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인사 전문가다. 삼성그룹에서만 20년 가까이 인사 관련 업무를 맡으며, ‘관리의 삼성’ 이미지 구축에 핵심 역할을 했다.2014년 인사혁신처장으로 발탁된 그는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다. ‘철밥통’, ‘무사안일’ 등 공무원 집단에 만연한 구태를 깨기 위함이었다. 민간-공공 인사교류제도가 대표적이다. 공무원이 1∼2년간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제도로, 공직사회의 폐쇄적 조직문화를 바꾸고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하지만 이 제도는 2년 만에 사실상 용도 폐기됐다. 제대로 된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부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원을 할당하다 보니 ‘끌려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사후 관리도 안 됐다. 지원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민간 기업으로 ‘교류’한 공정거래위원회 한 공무원은 복귀 후 사건 조사과에서 배제됐다. 지시를 따랐다가 외려 피해를 본 꼴이다.이 전 처장은 2016년 공직을 떠나며 “미생으로 왔다가 한 집을 만들고, 나머지 한 집은 ‘빅’(무승부)을 만든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절반의 성공, 또는 절반의 실패라는 말이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재벌개혁 전문가다. 김 위원장이 2004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발언권을 달라며 소리치는 모습은 재벌개혁 운동의 상징처럼 따라다닌다.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장에 발탁된 그는 재벌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제도권 밖에서 외치는 대신 칼자루를 쥔 부처의 수장으로 대기업 CEO를 불러 모은다.김 위원장은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실험을 시도 중이다. 신뢰회복을 통해 재벌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김상조식 로비스트법’이 대표적이다. 로비스트법은 공정위 OB(퇴직자)뿐 아니라 로펌, 대기업 소속 변호사 회계사 등을 사전 등록하고 이들과 접촉한 직원들은 면담 내용을 상세 보고하는 게 핵심이다.안용성 경제부 차장하지만 이 제도는 시작도 전에 삐걱대고 있다. 인사 교류제와 마찬가지로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년 초 공정위 훈령으로 제정될 예정인 ‘로비스트법’은 얼마 전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마쳤다. 직원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어느 선까지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나.” “알고 지내는 사이에 전화통화 한번 보고 안 했다고 징계받는 건가.” 그러잖아도 “과로사할 지경”이라는 직원들에게 또 다른 업무부담만 준다는 비판도 있다무엇보다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식 표현을 빌리자면, “나쁜 짓은 고위직이 하는데, 욕은 아래 직원이 먹는” 셈이다. 삼성물산 500만주 주식 매각 결정, 가습기 살균제, CJ E&M 등 최근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사건은 모두 고위직과 연관돼 있었다. 청와대, 국회 등의 부당한 압력을 대비하기 위한 장치도 없다. 제도적 하자도 예견된다. 로비스트법에는 “위반 시 징계 등 조치한다”는 표현이 포함된다. 징계 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이다.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로비스트법’은 보여주기 식에 그칠 뿐이다.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제도는 누더기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김 위원장의 실험이 ‘미생’이 아닌 ‘완생’으로 끝나려면 우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부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안용성 경제부 차장

‘2017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방안’,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 교육부가 지난주 발표한 이들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서열화 방지’이다.올해 학업성취도평가는 중3과 고2 학생(약 93만4000명) 가운데 3%(2만8100여명)만 표집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학교·시도별 평가 결과도 공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유로 ‘줄세우기식 평가’, ‘서열화된 고교’를 들었다. 고교 9등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대학구조개혁평가’(2014∼2017학년도) 명칭을 ‘대학 기본역량 진단’(2018∼2021학년도)으로 바꾼 데는 400여개 대학 순위를 일일이 매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송민섭 사회2부 차장서열화의 제일 큰 폐해는 낙인효과 때문에 저마다의 조건과 역량, 잠재력이 무시된다는 데 있을 것이다. ‘일제고사’ 폐지로 일부 학생·학교·교육청이 ‘똥통’으로 통칭되는 억울함은 다소 해소될 성싶다. ‘귀족고교’가 없어지면 일반고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도 줄 것이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힌 지방대들 한숨도 잦아들 것 같다. 문재인정부가 ‘교육의 공공성 강화’, ‘희망사다리 복원’을 주된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교육 기회·과정·결과의 형평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개별 정책이 교육의 본질까지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학업성취도평가의 본래 목적은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을 찾아내 집중 지원하자는 것이다. 표집조사는 흐름이나 유형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외고·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일반고가 살아나고 사교육이 줄어들까. 교사, 학교가 바뀌고 대입이 바뀌어야 한다. 교육부는 저마다 가진 잠재력보다는 국어·수학 성적 순(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신입생을 뽑고 학생 역량보다는 부모 지원 정도와 고교 프로그램(학생부종합전형)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대입 현실은 놔둔 채 절대평가로의 수능 개선과 고교 체제 개편을 말한다. 그래도 정유라 입시부정 사건을 계기로 모든 체육특기생의 기초학력을 요구한 정책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위안을 삼아야 할 정도다.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정책·제도 변화와 이념적 차별화에만 매몰돼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정책 사안이 복잡하고 서로의 이해가 첨예할수록 본질을 떠올려봐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미래 사회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창의와 융합이다. 창의성은 다양성에서 나온다.평준화는 다양성의 적일 뿐 아니라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기회를 공평하게 주겠다는 정책이 자칫 하향 평준화를 야기할 수 있다. 가리키는 달 대신 손가락이 중요하다고 생떼 쓰는 교육정책이 못내 아쉽다.송민섭 사회2부 차장

지난 12일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된 날이다. 전날 151만원대였던 비트코인캐시는 이날 2배(285만원) 가까이 올랐다.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순간 거래량이 급증했고,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서버가 마비되면서 가격은 순식간에 절반 이하인 115만원으로 떨어졌다.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격인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비트코인캐시는 그동안 통상 비슷하게 오르내렸지만 이날은 반대였다. 가상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큰손’인 중국의 채굴업자 우지한 등이 개입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가상화폐 가격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움직이고, 허술한 시장과 거래소에서 개인이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그런데 이날의 일이 알려지며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다.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오르내렸고, 가격 급등으로 짭짤한 재미를 봤다는 소문과 ‘인증글’이 온·오프라인에서 퍼져가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상화폐를 한번 사보겠다는 사람들이 대거 생겨났다. 극단적으로 이틀 만에 100% 가까운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으니 누구나 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백소용 경제부 차장최대 연 20% 가까운 수익률로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투자상품은 P2P(개인간) 금융이다. 그동안 기관투자가, 큰손들이나 접근할 수 있었던 다양한 채권에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매력적인 시장이다. 하지만 상품 종류가 굉장히 많고 위험도도 천차만별이다.높은 수익률을 제시해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건축자금지원대출)은 지난 2011년 대규모 부실사태로 수많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불러온 바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P2P 업체가 다루는 상품 중 PF를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사업성만 보고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 업체의 심사 능력이 중요하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알기 어렵다. 한 P2P 업체 관계자는 “PF 업체에서 위조한 서류를 가져와 대출 승인을 해주지 않은 건이 있었는데, 다른 업체에서 그 상품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보고 놀랐던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또한 채권을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연계하거나, 신용도가 다른 여러 개의 채권을 쪼개고(트랜칭) 결합(풀링)하는 구조화상품은 금융전문가들도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기 힘든 복잡한 상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집값 하락에 따른 구조화상품의 부실에서 비롯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상품은 파생상품만큼 위험하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품은 투자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문제는 이러한 고위험 투자의 ‘규제사각’이다. 가상화폐와 P2P 시장에서 벌어지는 ‘묻지마 투자’는 누가 말리지도 않지만 , 책임져주지도 않는다. P2P는 법제화가 멀지 않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금융업의 하나로 포섭할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없다”(최종구 금융위원장)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업이냐 아니냐는 논란에 앞서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백소용 경제부 차장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전 대통령이 사임하기 이틀 전 혼란이 있었다. 그가 물러날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 대국민 TV연설에서 사임이라는 단어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사임을 거부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날 초판 마감 직전 미 CNN방송이 “면책을 조건으로 사임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분주해졌다. 그런데 다른 외신에서는 이 소식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사안이 조금씩 다르게 보도된 배경이다.그의 사임은 탄핵 절차가 시작된 직후인 21일 오후 5시50분(현지시간)쯤 의회에서 공식 발표됐다. 대국민 TV연설 후 이틀간 쿠데타를 주도한 군부와 물밑협상에 나섰고, 어떤 이유에선지 손을 든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하게 쌓은 재산을 모두 보전키로 했는지, 그간의 죗값까지 면제받았는지는 차차 확인될 일이다.93세인 무가베는 내년 대선을 통해 100세까지 짐바브웨를 통치하려 했다. 선출직으로는 세계 최고령 독재자였던 그는 영국 식민통치로부터 짐바브웨를 해방시킨 독립투사 출신이다. 1980년 아프리카 50번째 독립국의 첫 총리가 되기 전까지 7년간 해외를 떠돌며 흑인민족주의 게릴라 활동을 했다. 그해와 이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언급됐다. 국제사회에 비친 무가베의 공적은 거기까지다. 1983년 3월, 영국 BBC방송은 북한에서 훈련받은 짐바브웨 육군이 야당 지도자인 조슈아 은코모의 동조자 1000여명을 학살했다고 보도했다. 게릴라 활동 동지인 은코모도 축출됐다. 정적 숙청은 계속됐다. 독재의 희생자는 3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지난 6일 숙청됐다가 이번 정변 후 정권을 잡은 에머슨 음난가그와 전 부통령도 무가베와 게릴라 활동을 함께했다. 30여년 전 무가베의 정적 숙청을 주도했다. 조용히 주변을 살피다가 어느날 갑자기 적을 처단하는 그에게 ‘악어’라는 별명이 붙었다.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가깝다’는 외신 평도 보인다. 짐바브웨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다는 지적이다.정재영 국제부 차장짐바브웨 정변 직전인 지난달 말, 미 뉴욕타임스(NYT)는 로힝야족 학살 사태를 방관하는 미얀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에 대한 기사에서 무가베를 언급했다. 무가베처럼 한때 인민 해방의 선구자로 불리다가 최악의 독재자가 된 사례는 많다고 전했다.수치도 민주화 상징으로 추앙받으며 2015년 불교 국가 미얀마의 지도자가 됐다. 이젠 군부가 소수민족을 살해, 성폭행, 고문하는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질렀음에도 모른 체하고 있다.무가베에 대한 평가가 독재자로 바뀐 건 겨우 2∼3년 만이다. 물론 그가 선택한 길이지만 서방의 섣부른 재단이 이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흥미롭다. 미 콜게이트대학 정치학과의 다니엘 럽튼 조교수는 “다른 나라 지도자를 신격화하거나 악마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영웅 이미지가 굳어지면 우려를 낳을 사건이나 정황을 지나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2013년 로힝야족 사태에 대해 “불교도들도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적 있다”고 한 퉁명스러운 인터뷰 발언이 수치의 진면목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로힝야 사태를 ‘인종청소’로 규정해 제재 가능성를 시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힝야 난민을 만날 예정이다. 앞으로 수치에겐 어떤 수식어가 달릴지 궁금해진다.정재영 국제부 차장

“한국 차 안 삽니다. 수리는 어떻게 하라고요….”얼마 전 방문한 미얀마에서 가이드에게 ‘국산차 보기가 어렵다’고 묻자 돌아온 답이다. 미얀마는 문민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2년 차량수입 제한을 풀면서 양곤에 교통체증이란 단어가 생길 만큼 차가 급증했다. 쏘나타 신형이 억대에 팔리는 고세율의 마법도 사라졌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1300달러를 밑도는 동남아 최빈국에서 신차는 여전히 수만달러대 고가품이다. 그렇다보니 ‘겨우 굴러만 다니는’ 폐차급 수입 중고차, 특히 일본산이 밀려들었다. 양곤 내 자동차 중 80%는 도요타, 10%는 혼다·스즈키 등 다른 일본 브랜드, 나머지가 다른 국가 브랜드다. “그 귀한 걸 사는데 부품도 못 구하면…”이란 반문은 당연하다.동남아 대부분이 마찬가지다.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는 ‘아세안 자동차시장 현황과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 주요 5개국 자동차시장을 “일본 업체가 사실상 지배한다”고 밝혔다. 일본 업체 점유율(2016년 기준)이 78.2%에 이르고, 아세안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는 98.6%에 달해서다. 이런 지배력은 1977년 일찌감치 ‘후쿠다 독트린’이란 대동남아 정책과 함께 뛰어든 결과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둘을 합해 4.2%다. 일본의 높은 벽이 실감난다.조현일 산업부 차장하지만 이곳은 기회의 땅이다. 경제성장률만 해도 주요 5개국은 3∼5%대, 미얀마 등 저개발국은 6% 이상을 예고한다. 특히 이들은 경제 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자동차산업을 택했다. 연구소는 “주요 5개국 자동차시장이 향후 5년간 연평균 5.6% 성장해 2022년이면 462만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 기반이 가장 발달한 태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모색 중이고 필리핀과 베트남은 취약한 산업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지금 현대·기아차는 G2(중국·미국)에서 실적이 고꾸라지며 근원적인 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의선 부회장이 한창 공들이는 미래차만큼 중요한 것이 신시장 개척일 것이다. 마침 미국업체는 아세안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 GM은 글로벌 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신흥시장용 콤팩트픽업 개발을 종료했고 포드는 판매부진 끝에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했다. 새 정부도 힘을 싣고 있다. 9일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체결한 3개 양해각서(MOU)에서 자동차분야 협력안을 담은 산업협력 MOU가 눈길을 끈다. 내년부터 아세안 국가 간에 역내 생산품은 무관세로 전환되는데, 최대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한국과 같은 우측통행 도로인데도 일본차가 점령한 미얀마는 올해서야 운전석이 우측에 달린 중고차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내걸었지만 사실상 일본 중고차 판매를 금지한 것이다. 잠재력만큼은 아세안 최대인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문득 정 부회장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만나는 상상을 해본다. 여든이 넘어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며 기업가 양성에 매진 중인 그에겐 극일(克日)의 혜안이 있을까. 동남아에서 대우와 대우인은 여전히 건재한 신화였다.조현일 산업부 차장

2002년 홍콩으로 해외여행을 떠날 때 여행책이 필수품이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가볼 만한 식당은 어딘지 등을 알려면 사실상 전문가들이 쓴 여행책이 유일한 해답이었다. 책의 정보가 확실치 않더라도 믿을 건 책뿐이었다. 올해 10월 다시 홍콩을 찾았다. 15년이 지나선 짐을 꾸릴 때 여행책은 필요 없었다. 숙소 예약부터 맛집 검색 등 15년 전과 달리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됐다. 전문가들이 쓴 책보다 일반 여행객들이 올린 여행지 정보와 음식점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보면서 나에게 맞는 여행지를 수월하게 찾을 수 있었다.세계 최고의 권위가 있다는 레스토랑 평가·안내서 미쉐린 가이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편을 발간했다. 한식당 라연과 가온이 미쉐린 3스타 식당으로 선정됐다. 2스타에는 정식당과 코지마 등 4곳이, 1스타 식당으로는 18곳이 뽑혔다. 미쉐린 가이드의 평가 방법은 호텔 학교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은 심사위원들이 음식점을 방문해 일반 손님처럼 식사 후 계산을 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익명성이 미쉐린 가이드를 성공적으로 이끈다고 밝히고 있다.이귀전 문화부 차장하지만 미쉐린 가이드가 내세우는 인원, 국적, 성별조차 알 수 없는 익명의 전문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미쉐린 가이드가 선정한 식당 대부분이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꽤 유명한 식당들이다. 꼭 전문가들만 ‘좋은 곳’이라고 판단내릴 수 있는 숨겨진 식당이 아니다. 이미 그 식당에 대한 평가는 인터넷엔 수두룩하다.더구나 미쉐린 가이드의 평가를 보면 신뢰는 더 떨어진다. 서울에서 3스타를 받은 한 식당에 대해 ‘전통 한식을 현대적인 조리법으로 세련되게 표현해낸다. 시원한 남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은 한국의 전통문양을 활용한 기품 있는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우아하고 편안한 식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구비한 고급 식기와 백자를 형상화한 그릇은 레스토랑이 지향하는 또 다른 차원의 섬세함을 잘 드러낸다’고 평가했다.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맛은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지만, 레스토랑 안내서에서 가장 중요한 맛보다 그 시설이나 식기, 서비스 등 화려한 외형에만 평가가 쏠려 있는 셈이다.지난해 발간한 서울편에서는 이미 폐점된 레스토랑을 소개하거나 테라스가 없는 레스토랑을 있는 것처럼 소개했다. 익명의 전문가가 직접 식당을 방문한다는 평가 방식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됐는지 드러난 것이다.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정보의 비대칭이 심했던 과거라면 이런 안내서가 그나마 도움이 됐을 것이다. 100여년의 전통만 내세우는 안내서도 이제 변화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집단지성의 시대에 자신들이 선정한 전문가들의 설득력 없는 의견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권위주의적이다. 그나마 권위를 지키려면 신뢰가 쌓여야 하는데, 그 뿌리부터 그리 믿음이 안 간다. 오히려 많은 여행 전문 웹사이트들에 올라오는 일반인들의 정제되지 않은 ‘날것’ 같은 정보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이귀전 문화부 차장

최근 발표되는 우리 경제지표들은 매우 좋다. 우선 올해 경제성장률은 3%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률 3%대는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4분기 제로(0%) 성장을 해도 3%가 된다. 역사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던 적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금융위기 세 차례에 불과하다. 이 같은 큰 위기가 없는 한 3%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2015, 2016년 연속 2.8%를 나타내면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3% 성장 전망은 반가운 소식이다.증시도 주목할 만하다. 코스피는 지난달 30일 사상 처음 종가기준으로 2500을 돌파한 뒤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2011년 하반기부터 5년 넘게 아래로는 1700대, 위로는 2200대 사이에서 갇혀 ‘박스피(박스권+코스피)’라 불렸다. 그러다 올해 들어 기업 실적 향상에 힘입어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연말까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이진경 경제부 차장그런데 생기는 질문이 있다. 사람들은 궁금하다. 경제가 3% 성장한다는데 왜 내 월급이 오를 기미는 보이지 않는지, 코스피가 계속 상승한다는데 왜 나의 투자수익률은 그저 그런지. 그리고 내 생활은 국가경제 발전과 함께 나아질 수 있는지.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 집중됐다는 데서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수출이 경제를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출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다. 특히 반도체, 정보기술(IT) 업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들 기업 실적이 좋아지니 주가도 오른다.그러나 수출로 번 돈이 중소기업 실적 개선과 고용 증가로 쉽게 흘러가지 않는다. 과거처럼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공신화’도 드물어졌다. 전체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그대로니 가계 소득 증가, 지출 확대가 더딜 수밖에 없다. 또 상승장에서 서민들이 수익을 낸다 해도 돈 있는 투자자들이 잘나가는 대장주에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만은 못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성장과 고용을 잇는 통로가 매우 좁아진 것이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 속에서 나타난 불공정한 관계 형성, 경직된 노동구조 등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 문제는 오랜 시간 지적돼 왔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수출이 확대되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응원해야 할 일이다. 이마저도 없었다면 우리 현재는 훨씬 더 암울했을 것이다. 잘하는 기업은 더 번영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더불어 고민해야 할 일은 통로 복원이다.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가 오래되면 될수록 성장 흐름에 섞이지 못하는 다수의 박탈감과 분노는 더 커진다. 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반도체를 이을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고, 왜곡된 구조들을 개혁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처방이 되길 기대한다.이진경 경제부 차장

최근 방문한 부산 기장시장 끝자락에선 주차빌딩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3년여의 공사 끝에 내년 초 완공되는 이곳에는 대형 버스를 포함한 차량 200여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다. 송인선 번영회장은 “내국인 손님은 버스를 타고도 오지만 외국인 손님이 타고 올 관광버스를 세울 곳이 없었는데 문제가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장 곳곳에선 쇼핑을 하고, 식사를 하는 일본인 등 외국 관광객이 많이 눈에 띄었다.종종 들르는 서울의 한 시장은 영 딴판이다. 전체 점포의 절반가량은 문을 닫아 흉물처럼 방치됐다. 지하철 역이 바로 연결되고, 근처에 대단지 아파트가 즐비하며, 인근에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SSM)도 없지만 이 시장은 활기를 잃었다. 최근에는 시장 주변 도로에 구청이 주차단속 카메라를 꼼꼼히 설치해 손님은 더 줄었다. 전통시장의 매출과 고객 증가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주차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전통시장의 주차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이유다.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은 73%에 불과하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주차장 설치·개량 지원 실적이 더 줄고 있다. 2017년 예산은 2016년에 비해 9억원 감소했다.고객편의·부대시설도 태부족이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전통시장 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업체는 전체의 61.8%에 그친다. 유아놀이방은 전체 전통시장 중 6%, 수유시설 6.2%, 종합콜센터 6.9%, 고객휴게실 17.7%만이 구비되어 있다. 대형마트와 맞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골목상권을 지켜낼 지가 의문이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새 정부 출범 167일 만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다시 지명됐다. 자칭 문재인호(號)의 ‘마지막 승선자’다. 돌고 돌아 대통령 선거 캠프 출신 정치권 인사라 아쉬운 감도 있지만, 대선 과정에서 중기부 신설 공약을 만든 장본인이니 기대 또한 남다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의 자영업자부터 스타트업(초기 벤처)·벤처·중소·중견기업까지 우리나라 경제 주체 대부분을 살펴야 하는 방대한 조직이다. 중기부는 또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의 선봉이다.걱정스러운 것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 경험이 전무한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후보자의 한계다. 이런 우려를 아는지 홍종학 후보자 스스로도 25일 밝힌 소감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담금질하겠다”고 했다. 달리 보면 캠프 출신 이른바 ‘실세’가 수장이 되었으니, 중기부의 정책 입안이나 입법에 힘이 실릴 것이다. 창업과 스마트공장 확산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일이다. 후보자는 전국의 시장부터 꼼꼼히 돌아보기 바란다. 전통시장은 선거 때 정치인이 사진이나 찍으러 오라고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시장은 이 나라 서민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자, 삶의 애환이 담긴 터전이다.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완비된 공간이라면 금상첨화다. 찾는 이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된다.나기천 산업부 차장

지난달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한국농구발전포럼이 열렸다. 이날 발표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바로 여자 고교 농구가 처한 상황이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호근 숭의여고 감독은 “전국 20개의 여자고교팀 가운데 10개가 넘는 학교의 선수 숫자가 5∼6명에 불과해 한두 명이라도 부상을 당하면 경기를 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최소 10명은 돼야 5대5로 공격과 수비 전술 훈련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가능한 학교는 2∼3개뿐인 것이 현실이다”라고도 덧붙였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4강을 끝으로 한국 여자농구가 더 이상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선수 수급 부족은 비단 여자농구만이 처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일선 학교 엘리트 체육 지도자들의 목소리다. 초등학교에 장신 여학생이 있으면 농구와 배구 관계자들이 치열한 영입 경쟁을 벌이는 처지라고 말한다. 프로가 있어 성공하면 어느 정도 보상받을 기회가 있는 종목도 이런 사정이니 비인기 종목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한국 스포츠의 선수 수급 문제가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근본을 찾아가면 ‘저출산’이라는 현실과 만나게 된다. 한국 스포츠가 국제 경쟁력을 가지게 된 1980년대와 90년대에 20대가 된 60년대와 70년대에 태어난 신생아는 연간 80만명에서 100만명 수준이었다.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낳은 베이비붐 시대였다. 이 시기 급속한 경제성장과 맞물리면서 한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소비의 주체가 된 2000년대 이후 프로스포츠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등 스포츠 산업도 엄청나게 커졌다. 송용준 체육부 차장하지만 출산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2001년 55만명을 끝으로 한국의 연도별 신생아 수는 40만명 대가 됐고, 2016년에는 40만6300여명으로 한국전쟁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30만명 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앞으로는 지금의 예전의 절반 수준의 인구에서 스포츠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 또한 소비 주체도 절반으로 줄어들어 프로스포츠를 비롯한 스포츠 산업도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다.이렇게 적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여러 스포츠 종목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야구나 축구, 골프 등 해외 진출로 큰 물질적 보상과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특정 종목에 운동선수 자원의 쏠림 현상이 급격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예계나 프로게이머 같은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은 다른 분야에 좋은 인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체육계의 불안감이 적지 않다. 지금부터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은 커지고 있지만 출산 장려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체육계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귀화 문턱을 낮춰 외국 선수에게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꼽힌다. 일부 종목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부터 부족한 순혈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인 것 또한 사실이다. 귀화 선수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전환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송용준 체육부 차장

최장 열흘에 달했던 추석 연휴에 ‘폭탄’이 날아들었다. 우려했던 북한의 핵실험은 아니었지만 미국으로부터 날아온 ‘통상 폭탄’은 평온한 연휴를 깨는 큰 충격이었다.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동시다발로 퍼붓는 미국이 ‘과연 동맹국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동시에 트럼프가 외치던 ‘미국 우선주의’가 얼마나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며, 냉혹한 것인지 뒤늦게 실체를 마주한 느낌이다.트럼프는 한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약점을 지렛대로 삼아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 하고 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미국 공장 건설을 유도해 일자리를 늘리고, 외국 경쟁기업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제조업의 부활을 도모하는 것이다.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이어 미국의 통상폭탄까지 맞게 된 기업들은 패닉 상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각각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주(州)에 세탁기 공장을 짓기로 하고 트럼프로부터 ‘땡큐! 삼성’이라는 인사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제재의 첫 번째 타깃이 됐다.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미국 언론에서조차 ‘WTO 제소감’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제재를 비판하고 있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이번 결정은 ‘미국 우선주의’의 서막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ITC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자국 세탁기업체가 피해를 봤다고 판정한 이상, 2002년 이후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는 것은 막기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많다.김수미 산업부 차장문제는 세탁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어떤 분야든 자국 기업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면 트럼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제재할 구실을 찾아 실행에 나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트럼프가 이처럼 자유무역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제무역질서를 위협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까지 마냥 비난하기는 어렵다. 우리 정부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지난해 시작된 중국의 사드 보복부터 미국의 통상 압력이 현실화되기까지 정부가 사면초가에 몰린 기업들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는 짚어볼 일이다. 재계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기업들이 보복을 당하는데 정부는 뭘 하는지 맨몸으로 맞고 있는 기분이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무리한 요구에도 손을 들어주며 물불 안 가리고 도와주는데, 우리는 국내시장에서조차 기업을 개혁, 규제 대상으로 몰아붙이기만 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전자업계 관계자들이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비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여기서도 기업들은 기대하는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죽하면 미치광이라도 좋으니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대통령이 부럽다는 말이 나오나 싶다. 대체 실종된 경제외교는 언제쯤 돌아올까.김수미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