓고 권한쟁의 쟁송으로 가져오는 게 맞느냐”(박한철 헌재소장)는 민망한 지적까지 들으면서 말이다. 야당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국회선진화법은 당내 강경파 입지만 키웠다. “야당 할 만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정권교체’를 기대하는 김 위원장 말대로 ‘만년 야당’ 할 생각이 아니라면 선진화법을 바꾸는 게 맞다. 중요한 건 국회법 같은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의 교체다. 선진화법 만들었다고 국회가 선진화하지 않은 것처럼 국회법을 개정한다고 20대 국회가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더민주를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옮긴 김관영 의원(초선·전북 군산)은 언론 인터뷰에서 “쟁점법안에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없다”고 했다. 당에서 정하는 ‘찬성’ ‘반대’에 따라 의원들이 우르르 줄서는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윗선 지침에 따라 법안을 몸으로 막는 ‘동물국회’, 깔아뭉개는 ‘식물국회’가 재연될 수 있다는 거다. 정 의장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진화법이 가결된 직후 “여야 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할 수 있는 정치풍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공천’을 자신의 정치 목표로 내세웠다. “공천 과정에서 권력자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력자’는 박 대통령, 친박 세력을 지칭한다. 더민주의 김 위원장은 “정치를 운동권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19대 총선에서의 친노 공천에 대해선 “그러니까 국민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했다. 계파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을 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국회법 114조 2항이다. 당론투표 관행에 ‘자유투표’ ‘양심투표’가 실종된 지 오래다. ‘국회다운 국회’가 되려면 권력자, 공천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헌법기관’을 자임하는 의원들이 많아야 한다. 두 대표의 정치적 미래와 무관하게 ‘소신 공천’만큼은 성공하길 바라는 이유다.황정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