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재미있다 해도 이건 좀 아니다.”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모두 포함된 나흘간의 황금연휴 동안 영화 상영관을 찾았던 관객이라면 아마 분통부터 터뜨렸을 것이다. 한 편의 영화가 국내 스크린 점유율의 역대 최고치인 80%를 장악해 관객의 ‘선택’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할리우드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를 제외하고 골라 볼 수 있는 영화가 그다지 많지 않았을 터다. 김신성 문화부 차장한국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시빌 워’는 8일 하루 동안 전국 1717개 스크린의 8169회 상영을 통해 38만6430명을 동원, 누적관객수 734만2034명을 기록했다. 올해 첫 1000만 돌파 영화로 무난히 등재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관객 1050만명을 불러들인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다소 앞서 가는 속도다. ‘시빌 워’는 지난달 27일 1863개 스크린으로 개봉하면서 72만9191명을 모아 종전 개봉일 기록 1위인 ‘명량’의 68만3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어 지난달 말일에는 1990개 스크린을 장악, 1만336회 상영으로 단 하루 관객만 114만2371명을 동원하며 매출점유율 90.9%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이 같은 폭발적 흥행은 ‘스크린 독과점’이라는 부작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내 2500여개 스크린 가운데 2000개 가까이 ‘싹쓸이’한 것이다. 10명 중 8명이 하나의 영화를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것은 ‘횡포’다. 극장가를 찾은 관객들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봉작은 극장에서 볼 수밖에 없다.작은 영화들은 스스로 알아서 개봉 날짜를 피해간다. 누리꾼들은 “재미를 떠나, 이 같은 독과점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는가 하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상영기간을 피해서 개봉할 생각만 하는 국내 투자배급사들도 문제”라고 꼬집는다. 상영관 독과점은 명백히 문화 다양성을 저해하는 일이다. 전체 영화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역행이다. 어떤 영화를 볼 것인지에 대한 관객들의 선택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독과점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대 국회에서 스크린 수를 제한, 조정하는 법률이 발의됐지만 현안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지금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스크린 독과점 방지를 위한 입법청원을 제출한 상태다. 우리의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시장논리에만 맡겨서는 결코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시빌 워’에 맞서 한국 영화로는 유일하게 토종 히어로물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이 선전하고 있다. 4일 개봉한 ‘탐정 홍길동’은 8일 761개 스크린으로 3034회 상영하며 14만8489명을 추가, 누적관객수 79만2475명을 모았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얼마나 힘을 보탤지 알 수 없지만 12일이면 응원군이 온다. ‘추격자’ ‘황해’로 존재감을 알린 나홍진 감독이 6년 만에 신작 ‘곡성’을 내건다. 그의 뚝심이 다시 한번 진가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 ‘용서’와 ‘포용’으로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일깨우는 창 감독의 ‘계춘할망’과 조근식 감독의 ‘엽기적인 그녀 2’의 분투도 요구된다.김신성 문화부 차장

일본 미쓰비시자동차의 연비 조작 스캔들이 일파만파다. 미쓰비시는 당초 경차 4종의 연비를 조작한 것이 문제가 됐지만, 이후 조작 차종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생산한 11개로 늘었고, 또다시 1991년부터 법과 다른 연비 측정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작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에 이어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자국에서 팔린 미쓰비시 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미쓰비시가 ‘뻥연비’의 유혹에 빠진 건 실적 때문이다. 사태가 불거진 후 미쓰비시 부사장은 “연비 조작은 회사가 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엄형준 산업부 차장실적의 유혹에 빠진 건 미쓰비시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폴크스바겐의 디젤차 배출가스·연비 조작 사태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조작 사태를 수습하는 데는 벌금 등으로 수십조원이 들 전망이다.현대기아자동차도 2012년 미국에서 연비를 과장했다가 1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이와는 별도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4억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보상해야 했다.국내에서는 2013년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싼타페가 연비를 과장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대차가 구매자들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했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쌍용자동차도 같은 해 코란도스포츠가 연비기준을 어겨 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듬해에는 한국GM의 쉐보레크루즈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쌍용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며, 소비자들과도 재판을 벌이고 있다.이뿐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산·수입차 25개사가 광고 매체와 전시차량 등에 연비를 허위 기재한 사례는 325건이나 됐다. 이쯤 되니 차를 타면서 느끼는 뻥연비에 대한 의구심이 합리적인 사고는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업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강화된 우리나라의 연비 표시 규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한 연비측정 업무 관계자는 “미국과 함께 한국의 연비기준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그런데 연비 과다 표시에 대한 처벌은 반대다.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최대 100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고, 그 전에는 아무리 많아야 10억원의 벌금만 내면 됐다. 미국은 벌금에 상한액을 두지 않고 있다.행정절차도 지나치게 길다. 국토부는 2013년과 2014년에 허위 연비로 적발된 3사에 대해 지난해 말이 돼서야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과 별도로 구매자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민사재판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배기가스를 조작한 폴크스바겐은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을 전량 되사기로 했지만 국내에서의 보상 방식은 아직 정하지도 않았다. 정부의 엄벌과 함께 더욱 명확한 소비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물론 자동차 제조사들이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한다. 연비는 단순한 숫자의 표기가 아니라 차량 구매자에게 제조사가 건네는 신뢰를 담은 보증서다. 자동차 업계가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가 거짓말로 더 이상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엄형준 산업부 차장

지난 2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4명이 4년 임기를 시작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등 주요 통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물가, 내수, 수출 등 거시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신임 금통위원 4명을 맞는 작금의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고 있고, 급증한 가계부채와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금융시장 안정도 위협받는 중이다.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모두 달성해야 하는 어렵고도 막중한 임무가 새 금통위원들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신임 위원 4명을 품에 안은 금통위가 최적의 정책을 내놓길 바라는 시장의 기대는 크다. 당장 신임 금통위원은 내달 13일 열릴 금통위부터 기준금리 인하 또는 동결 등의 정책 결정을 통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게 된다.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여파는 바로 시장에 전달돼 경제주체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통화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일도 금통위원들이 짊어져야 하는 임무라 하겠다. 황계식 경제부 차장그동안 금통위는 시장을 상대로 정책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 원인으로 외부 공개강연이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한 소통 부족이 자주 꼽혔다. 실제로 신임 위원과 교체돼 지난 20일 퇴임한 전임 금통위원 4명 가운데는 임기 4년간 외부 강연이 9차례에 그친 이도 있었다. 반기에 한 번꼴이다. 통화정책을 외부 강연이 없다고 시장에 귀를 닫아놓고 있었다고 할 수 없겠지만, 소통에 적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는 힘든 수준이다. 기자간담회는 4명 다 같이 11번씩 가졌는데, 자발적으로 소통에 나섰다기보다 한은이 마련한 공식 행사에서 ’의무방어전’을 벌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한은은 앞으로 금통위원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처럼 외부활동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더불어 강연 내용이나 일정 등 금통위원들의 정책과 관련한 활동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방향은 올바로 잡혔다 하겠다. 다만 떠밀려 마지못해 나서는 소통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자발적인 소통이어야 하겠다. ‘귀는 열어놓은 채 입은 닫는다’, ‘회의실 밖에서는 침묵이 금이다’라는 원칙이 금과옥조처럼 통용되던 과거와 비교하면 금융시장 성숙도도, 금통위의 투명한 결정과정을 바라는 시장 기대도 모두 달라졌다. 친정부 성향이 짙은 신임 금통위원들이 뜨거운 독립성 논란을 샀다는 점에서도 시장 소통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 횟수가 연간 12회에서 연 8회로 줄어드는 만큼 금통위원들이 시장과 소통할 여건은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금통위원 모델이 과거 ‘은둔하는 현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게 시장의 목소리다.황계식 경제부 차장

여소야대로 끝난 4·13 총선 결과는 기존의 선거 문법을 확 바꿨다.경제 변수가 정치 쟁점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했다. 경제 이슈가 정치적 공방에 묻혀 빛을 잃던 이전의 흐름과는 결이 달랐다. 최소 과반을 당연시한 여권의 오판은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데서 비롯됐다.이천종 경제부 차장복기해보면 여당 참패를 암시한 경제적 징후는 수두룩했다.청년 실업률과 젊은층의 투표율을 보자.20대 총선의 투표율은 58%로 19대 총선(54.2%)보다 3.8%포인트 높았다. 투표율 상승의 견인차는 2030세대였다. KBS 출구조사를 토대로 살펴보면 이번 총선의 세대별 투표율은 20대가 49.4%, 30대는 49.5%, 40대는 53.4%, 50대는 65.0%, 60대 이상은 70.6%를 기록했다.2030세대의 투표율이 5060세대보다 낮지만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19대 총선의 세대별 투표율은 20대 45.0%, 30대 41.8%, 40대 50.3%, 50대 64.6%, 60대 이상 69.7%를 기록했다.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이 각각 4.4%포인트, 7.7%포인트 오른 반면 50대와 60대는 0.4%와 0.9% 오르는 데 그쳤다.2030세대를 투표장으로 이끈 동력은 뭘까.‘헬조선(한국 사회의 어려움을 지옥에 비유한 신조어)’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분노다. 단서는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이다. 총선 직전인 3월 청년(15∼29세)실업률은 11.8%로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앞서 2월엔 12.5%로 역대 최고라는 불명예 신기록을 달성했다. 청년실업 관련 기사는 언제나 열독률이 치솟고, 댓글에는 투표로 심판하겠다는 결의가 가득했다. 결과적으로 1∼3월 청년실업률이 11.3%로 역대 최악인 국면에서 여당은 ‘진박(진실한 친박)놀이’에만 탐닉한 꼴이다. 보수 정당이 목을 매는 경제성장률도 여권에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지난해 성장률은 2.6%를 기록하며 1년 만에 3% 밑으로 떨어졌다. 이런 기류가 쌓여 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가 ‘경제’였다.여권은 그러나 이런 기류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 아마도 믿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야권 분열로 인한 필승구도가 경제이슈를 잡아 먹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17대부터 19대 총선까지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과 같은 경제변수가 탄핵이나 뉴타운 열풍 같은 정치이슈에 소멸하는 것을 봐온 학습효과가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노오력해도’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뿔난 청춘’이 행동에 나서 정치지형을 뒤흔들었다.이념의 시대는 가고 먹고사는 문제가 대세가 됐다. 돌아보면 인류 역사에서 청바지가 평등에 기여한 게 공산주의보다 많다. 여야 모두 바뀐 선거 문법에 맞는 독법을 찾아야 한다. 이번에 성취를 맛본 청춘들은 정치판의 상수가 됐다. 이들에게 딱 맞는 청바지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세력은 언제든 성난 파도에 전복될 수 있는 셈이다.이천종 경제부 차장

노동이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19세기 팽창한 자본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노동의 신성성이 강조되곤 했다. 이후 변질된 이데올로기에 이용되긴 했지만 노동의 신성성은 여전히 주요한 사회적 가치로 역할을 했다.최근 노동을 바라보는 시선은 변했다. 소설가 김훈은 수필집 ‘밥벌이의 지겨움’에서 “나는 노동을 싫어한다. 불가피해서 한다. 노는 게 신성하다… 나는 일할 때도 있었고 놀 때도 있었지만 놀 때 인간이 온전해지고 깊어지는 걸 느꼈다”고 썼다. ‘호모 라보란스’(일하는 인간)를 넘어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의 시대다.안용성 경제부 차장나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시로 “보람은 퇴근 후에”를 외친다. 노동은 유익한 쉼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노동이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는 지났다 쳐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유감이다. 지난 1년간 고용노동부를 출입하며 ‘노동개혁’이라는 말을 지겹도록 듣고, 썼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왜 노동개혁일까?’라는 의문이다.고용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골든 타임’으로 목을 매고 있는 ‘노동개혁 4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이다. 중장기 논의 과제로 남겨둔 기간제법도 노동개혁법에 포함된다.다섯 가지 법은 모두 노동자와 사용자의 계약 문제를 담고 있다. 엄밀히 말해 이들 법안은 고용에 관한 문제이지 노동의 잘못은 아니다. 때문에 개혁의 대상을 노동이 아니라 고용으로 삼아야 옳다.노동개혁이라는 네이밍은 노동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에 있다. 더 자세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시각이다. 고용부는 얼마 전에도 대부분 사문화된 단협조항인 ‘고용세습’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며 ‘귀족 노조’ 때리기에 나섰다. ‘노동개혁=귀족 노조 타파’라는 공식 하에서는 노동은 개혁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은 10% 남짓이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고작 1.4%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귀족 노조’라 불리는 계층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귀족노조 타파에 매몰돼 있는 동안 비정규직 630만명, 청년실업률 12%, 최저임금 6030원 등 우리 노동의 우울한 단면은 이어지고 있다. 노동개혁이냐, 고용개혁이냐는 정부의 철학을 보여준다. 2010년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변경되면서, 정부의 핵심 정책도 노동에서 고용으로 이동한 게 사실이다. 고용부는 박근혜 정부의 중점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올인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일반해고 도입 등 개혁안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고용 개혁’이 담보되지 않은 채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혁이 과연 얼마나 공감을 얻어낼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일부 노조원의 특권으로 전체 노동자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국회 계류 중인 노동개혁 법안 처리는 4·13 총선 이후 20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롭게 꾸려질 20대 국회에서는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제대로 된 ‘고용 개혁’의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안용성 경제부 차장

구중심처(九重深處). 인시(寅時)에 이르러 힘을 잃은 달빛에 칠흑 같은 어둠이 내전을 감쌌다. 침소에 들었던 황제의 목에 날카로운 비수가 박혀 들었다. 후궁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사(衛士)가 황급히 뛰어들었다. 순간 자객의 옷소매에 숨겨둔 비도가 날아 위사의 목을 꿰뚫었다. 자객은 천장으로 솟아올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시간 때우기’ 용으로 제격인 무협소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후 스토리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비상이 걸린 황궁과 수도에는 자객이 도주할 수 없도록 천라지망(天羅地網)이 펼쳐졌다. 곳곳에 배치된 황군은 2중·3중의 포위망을 구축했다. 이때부터 황군과 자객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된다. 이우승 정치부 차장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5개월 만에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지난달 30일 다시 워싱턴을 찾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에 관한 양국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며 북핵 불용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북한은 지난 1월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장거리미사일 도발도 감행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도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핵 개발의 위험성을 50여개국 지도자들 앞에서 제기했다. 또 한·미, 한·미·일,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잇달아 갖고 제재 동참을 촉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북핵 이슈를 끌어내는 데는 일단 성과를 거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전면 이행 의지를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1993년 제1차 북핵 위기 이후 역대 정부 및 국제사회의 북핵 정책은 실패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이 180도 바뀐 것은 과거와 같은 정책으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반성적 성찰에서 기인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및 연쇄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결국 북한이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촘촘한 천라지망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쫓는 자(박근혜)와 쫓기는 자(김정은)의 북핵 게임이 새롭게 시작된 것이다. 이쯤 되면 소설의 결말이 궁금하다. 소설 속 결말은 우습게도 주인공에 따라 달라진다. 자객이 주인공이면 탈출에 성공해 다음 자객행을 준비한다. 주인공이 황군이면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자객을 사로잡는다. 북핵 문제를 놓고 벌이는 이번 추격전에선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 과거 20년의 실패를 역경으로 삼아 이번엔 반드시 ‘김정은정권 옥죄기’에 성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 왜냐하면 북핵은 소설 속 자객의 비도가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를 겨냥한 위협이기 때문이다.이우승 정치부 차장

“전기차의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 르노그룹 기욤 베르티에 전기차 마케팅 총괄사장이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에서 한 말이다.엄형준 산업부 차장수년 전만 해도 전기차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 ‘미래의 차’가 시나브로 산업계의 중요한 화두가 됐다. 자동차 업계의 전기차 개발 경쟁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에너지·화학 업계도 입만 열면 전기차에 대해 얘기한다. 일례로 올해 3월 초 종합화학기업인 LG화학이 사상 처음으로 충북 청주시에 자리 잡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을 미디어에 공개했다. 구조조정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삼성SDI는 기존 사업을 축소하면서도 배터리 사업 투자는 늘리고 있다. 더 놀라운 건 국내 1위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 진출이다.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맥을 같이해 온 SK이노베이션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조차 “우리가 왜”라는 물음이 나왔다고 한다.하지만 정작 거리에선 전기차를 보기 어렵다. 국내 소비자들은 아직 전기차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심지어 전기차나 전기차 배터리 홍보에 열을 올리던 업계 관계자들조차 “그래서 전기차를 사실 건가요?”라고 물으면 “아직은…”이라며 말끝을 흐리기 일쑤다. 이유는 간단하다. 굳이 전기차를 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전기차 가격은 보통 동급 내연기관차의 2배가량으로, 보조금을 최대로 받아야 구매가격이 내연기관차와 비슷해진다. 비싼 가격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공동주택에 충전기를 설치하기는 쉽지 않다. 우여곡절 끝에 집에 충전소를 설치해도 짧은 전기차 이동거리는 운전자의 맘을 졸이게 한다. 전기차 충전소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정부는 앞으로 충전소 이용 요금까지 받겠다고 한다. 계속 전기차 충전소를 공짜로 운영할 수 없다는 데는 동감한다. 다만, 시기가 문제다. 지금은 규제보다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때다. 미국의 테슬라가 한 번 충전으로 400㎞ 이상을 달리는 전기차를 팔면서 전 세계에 무료 충전센터를 구축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절반밖에 안 되는 네덜란드는 1만7000여 대의 공공 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전기차 운전자에게 각종 혜택을 준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4만3441대의 전기차(PHEV 포함)가 팔렸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량은 PHVE를 포함해도 2686대에 그쳤다. 민간을 포함한 전기차 충전소는 750여 곳밖에 안 된다.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100만대, 그 중 2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만 1485억여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돈만 쓰고 목표 달성은 하지 못할 게 뻔하다. 정부와 업계가 전기차 보급에 관심이 있다면 더 깊게 고민해야 한다. 충전 인프라 확대, 자동차 전용도로 허용, 세금 면제 등 당근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소비자들은 차를 환경보호를 위해 사지는 않는다.엄형준 산업부 차장

국제부 보조데스크인 기자는 매일 오후 4시쯤이 되면 후배들과 국제면에 쓸 사진들을 고른다.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보내온 수많은 사진들 중에서 국제면에 들어갈 3장 정도의 사진을 추리는 일은 쉽지 않다.독자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어도 ‘지면용’으론 적절치 않아서 배제되거나, 유의미한 사건이지만 국내 독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배제된 사진이 수십장씩 쌓인다. 인명 피해가 큰 테러 현장도 눈길을 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자유를 찾아 바다를 건너다 숨진 난민의 안타까운 사연도 더 좋은 사진에 밀리곤 한다. 그다음 날 ‘그 사진, 과감하게 써볼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들 때도 있다.정재영 국제부 차장국제면에 배치할 기사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언론이 쏟아낸 수천, 수만개 기사들 중에 나름의 이유로 골라서 재구성한 뒤 지면에 내세운다.10년 전 국제부는 조금 달랐다. 2007년의 국제부는 신문 ‘지면(紙面)’이 주요 전쟁터였다. 그때도 인터넷 기사를 내보냈지만 타 신문사는 물론 인터넷 매체와 직접 경쟁하는 풍토는 아니었다.지면 기사와 인터넷용 기사를 구분하기 시작한 것도 최근의 현상이다. 한때 신문이 쌓여 있던 2호선 지하철의 선반 위가 휑해질 정도로 종이 신문은 기울었다. 신문 기사만 신경쓰던 기자들도 이제는 네티즌 댓글과 ‘페친’(페이스북 친구)의 공감·공유에 울고 웃어야 하는 현실이 됐다. 모든 부서가 새 싸움터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전 세계를 다루고 있는 국제부는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의 최전방에 서 있다.10년 전만 해도 외신에 뜬 희귀 생명체 기사가 포털에서 며칠간 시선을 끌기도 했다. 요즘엔 인터넷 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자의 시선을 오래 붙잡아두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다시 국제부 기자가 돼서 두 달 동안 인터넷뉴스와 SNS 사용자가 기사를 고르는 기준을 파악해보려고도 했다. 이젠 포기 직전이다. 손품을 판 ‘역작’이 가벼운 단신 기사에 묻히기 일쑤다. 기사가 뜨면, 비슷한 제2, 제3의 기사들이 매체별로 쏟아져나온다. 어떨 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하며 공허함에 빠질 때도 있다. ‘속보 경쟁에만 매몰되지 말라’던 선배의 당부가 생각나 피식 웃음도 나온다.국제부는 온라인과 SNS에 너무나 민감한 부서가 됐다. 국제부 뉴스에 가점을 주는 언론사도 있을 정도다. 순간에 잘 팔릴 뉴스를 생산하는 ‘핫(hot)한’ 부서다.그래도 끝까지, 새 싸움터에서도 기자이고 싶다. 미래를 엿볼 수 있거나 독자가 정말 궁금해할 만한 내용,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등 기사감을 고르고 작성할 때 나름의 원칙을 지키자고 끊임없이 다짐한다. 10년 뒤, 후배가 보조데스크를 할 때에는 지금과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든 기자의 본분과 역할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정재영 국제부 차장

1226년 황해도 옹진. 멸망한 베트남 ‘리’ 왕조의 한 왕자가 바다를 표류하다 정착한 곳이다. 그는 나중에 나라에 공을 세워 고종으로부터 화산군(花山君) 칭호를 받아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된다. 역사에 기록된 한국과 베트남의 인연과 관련한 첫 일화다.한국은 베트남에 한때 혹독한 ‘전쟁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나라였다. 베트남이 한국처럼 남북으로 갈라서 전쟁을 벌였을 때 우리는 남쪽 월남공화국을 도왔다. 그러나 월남은 패망했고, 이후 단절됐던 두 나라는 1992년 수교를 거쳐 현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올라섰다.나기천 산업부 차장두 나라가 이렇게 급속도로 가까워진 건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인구 9000만 명에 매년 5∼6%씩 고도성장하는 베트남은 한국에 매력적인 시장이다. 돈이 부족한 베트남은 또 한국의 투자를 유치해야 했다.‘화산군’이 정착한 때로부터 790년이 흐른 베트남에 다녀왔다. 수도인 하노이 시내를 둘러봤다. 곳곳에 베트남 내 ‘투자 1위국’ 한국의 모습이 보였다. 하노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경남기업이 세운 ‘랜드마크72’다. 72층 건물이다. 베트남에서 가장 높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롯데센터하노이’가 있다. 65층,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높다. 롯데백화점·마트·호텔 등 한국의 ‘롯데’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 하노이 시청에서 남쪽으로 12㎞가량 떨어진 하동신도시에도 ‘메이드인 코리아’가 있다. 현대건설이 해외에서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처음 공급한 ‘하동 힐스테이트’다. 아파트 외벽이나 단지 구성 등이 한국에 있는 힐스테이트와 똑같다. 주택이나 빌딩이 전부가 아니다. 다시 하노이에서 북동쪽으로 250㎞ 정도 떨어진 꽝닌성 깜빠시 몽즈엉 지역에 가니 현대건설이 세운 거대한 화력발전소가 전기를 만든다. 잠깐 다른 얘기지만, 깜빠시로 가는 길에는 금호고속이 보였다. 우리나라 금호고속과 똑같은 모양에, 한글로 ‘금호고속’이라고 적은 버스들이 베트남 고속도로를 달린다.지금까지는 좋았다. 앞으로도 그럴까. 베트남의 사례만 들었지만, 우리 건설기업들이 계속해서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섣불리 ‘그렇다’고 답하긴 어려울 것 같다. 건설업계는 해외사업을 수주할 때 자금동원 능력을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는다. 해외건설금융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물론 건설사 스스로 시공뿐 아니라 파이낸싱과 운영 등 전 단계에 걸친 솔루션을 발주처에 제공할 능력을 키우는 게 먼저다. ‘건설 한류’, ‘이란발(發) 제2의 중동특수’ 등 듣기 좋은 말은 갖다 붙이기도 쉽다. 하지만 건설업계 내실 강화와 적절한 정책 지원이 두 바퀴 톱니처럼 꼭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런 말들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건설사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이런 자격을 갖춘 업체에 대한 정책 당국의 세밀한 지원이 필요한 때다. 그래야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반자가 된 베트남처럼 세계 곳곳에 한국 건설의 새 역사가 써진다.나기천 산업부 차장

“역이나 터미널 근처에 있는 음식점은 서비스도 좋지 않고 맛도 없어.”10∼20년 전 국내 여행을 갈 때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다. 당시만 해도 뜨내기 손님들이 많은 역 주변 가게들은 서비스가 그만큼 좋지 않았다. 한 번 오고 말 손님인데 돈이나 벌면 되지 않겠느냐는 인식 탓이 컸다.이귀전 문화부 차장최근 들어 관광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인터넷이 활성화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서 이런 모습은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는 그 지역을 찾을 때 해당 가게를 찾게 하는 원동력이다. 하지만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들이 느끼는 한국의 관광은 아직 20여년 전에 머물고 있는 듯하다.유커들이 한국 여행에서 느끼는 좋은 점으로 대부분 ‘쇼핑’을 꼽는다. 기술 발달로 제품의 품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관광객을 대하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높다. ‘2014 관광 불편신고 종합분석서’에 따르면 2014년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신고는 1154건으로 이 중 쇼핑 불만 신고가 320건으로 가장 많다. 쇼핑 중에서는 67.8%가 불친절과 상식적 수준을 벗어난 바가지요금에 대한 것이었다.외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가장 큰 이유가 쇼핑인데, 고질적인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등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 한국은 외면받게 된다. 결국 서비스 품질 향상, 지방의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 등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관광의 질을 높여야만 외국인이 한국을 두 번 세 번 찾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관광의 질을 높이기보다 단순히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돈을 많이 쓰게 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대책에 머물러 있다.대표적인 예가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다. 춘제 등 외국 연휴기간에 세일을 해 외국인의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외국인 매출을 늘릴 순 있을 성싶다. 하지만 외국에서 오는 여행객을 단순히 돈만 쓰고 가는 사람으로만 보는 정책을 정부가 나서서 펴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정부 정책이 이럴진대 여행 내내 면세점, 백화점 등을 돌며 쇼핑만 하는 저가 여행 패키지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다시 외국인들의 불만을 늘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저가 여행 패키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런 상품을 양산하는 정책을 펴온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책임을 기업으로 전가하는 셈이다.최근 만난 한 호텔 직원은 “이전 호텔에서 받은 매니저의 서비스가 기억에 남아 그 매니저가 옮겨간 호텔을 찾아가 숙박을 하는 외국인을 봤다”며 “여행에서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결국 만난 사람들”이라고 했다.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의 ‘상즉인(商卽人), 장사는 돈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란 말이 아직도 유효할 듯싶다. 외국인의 돈만 얻으려 하는 정책이 아닌 마음을 얻으려는 장기적인 관광정책에 대해 정부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이귀전 문화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