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편이 너무 붙었어. 조심해.”지난 5월 일본 후쿠오카를 여행할 때 현지에서 차량을 렌트했다. 외국에서, 그것도 우리나라와 핸들이 반대편에 있고, 차량 진행 방향이 반대인 일본에서 운전은 녹록지 않았다. 핸들이 차량 오른편에 있다 보니 좌회전할 때 차량 폭을 감안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 이럴 때 옆자리에 앉은 아내가 주의를 줘 사고를 피했다. 하지만 운전보다 더 어려운 점은 목적지 찾기였다. 내비게이션은 한국어로 음성지원은 됐지만, 목적지 입력은 일본어와 영어로만 가능했다. 우리 부부는 일본어를 전혀 몰랐다. 이런 일본어 문맹 부부에게 희망이 보였다. 일본 렌터카 회사에서 관광지 고유 번호인 ‘맵코드’를 알려줬다. 여행지마다 부여된 고유 번호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면 목적지가 나오는 것이다. 차량 렌트 여행의 걸림돌이 한순간 해소됐다.차량 렌트의 어려움을 해소하니 후쿠오카에서 2∼3시간가량 떨어진 유후인과 벳부를 가는 것 역시 고민거리가 안 됐다. 씀씀이도 달라졌다. 차량 렌트 비용은 물론이고, 무게 때문에 고심했던 각종 기념품 역시 차에 싣고 돌아다니면 되니 걱정하지 않고 구입할 수 있었다.특히 대중교통편이 잘 발달하지 않은 지방이기에 자유여행을 망설였지만, 렌트 후 맵코드를 활용해 운전을 하니 아이들이 있어도 수월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다.한국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들의 서울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하다. 최근 자유여행이 느는 것을 감안하면 대중교통이 발달한 서울로의 여행객 쏠림은 더욱 심해질 듯싶다. 이는 외국인들이 지방 여행을 가고 싶더라도 갈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에게 기차나 고속버스표 구입은 하나의 모험이다. 자칫 표를 잘못 구입해 다른 곳으로 가는 건 아닌지 두려움이 앞선다. 외국 여행에서 버스나 기차표를 직접 구입해 본 경험이 있는 한국인이라면 느꼈을 감정이다. 외국인이 수월하게 지방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K트래블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코스가 한정돼 있고, 그나마도 2018년까지만 운영한다.이귀전 문화부 차장한국에서 외국인이 차량을 렌트해 여행을 하는 것은 꿈도 꾸기 힘든 상황이다. 일본어를 못하는 한국인은 일본에서 맵코드를 활용해 여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을 찾는 외국인 중 두 번째로 많은 일본인은 한국어를 못하면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 등이 용이치 않다. 다른 언어를 쓰는 외국인들은 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외국인이 한국을 찾아 원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마련이 절실한 셈이다.하지만 정부는 관광 인프라 개발보단 그저 지갑을 열게 만드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10월 말까지 대규모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린다. ‘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 이름만 바꾼 행사로 대상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정체조차 불명확하다. 내외국인 누구든 돈만 쓰라는 얄팍한 상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외국인이 돈을 쓰게 하려면, 쓰고 싶게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일 듯싶다.이귀전 문화부 차장

지난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 도심 정체가 종종 심해지곤 한다. 거북이걸음으로 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부터 차로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경찰 버스 대열이 보인다. 노동계의 파업과 집회에 대비한 행렬이다. 그러잖아도 막히는 도로인데 차선 하나가 덩치 큰 버스들에 점령당했으니 예정보다 도착시간이 늦어지는 건 당연하다. ‘추투’, 가을 노동계의 대규모 파업이 시작됐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주도하고, 공공산업노조연맹 파업을 필두로 전국금융산업노조까지 거리로 나왔다. 27일부터는 코레일과 서울 지하철 운영사 등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을 이어받는다. 서울에서 지하철 1∼8호선이 동시에 파업하는 것이 12년 만이란다.나기천 산업부 차장언제 끝날지는 예고되지 않았다. 하루가 될지, 일주일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모르는 기간 동안 국민은 지하철이 제때 올까를 걱정하며 이른 아침 집을 나서야 한다. 다행히 고속철도(KTX)와 수도권전동열차, 통근열차는 ‘일단’ 100% 정상 운행된다. 그러나 파업이 길어지면 평소 대비 70%에도 못 미치는 운영 인력의 피로도 등이 높아져 정상운행이 계속될 수 없다. 물류의 동맥인 화물열차는 평시 대비 30% 수준만 다닌다. 한진해운 사태로 바다에서 촉발된 물류대란이 이제 육상으로 번질 태세다.파업 이유는 성과연봉제다. 성과연봉제는 일한 만큼, 능력을 발휘한 만큼 급여를 차등 지급받는 것이다. 아직도 연공서열식 연봉체계를 지켜야 한다고 파업까지 나서는 공공·금융기관 노조를 보니 좀 그렇다. 물론 노조 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를 쉽게 가려내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성과 평가가 무사 공평하다고는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할 테니 말이다. 그래도 연공서열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당위성이 더 크다는 것을 국민은 아는 것 같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 파업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국민의 59.2%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파업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파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노조의 입장과 권리 또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만일 파업이 잘못된 것이라면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러면 노조가 책임을 질 것이다. 심각한 것은 대화가 사라진 작금의 대한민국 노사정 문화다. 1년 전 9월 노사정이 이룬 대타협은 4개월 만에 파기됐다. 합의 직후 정부·여당이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양대 지침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개혁 입법은 국회에서 처리되지도 못했다. 성과도 없이 파탄만 낸 꼴이다. 노사정위원장도 지난 4월 사퇴해버렸다. 이후 노사정 대화의 컨트롤타워는 지금까지 아무 대책 없이 빈자리로 남아 있다. 정부에 노사 관계를 책임질 인재가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엉터리’가 어딨나 싶다. 이게 ‘국민행복’을 찾아주겠다던 현 정부의 민낯인가. 파업은 노조가 시작했지만 정부가 끝내야 한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와 설득에 나서란 얘기다. 그게 정부의 책무다.나기천 산업부 차장

지난 2∼7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16국제가전전시회(IFA)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을 끌어모은 부스 중 하나는 주방보조 음성인식 로봇 ‘마이키’를 선보인 독일 가전브랜드 지멘스였다. 미국의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처음 출시한 ‘에코’를 비롯해 대부분 가정용 로봇이 원통형 스피커 형태이지만, 마이키는 동그란 디스플레이를 통해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등 좀 더 친숙하고 진화된 모습으로 각광을 받았다.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뿐만 아니라 SK텔레콤, 네이버 등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SK텔레콤이 지난 1일 출시한 인공지능 비서 ‘누구’(NUGU)를 체험해 봤다.김수미 산업부 차장원통형 스피커 모양의 ‘누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말을 걸어봤다. 낭랑한 목소리로 날씨를 알려주고 음악을 들려주며 농담까지 하는 인공지능 로봇의 재주에 아이들은 점점 눈이 동그래지며 쉴새 없이 말을 걸었다. 급기야 제 통장을 털어 인공지능 로봇을 사 달라고 졸랐다.취재현장에서나 보던 로봇을 내 집에 곧 들일 생각을 하니 1가구 1로봇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실감이 났다. 단순히 집안 기기들을 제어해 주는 리모컨 수준이 아니라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로봇은 전자제품이나 비싼 장난감보다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애완동물에 더 가깝게 느껴졌다. 거기다 잔심부름과 말동무까지 해주니 노인가구는 물론 신혼가구, 맞벌이가구 등 수요층이 다양할 듯하다. IT회사뿐만 아니라 가전, 유통,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 사업자들이 진출해 자율주행, 주방보조, 가사보조, 노인 돌보미, 수술보조 등 분야별로 특화된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맞벌이인 우리 집에는 바쁜 아침에 밥해 주고 커피까지 내려주는 주방보조 로봇이 필요하겠다며 부부가 맞장구를 치고 있는데 ‘누구’에게 조잘조잘 말을 걸던 딸이 갑자기 시무룩한 목소리로 물었다.“그럼 우리 이모님(아이돌보미)은 같이 못살아요?”순간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다. 이 어린아이가 인공지능 기술과 자동화가 가져올 고용 감소와 직업의 종말까지 예상했을 리는 없다.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로봇이 대신, 그것도 더 잘할 수 있다는 명제만으로 초등학생조차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나 역시 딸에게 “로봇이 엄마 일자리를 빼앗아 갔어”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곧 올지도 모른다. 이미 기사 쓰는 로봇이 나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정말 로봇이 육아까지 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저출산·고령화 예산을 연간 35조원이나 쓸 필요도 없고,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육아가 어디 기술(skill)만으로 되는 것이던가. 감정노동이라 불리는 많은 직업들이 그렇다. 그럼에도 인공지능의 발달로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사람을 위해 만든 기술로 사람을 잃는 건 영화에서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다.김수미 산업부 차장

9월은 한가위로 들뜨곤 하지만 사실 위기설이 끊이지 않는 달이다. 9·11테러를 시작으로 세계 금융위기를 몰고 온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신청, 유럽 재정위기 모두 9월이다. 네이버트렌드를 통해 2007년 이후 월별 위기설을 검색해보면 ‘9월위기설’이라는 검색어가 나머지 열한 달의 위기설을 압도한다. 지난해도 증권가에서는 9월 위기설이 돌았고, 올해도 추석을 앞두고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는 온통 잿빛이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올해 임금 체불액마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씁쓸한 소식이다. 한진해운은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만 해달라’는 덕담은 이쯤 되면 용도 폐기 수준이다.경제팀이 선발투수라면 정치권은 불펜투수다. 한국경제의 불펜은 든든한가.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 처리 과정을 돌아보면 절로 한숨만 나온다. 이천종 경제부 차장올 추경안은 시작부터 말이 많았다. 추경의 필요성을 놓고 기획재정부 내 예산실과 정책팀 간 신경전 속에 한 박자 늦은 7월에 발표됐다. 상반기에 준비해 최소 8월에는 집행을 시작해야 예산 투입 효과를 낼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7월 26일에야 국회에 제출된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1차 타이밍을 놓쳤다. 선발투수가 흔들린 것이다.바통을 이어받은 구원투수에게 이목이 집중됐다. 여소야대로 판이 새로 짜인 이번에 뭔가 다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다. 야당인 국민의당에서 이례적으로 먼저 추경을 제안했고 여야 모두 경제 문제에서 협치를 외쳤다. 하지만 혹시나 했던 기대감은 역시나로 바뀌었다. 누리과정과 서별관회의 청문회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추경은 한발도 나가지 못했다. 급기야 1일에는 본회의 통과 직전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여당인 새누리당이 보이콧해 추경이 무산되는 ‘웃픈(웃기고 슬픈)’ 코미디가 펼쳐졌다.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추경과 본예산 편성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느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예산실 사무관과 주무관들은 치를 떨었다.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골든 타임은 이미 지나갔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졌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추경은 본예산의 예고편에 불과하다.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맞게 된 경제부처들은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여소야대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 환경을 감안할 때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결할 가능성이 커서다. 추경의 늑장 처리를 낳은 여야의 정쟁이 정기국회에서 재연되면 내년 본예산과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해서다. 추경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정치적인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과연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에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수 있어서다.프로야구처럼 외국에서 특급 불펜 용병이라도 영입할 수 있는 길이라도 열어야 하는가. 갑갑한 한가위다.이천종 경제부 차장

막바지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주 초 경남 거제와 통영으로 2박3일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거제에서 휴가를 보낼 계획이라는 말을 들은 지인들은 하나같이 ‘외도 보타니아’를 첫손에 꼽았다.과연 희귀한 해상식물과 잘 가꿔진 정원의 보타니아는 뜨거운 날씨를 잊게 할 만큼 아름다움을 뽐냈다. 하지만 보타니아를 둘러보는 내내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외도로 유람선을 타고 들어가는 과정이 불과 4개월 전에 겪은 것과는 너무 달라서다.지난 4월 전남 완도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에 탄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훈련을 받고 있다.지난 4월 전남 완도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을 탔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 동행취재 자리였다. 주무부처 장관과 기자, 카메라가 대거 몰린 이날은 표 구입부터 승선까지 3차례에 걸쳐 신분 확인이 이뤄졌다. 장관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꺼내 확인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승선 후에도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이어졌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진행된 안전예방 교육과 함께 “모든 여객터미널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 더해졌다. 하지만 8월의 거제는 4월의 완도와는 달랐다. 인터넷으로 예매한 승선표는 신분증 확인 절차도 없었고, 현장에서 표를 받을 때도 신분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신분증 확인은 배에 오를 때 단 한 차례뿐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신분증 확인은 필수절차였지만, 이곳에선 신분증이 없어도 탑승은 가능했다. 외도로 가는 표를 구하는 관광객 중 한 명이 “주민등록증을 숙소에 두고 왔다”고 하자 직원은 “일행 중 한 명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허술한 절차는 승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배표와 신분증을 확인하는 직원은 입으로만 “신분증 확인하고 있습니다”라고 외쳐댔다. 직원의 외침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전과도 같았지만, 실제와는 거리가 멀었다.정원 100명 정도의 승객이 신분확인과 탑승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승객도 탑승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직원은 때때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으니 오해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로 들렸다. 외도에서 돌아올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배 탑승객과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 나눠준, 배 이름이 적힌 명찰을 수거하는 게 고작이었다. 2시간가량 배를 타는 동안 4개월 전 완도에서 만났던 해상안전 시스템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완도에서는 철저히 지켜지던 안전운항 매뉴얼이 거제에서만 지켜지지 않을 리는 없다. 완도와 거제가 다른 이유는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다.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안전은 쇼에 불과하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대책들은 아직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한 모습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고작 2년이 조금 넘게 지났을 뿐이다. 선체 인양도 이뤄지지 않았고, 9명은 아직 맹골수도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해상안전 대책이 안심을 넘어 방심으로 변한다면 또 다른 참사를 겪을 수도 있다.안용성 경제부 차장

박근혜 대통령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발탁하는 등 3개 부처 장관과 4개 부처 차관을 교체한 8·16개각을 통해 집권 후반기 청와대와 내각 개편을 마무리했다. 4·13총선 참패 이후 인적 쇄신과 여론수렴 차원에서 개각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겨우 정리가 됐다. 그 사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교체됐고, 경제수석이 새롭게 발탁됐으며 정무수석도 교체됐다.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만 쓴다”는 인사원칙에 충실했지만 여론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았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긴 개각이다.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인사문제에서는 스스로 정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국면전환용이나 정국돌파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각은 항상 박 대통령 국정운영 타임 테이블에 맞춰 단행됐다. 그러다 보니 여론에 호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개각 폭이나 시기가 민심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우승 정치부 차장지난해 있었던 총선용 개각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9일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장관 두 명을 교체한 데 이어 12월 21일에는 3명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교체했다. 이 또한 총선용 1차개각 이후 교통정리가 되기까지는 2개월이나 걸렸다. 10·19개각 직후부터 후속 개각에 대한 관측이 제기됐다. 개각을 통해 일선 공직사회를 안정시키기는커녕 다음 개각을 둘러싼 혼란과 억측이 난무했다. 심기일전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개각 자체의 의미는 총선용 개각이라는 프레임 앞에 퇴색됐다. 매사를 꼼꼼하게 모든 것을 직접 챙기는 박 대통령 통치 스타일을 감안하면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개각 때마다 수십 번을 곱씹어 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타이밍을 저울질했을 법하다. ‘내가 쓸 사람을 내가 뽑는다’는 원칙이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최고 통치권자의 인사나 개각도 결국은 정치행위에 속한다. 개각이나 인적쇄신을 통해 민심에 호응하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인사는 절반의 실패에 가깝다. 흔히 정치는 생물이라고 한다. 살아 있는 생물처럼 변화와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런 만큼 필요할 때에 적절한 조치를 해주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개각도 정치의 부분이다. 개각이나 인사가 여론에 주는 효과와 파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부실한 감찰 결과를 놓고 볼 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혼란과 갈등은 결국 정부와 박 대통령의 부담이 될 뿐이다. 또 검찰이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준다고 해도 누가 곧이곧대로 수사 결과를 믿겠는가.이미 언론과 청와대가 힘겨루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이 전쟁의 끝은 승자 없는 패자만이 남을 공산이 크다. 집권 4년차 후반기,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우려해야 하는 시기다. 우 수석 논란을 조기에 정리하지 못한 채 국정동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다시 한 번 곱씹어 봐야 한다.이우승 정치부 차장

14일 서울에 반가운 소나기가 내렸다. 그런데 해가 모습을 감출 새도 없을 만큼 너무 짧게 온 탓에 하루 종일 높은 ‘불쾌지수’가 이어졌다. 이날의 날씨는 정부의 한시적 전기료 인하 정책을 떠오르게 한다.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기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결국 올해 7∼9월에 한해 누진제 경감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실 누진제 문제가 올해 처음 불거진 것은 아니다. 2013년 정부는 전기료를 일괄 인상하면서 주택용 누진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3년여간 누진제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전력 수급이 불안할 때마다 ‘절약’을 외치며 수요억제 정책을 폈다.엄형준 산업부 차장정부가 수요억제를 위해 요금 개편에 나선 다른 경우도 있다.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이 줄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지난해 초 담뱃값을 2000원 올렸다.실제 요금 인상 후 담배 소비는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353억969만개비로 지난해 상반기 310억679만개비보다 약 14% 늘어났다. 정부의 지난해 담배 세수도 전년 대비 3조6000억원가량 늘었다.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수요억제 정책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경유값 인상이다.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미세먼지 문제를 거론한 후 정부는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았고, 경유값 인상 등 여러 가지 경유차 억제정책을 검토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지난 7월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에는 경유값 인상안이 빠졌지만, 향후 인상 검토를 위한 국책연구는 계속 진행키로 했다.전기료, 담뱃값, 경유값은 모두 정부 정책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동시에 국민 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정부의 요금제를 활용한 수요억제 정책을 무조건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만약 전기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인 ‘블랙아웃’이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분명 큰일이다. 국민이 흡연으로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도 마찬가지다.다만 몇 가지 묻고 싶다. 정부는 왜 지금까지 누진제 개편 논의는 하지 않았는지. 개편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해본 것인지. 흡연율이 다시 증가한다면 담뱃값을 낮출 의향이 있는지. 담뱃값은 일찌감치 올렸으면서 담뱃갑에 경고 그림 도입은 왜 이제야 하는지. 그간의 흡연율 감소는 담뱃값의 영향인지 아니면 흡연 금지구역 확대와 금연 캠페인의 영향인지.경유값 인상에 앞서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유예하고 저공해차 인증을 해주며, 경유차 구매를 유도한 데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정부의 정책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가. 하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적기에 올바르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요즘 국민의 불쾌지수가 높은 게 날씨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정부 정책이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박수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엄형준 산업부 차장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한창이다. 7일 새벽에는 남자양궁 대표팀이 국민들에게 첫번째 금메달을 선사했다. 이른 시간인데도 아파트 창문 너머로 작은 환호성과 박수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보다 몇시간 전 외신을 통해 전해진 뉴스는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남자 도로사이클 결승선 주변에서 폭발 굉음이 들렸다는 것. 정재영 국제부 차장순간, 벨기에 공항 및 지하철 테러와 프랑스 니스 트럭 테러와 성직자 인질 테러, 독일의 통근열차 도끼 테러와 뮌헨 쇼핑몰 총기난사 등 최근 유럽에서 이어진 테러 현장의 참혹한 사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무 배경없이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된 사람들, 선수들의 기구한 사연들만큼 남은 자들의 눈물로 얼룩진 추모식이 생생하게 그려졌다.다행스럽게도 외신 보도 한 시간도 안 돼서 테러와 무관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버려진 배낭이 폭발물로 오인됐고, 폭발물 처리반이 절차에 따라 폭발시킨 것뿐이었다. 가슴을 쓸어내렸다.국제부 기자에게 최근 몇달은 견디기 힘든 날의 연속이었다.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세계 각국에서 자행한 테러로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해외 여행 시 지나친 곳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가 벌어진 것만으로도 소름 돋는 경험이었다. 내가, 나의 가족이나 지인이 피해자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애꿎은 생명들이 하릴없이 꺼져 가는 상황은 끝날 줄 몰랐다. 매일 새로운 곳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에서 총이 어떻게 난사됐고, 희생자가 몇명인지, 범행 동기 등 수사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와 IS와 연관성 등을 기계적으로 확인했다. 어느 순간부터 유럽에서 벌어지는 동시다발 테러를 으레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괴로움은 더욱 커졌다.이런 상황에서 시작된 올림픽을 휴식처럼 여겼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리우 올림픽에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는 여러 차례 나왔다. 실제 테러를 준비하던 세력이 당국에 체포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싶은 마음에 눈을 질끈 감았던 것 같다. 그런 느슨한 마음이 폭발물 오인 해프닝 한방으로 바짝 조여졌다. 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국제부가 생산한 브라질 관련 기사들은 부정적인 내용 일색이었다. 지카 바이러스가 크게 번진 곳. 경찰관과 소방관 등 공무원 월급을 체납하고, 올림픽 경기장 공기를 겨우 맞출 정도로 경제난도 심했다. 대통령이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오르기도 했다.역대 최소 금액으로 연출했다는 개막식은 내용면에서 꽤 괜찮았다. 하지만 몇달간 다뤄온 어두운 이슈들이 겹쳐졌기 때문인지 뭔가 허전하고 왠지 씁쓸했다. ‘경기침체로 개막식 행사 비용이 반 토막 났다’는 등 앞으로의 리우발 기사 일부도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유럽에서 자행된 테러로 마음 졸이던 기억을 올림픽에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 전 세계인이 평등하게 경쟁하는 올림픽이니만큼 테러가 자행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IS 등 테러단체들이 무책임한 행동을 삼가주길 기대한다.정재영 국제부 차장

여행 기자 특성상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러 음식점에 들르고, 모텔부터 호텔까지 다양한 숙소에 묵게 된다. 가능하면 음식이 맛있는 식당이나 청결한 숙소를 찾게 된다. 그러다 보면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한 곳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시가 있는 음식점이나 숙소 등에 들어갈 때가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인증마크가 있는 곳은 최소한 이를 발부한 기관의 기준을 넘어선 곳이기에 ‘기본’은 할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나올 때 느낌은 천차만별이다. 맛이 있고, 시설이 청결한 음식점도 있었지만, 맛과 청결 둘 다 좋지 않았던 곳도 있었다. 숙소 역시 퀴퀴한 냄새가 난다거나 중저가 호텔이라고 하지만 모텔보다 시설이 못한 곳도 많았다. 인증마크가 왜 붙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곳이 적지 않았던 셈이다.더구나 정부부처나 각 지자체 등에서 발급한 인증마크가 너무 많다. 음식점이나 식당 등을 대상으로 전국 38개 기관에서 89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어떤 인증마크가 있는지 제대로 알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인증마크가 난립하다 보니 이에 대한 신뢰도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귀전 문화부 차장인증마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우후죽순 난립해 소비자 혼란이 커지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해법으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내놨다. 품질인증제도는 여행객을 상대로 관광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 쇼핑, 음식, 여행사, 관광지, 여행상품, 융복합·창조관광 등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문체부와 공사가 요구하는 기준을 넘는 시설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기관별 개별 인증제도를 단일 브랜드로 통합 관리하고, 통합브랜드 중심으로 홍보를 집중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통합브랜드를 통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하지만 인증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관광공사와 서울시가 각각 운영하던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 ‘굿스테이’와 ‘이노스텔’의 경우 2011년부터 통합 논의를 시작했지만 합의하는 데 2년이나 걸렸다. 단순 숙박시설 브랜드 하나를 통합하는 데만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는데 38개 기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증제도를 통합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은 자명하다. 각 기관에서 제도 정착을 위해 그동안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인증제를 포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듯싶다.문체부와 공사 측은 이를 의식한 듯 강제 통합방식보다는 품질인증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부분 인증제는 인센티브를 통한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 중이다. 결국 이 같은 방식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소비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90번째 인증제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사안을 일개 부처나 기관에서 통합하기는 쉽지 않다. 관광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품질인증제 사업이 자리를 잡으려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야만 가능하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관광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세금만 낭비하는 옥상옥 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이귀전 문화부 차장

“나는 전쟁을 일으킨 세대는 아니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은 피해와 고통을 제대로 알게 됐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다나카 유키·23·회사원)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귀향’의 일본 현지 관람객 소감이다. ‘귀향’이 지난 21일 도쿄의 한 호텔 공연장에서 상영됐다. 정식 개봉이 아님에도 일본인과 재일동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신성 문화부 차장조정래 감독은 일본 정식 개봉을 추진했지만, 정치적 이유 등으로 영화를 걸겠다는 극장을 찾기 어렵자 일본 각지를 돌며 시사회를 갖기로 했다. 극장이 아니더라도 영상 시청이 가능한 시설을 빌려 보여주겠다는 대안이다. 앞으로 9월까지 일본 13개 도시를 순회하며 상영회를 연다. 조 감독에게 ‘귀향’은 평생의 숙제이자 대업이다.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며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말한다. 앞서 ‘귀향’의 제작진과 출연진은 흥행에 따른 수익금 10억원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데 내놨다. 지난 14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찾은 이들은 “국민의 힘을 모아 만든 영화인 만큼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인권을 회복하는 데 쓰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세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을 기억할 수 있도록 문화적 증거와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귀향’ 출연진과 스태프는 대부분 개런티를 받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소녀의 고통과 피해를 그린 영화에 선뜻 제작비를 투자하는 곳이 없었던 탓이다. 제작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은 대부분 ‘재능기부’를 택했고, 부족한 금액은 일반인을 상대로 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해 충당했다. 14년 동안 7만5000명이 순제작비의 절반인 12억원을 조달했다. 보답이라도 하듯 ‘귀향’은 358만 관객을 동원하며 기적같은 흥행을 일궈냈다.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문제 협상을 졸속으로 끝내버린 데 대한 허망함과 그로 인한 배신감, 반발심을 영화로 달래보려는 의지 또한 흥행에 일조했다. 높은 예매율은 역사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을 줄 모르는 정부를 향해 앞장서 비난하지 못하는 소시민 관객들의 가슴속 응어리 크기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28일 타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의 후속조치로, 28일 ‘화해·치유재단’이 출범한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재단 설립위원회를 발족해 정관 작성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자금 사용 방식 등은 출범 후 이사회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출연키로 한 10억엔(약 107억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지난해 합의가 한·일 정부 간 일방적인 합의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 설립 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이 진정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일인지 돌아볼 때이다. 다행히 영화 ‘귀향’의 기적과 선행은 변함없이 지속될 전망이다.김신성 문화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