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016 한국관광의 별’을 선정해 시상식을 열었다. 국내 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을 선정하는 자리다.2010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올해 6회째를 맞았다. 평창 대관령, 한국민속촌, 제주 절물 자연휴양림 다함께 무장애 나눔길 등 11개 부문에서 13개 수상작이 올해 관광의 별로 선정됐다.이귀전 문화부 차장하지만 올해 관광의 별 시상식에는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매년 선정해 오던 공로자가 선정되지 않았다. 공로자는 유명인들이 선정돼 다른 분야보다 많은 관심이 쏠린다. 한류를 이끄는 국내 유명 배우나 스포츠스타, 가수 등을 공로자로 선정한다.관광의 별 시상식을 처음 연 2010년엔 예능 프로그램 ‘1박2일’과 배우 배용준이 공동으로 공로자로 선정됐다. 2011년에는 스포츠 스타 김연아와 배우 소지섭이, 2012년은 댄스그룹 카라, 2014년은 배우 전지현, 2015년은 배우 이민호 등 각 분야 스타들이 ‘관광의 별’로 선정됐다. 2013년은 관광의 별 행사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이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전 세계에 소개되고, 외국인의 한국 방문을 유치하는 홍보대사 역할도 하는 등 한류의 선봉장을 맡아왔다.올해 관광의 별 시상식에선 유명 스타들을 볼 수 없었다. 매년 선발하던 공로자를 올해 선정하지 않은 것이다. 문체부는 사회 분위기 등을 감안해 공로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하지만 진짜 이유는 선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에서는 관광의 별 공로자를 선정하려 했지만, 선정 후보로 거론된 유명 배우와 가수들이 이를 정중히 고사했다는 후문이다. 말이 정중히 고사했다는 것이지, 사실 문체부와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최순실 사태의 중심에 있는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엮이는 것 자체가 손해라는 인식이 작용했을 듯 싶다. 평판이 인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들이 문체부와 엮여 괜히 ‘최순실’과 관련된 인물로 오해를 살 이유는 없을 것이다.문체부의 권위는 떨어지다 못해 바닥을 뚫고 들어갔다. 장관 위에 차관이 있었고, 이 차관마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 아래 있던 고위직 공무원들도 이런 상황을 알았으면서 입을 다문 채 제 살길 찾기에만 바빴다.문제는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진 문체부의 권위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문체부의 상당수 고위직 공무원들은 정권만 바뀌길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잊힐 것이라며 숨 죽이고 있다. 이런 인물들이 문체부에 있는 동안 문화융성은 고사하고 문화흉작이 우려된다. 문체부가 존속할 이유조차 없는 셈이다.‘최순실’ 환부는 크긴 하지만 상처가 드러났으니 잘 치료하면 된다. 하지만 속살 깊은 곳에 박혀 있는 뿌리 깊은 적폐를 도려내지 않는다면 ‘제2의 최순실’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이귀전 문화부 차장

서양 윤리·철학의 뿌리인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덕적 잣대는 ‘수치’(Aidos)였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부끄러운 평판을 들어 인간으로서 존재를 부정 당하느니 차라리 ‘광인’(狂人)으로 낙인찍히는 걸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동양의 맹자는 ‘수오지심’(羞惡之心)을 역설했다. 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다. 4덕(德) 중 의(義)를 뜻함인데, 이게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非人也)고 단언했다. 나기천 산업부 기자맹자의 임금에게는 ‘불소추 특권’도 없었다. 하늘이 내린 존재지만, 덕이 없어 백성이 따르지 않는 임금은 임금이 아니라 ‘일부’(一夫)에 지나지 않으며, 언제든 옥좌에서 끌어내려도 된다고 맹자는 봤다.고대 신화의 시대, 절대왕정·전제군주 시대에도 이런 규범이 통했는데 현대의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한 듯해 안타깝다. 하늘이 내린 임금도 단죄할 수 있던 근거인 부끄러움이 2016년 한국의 대통령에겐 없어 보인다. 지난 9일 국회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피눈물’ 얘기를 했다고 한다. 정확한 진의야 알 수 없지만, 마치 자신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代贖)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처지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 싶다.부끄러움을 모르는 권력자를 둔 나라는 불행하다. 물론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피의자’ 대통령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 탄핵소추가 정당했는지는 헌법재판소가 가려줄 것이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추후 특별검사 수사 등을 거쳐 법원에서 입증되거나 소명될 것이다. 그래도 지금까지 전해진 ‘최순실 게이트’의 참상은 대통령이 백번 천번 부끄러워해도 모자랄 정도로 참혹하다. 대통령 본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 해도 속칭 ‘B급’도 안 되는 ‘비선실세’에 농락당한 꼴이다. 이런 필부(匹婦)의 허튼짓 때문에 헌재 탄핵 심판 날까지 나라가 ‘시계 제로’의 암흑기를 보내야 할 판이다. 부끄러워해야 할 이들이 또 있다. 정치인들이다. 탄핵안 가결은 정치권이 이뤄낸 성과가 아니다. 매일 광장을 메운 민초의 촛불이 견인한 결과다. 시민들이 대통령 거취를 놓고 우왕좌왕했던 정치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광장에 모였을까. 아니다. 외려 그들이 못 미더워 나온 것이다. 국민은 변했다. 내가 주권자라는 깨달음, 내가 움직여야 나라가 바뀐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국민 덕에 변화의 기회를 맞은 정치권은 어떤가. 당을 공중분해해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을 여당은 서로 “네가 나가라”고 쌈박질만 하고 있다. 내 기득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조폭 정치’다. 야당은 벌써 정권을 다 잡은 듯 거침이 없다. 우리 민주주의가 국회가 아닌 광장을 더 헤매야 제자리를 잡을 것 같아 아찔해진다.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탄핵안 가결의 끝은 정치개혁이어야 한다. 정치가 바뀌어야 국가 개조가 가능하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오롯이 드러난 현재, 촛불 민심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치권 몫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탄핵 심판까지 남은 몇 달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골든타임’이 돼야 한다.나기천 산업부 기자

영화 ‘쥬라기 공원’이 1년 동안 벌어들인 흥행 수익 8억5000만달러가 우리나라 자동차 150만대를 수출해서 얻는 수익과 같다는 보고가 1994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나오자 정부부처와 기업, 언론 등은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에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했다.영화를 제작·배급·상영하는 일련의 과정은 민간 영역이지만, 영화를 포함한 문화산업 전체는 국가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경제단위이자 한 나라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공공 영역이다. 프랑스와 영국 등 문화선진국들은 다양한 공적지원과 육성책을 통해 자국의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공산품에 대해 ‘장벽 없는 무역’을 주장하는 국가들도 다른 한편으론 자국의 문화산업 보호를 위해 장벽을 쌓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 단지 그 장벽을 ‘관세’나 ‘규제’가 아닌, ‘문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가릴 뿐이다.김신성 문화부 차장최근 경제성장에 힘입어 거침없는 목소리를 내는 중국은 겉으로 중화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직 자국 문화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함을 알고 외국 문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 중국 내 외국영화의 상영 편수 제한과 몹시 까다로운 합작영화 인정 조건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 영화산업은 머지않아 중국 영화의 급성장으로 외연 확대 제한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듯싶다. 최근까지 한국 영화인들에게 중국시장은 ‘기회의 땅’이었다. 콘텐츠 제작 인력과 개발 능력이 부족한 중국의 상황은 그간 한국에서 작업할 기회를 찾기 어렵던 인력들에게 큰돈을 만질 일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사드 정국’ 이후 수많은 한·중 합작 프로젝트가 줄줄이 무산되고 이들은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다. 여기엔 중국정부의 한국 길들이기 전략도 작용했겠지만, 더 이상 한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정책이 깔려 있다. 물론 중국의 막강한 경제력이 곧바로 세련된 문화 콘텐츠 완성품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돈만으로는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을 단숨에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전 추세를 보면 조만간 중국 영화는 최소 자국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외국 문화 규제와 자국 문화산업 보호 정책에 중국 영화인들의 노력까지 맞물려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 극장 매출에서 중국영화는 61.58%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제 거대해진 중국 영화는 자국은 물론 타국에 대한 우월적 지위까지 넘보고 있다. 시장의 제한된 규모를 감안할 때 ‘규모의 경제’로 확장해나가는 중국영화를 언제까지 감당해낼지 의문이다.이러한 시기에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영화 정책이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사례가 빈발한 것은 실로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아직 늦지 않았다. 문화산업에 대한 공적지원은 자국 콘텐츠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체력을 향상시킨다. 우리 영화에 대한 공적지원과 육성책을 정비해 다시금 창작욕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때다. ‘아시아영화산업의 창의력 허브’, 한국 영화산업의 미래다.김신성 문화부 차장

'늦은 시각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무실에서 한 워킹맘이 화상전화를 받는다. 이마에 물수건을 댄 아이의 모습이 보이자 워킹맘은 동료들에게 “많이 아픈가봐요”라며 울먹인다. 그러나 회의실을 나선 후 통화에선 “엄마, 나 (연기)잘했지?”라는 아이와 함께 환호한다. 이어 ‘쇼를 하면 엄마의 퇴근이 빨라진다’는 설명이 이어진다.몇년 전 TV에 방영된 한 통신사의 화상통화 광고다. ‘쇼를 하라’는 유행어를 만들며 인기를 끌었던 이 광고 시리즈는 아이를 이용해 워킹맘이 거짓말하는 존재로 희화화됐다며 뭇매를 맞고 상영을 중단했다.결혼과 출산, 육아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한국사회에서 이를 배려 받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여전히 터부시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주거나 공정한 평가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대통령이 종적을 감췄던 ‘7시간’의 행적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기 때문이다. 순간 귀를 의심했지만 ‘혹시 대통령이 밝히기 곤란한 여성 질환이나 질병을 치료받은 것인가’ 생각해봤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으로 봐선 확률이 낮아 보인다. 위급한 병환이라면 참모들이 ‘결례’를 무릅쓰고라도 대통령에게 물어본 후 국민들에게 밝히지 못할 리 없다. 결국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여성이라는 프레임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당장 치료받아야 할 여성으로서 말 못할 질병이 아닌 이상,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집무시간에 출근하지 않은 채 관저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과연 무엇일까. 사생활 논란을 떠나 대통령의 근태도 심각한 문제다. 관저에서 스마트워킹을 솔선수범하느라 그동안 장관들의 대면보고도 받지 않고, 300여명의 국민이 수장되고 있다는 긴급보고조차 서면으로 받았단 말인가.김수미 산업부 차장박 대통령은 실정의 원인을 여성성으로 희석시키려 하고 있다. 정치 입문부터 청와대 입성까지 아버지를 등에 업고 올라가더니 내려올 때는 ‘여성’이라는 프레임으로 보호막을 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보다는 최초의 부녀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그에게서 여성으로서 유리 천장을 깨느라 고군분투한 경험과 경력을 찾기 어렵다. 동질감을 느끼기는 더 어렵다. 대통령 아버지의 딸 ‘영애’로서 살아온 과거와 현재로 ‘박근혜’라는 인물을 설명하는 편이 훨씬 쉽다.취임 후 여성 대통령으로서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유리 천장을 깨는 데 기여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일·가정 양립을 명분으로 시간제 일자리라는 계약직만 잔뜩 늘려놨고, 어쩌다 뽑은 여성 각료들은 구설에 오르거나 조롱의 대상이 됐다. 많은 여성들은 박 대통령으로 인해 유리 천장이 더 단단해지고, ‘여성혐오(여혐)’라는 뿌리가 더 깊어질까봐 걱정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아 가족이 없으며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말해왔다. 여성으로서 사생활을 보호해줄테니 이제 이 결혼은 그만 물러줬으면 좋겠다.김수미 산업부 차장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반세계화 움직임이 ‘현재 진행형’이자 ‘미래형’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운 사건이다. 지난 30여년간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빚어낸 부작용 정도로 치부하기엔 반세계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하고 도도한 흐름이 돼버렸다. 이번 미국 대선을 문명사적 전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반세계화 흐름이 세계사의 주류로 자리 잡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반세계화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시대 조류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시장부터 보면 걱정부터 앞선다. 트럼프 당선과 더불어 대표적인 반세계화 사건으로 꼽히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된 지난 6월 우리 금융시장은 단기 충격을 걷어내고 ‘V’자 형태의 급반등을 보였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한 데다 브렉시트는 정치적인 사건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트럼프의 당선 소식이 전해진 지난 9일 ‘공포장세’를 보였던 국내 금융시장이 하루 만에 안정세를 되찾았을 때도 똑같은 진단을 내놨다. 이렇게 당국이 낙관론만 부르짖는 사이 반세계화의 악재가 시장에서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트럼프’ 쇼크에도 급반등했던 증시는 이후 내림세가 지속돼 활기를 잃었고, 환율과 시장금리는 급등 추세를 보이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황계식 경제부 차장과거 세계화에 따른 혹독한 ‘수업료’를 치른 사건으로는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이 꼽힌다. 이들 사건의 발단을 살펴보면 상품과 서비스,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한 세계화가 통제할 수준을 넘어 질주한 결과 그에 따른 이익은 상층부 소수가 독점해 빈부 격차가 벌어졌고, 사회 전반에 불평등이 깊어진 데서 비롯됐다는 공통분모가 드러난다. 이에 대한 반발로 미국의 월가 점령과 같은 반세계화 운동이 증폭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갑질 논란’과 경제민주화 요구로 나타났다.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 또한 이런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런 반세계화 요인이 축적돼 새로운 경제위기를 잉태할 것으로 우려한다면 과연 기우일까. 세계화에 따른 불평등 심화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저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뒤흔드는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진다. 당장 촛불집회로 집결된 국민적 열망이 내년 대통령선거 정국을 맞아 경제민주화 요구의 분출로 이어질지 모를 일이다. 세계화와 경제민주화의 충돌에 따른 갈등을 치유하는 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전례로 볼 때 경제위기에 대응할 비상계획 마련을 넘어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개혁하는 ‘마스터 플랜’을 짜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으로 빚어진 미증유의 국정 공백은 하루빨리 중단돼야 할 것이다.황계식 경제부 차장

일곱 살 막내가 ‘호랑이의 곶감’처럼 겁내는 악당은 ‘엘 차포(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의 별명)’다. 재작년 미국에서 지낼 때 엘 차포가 땅굴까지 파고 탈옥한 엽기 뉴스가 쏟아지면서 어린 막내 뇌리에 각인된 모양이다. 엘 차포가 우리가 사는 마을에 쳐들어올까 봐 걱정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런 막내에게 요즘은 최순실이 무서운 모양이다. 뉴스를 보다 슬그머니 다가와 “아빠, 엘 차포랑 최순실이랑 누가 더 나빠?”라고 묻는다. 간단한 질문이건만 쉽게 답해 줄 수 없었다.예산이 정답인 문제에 ‘최순실’이라고 적은 초등학생의 시험지가 화제에 오르는 ‘웃픈’(웃기고 슬픈) 상황 때문만은 아니다. 현 정부 비선 실세의 영향력은 실제로 정부 예산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었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고 기획재정부의 한 공무원은 쓰린 속내를 털어놨다. 그 공무원은 박근혜정부 역점 추진 사업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는 “계획을 다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문화융성 쪽을 더 늘리라고 ‘오더’가 내려와 황당했던 기억이 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이천종 경제부 차장최순실 게이트 특별취재팀에 파견된 뒤 비슷한 얘기를 여러 취재원에게서 들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주무대로 문화예술 쪽을 택한 것은 ‘신의 한수’였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방산분야 등 뭉칫돈 덩치가 큰 쪽에 최씨가 구미가 당겼을 수 있지만 그쪽만 해도 전문성이 필요해 손쉬운 문화예술 쪽을 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4대 국정기조에 포함된 ‘문화융성’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종 보고서에는 없었다고 한다. 불과 나흘 뒤인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에 갑자기 포함됐는데 여기에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정부가 내년에 편성한 예산안에 이른바 ‘최순실 예산’도 기재부가 파악한 바로는 최소 3500여억원이 반영됐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내년 예산안에 최순실표 사업 명목으로 3569억7600만원이 배정됐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체적으로 파악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선 최순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3385억7000만원이었다.물론 문화예술 쪽만 비선 실세의 그늘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통일 대박 발언이나 불통 인사처럼 현 정부에서 불거진 미스터리한 사건의 고차방정식에 최순실을 넣으면 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니다. ‘최순실·박근혜’가 가장 정확한 키워드일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최씨의 뒤를 좇을수록 그에게 의존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민낯이 점점 선명해진다.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집회는 이제 전국민적이다. 3·1운동에서 4·19혁명, 87년 민주화운동처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의 주역인 중·고등학생의 참여 열기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난 주말 3차 촛불집회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이고, 촛불집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막내가 “최순실이 나빠, 박 대통령이 더 나빠”라고 물어올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답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이천종 경제부 차장

“이러려고 공무원 했나 싶네요.”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사과가 있은 직후 한 공무원과 점심 자리를 가졌다. 1만원짜리 점심특선 김치찌개를 먹으며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더치페이’를 하네 마네 하는 자리였다.안용성 경제부 차장이날 점심 자리의 주제는 역시 ‘최순실 게이트’였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아함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뒤섞인 자리였다.자리가 끝나갈 즈음 그는 “대통령 말을 빌리자면 이러려고 공무원 됐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푸념했다. 박 대통령의 두 번째 사과 기자회견에 나온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싶은 자괴감이 든다”는 말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숱한 패러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려고 국민 했나 싶다’거나 ‘이러려고 개그맨 했나 싶다’는 식이다. 대통령의 자괴감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로서 느끼는 자괴감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인 듯싶다. 어쩌면 공무원 집단이 느끼는 자괴감은 더 클 수 있다. 지근거리에서 본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는 여느 대기업 못지않다. 야근도 잦고, 상사에게 깨지는 것도 부지기수다. 자신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기에 허투루 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보고서가 아무런 자격도, 책임도 없는 이에게 건네져 ‘빨간 줄’로 난도질당한 셈이다. 관련 사업은 뒤바뀌었고, 예산은 마음대로 늘고 줄었다. 뿐만 아니다. 비선 실세에 찍힌 공무원은 하루아침에 옷을 벗기도 했다. 비단 문화체육관광부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나 이권사업 의혹을 겪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마찬가지다. ‘쫓겨나는 공무원이 내가 될 수도 있었다’는 자괴감이 드는 게 당연하다. 최순실이 앓고 있다는 공황장애를 공무원 집단이 걸릴 판이다.공무원의 사기저하는 고스란히 행정공백으로 이어진다. 당장 경제 분야만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수두룩하다. 청년실업, 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부동산 투기 등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의지가 현 공무원 집단에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책임감은커녕 ‘이걸 해서 뭐 하나’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모습이다. 수장을 새로 뽑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공감하고 움직이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배를 이끌어 갈 선장도 중요하지만, 선원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어서야 추진력을 얻기 힘들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적 공황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은 공무원의 중심잡기에 있다. 국가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관료이기 때문이다. 과거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지만, 요즘같이 ‘혼이 비정상인’ 시국에서는 영혼이 없는 편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잘 짜인 시스템을 중심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안용성 경제부 차장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농단 파문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 1분 40초간의 짧은 사과, 구체성이 결여된 내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이어 사과 닷새 만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우병우 민정수석, 또 측근 3인방을 교체했다. 비서실장 선임, 황교안 총리 교체 등 추가적인 후속조치도 고려 중이다. 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취임한 이후 사과는 물론 정국반전용 인적쇄신에 매우 인색했다. 그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감안하면 매우 신속한 조치인 셈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사과와 비서진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문이 진정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연설문 등 일부 문건이라는 박 대통령 해명과는 달리 민감한 외교·안보 문건도 최씨가 사전에 받은 정황이 드러나고,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에 청와대 인사가 개입했다는 주장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현 상태에서 박 대통령의 추가 사과와 해명은 불가피하다. 이우승 정치부 차장지난주 ‘현장에선’(컬럼) 순서가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처음 생각했던 글의 구상은 박 대통령의 사과와 과거 친인척·측근 비리로 곤욕을 치른 역대 대통령들의 사과를 엮어 사태 수습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런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어서 쉽게 쓸 수 있을 듯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차남 홍업씨와 삼남 홍걸씨 비리로 2002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사이 4차례나 사과를 했고,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도 차남 현철씨 문제로 몇 차례나 대국민사과를 했던 전례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12년 7월 형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비리 혐의로 잇따라 구속되자 대국민 사과를 했다. 역대 대통령별로 과거 사례를 꼼꼼하게 찾아봤다. 이내 최씨 파문을 과거 사례와 같이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과거 친인척·측근 비리는 대통령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 ‘호가호위형’ 비리다. 그러나 이번 최씨 파문은 그렇지 않다. 박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만큼 역대 대통령들의 사과와 같은 무게로 비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적 분노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도 이 때문이고, 박 대통령을 상징하는 신뢰와 원칙의 정치가 무너지고 깊은 배신감과 상처만을 남긴 것도 박 대통령이 직접 관련됐기 때문이다.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전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전례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태 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민간인인 최씨에게 국가기밀 사항이 담긴 자료가 가감없이 전달됐는데도 청와대가 “전례가 없다”며 압수수색을 위한 검찰 수사관의 사무실 진입을 막은 것은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박 대통령이 직접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따지지 말고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히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고개 숙인 깊은 사과와 함께 최씨와의 인연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수반되어야 한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일은 스스로 맺은 사람이 푸는 것이 정도다.이우승 정치부 차장

가끔 인사동을 걷다 보면 추억의 군것질 거리를 만나게 된다. 새콤한 당분으로 채워진 ‘아폴로’나 불면 휘휘 소리가 나는 ‘휘파람 사탕’, 불에다 구워먹는 쫀득한 식감의 ‘쫀디기’ 같은 옛날 과자를 파는 가게나 노점상이 여럿이다. 호기심에 사 먹어보기도 하나 그다지 맛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한때는 아이들의 인기 주전부리지만 맛난 과자가 지천인 지금은 ‘불량식품’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다른 공산품도 비슷하다. 1970∼80년대 자동차 창문은 손잡이를 돌려야 하는 수동이 대부분이었다. 지금은 운전 자체를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자율주행 기술이 선보이고 있다. 20∼30년 후면 배출가스를 내뿜는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을 단 내연기관차가 지금의 ‘쫀디기’ 신세가 될 수도 있다.엄형준 산업부 차장이처럼 발전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은 왜 ‘4포세대’나 ‘5포세대’로 불리고 사람들이 ‘헬조선’을 말하는 것일까. 아이러니하게도 넘쳐나는 양질의 제품과 달리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봉급 생활자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9월 실업률은 3.6%로 2005년 9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9.4%나 됐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일자리는 창조하지 못한 셈이다.그럼 취업한 사람들은 마냥 행복할까.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기업 근로자 평균 근무시간은 213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연간 평균 구매력평가기준 임금은 중하위권에 불과했다. 예전에는 ‘아빠’만 일해도 한 가족이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아빠’, ‘엄마’가 밤늦게까지 일해도 살림이 빠듯한 경우가 많다.자본(기업)의 수익률은 경제성장률을 웃도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는 문제를 짚은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얻는 건 우연이 아니다.2010년대 들어 봉급생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포스코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2000년 40%에서 2014년 38%로 2%포인트 떨어지는 동안 법인세 최고세율은 28%에서 22%로 6%포인트 떨어졌다.빈부의 격차도 심해져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은 44.9%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1970년대엔 사는 게 다 고만고만했지만 이젠 잘사는 사람만 잘산다. 소위 ‘금수저’의 탄생이다.그렇다고 다 같이 쫀디기나 씹는 시대로 돌아갈 수는 물론 없다. 독일의 신발제조회사 아디다스는 최근 23년 만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가 아닌 자국에 공장을 세웠다. 상주인력이 10명 남짓한 무인공장이기에 가능했다.이제 운전기사도, 공장 근로자도 필요없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직장인의 44.7%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득불균형은 커져가고 좋은 일자리 찾기는 점점 힘들어질 것만 같다. 본질은 좀 다르지만 청와대가 얘기하는 ‘국가 위기상황’은 실재한다.엄형준 산업부 차장

‘활기를 잃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지켜본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우여곡절 끝에 개막해 11일로 엿새째 일정에 접어들었지만 예년과 달리 들뜬 분위기가 아닌 다소 풀죽은 모습이다.영화 ‘다이빙벨’ 상영으로 촉발된 갈등과 주요 영화단체의 불참, 태풍 ‘차바’로 인한 행사장소 이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른 각종 행사의 취소 등 세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축제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한 탓이다.김신성 문화부 차장개막 하루 전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은 해운대에 설치된 비프(BIFF) 빌리지를 파손했다. 이곳에서 열릴 행사가 영화의전당으로 옮겨 치러지고 있다. 비프 빌리지는 감독과의 대화, 주요 배우 인터뷰와 야외무대인사, 핸드프린팅 등이 열리는 장소다. 영화의전당에서 공식적인 행사가 진행된다면 비프빌리지에서는 영화인과 팬들이 교류하는 행사가 열려 축제의 흥을 돋우곤 했다. 탁 트인 해운대 바닷가에 비해 영화의전당은 닫힌 공간이라 유동인구가 자유롭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김영란법 시행도 축제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NEW 등 국내 대표 투자배급사는 올해 파티를 열지 않았다. 법 시행 초기라 어떤 부분이 법에 저촉될지 알 수 없어서 아예 행사를 취소했다. 이들은 그동안 BIFF 기간에 호텔 등에서 파티를 열어 개봉을 앞둔 영화와 제작·기획 중인 작품들을 미리 소개하곤 했다. 1000명 이상의 영화인들이 참석하는 파티에서는 관련 비즈니스와 상호 교류가 이뤄졌다. 하지만 파티가 사라지면서 BIFF를 찾는 영화인들도 줄어, 24시간 영업하던 미포항의 횟집들도 밤 11시면 문을 닫는다. 법이 축제에까지 일괄적으로 적용되자 현지의 한 영화인은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매년 열려 온 파티나 뒤풀이까지 사라진다면 축제 분위기가 가라앉아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BIFF를 숨죽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영화제 측과 부산시 간 갈등의 후유증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여파는 크다. 국내 중견 감독들은 예정대로 한국영화감독조합의 BIFF 보이콧 방침을 따랐다. 조합 대표인 봉준호 감독과 부대표인 류승완·변영주·최동훈·정윤철 감독 그리고 박찬욱 감독 등은 영화제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상급 배우들 역시 불참했다. 부산시의 사과와 해명 없이 열리는 영화제는 거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부산국제영화제 지키기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영화인들은 BIFF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레드카펫에 섰다. 이들은 ‘Support BIFF, Support Mr. Lee’(BIFF를 지지하고,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을 응원한다)라 적힌 스티커를 나누어 주기도 한다. 영화의전당에서 만난 세계적인 평론가 토니 레인스는 “중립을 지켜야 할 시장이 노골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것은 파쇼적 행동”이라며 “부산시장이 모든 고소를 취하하는 게 가장 쉬운 해결책”이라고 조언한다.아직 나흘 남았다. 예전의 ‘신명’나던 BIFF를 다시 보고 싶다.김신성 문화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