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차기 사장 선임 과정이 시끄럽다. ‘정치권 외압’, ‘낙하산’ 의혹 때문이다. 진위야 어찌 됐건, 민간기업에까지 낙하산의 그림자가 드리운다니 한숨부터 나온다.대우건설 사장의 공식 임기는 14일 만료됐다. 상식대로라면 이미 새 사장이 결정됐어야 한다. 선임 절차가 진행되다 갑자기 추가 공모가 결정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그렇게 13일 다시 열린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낙하산 의혹의 불을 댕겼다. 그날 사추위는 1차 심사 통과자 5명을 대상으로 예비 사장 후보 2명을 추리기 위한 면접을 했다. 이때 사추위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실로 들어가며 한 전화 통화에서 “네, (국회)의원님”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우건설노동조합은 “후보 중 1명이 사추위 면접장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낙점됐다고 알려졌다”고 낙하산 인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찌감치 업계에서는 2명의 후보 중 1명이 “여권 실세 누구누구와 줄이 닿았다”는 소문도 돌았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노조는 18일에 산업은행으로 몰려가 ‘낙하산 반대’ 시위까지 했다. 그런데 또 이날 원래 20일과 21일 각각 열기로 한 후보 2인에 대한 면접과 여기서 결정된 최종 후보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를 20일에 합쳐서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뭔가 조급해 보이고, 자꾸 바뀌는 일정이 의혹을 더욱 키우는 형국이다.다시 말하지만, 사실 여부는 회의장 안에 있던 사추위원 5명 외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연매출 10조원대의 대우건설 사장 선임이 이렇게밖에 진행될 수 없나 하는 아쉬움이 크다. 대우건설은 43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대표 건설사다. 대형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모그룹 없이 국내외 사업장에서 선전하는 실력자다. 무엇보다 대우건설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무한경쟁을 감내해야 하는 민간기업이다. 특히 대우건설 지분 50.75%를 가진 산은은 2017년 10월까지 이를 민간에 매각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런 곳에 정치권의 입김이 배어든 낙하산 사장이 임명되면 그가 담보할 미래는 무엇인가. 회사 체질 개선보다는 당장의 성과 현시를 위한 저가수주 등 실적 부풀리기 행진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고개가 끄떡여진다.산은은 또 어떤 곳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이다. 그런 은행이라 국민 기대치 또한 높다. 하지만, 현실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보듯 주채권은행으로서 대우조선해양 방만경영에 대한 부실감독 책임이 있다는 오명을 남겼다. 사실 산은부터도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4조3000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얻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직을 날린 인사가 산은의 전 회장이다. 그는 산은 회장이 될 때도, AIIB 부총재로 갈 때도 낙하산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대우건설 사장 선임을 둘러싼 잡음도 어쩌면 이런 산은의 ‘원죄’로부터 비롯됐는지 모른다. 대우건설 사추위는 이 회사 사외이사 3명과 산업은행 인사 2명으로 구성됐다. 아직 정상으로 되돌릴 시간은 있다. 사장 선임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면 모든 책임은 산은과 사추위원이 져야 한다.나기천 산업부 차장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불허 의견을 내자 이동통신업계와 케이블TV 등 유선방송업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아직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미 초상집 분위기다. 반면 이동통신 경쟁업체와 지상파 방송사들은 표정관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12월1일 SK텔레콤이 M&A 신청서를 낸 후 7개월간 이동통신업체들은 일손을 놓다시피 했다. 한쪽에서는 인수의 당위성을, 반대쪽에선 인수 후 몰아닥칠 후폭풍에 대해 창과 방패처럼 치열하게 맞서며 여론몰이에 전사적으로 매달렸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요 행사나 상품 출시를 지금 할 수 있겠는가. 사물인터넷(IoT)이나 5G가 홍보가 안 되는 건 모든 이슈를 CJ헬로비전이 다 빨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수미 산업부 차장이동통신 1위 회사와 케이블TV 1위 사업자의 결합이 몰고 올 파장 때문이라지만, KT와 LG유플러스와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었던 적이 있었을까 싶다. KT와 LG유플러스 직원이 개인주주 자격으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무효소송에 나서고, 합병에 불리한 자료를 언론사에 노골적으로 흘리는 구태도 서슴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그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SK텔레콤이 2000년 신세기이동통신, 2008년 하나로통신을 인수해 덩치를 키우고 수년째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50%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마저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준다면 격차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공정위 심사가 지연되긴 했지만, 조건부 승인을 해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SK텔레콤이 경영 차질을 빚고 있다며 재촉하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마저 공개적으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공정위를 압박한 이면에는 ‘합병 승인’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어차피 시정조치든, 조건부 승인이든 합병하게 될 텐데 이왕이면 빨리 답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공정위의 불허 결정에 ‘이례적 결정’, ‘초유의 불허’ 등의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합병 쪽에 무게를 둔 것은 SK텔레콤과 미래부뿐만은 아니었던 듯싶다.그러나 결국 불허 결정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M&A를 통해 너무 쉽게 시장지배력을 키운 것이 SK텔레콤에 “M&A가 결국 부메랑으로 날아왔다”고 꼬집는다. 공정위 역시 과거 1위 사업자였던 SK텔레콤과 3위 신세기이동통신 합병을 묵인해준 전력에 스스로 발목을 잡힌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그렇다면 SK텔레콤의 M&A 실패로 이득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 일단 유료방송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KT의 독주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 케이블TV사업자의 M&A를 원천봉쇄한 공정위의 판단 기준대로라면 앞으로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케이블TV와 M&A를 할 수 없게 된다. ‘내가 못 먹어도 좋으니 저쪽이 먹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신념이 훗날 또 다른 부메랑으로 날아올지 모를 일이다.김수미 산업부 차장

얼마 전 중소업체 사장의 제보를 받았다. 10년 전 부도를 딛고 재기 중이라는 그는 은행의 보신주의에 치가 떨려 펜을 들었다고 한다.사정은 이렇다. 2006년 납품을 받은 업체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그 또한 연쇄 부도를 내고 말았다. 그 업체로부터 받은 10억원어치 어음은 휴지조각이 됐고, 당시 시가로 8억원 정도 나가던 부동산 4건도 은행 경매로 날렸다고 한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자체 브랜드로 사업을 꾸려간 끝에 마침내 지난해 4월 신용 회생인가를 거쳐 법인을 세웠고, 입찰을 통해 수주에도 성공했다. 사업을 키우고 싶었지만, 10년간 부도 딱지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멍에를 지고 살았던 그로서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일은 언감생심이었다. 그렇게 시름하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실패한 기업인을 위해 재창업 자금을 대출받도록 지원한다는 뉴스를 듣고 찾아갔다. 신보에서 심사받은 결과 3억원까지 대출 보증을 서주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다만 10년 전 어음 부도 내역이 주거래 은행 금융전산망에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 이를 삭제해야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황계식 경제부 차장부도 당시 거래하던 시중은행 모 지점을 찾아 삭제를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에 기가 막혔다고 한다. 내부규정에 따라 부도 어음을 모두 갚아야 삭제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3억원도 없어 빌리려고 찾아왔는데, 부도를 낸 7억원어치 어음부터 갚으라니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더군다나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지나 법적으로는 상환할 의무도 없는 어음이다. 그럼에도 은행 측은 ‘규정이 그렇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고심 끝에 그는 금융감독원에 억울한 사연을 담아 민원으로 넣었다. 그랬더니 은행에서 연락이 와 민원을 취하하면 도울 방도를 찾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민원 취하 후 신문에 공고를 내고 3개월이 지나면 지워주겠다면서 민원 취하를 은근히 종용하더라”며 “진작에 도와줄 일을 이렇게 끌고 온 은행의 보신주의에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정부는 틈날 때마다 금융권 보신주의를 타파하겠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무사안일식 일처리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케케묵은 내부규정을 금과옥조인 양 읊어대면서 ‘규정대로’를 외치고 있는 게 금융개혁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한국 은행의 민낯이다. 이번 중소기업 사장의 일처럼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대지만 한번 실패한 이를 평생 낙오자로 낙인찍는 내부규정이라면 그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크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한번 정해놓고 수십년간 변경이나 개정되는 일 없는 내부규정의 속성을 감안하면 이번 기회에 시대상황에 맞게 내부규정을 고치는 게 올바른 일일 것이다. 금융당국도 내부규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적으로 금융회사에 민원 처리를 맡겨놔서는 안 된다. 한쪽에서는 실패한 기업인이 다시 일어서도록 지원하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내부규정을 들어 재기하려는 기업인을 외면하는 금융권의 작태를 언제까지 두고만 볼 셈인가.황계식 경제부 차장

취재하면서 불가피하게 만나는 별난 ‘직업군’이 있다. 브로커다. 경찰과 검찰 등을 담당할 때는 사건의 이면을 캐기 위해 사건·법조브로커와 인연을 텄다. 정당을 출입하던 여의도에서는 선거 때마다 공천브로커를 접했다. 정부 부처는 다르려니 했는데 보조금 브로커와 무기브로커, 대출브로커 등이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2008년부터 7년간 적발된 민·형사사건 브로커들은 17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쯤 되면 ‘브로커공화국’이다.음지에서 기생하는 브로커의 무기는 대체로 음습한 정보다. 지연과 학연 등을 고리로 만든 인연의 사슬로 권력기관의 인사와 동향 정보를 캐고 이를 통해 존재감을 뽐낸다. 이렇게 엮인 관계로 자연스레 향응이 오가며 단속이나 수사 같은 내밀한 정보가 흐르는 레퍼토리다. 치밀한 뒷조사로 약점을 잡아 거래를 시도하는 악랄한 경우도 간혹 있다. 이천종 경제부 차장이쯤 되는 반열에 오른 브로커는 대개 공직자들의 선·후배로 포장되기 일쑤다. 그러니 향응과 뇌물이라는 인식은 사라지고, 친한 선배의 한턱이나 용돈 정도로 둔갑해 도덕성의 마지노선을 허문다. 이런 류의 브로커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언론은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였다.정운호 게이트를 보면 브로커가 근절되지 못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음지에서 암약하는 브로커의 활동공간은 양지에서 활약하는 전관의 힘에 기대고 있다. 전관의 입김에 법의 추상 같은 잣대가 흔들리면 그 틈새를 브로커가 교묘히 파고든다. 전관 로비의 여지가 있음을 눈으로 깨달은 이들이 브로커를 찾는 것은 인지상정이다.기자생활을 하면서 브로커 못지않게 꼭 만나야 하는 직업군이 하나 더 있다. 권력기관 출신 전관이다. 최종 목적지로 여의도를 꿈꾸는 이들은 현직 시절 못지않은 정보력을 과시하다 이따금 ‘뉴스’를 건네기 때문이다. 현직 파워가 사라진 그들의 허전함이 부른 돌발사고다.전관들은 대체로 권력 상실을 돈으로 보상받는다. 10년 전쯤 일이다. 검찰에서 잘나가던 검사가 돌연 개업해 서초동에서 상한가를 치고 있었다. 이전 출입기자들과 저녁 자리에 늦게 도착한 그이는 “이 자리를 오려고 1억원짜리 수임 상담을 포기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웃픈 현실이었기에 아무도 농담으로 여기지 못했다.관가에서는 요즘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러움을 산다. 확실한 노후 보장 덕분이다. 더불어 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고위 공직자 가운데 85%가 대기업이나 대형 법률사무소에 취업했다. 이 중 4명(20%)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태평양, 바른, 광장 등으로 옮겼다. 갓 임관한 수습 사무관들에게도 공정위는 선호 부처인 듯하다. 올해 재경직 수습 사무관 모집에서 필기시험과 면접, 교육훈련 점수를 모두 합친 ‘교육성적’ 기준으로 재경직 2, 3, 5등이 공정위에 배치됐다.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최근 3년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로 공정위가 패소한 33건의 재판에 대한 기업 측 법률대리인을 분석해보면 김앤장이 15건(46%)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태평양으로 7건(21%)이다. 돈과 명예를 다 누리는 전관 특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브로커는 영원할 것 같다.이천종 경제부 차장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 세종청사 4동은 지금 ‘돈의 전쟁’이 한창이다. 기재부 내에서도 3층에 위치한 예산실은 전쟁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다.최근 예산실 복도는 기재부 직원보다 더 많은 외부 관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구하기 위한 사람들이다. 사람이 몰리다보니 기재부 담당 사무관을 만나기 위해 2∼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예삿일이다. 이곳에선 2017년도 예산 배정을 놓고 한 푼이라도 더 따내려는 측과 불필요한 돈 낭비를 막으려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A씨는 이달 들어 벌써 3차례 기재부 예산실을 찾았다. A씨는 “내년 한 해 살림살이가 결정되는 시기인데, 예산만 따낼 수 있다면 매일이라도 올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처럼 각 부처·기관 관계자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예산실을 찾는다. 담당 사무관 책상에는 이들이 들고 온 각종 서류가 수북이 쌓여간다. 나라 전체가 “돈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셈이다.예산실 직원의 업무 강도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간다. 오는 9월 예산국회가 열려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갈 때까지 제때 퇴근은커녕 주말도 포기해야 한다.이러다보니 예산실은 젊은 사무관들의 기피부서가 됐다. 일을 통한 보람보다는 편한 업무를 찾는 요즘 분위기에서 ‘예산맨’ 자긍심은 옛말이다. 예산실 파워가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이유다. 정부 예산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했던 기획예산처 시절과 비교해 국회 심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힘이 빠진 것도 사실이다. 예산실 사무관들은 각 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업과 덜 필요한 사업을 걸러내야 한다. 그렇게 결정된 예산은 수차례에 걸쳐 담당 과장, 국장, 실장 등으로부터 ‘심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예산실 한 국장은 예산 심사 시스템을 “불공정 게임”이라고 표현한다. 1∼2년차 사무관들이 십수년째 예산을 주무른 국·과장을 상대로 셈을 따져야 하는 것 자체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대결처럼 일방적이라는 뜻이다. 심사 과정에서 사무관은 소위 ‘깨지기’ 일쑤다. 때로는 “기재부 직원이냐, 민원인이냐”는 말을 듣기도 한다. 기피부서로 전락한 예산실에서 여전히 ‘빡빡한’ 심사가 이뤄지는 것은 예산이 단순히 돈을 배분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산실은 정부 정책 전반을 아우르고 각 부처의 정책을 공유해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1원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젊은 공무원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순 없다. 동기 부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때는 안 그랬다’는 통하지 않는다. 가뜩이나 부처가 세종으로 옮긴 후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진 상황이다. ‘예산맨’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기 힘들다면, 적절한 보상을 통한 인사정책도 생각해 볼 문제다. 이는 공무원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상이다. 젊은 공무원들이 무기력에 빠진 상황에서 나라 가계부가 제대로 짜일 리 없다.안용성 경제부 차장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을 했다.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정운영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개원 때마다 역대 대통령들이 관례적으로 해온 탓에 새삼스러운 행사는 아니다.이날 행사가 역대 대통령 연설에 비해 관심을 끈 것은 20대 국회의 달라진 정치지형과 무관치 않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남은 임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선 야권 협조가 필수적이다. 야당도 ‘반대만 하는 국회’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적정한 선에서의 ‘밀당’이 필요하다. 이우승 정치부 기자그렇지만 앞으로 대통령이나 국회가 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3당 체제와 내년 대선 등을 감안하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오히려 많을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 지지층의 구조적인 한계에도 그 원인이 있다. 박 대통령은 탄탄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는 정치인이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이른바 3김 이후 지역지지 기반을 토대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행사한 마지막 정치인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충성스러운 지지층은 국정운영에 있어서는 양날의 칼이다. 지지층이 뭉칠수록 반대 세력도 더욱 필사적이기 때문이다. 지지층이 결집할수록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그만큼 거세진다. 박 대통령이 지난 3년 반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의 국회 통과를 압박했지만 결국 무산됐다.그 이면에는 이 같은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무엇을 하든 지지하는 30%대의 충성스러운 지지층이 있다면, 무엇을 하든 반대하는 세력이 그에 필적할 정도로 존재하는 것이다. 정치력은 이 같은 한계를 뚫고 원하는 것을 관철시킬 때 빛을 발한다. 해법은 간단하다. 무엇을 하든 반대하는 세력을 보듬어 안는 수밖에 없다.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경험했다. 정치학자인 리처드 뉴스타트 교수는 저서 ‘대통령의 권력’에서 대통령의 이론적 권력과 현실 권력 간 괴리를 통찰력있게 잘 꿰뚫어 봤다. 법제상·직제상 최고 권력을 가졌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제약으로 권력 행사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모든 국가 중대사가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만 추진될 수 있지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선 자신의 편이 될 수 없는 의회 과반수 의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뉴스타트 교수는 이를 ‘설득하는 권력(power to persuade)’이라고 정의했다. 대통령은 마부석에 앉아 각 부처 장관이며 하원, 상원의원 같은 정치인들에게 자신이 구상한 정책의 마차에 오를 것을 권하는 마부에 가깝다(president in sneakers)는 것이다. 현실은 결코 한 마디 지시와 명령에 움직이는 구조가 절대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박 대통령은 ‘설득하는 마부’가 되어야 한다. 국민도 그런 박 대통령의 모습을 원할 것이다.이우승 정치부 기자

요즘 카카오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야심차게 출시한 사업마다 기존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잊을 만하면 카카오톡을 둘러싼 사생활 침해 논란이 튀어나온다. 이 일련의 사태들을 혁신 벤처기업에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만큼 몸집이 커지면서 흔히 겪는 단순한 성장통으로 치부해야 할까.2008년 창업 후 6년 만에 급성장한 카카오는 한국의 대표적 벤처 신화가 됐다. 그러나 지난해 큰 폭의 실적부진을 기록한 데 이어 기존 캐시카우(Cash-Cow) 사업인 광고와 게임 모두 성장한계에 부딪히면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나다시피 했다.김수미 산업부 기자그래서 카카오가 새로운 먹거리, 즉 주력 수익모델로 선택한 것이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서비스이다. 카카오택시는 누적호출 1억건을 돌파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음에도 무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주 출시한 대리운전 호출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를 시작으로 가사도우미, 주차장 등의 O2O서비스들이 유료화되면서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기존에 성행하는 오프라인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O2O서비스 특성상 카카오가 진출할 분야는 무궁무진하지만, 동시에 기존 사업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대리운전 회사뿐만 아니라 가사도우미 중개업체, 헤어숍 사장들과 소상공인협회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이라며 반발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이런 가운데 얼마전 카카오가 개인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가운데 웹문서 링크 주소(URL)를 이용자 동의 없이 자사 포털사이트인 다음 검색에 노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검색에 노출된 인터넷주소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보기 힘들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시민단체와 이용자들은 카카오가 메신저 대화를 실시간 감청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2년 전 카카오의 ‘전력’ 때문이다. 2014년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감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 메신저에 대한 배신감으로 독일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이용자들이 대거 옮겨가는 ‘사이버 망명’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찻잔 속 태풍에 그치긴 했으나 당시 사이버 망명사태는 이용자들이 카카오에 보낸 엄중한 경고였다.O2O서비스가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것은 카카오의 설명처럼 ‘신사업 등장에 따른 불가피한 흐름’일 수 있다. 그러나 2년 만에 다시 불거진 사생활 침해 논란은 ‘검색 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처였으나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미숙한 해명만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누가 뭐라 해도 카카오의 성장기반은 국내 가입자만 4000만명이 넘는 카카오톡이고, 카카오가 앞으로 내놓을 신사업들도 카카오톡이 든든한 밑천이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카카오톡 이용자 없이는 어떤 사업도 성공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이용자의 신뢰는 카카오의 최대 자산이지만, 그 자산은 언제든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김수미 산업부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 원폭 피폭지인 일본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했다. 반대 여론도 있었다. 미국에서 ‘사죄 외교’라는 말까지 나왔다. 결과적으로 사과나 사죄는 없었다. 일본은 미국 현직 대통령이 원폭 투하 71년 만에 히로시마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위무된 듯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양국 간 화해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여론은 26∼27일 일본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보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더 주목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G7 정상회의 내내 히로시마를 찾을 오바마 대통령의 곁을 지켰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직후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은 크게 올랐으니 일본 입장에선 최고의 ‘이벤트’였다. 하지만 왠지 씁쓸하다.정재영 국제부 차장1945년 8월 6일 미국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다. 2차대전도 이로써 끝났다.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일본 식민지는 해방됐다. 물론 원폭에 의한 종전은 큰 희생을 낳았다. 그렇다고 종전의 정당성을 포기할 순 없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히로시마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 입장에선 어린 나이에 온갖 몹쓸짓을 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도 저버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지난해 12월 말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합의안이 마련된 것이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차관도 CNN 기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치적 용기로 인해 오바마는 히로시마 방문 결정을 내리기 쉬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위안부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고심했던 미국의 행보에 자유를 준 셈이다.앞으로의 위안부 문제가 걱정이다. 사과하지도 않았지만 사과로 받아들이는 일본처럼 위안부 문제도 완전히 합의된 것으로 굳어질까봐 우려된다. 미국도 이젠 위안부 할머니의 눈물만 고려하지는 않을 듯싶다.이런 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정치권에 파장을 부른 건 당연하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그 무렵 아프리카 순방을 떠난 일로 비판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는 게 골자다. 청와대는 “일본으로부터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아마도 실무진 논의에서 배제했을 것으로 짐작된다.G7 정상들은 회의 첫날 일본 보수세력의 성지 ‘이세신궁’을 찾았다. 박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더라도 정상들의 이세신궁 방문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주빈국이 마련한 행사에 옵서버가 뭐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다만 일본이 미국을 설득해서 현직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성사시키고 있는 동안 우리 정부는 뭘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 원폭희생자위령비에 헌화한 뒤 지척에 있는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도 찾아줄 것을 요청이라도 해봤는지 궁금하다. 그랬다면 미국은 왜 거부했는가. 이런 의문이 해소돼야 박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불참 결정에 온전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 같다.정재영 국제부 차장

호텔들은 연휴, 가정의 달, 휴가철 등이 되면 숙박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는다. 호텔들이 발표한 상품에 빠져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세금과 봉사료다.지난해 개장한 세계적인 호텔 체인 포시즌스 호텔은 지난 2월 설 연휴를 맞아 1박 투숙과 레스토랑 조식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1박당 44만5000원에 내놨다. 40만원 중반대인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실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격은 50만원에 이른다. 부가가치세 10%가 빠져있기 때문이다.이귀전 문화부 차장외국계뿐만 아니라 국내 브랜드 호텔들 역시 마찬가지다.서울신라호텔은 최근 38만원부터 숙박과 수영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롯데호텔서울은 객실 1박과 조식, 망고빙수 등을 26만원부터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실제 이용 가격은 각각 40만원과 30만원이 훌쩍 넘는다. 봉사료와 세금이 10%씩 붙기 때문이다.봉사료에 세금까지 붙으면 호텔이 밝힌 가격보다 부담액이 21% 늘어난다. 예를 들어 호텔이 밝힌 가격이 10만원이라면 봉사료가 10%가 붙어 11만원, 여기에 부가세 10%가 추가돼 최종적으로 12만10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호텔은 세금과 봉사료를 받는다는 것을 별도 공지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고객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호텔의 해명은 궁색해 보인다. 내국인보다 외국인 이용이 많아 국제적 관례에 따라 해외 호텔들처럼 세금을 별도 공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호텔의 경우 해외 호텔들이 부과하지 않는 봉사료 10%를 부과하면서, 세금은 해외 호텔에 맞춰 별도 공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봉사료는 팁과 같은데 외국과 달리 국내에 있는 일부 호텔들은 봉사료를 가격에 의무적으로 부과한다. 팁 문화가 발달한 외국과 달리 우린 팁 문화에 익숙지 않아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봉사료가 도입된 것이 1979년이다. 봉사료를 40년 가까이 의무 부과하다 보니 일부 호텔은 팁과 같은 봉사료를 직원에게 인센티브가 아닌 임금을 보존해주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많은 서비스업 특성상 기본급이 낮다 보니 회사가 경영을 통해 부담해야 할 직원 월급 중 일부를 봉사료로 보충해주는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팁이나 봉사료 등은 서비스를 잘한 직원이 받거나, 직원들끼리 분배한다면 월급 외에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돼야 한다.경쟁이 치열해져 호텔들이 내국인의 이용률을 높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관례로 해온 가격 표시부터 바로잡는 게 우선이 아닐까. 세금과 봉사료를 포함하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세금과 봉사료 포함 유무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줄여야 공정한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다. ‘외국 호텔들이 그런다’는 국제적 관례는 이제 국내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어렵다.이귀전 문화부 차장

지난 13일 방문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대형 건설사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은 개관 전부터 장사진이었다. 관람객 대기 줄 옆에는 그 길이만큼이나 긴 또 하나의 줄이 만들어져 있었다. ‘떴다방’이었다. 이들은 견본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나온 관람객에게 순서대로 따라붙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본격적인 봄 성수기를 맞은 분양시장의 열기가 초여름같이 뜨거웠던 지난 주말 날씨처럼 달아오르고 있다. 웬만한 청약 단지 견본주택에는 지난 금, 토, 일 3일간 각각 3만∼4만명씩 몰렸다. 분양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분양시장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분양 판에는 돈이 돈다”고 말했다.나기천 산업부 차장문제는 이 ‘돈’에 껴 있는 반갑지 않은 돈, 투자·투기 세력이다. 당연히 이날 기자가 목격한 관람객 중 다수는 실수요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분명 차액을 바라고 단지 정보와 분위기를 수집하려고 발품을 판 단기 투자자도 상당했을 터다. 이미 고착화한 저금리 시대에 아파트만 한 투자 상품이 없어서다. 전매 제한이 없는 입지 좋은 아파트는 당첨만 받으면 당장 3000만∼5000만원을 거머쥘 수 있다. 전매 제한이 있더라도 그때까지 소액만 투자하고 기다리면 그 몇 배에 이르는 수익을 짧게는 6개월, 1년 안에 올릴 수 있다. 돈이 급하면 전매 제한 기간이라도 새 주인에게 아파트를 팔아버릴 방법은 떴다방이 먼저 전화해 자세히 알려준다. 과연 이만큼 쏠쏠하고 안전한 투자가 세상에 없다 싶을 정도다. 한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전국에서 최초 분양가에 1억원 이상의 웃돈이 붙어 거래된 분양권이 835건이나 된다. 상당한 물량이다. 오죽하면 세종시와 전국 곳곳의 혁신도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분양권 ‘불법’ 전매와 다운계약 수사 대상이 됐을까 이해가 된다.물론 분양시장 과열은 올해 유난한 문제가 아니다. 최근 수년간 몇몇 지역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했다. 과열이었다가 불과 1∼2년 사이에 거래가 싹 사라져 냉탕이 된 곳도 있다. 과열 때 낀 ‘거품’이 없어져서다. 이들 지역에서 청약 경쟁률을 높이고, 웃돈을 올렸던 투기 세력은 이미 다 손을 털고 떠난 뒤다. 남은 건 실수요자다. 수요자는 고분양가에 웃돈까지 거품으로 얹어 마련한 아파트의 중도금, 잔금까지도 은행에서 이자 붙여 빌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책 당국도 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또한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분양시장 과열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시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 부동산에 낀 거품을 제대로 거둬내지 못해 경제 전반이 침몰한 나라도 여럿 있다. 한때 우리의 해외 돈벌이 주력 업종이었던 해운과 조선업이 사즉생의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뒤늦은 처방은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온다. 모니터링을 했으니 분양가·청약 과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도 당국이 할 일이다.나기천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