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은 5·9 대선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단어 중 하나다. 대통령 탄핵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옮겨온 이번 대선에서는 그 경향이 한층 도드라진다. 통상 4분기보다는 대학생 졸업과 취업 시즌으로 1분기 청년실업률이 높은데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더 악화하고 있다. 3월 청년실업률은 11.3%로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1분기 전체로도 청년실업률은 10.8%로 고공행진이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선 직전의 청년실업률로만 보면 역대 최악의 수준이다. 뿔난 청년들의 ‘앵그리 보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셈이다.정치권은 이미 지난해 4·13 총선에서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이 선거판을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각당 대선 후보들이 청년 일자리 공약을 쏟아내는 데 열을 올리는 까닭이다. 이천종 경제부 기자청년층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비주류였다.인구 구성면에서 베이비부머 1세대(1955∼1964년생)와 2세대(1965∼1974년생)에 크게 밀렸다. 이른바 ‘58년 개띠’와 ‘70년 개띠’의 수적 우위에 밀린 소수파였다. 경제적으로도 베이비부머들을 쫓아가기가 버겁기만 했다. 청년실업은 고스란히 20대 청춘들의 빈곤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머릿수와 재력에서 밀리는데 선거에서는 투표율마저 형편없이 낮았다. 그러다 보니 대선 공약이나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층이 소외되는 일이 벌어져도 제어할 방법이 없었다. 부모 세대보다 화려한 스펙에도 더 가난한 청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제도 개혁 없이는 요원하다.민주사회에서 혁명이 아니라면 제도 개혁의 출발은 선거다. 기득권을 가진 자가 스스로 그 권력을 내려놓은 역사는 없다. 결국 없는 자들이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장미대선’은 청년 세대에게 축복일 수 있다. 치솟는 청년실업률에 대한 분노가 선연한 가운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청년층이 투표장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짐도 괜찮다. 지난 4~5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는 유권자 4명 중 1명이 넘는 무려 1107만여명이 투표에 참여해 26.0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4·13 총선(12.2%)과 2014년 6·4 지방선거(11.5%) 사전 투표율의 배를 넘었다. 청년층이 많이 나섰다는 얘기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조사한 ‘19대 대선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19세부터 29세 이하 청년 유권자 84.2%가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연령대별 적극적 투표층을 살펴보면 20대가 18.5%포인트 상승한 반면 50대는 2.6%포인트, 60대는 7.9%포인트가 낮아졌다.프랑스의 25세 이하 청년층 실업률은 25%에 달한다. 프랑스 새 대통령에 중도신당 ‘앙마르슈’(전진)를 이끄는 39세의 정치신예 에마뉘엘 마크롱이 선출된 것도 청년층의 분노와 열망이 담긴 것이다.18대 대선에서 1, 2위 후보는 3.53%포인트 차로 당락이 갈렸다. 108만표 정도 격차다. 지난 대선 2030세대는 400만표 이상을 포기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청년실업률은 최고, 청년투표율은 최저’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이 원하는 세상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이천종 경제부 기자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원 100명과 보좌진을 태운 7대의 버스가 백악관 아이젠하워 빌딩에 도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한 비공개 대북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한 여정이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수장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이 대북정책을 설명했고 공동명의로 합동성명도 발표했다. 유례없는 형식이다.대내외에 초당적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과 평가도 있으나 미국 매체가 전하는 분위기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공화당 일부 인사들조차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지 알 수 없다거나 설명회에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거의 없을뿐더러 미국 정부의 대북 전략과 정책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르겠다는 의원들의 반응을 전했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차장미국의 상원의원들이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버스에서 내리는 장면은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이 장면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김일성 주석 출생일(태양절·4월15일)을 이틀 앞둔 시점인 지난달 13일 “빅 이벤트를 볼 준비를 하라”는 북한 당국의 설명에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도 모르는 채 이른 새벽 숙소를 나섰던 외신기자들의 모습이었다. 체제가 완전히 다른 워싱턴과 평양에서 벌어진 일인데 비슷한 느낌을 주는 이유는 뭘까. 나름 그 원인을 생각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묘하게 닮았기 때문이라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두 사람 모두 호전적이고 예측불가능성이 크다. 당장에라도 대북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처럼 위협을 고조시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방식은 북한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과 유사하다. 미국 내에서 김정은의 행태 분석에 적용했던 ‘미치광이 이론(the Madman Theory)’을 트럼프에게도 대입하고 있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다. 미치광이 이론은 상대에게 미친 사람처럼 비침으로써 공포를 유발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을 말한다. 한가지 더, 두 사람은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쇼맨십(showmanship)에도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부르짖으며 기존의 외교 관례와 정식 외교 채널을 무시한 채 트위터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탄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트럼프 연출·주연의 1인 리얼리티 쇼를 보는 듯하다. 트럼프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부담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발언은 그 내용과 형식 모두 무례하다. 미국 방송사의 취업 면접 서바이벌 프로그램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수습생)’에서 구직자의 면전에 손가락질을 해대며 ‘당신은 해고야(You’re fired)’라고 말하던 그 모습 그대로다.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한 대목은 그의 무지와 한반도에 대한 매우 낮은 인식수준을 드러낸다.미국과 북한에 우리의 존재감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불편한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새 정부의 최우선과제일 텐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여의치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김민서 외교안보부 차장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재벌개혁’, ‘반(反)기업’ 관련 공약이 유난히 많이 쏟아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인세 인상, 상법개정안, 기업 총수의 사면·복권 금지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 및 반기업 공약들이 등장했다. 국민들 잘 먹고 잘살게 해주겠다며 후보들마다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살리기를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과거 대선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 사태가 정경유착의 폐해에서 비롯된 만큼 반기업 정서가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일 것이다.친기업 정서를 가진 후보도 있지만, (당선 또는 공약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선지 재계에서 반기지도, 고마워하지도 않는 분위기다. 재계는 싸잡아 ‘범죄집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속상하지만 또 어떤 회초리가 나올지 몰라 바짝 엎드려 있는 눈치다.김수미 산업부 차장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아무리 찾아도 잘 보이지 않는 공약이 있다. ‘경(經)’과 함께 최순실 게이트의 양대 축이었던 ‘정(政)’에 대한 반성이나 개혁에 대한 약속 말이다. 재벌 타도는 외치면서 재벌과 검은 거래를 한 정부 인사와 정치권에 대한 견제 또는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후보는 없다. 기업 총수의 사면 금지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답을 회피하기 급급하다.지난해 12월 모 기업 임원은 한 정부부처로부터 협찬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국제기구 연차총회가 열리니 행사 진행을 위한 후원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정부 주최 행사지만 그동안 기업들이 돈을 대왔으니 이번에도 ‘관행’대로 하자는 것이었다. 당시는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 10대 그룹 총수들이 총출동해 국회의원들로부터 혼쭐이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라며 재벌 총수들에게 그 자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탈퇴를 반강제적으로 선언하게 하고, 몇몇 총수들은 검찰에 불려다니며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살벌한 분위기였다. 더구나 특검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판단하고, 문화부 전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구속까지 된 상황에 기업에 또다시 손을 내밀다니,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기업 관계자는 “국장님, 솔직히 그 연차 총회 후원과 미르재단 후원이 어떻게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돈을 내면 또 청문회에 불려나가지 않을까요”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손을 내밀고, 누군가는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다.팍팍한 살림에도 경제살리기보다 재벌개혁 공약이 먹히는 것은 그만큼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벌만 개혁하면 정경유착의 뿌리가 뽑힐까. 한국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 관행은 주고받는 구조에서 비롯됐다. 재벌을 단죄하는 어떤 법과 규제를 만들어놓아도 권력의 압력을 당차게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재벌개혁 못지않게 권력의 구태, 권력의 칼날을 제어할 장치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김수미 산업부 차장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진행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산업은행 간 우선매수청구권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와 박삼구 회장은 우선매수권을 전략적 투자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은행은 박 회장 개인이 약 9550억원의 인수 금액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17일까지 이 문제가 결론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우선매수권은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가 외부인이 제시하는 조건대로 먼저 특정 회사나 주주에게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채권단이 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기존 경영자에게 회사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줘 경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우선매수권은 일종의 ‘선택권’일 뿐이며, 반드시 우선 매수하는 권리나 의무는 없다. ‘우선’이라고 이름 붙었으나, 전혀 우선 권한이 없는 모호한 권리다.나기천 산업부 차장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입찰 참여 기업은 수개월 동안 정보 수집, 분석, 눈치 싸움 등 치열하게 움직인다. 결코, 간단치 않은 작업이다. 이렇게 결정된 입찰가가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채권단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반면 우선매수권을 보유했다면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선협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매물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있어서 우선매수권은 최고의 카드로 꼽혔다.금호타이어 인수와 관련해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금호타이어는 리먼사태 당시 그룹의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 후폭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2010년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또 2010년 채권단과 박 회장은 사재출연 및 경영정상화 과정 기여를 조건으로 우선매수권 부여 약정서를 체결했다. 약 5년이 지난 2014년 말 금호타이어는 정상화했고, 이제 다시 주인을 찾아주는 중이다.그런데 채권단은 중국 업체 더블스타에게는 6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수 있게 해놓고, 박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돈을 빌려오라고 했다. 우선매수권이 우선협상대상자와 같은 조건으로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결코 정상이 아니다. 실제 우선매수권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다. 박 회장이 사재 1100억원을 털어 넣고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말이다.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의 주체가 ‘개인 박삼구’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약정을 맺을 때 지배 회사가 없어 우선매수권 행사의 주체가 대주주인 박 회장밖에 없었던 점을 간과한 조치다. 기업 대주주의 희생 및 기여에 대한 대가로 경영권 회복 기회를 준다는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 은행연합회 준칙에 불과한 우선매수권은 그러잖아도 회사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해 논란이 많았던 제도다. 결과적으로 개인 박삼구는 돈은 내고 권리는 잃었다. “이러려고 우선매수권을 받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럴 거면 채권단에서 애초 박 회장에게 사재 출연도 요구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싸움에서 웃는 자는 결국 더블스타뿐이다.나기천 산업부 차장

기자는 재수한 1994학번이다.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이자 첫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대였다. 첫 입시에서 실패한 뒤 재수를 결심하기까지 두려움은 상당했다. ‘현역’ 때 수능 문제를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데다 내신 등급은 한 단계 더 떨어진 상태였다. 그래도 엇비슷한 성적대의 친구들보다 급이 낮은 대학은 가기 싫어 재수를 선택했다.막상 부딪쳐 보니 할 만했다. ‘단편적인 지식 대신 종합적인 사고력 평가’라는 수능 출제 방향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암기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지문만 봐도 답이 보이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결과적으로 현역 때보다 더 높은 점수대의 대학 학과에 합격했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다음달 9일 실시되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학생·학부모가 정시 비중을 늘리라고 아우성이다. 일부에서는 학력고사 때처럼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물론 대학 신입생 선발 잣대로 수능이 완벽해서는 아니다. 현재 대입 전형의 75% 정도를 차지하는 학교생활기록부(내신) 위주의 수시모집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 비판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학종은 학생부 교과 성적뿐 아니라 동아리·자치·봉사·독서 등 비교과 활동을 두루 평가한다. 이들은 학종이 사교육비의 주범인 동시에 ‘귀족 전형’,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다고 입을 모은다. 일견 고개가 끄덕여진다. 학종의 전신인 입학사정관 전형이 등장한 게 2008년부터다.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 육성책이나 마찬가지였던 이명박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과 맞물려 지난 10년 사이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적어도 서울대 합격생 수에선 ‘3류 학교’로 전락했다.그렇지만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 신입생을 모두 뽑자는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수능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관장하는 대입 시험이다. 모든 수험생을 교과 성적대로 줄을 세우는 정량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창의와 융합형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5지선다형 객관식 문항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능력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학종이 거액의 사교육비를 유발해 ‘부의 대물림’을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에도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학종의 사교육비 유발 효과는 논술고사나 수능보다는 낮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두지 않는다는 교육의 본질을 감안할 때 과연 수능이 학종보다 더 나은지는 의문이 든다.며칠 전 큰아들을 지방대에 보냈는데도 정시보다는 수시를 더 선호한다는 한 어머니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 중산층 어머니의 말은 아들의 수능 점수가 워낙 좋지 않아 수시가 아니었다면 지방 국립대도 보내지 못했을 거라는 고백이었다. 문득 수능이 학생들 실력대로 선발할 수 있는 공정한 대입 전형이며 ‘교육 사다리’를 재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 이들은 기자처럼 이미 학벌 위주 사회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송민섭 사회2부 차장

“세월호를 흔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월호 인양이 한창이던 지난주 해양수산부 A과장이 푸념을 했다. A과장이 말한 ‘흔드는 사람들’은 괴담과 음모론을 제기하는 인사들이었다. 그는 “3년 만에 인양된 세월호와 함께 음모론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다”며 걱정스러워했다. 2014년 4월16일 있어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한 후 각종 의혹과 괴담, 음모론이 들끓었다. 잠수함 충돌부터 고의 침몰설까지 출처가 없는 소문들은 피해자와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안용성 경제부 차장긴 세월을 돌아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했지만 ‘괴담 망령’은 여전히 세월호 주변을 맴돌고 있다. 오히려 세월호 인양과 함께 더 증폭되고 있는 모양이다.포털사이트와 인터넷 게시판에는 소문과 괴담, 의혹, ‘∼카더라’식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인양 과정에서 세월호 선미램프를 절단해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선체에 수백개의 구멍을 뚫어 사고 원인을 찾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세월호의 방향타가 오른쪽으로 꺾여 있는 점에 대한 ‘썰’도 난무하고 있다. 세월호 인양 전부터 이어지던 고의침몰설, 잠수함 충돌설, 선체고장설, 폭발설 등도 확대 재생산되며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낸 후에도 “누워 있는 좌현의 모습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며 의혹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사실과 거짓, 의혹이 교묘히 뒤섞인 ‘가짜뉴스(Fake News)’까지 더해지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이 모든 의혹이 세월호를 흔들고 있다. 미수습자 수색 방식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월호가 흔들리면 진실은 난망하다. 우선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세월호를 둘러싼 음모론과 괴담의 확산은 정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 의혹은 불신과 불확실성에서 출발한다. 304명이 희생된 참사에 정부는 무능했고 사후 조치는 불투명했다. 인양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천수만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지만 선미램프가 열려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했다. 삼중사중으로 쳤다는 유실방지망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 스스로 “일부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정도다. ‘돼지뼈 소동’도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정치인들의 선동도 한몫했다. 희생자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의 울부짖음에 ‘색깔’을 덧칠하는가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인양을 반대하기도 했다.2008년 광우병 괴담 이후 음모론은 똑같은 패턴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에도 사회적 혼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다. 의혹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은 사건 발생 초기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대처다. 음모론을 부정하고 반박하는 것만으로는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 선동과 조작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걸러내야 한다. 하지만 합리적 문제 제기마저 괴담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세월호는 이제 육상 거치 이후 미수습자 수색과 사고원인 규명 등을 남겨두고 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각종 의혹과 음모론을 잠재우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결과를 내놓길 기대한다.안용성 경제부 차장

대세론의 주인공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대선 재수생’이다. 2012년에 이어 2017년 또다시 대선 정국 한가운데 선 그에게선 이전과 다른 면이 여럿 보인다.가장 큰 차이는 ‘권력의지’다. 이전에 늘 따라붙던 “권력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이젠 찾아보기 어렵다. 여러 야권 인사의 꾸준한 설득에 사실상 “불려 나왔다”던 지난 대선과는 사뭇 다르다. 문 후보 스스로도 ‘대세론’을 설파하며 ‘가장 준비된 대통령감’임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정권교체가 정말 절박하다”는 말로 이 같은 심경 변화를 설명한다. 박성준 정치부 차장정국 한복판에서 문 후보가 보여주는 모습도 5년 전과는 결이 다르다. 지난번 “사람이 먼저다”를 주창했던 문 후보에게 주어졌던 인상 평은 대체로 ‘순하다’ ‘선하다’ 류였다. 지지세력의 강권에 불려나온 그에게선 ‘문재인의 운명’은 보였어도 의지는 찾기 힘들었다. 거대한 당·선거 조직에 둘러싸인 정치초보 대선주자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 흔들리던 모습이 대중의 기억에 각인됐다.학습효과 때문일까. 이번 대선에서 문 후보는 때로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원칙을 고수하며 의지를 관철해 나가고 있다. ‘더문캠’ 내부에선 선거운동 출발점인 대선 출마선언을 “앞당기자”는 의견이 꽤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문 후보는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끝까지 고수했다고 한다. 영입인사 구설,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탈당 등 경선 초반 돌출 악재에도 여간해선 꿈쩍도 않는 맷집을 보여준다. 독해진 면도 보인다. 경쟁자 안희정 후보가 “사람을 정떨어지게 하고 질리게 한다”고 최근 문 후보를 공개 비판까지 한 배경에는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비문 진영을 향한 문자폭탄 공세가 자리 잡고 있다. 안 후보는 수차례 “자제시켜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빈말 한마디 없이 “정치인이라면 그런 문자를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 그 역시 당원과 국민의 뜻이고 의사 표현”이라는 입장을 일관해 안 후보를 크게 실망시켰다는 후문이다.‘달라진 문재인’으로서 아직 확인 안 된 부분도 있다. “당 중심 후보가 되겠다”는 다짐이다. 지난 대선 문 후보 패인으로는 “선거운동이 ‘친노만의 잔치’로 치러졌다”는 평가도 있다. ‘노란 옷(노란색은 옛 민주당 상징색)은 후보 곁에 접근도 하지 말라’는 지침 아래 민주당 의원은 유세 단상에 오르는 일도 쉽지 않았다. 이 같은 선거운동에 핵심 지지층은 열광했지만 결국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다’는 것이다. 지금 더문캠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홍종학 전 의원은 지난 대선 직후 “민주당은 당을 경멸하는 공연기획자에게 유세 기획을 맡겼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물론 민주당이 사상 최고 지지도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당이 지난번처럼 푸대접 받지는 않을 듯하다. 하지만 관건은 “차기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가 될 것이다”는 문 후보 다짐이 지켜질 것인가다. “특정 후보를 지지한 세력이 당을 접수하고 다음 정부를 꾸리는 낡은 풍경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선거운동 도운 사람들의 선거로 끝나선 안 된다”는 안 후보 우려는 새겨들을 만하다.박성준 정치부 차장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방문 중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만찬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일본과 중국에서는 회담 후에 만찬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일정이 없었다. 이게 미국의 ‘의도’인지, 한국의 ‘실수’인지를 두고 논란이 된 상황에서 한국의 잘못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일각에선 틸러슨 국무장관이 외교 관례를 무시했다면서 그의 ‘막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만찬이 없는 것에 대해) 대외적으로 좋아보이지 않을 것 같아 ‘(내가) 피곤해서 만찬을 하지 않았다’는 성명을 내놓았다”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을 추정해 사실처럼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만찬과 관련해 성명을 낸 적 없다. 외교부는 억울함을 내비쳤다. 어느 한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 않다. 다만 틸러슨 장관이 정부 입장을 추정해 밝혔다고 그의 탓만 할 것인가. 미국 측 의도로 만찬이 없었다는 게 확인된다고 항의할 수 있을까.정재영 국제부 차장오히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한 점이 고무적이다. 물론 우려스럽다. 그의 발언처럼, 미국이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an important partner)인 한국보다 ‘가장 중요한 동맹국’(our most important ally)인 일본을 우선하는 정책을 대놓고 펼 것 같아서다. 이에 대한 외교부 설명에는 동의할 수 없다. 미·일과 한·미 관계에서의 불균형이 없다고 밝힌 전체 맥락에서 두 용어의 차이에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틸러슨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추정’한 것일 뿐이다.어쩌면 틸러슨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너무나 솔직한 ‘시그널’을 보낸 것일 수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현재 제자리에 있지 않다”고 언급,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을 꼬집기도 했다. 이 역시 통상의 외교 관계에 어긋난 것일 수 있지만, 이런 신호를 통해 미국의 인식 변화를 되짚고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개월 동안 갈등을 줄이며 세계 질서를 아우르고 싶어하던 ‘큰형’의 이미지가 사라졌다. 한때 허무맹랑한 일로 치부되던 공약들은 차츰 현실이 되고 있다. 일자리를 자국민에 되돌리겠다면서 갖가지 이민자 봉쇄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5월에 우리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미 관계가 이전처럼 굳건해질까.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울하다. 사실 양국 관계에 이상 기류가 없었다면 국무장관과의 만찬 여부가 그리 큰 화제가 되지 않았을 것도 같다.이 시점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백악관에서 사진기자들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했다가 무시당한 게 자꾸 떠오른다. 두 사람은 이민자 문제만 놓고 봐도 생각이 너무 다르다. 백악관은 이 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 요청을 듣지 못했다고 본다”고 ‘쿨하게’ 밝혔지만, 외신들은 두 정상의 냉랭한 분위기를 그대로 전했다.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새 대통령과 어떤 악수를 할까 궁금하고, 걱정된다.정재영 국제부 차장

우리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무차별적인 보복 조치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 특히 관광 분야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중국 정부는 최근 자국 여행사들에 한국관광상품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실제 서울 명동과 남대문에 있는 호텔들의 중국인 여행객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또 국제크루즈선을 타고 제주에 온 중국인이 배에서 내리는 것을 거부하는 일도 벌어졌다. 면세점, 화장품 업계 등도 타격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모두 1720만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거의 절반(46.8%)이 중국인(806만명)이었다. 관광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이귀전 문화부 차장이 같은 중국의 비상식적인 대응에 우리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은 사실상 없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중국의 조치가 대부분 비공식적, 구두로 취해진 것이어서 이를 밝히기 쉽지 않다.그렇다고 우리도 중국처럼 비상식적 대응에 나선다면 총칼만 들지 않았지 사실상 무역전쟁을 야기해 양국의 피해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지극히 상식적인 대응만이 작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상식적인 대응이란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산업 피해는 현실이 되고 있다. 얼마의 비용을 지급해야 할지 모른다.하지만 절박한 위기일수록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관광 분야의 시장 다변화를 외쳤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단순한 명제에도 그동안 시늉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이란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다.그동안 시늉에 그쳤던 시장 다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단순히 전년대비 관광객 수를 늘리기 위한 양적 변화가 아닌 질적 변화를 이뤄내야 하는 것이다.실제 대만은 지난해 차이잉원 총통에 대한 압박으로 중국이 관광금지령 조치를 발동했을 때 동남아 비자면제 등을 통해 새 시장을 개척했다. 그 결과 태국, 베트남, 필리핀 관광객은 전년보다 각각 57%, 34%, 24% 늘었다. 중국인 관광객은 줄었지만 지난해 대만을 찾은 외국인은 1069만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태국은 지난해 자국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중국인 저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되던 초저가 패키지 상품, 일명 ‘제로 달러 투어’를 적극적으로 단속했다. 싸구려 상품을 줄이자 양질의 여행객이 몰렸고, 지난해 관광객 3000만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우리 국민은 상식적인 대응으로 비상식적인 정부를 단죄한 바 있다. 비선실세 의혹 등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만약 폭력 등 비상식적으로 대응했다면 결코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의 비상식적 대응에 우리도 똑같이 대응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 국민처럼 냉정하게 상식적인 대응을 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이귀전 문화부 차장

‘법대로 하자.’지난 주말 헌법재판소 인근인 안국역 사거리를 지나다 한 현수막에 눈길이 멈췄다. 서울대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려던 중 신호에 걸렸는데 그 단호한 메시지에 다른 풍경은 볼 겨를이 없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탄핵 불가’란, 짧고도 강력한 메시지였다.조현일 산업부 차장기가 찼지만 그 선전전에 감탄했다. 궤변이다 보니, 상대를 향한 설득이라기보다 같은 진영을 향하는 메시지로 읽혔다. 탄핵 인용은 법치의 부정이라 불복하겠다는 협박으로 다가왔다.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질 것’이란 대통령 대리인단의 선동이 떠올랐다.염치를 알고 살기가 어려운 시절이다. 우리 사회는 드러난 잘못에도 곧잘 침묵하고 왜곡하고 편을 갈라 혼란을 조장한다. 저열하고 지엽적인 소재가 논란으로 비화해 본질을 가리는 일이 낯설지 않게 된 것이다. 지난달 등장한 ‘고영태 녹취록’ 역시 많은 이들에게 답답함을 안겼다. ‘빵 터져서 날아가면 다 우리 것’ 등 자극적인 인용과 함께 탄핵정국 막판 변수가 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요란했다.‘지록위마(指鹿爲馬)’의 사례로는 2014년 12월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 건이 입길에 많이 오른다. 6일 박영수 특검팀이 90일간의 대장정 결과를 발표했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이 빠졌다. 정윤회 문건 수사는 어떻게 됐느냐는 것이다. 검찰이 2014년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에 의지를 갖고 수사했더라면 오늘의 이 혼란은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 정설이기 때문이다.특검팀은 이 사건에 손을 대지 못했다. “저희도 특검법을 받고 의아했습니다.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특검 수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특검팀 관계자는 “법 제2조에 규정된 14개 항목 수사도 벅찬 형편”이라고 말했다. 물론 특검법 2조 15호는 1∼14호 사건과 ‘관련하여’ 인지된 사건의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론적으론 ‘최순실 등 민간인’에 정윤회를 넣어 2014년 수사를 살펴볼 수는 있는 셈이다. 하지만 눈앞에 쌓인 14개 항목을 두고, 법원이 ‘관련하여’라고 인정할 연계고리를 찾아내 결국 검찰의 수사축소 의혹을 규명한다? 성과를 낙관하기 힘든 사안이다.그런 탓에 특검팀은 법 15호의 ‘관련하여’를 삭제해 줄 것을 정치권에 끈질기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법 협상 때부터 여당이 고집한 문구라 야당도 난색”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독소조항을 ‘알박기’해둔 셈이다. 애초 이 사안이 특검법에서 빠진 이유도 의문이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해 유력 정치세력이 검찰과 딜을 했다는 설이 흘러다닌다. 검찰특별수사본부가 탄핵소추에 충분한 공소장을 작성하는 대가로 검찰로 향할 수 있는 사안은 뺐다는 것이다.이제 칼은 특검에서 다시 그 검찰로 넘어간다. 죽은 권력에 대한 수사는 가혹할 것이다. 그리고 2014년은 역사에 묻힐지도 모른다. 바쁜 삶 속에서 본질이 뭔지, 염치 없는 이들은 누군지 살피고 기억하느라 여간 힘든 시절이 아니다.조현일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