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모함 3척이 동해로 향하게 될 때 한국 정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최근 서울에서 만난 미국 정부 기관 관계자가 한 말이다. 우리 정부가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경유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을 내린 이후였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 행보에 강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비슷한 시기 미국과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외교부가 아닌 대북 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찾았다. 항의성 방문이었다. 현 정부는 취임 이후 지지세력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 결정 등 외교·안보 사안에 현실적 접근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도 동맹국이자 우방인 미국은 여전히 문재인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 같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다는 것이다. 외교적 수사로 포장한 한·미 공식 외교라인 간 공개 발언은 매우 점잖지만 물밑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체제를 보는 시각과 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근본적 인식 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 발언은 냉온탕을 오가고 있고 정부의 정책 행보도 마찬가지다.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난세인데 외교안보 라인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북핵·4강 외교 무경험자로 꾸려질 때부터 우려했던 대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통일·외교·국방장관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연세대 명예특임 교수)의 존재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전쟁불가를 외치고 있으나 대통령 참모들과 주변 사람들이 과연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췄는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시기에 이뤄진 4강 대사 인선에서는 정통 직업 외교관이 철저히 배제됐다. 전직 고위 외교안보 관료는 “드림팀을 구성해도 잘 될까 말까인 상황에서 비전문가들로 채워넣은 몰상식적 인사”라고 일갈했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차장오락가락하는 정책 혼선, 비전략적 인선이 이뤄진 배경으로 정부 밖에서 대통령 결정에 영향력을 끼치는 유력 인사들 입김 때문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의 공식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인물이 비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의 비극과 부작용은 이미 우리 사회 모두가 겪었다. 이제라도 대북·북핵 정책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둬야 할지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현재 외교안보 라인업이 그 원칙을 정책으로 현실화할 인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걷어 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채택되자마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실제 지원 시기는 조율하겠다고 했다. 좋게 말해 균형을 잡겠다는 것이지만 어정쩡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뭐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식의 태도를 지속한다면 국내에선 진보·보수 양쪽 모두에서 비판받고, 북한에서는 일관적 무시를, 미국에서는 불신을 당하는 현재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내부의 정책 혼선과 한·미 간 입장차는 김정은이 어깨춤을 추게 만들 뿐이다.김민서 외교안보부 차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얼굴이 더 어려워요.”이낙연 국무총리는 얼마 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김 위원장에게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김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다른 부처와 달리 “프레젠테이션을 보지 말고, 제 얼굴을 보고 들으시면 된다”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총리의 ‘촌철살인’ 화법을 감안할 때, 단순한 농담으로 흘려들을 수만은 없다는 평이다. 현장에 있던 한 공무원은 “정치권과 다른 부처에서 김 위원장을 바라보는 상황을 빗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21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100일 동안 김 위원장의 공정위는 문재인정부의 ‘상징’과도 같았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그의 취임사는 환호를 받았고, 재벌개혁도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했다.안용성 경제부 차장실제로 김 위원장은 짧은 시간에 적지 않은 대책을 발표했다.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질 대책 가운데 대리점을 뺀 3개 분야 대책을 발표했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정위 내부 개혁을 위한 신뢰회복 방안도 내놨다. 정부 부처 장관 가운데 가장 많은 브리핑을 했고, 언론 인터뷰도 압도적으로 많다.이는 김 위원장 스스로 말한 대로 ‘언론 프렌들리’한 성향도 있지만, 청와대와의 공감대가 더 큰 이유였다. 공약 가운데 지지도가 높은 재벌개혁·갑을 문제를 담당하는 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설수록 문재인정부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하지만 100일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허니문이 끝나고 문재인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대로 하락하면서 김 위원장의 과제도 드러나고 있다. 법원의 대한항공 과징금 취소 처분, 담합 사건 처리 지연 논란 등이 불거진 것도 이즈음이다. 김 위원장이 스스로 자초한 면도 있다.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한다’는 발언에서부터 최근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에 대한 실언까지 ‘설화’가 이어졌다. 과제는 공정위 내부에도 있다. ‘쭈쭈바 과장’으로 알려진 공정위의 내부 갑질 사건이 드러나게 된 데는 고시와 비고시 출신 직원의 인사 문제가 깔려 있다는 게 정설이다. 기업집단국 신설로 확대되는 5급 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를 둘러싼 잡음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공정위 내부 전산망에는 김 위원장의 인사 방침에 대한 성토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앞으로 김 위원장은 수면 위로 드러난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 크게는 그동안 발표한 대책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내부 결속도 다져야 한다. 만만치 않은 과제이지만, 해결 못 할 일은 아니다. 김 위원장이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지 이제 겨우 100일이다. 임기 3년을 채운다고 가정하면, 이제 막 10분의 1가량을 지났을 뿐이다. 김 위원장은 “말할 순 없지만, 머릿속에 이미 단기-중기-장기 플랜이 모두 짜여 있다”고 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정제된 말로 발현되고, 내실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안용성 경제부 차장

#장면 하나.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제로’를 발표한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담당 국장은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불허 이유로 “당초 영어교사 부족 문제는 정규 교원 확대를 통해 해결되어야 했다”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지적을 언급했다.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정부 정책을 믿고 이 제도에 편입한 분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갈음했다.#장면 둘. 지난 8일 고위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실태를 취재하면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한 공공기관장과 통화했다. 교육부에서 실장까지 지냈던 그는 사표가 수리된 당일 해당 기관장에 취임했다. 에둘러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하는 교육부 고위공무원들 관행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있다’고 전하자 “이곳은 교육 당국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곳”이라며 “기관마다 특성이 있는데 똑같이 ‘교피아’(교육부+마피아)로 불리는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송민섭 사회2부 차장#장면 셋. 문재인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1년 유예’ 결정이 공식화한 지난달 31일. 교육부 담당 실·국장은 개편 유예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 신설되는 ‘대입정책포럼’을 설명했다. 대입정책포럼은 정책을 입안하는 협의체가 아닌 교사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일 뿐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 테니 의견만 내라는 식의 불통과 아집이 느껴졌다.가끔 교육부 해체론이나 실무진 문책 주장이 과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 2012년 ‘모든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장관에 맞서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고 끝까지 버틴 팀장이 떠오른다. 오만한 관료?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을 따지는 기자에게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워선 안 된다”며 1시간 동안 설득한 국장이 있다.문제는 교육 공무원들의 이 같은 소신과 노고가 국민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사실 교육부가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준 게 거의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교육부 실·국·과장 누구 한 명이라도 직위를 걸고 ‘상식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명했다면 수십억원의 혈세 낭비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은 없었을 것이다.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국가교육회의 구성에 있어, 전교조 재합법화 논의에 있어,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 과정에서 부총리에게 합리적 수준에서 정책 추진의 득실을 설명한 고위공무원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교육부는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 하지 않는다. 미국의 저명 언론인 피터 바티아는 “언론이 독자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뉴스룸의 결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투명성 제고가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비단 언론만의 문제일까. 교육부가 그간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비판을 수용할 때야 비로소 교육개혁을 향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나 싶다.송민섭 사회2부 차장

가치가 호재 없이 오르고 악재 없이 떨어진다. 관리 주체가 없지만 작동한다. 거래수단이자 투자수단이기도 하다. 상품인 듯, 화폐인 듯 기존 금융상식을 뒤흔들고 있는 가상화폐 이야기다. 2009년 세상에 나온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래 성공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다. 화폐 발행·거래 내용을 분산 네트워크상에서 다수 컴퓨터가 동시에 기록하고 검증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첫 구현해 간편한 미래 화폐로 높은 가능성이 있지만, 변동성과 위험이 너무 크다는 평가가 대체적이었다. 백소용 경제부 차장비트코인의 가치가 치솟으면서 가상화폐는 요즘 가장 핫한 재테크 수단으로 거론된다. 올 초 단위당 121만6000원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500만원 넘게 올랐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난달 19일 거래량은 2조6000억원을 돌파해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을 넘어설 정도로 커졌다.이에 발맞춰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유혹해 투자자들이 돈만 날리는 사례도 속출했다. 추적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탈세나 자금세탁 등 범죄에도 쉽게 악용됐다. 더는 가상화폐를 자유거래 상태로 둘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른 나라는 이미 발 빠르게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하고 관리·감독 제도를 만들고 있다. 가상화폐를 상품·자산으로 보느냐, 화폐로 보느냐에 따라 대처도 달라진다. 캐나다는 2013년부터 비트코인을 일종의 자산으로 보고 과세를 결정했다. 미국, 중국, 호주, 싱가포르도 가상화폐에 소비세, 개인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하는 국가도 늘어나는 추세다. 영국은 2014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실질적 화폐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고 규제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지난 4월부터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하기로 하고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공식 가상화폐 거래 추이, 관련 범죄 등 기본적인 통계도 없을 정도로 실태 파악에 소극적이다. 아직까지 가상화폐가 법 밖에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지 거의 1년 뒤인 지난 3일에 비로소 첫 대책을 내놨다. 골자는 거래 시 가상계좌를 발급한 은행의 본인확인·의심거래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행위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알아서 주의해야했던 것에 비해서는 한단계 나아갔지만, 은행을 통한 우회규제만으로는 버거워 보인다. 벌써부터 은행이 왜 가상화폐 거래의 책임을 져야 하냐는 말이 나온다.더군다나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업 제도권 편입과 이에 따른 과세 등 민감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논의·규제동향을 보며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가상화폐에 대해 “화폐나 통화가 아니다”고 밝혀 향후 정책 방향을 대략 짐작하게 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시장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다. 세계 톱10위권의 거래소를 2개나 보유하고 원화 거래량도 5위권 안을 다투고 있다. 동시에 가상화폐 투기와 범죄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히려 전 세계가 우리나라 가상화폐 대책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디 국제 동향만 너무 오래 지켜보지 않길 바란다.백소용 경제부 차장

“대화는 답이 아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30일 트위터에 이렇게 밝혔다. 지난 25년간 북한과 대화하며 터무니없는 비용을 지불했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에 대화는 비효율적이라는 항변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기조로 돌아선 증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글이 올라온 시기가 심상치 않다. 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전날 CNN방송 등 미 주류 언론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북 옵션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군사적 대응은 전면전을 불러올 것이고, 한국 국민과 한반도의 미국민 희생이 불가피한 때문이다.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가 마지막 카드라고 못박았다.정재영 국제부 차장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직후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했지만, 이전 위협 때에도 들었던 수사다. 주류 언론이 대화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은 대북 옵션이 사실상 바닥났음을 대통령도 알고 있다고 짐작한 때문일 것이다.언론 분석을 반박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트위터 글을 다시 들여다봤다. 미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5시47분, 문제의 글 이후 허리케인 ‘하비’로 수해를 겪은 텍사스 주민에 대한 위로와 멜라니아 여사의 수해지역 방문 패션을 지적한 잡지를 향한 듯한 언급이 이어졌지만 북한 관련 글은 멈췄다. 댓글도 살펴봤다. 주류 언론을 비난하는 트럼프 지지자 글이 많았다. 북한과 대화하라는 언론 압박은 전 정부가 실패한 대북 정책을 답습하라는 실언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보인다.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라는 반대쪽 글도 뒤섞여 있다.아직 대선을 치르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든 것은 주류 언론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CNN 등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개입 의혹’ 등이 보도되자 주류 언론과 아예 담을 쌓았다. 비판 기능을 무시하는 태도에 언론도 작심한 듯하다. 며칠 전 CNN은 대통령의 텍사스 방문 예고 기사에 “하지만 위험한 곳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작은 제목을 달았다. 수해 현장을 찾은 뒤에 해도 될 비판을 먼저 던진 것은 반감 탓이리라.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는 오전 4~6시 무렵 첫 글이 올라온다. 전날 이슈에 대한 개인 평가가 주류다. 백악관 참모들이 트위터 글과 배치된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면 가신이나 주변 관리들과 숙의한 결과물은 아닌 듯싶다.전 세계가 그의 트위터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말 한마디가 세계 정세를 좌우할 만한 책임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을 기사화하면서도 한숨이 나오는 건 감정이 앞서고 즉흥적이라는 느낌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말 전쟁’을 이어갈 때엔 일부러 불안감을 키우려 한다는 기분도 들었다.대북 옵션은 예나 지금이나 많지 않았다고 본다. 미국의 이전 정부들이 비싼 값을 치르며 북한과 대화를 이어간 배경이 있을 것이다. 미 언론도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 다만 텍사스 수해 브리핑에 ‘미국’과 ‘영부인’이라고 적힌 커플 모자를 쓰고 등장한 것은 과했다는 데 동의한다.정재영 국제부 차장

22일 우편 한 통이 배달됐다. 왼쪽 모서리에 적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곳을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 숨 한 번 고르고 조심스레 뜯었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알려드립니다.’ 처분죄명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처분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번호, 처분일자까지 딱 네 줄뿐인 우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였다.몇 번을 새로 읽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건 누구일까. 끝난 건가….’ 시간을 되돌려 2014년 11월28일 금요일. 새벽 어둠이 가시기 전 시내 가판대엔 ‘정윤회, 국정개입은 사실’이란 제목을 단 세계일보가 깔렸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안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2년9개월 소송전의 시작이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우편은 무슨 사건이 종결됐다는 걸까. ‘십상시’의 신원을 밝히지도 않은 첫날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핵심 비서관·행정관들 여러 명이 “명예가 훼손됐다”며 세계일보를 고소했다. 며칠 뒤 정윤회씨도 민·형사 소송을 불사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실제 고소한 이는 누구, 몇 명이고 몇 개 사건이며, 병합인지 별개인지 궁금했지만 관심 가질 여유는 없었다. “고소 들어온 사건입니다. 아시죠.” 검찰 조사실에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란 검사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 시작 전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묻자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다. 정보공개 신청을 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열람·등사를 신청해도 “거부하겠다”는 통보였다.무혐의 처분 이유도 궁금하다. 2년9개월간 어떤 고민을 한 것인지. 검찰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이 공익에 관한 사항이고 기자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해왔다.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 언론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이 인정되면 ‘무혐의’ 처분은 당연하다. 작년 7월 공소권 없음 처분된 사건도 있었다. 이 또한 전혀 몰랐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통지도 받지 못했다. 변호인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을 변호한 법무법인 예율 허윤 변호사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법원은 수사 기록 대부분을 열람·등사하도록 보장하는 반면 검찰은 법무부령인 사무규칙, 공공질서유지, 수사의 현저한 곤란 등 이유를 들어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제한한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서류 열람·등사를 제한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면 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형사 기록 열람·등사권은 형사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가장 기본인 제도’(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이다.이제 짬이 나면 중앙지검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확한’ 사건별 고소인, 무혐의 처분 이유를 열람 신청하기 위해서다. 형사사법행정도 대국민 서비스란 인식은 언제쯤 가능할까. 김훈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머지 일은 기력이 없어서 더 말하지 못하겠다.조현일 산업부 차장

“계곡 이용하시려면 식사 주문을 하셔야만 가능해요.”“얼만데요?” 이귀전 문화부 차장“애들까지 네 명이니 8만원짜리 백숙 한 마리면 되겠네요. 다른 곳보다 싼 편이에요.”얼마 전 가족과 경기도에 있는 계곡을 찾았다. 계곡을 내려갈 수 있는 길마다 식당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곳을 통하지 않고 계곡에서 물놀이할 곳을 찾기는 힘들어 보여 어쩔 수 없이 한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했다. 가족 외식비용으로 치면 되겠지만, 집에 오는 길 내내 ‘왜 계곡을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 없지’ 하는 생각이 들어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다.정부는 여름 휴가철이면 매년 국내여행을 떠나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벌인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해 농산어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벌였다.정부의 이런 캠페인이 무색하게 여름 휴가철이면 공항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해외 출국자가 매년 최대 인원을 경신한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우리나라가 좋은지 몰라 외국에 나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힘들게 얻은 휴가 동안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마음의 여유를 느끼며 즐기고 싶어서다.하지만 여름 휴가철 국내 유명 계곡, 바다 등을 찾으면 여유는 고사하고 짜증이 불끈 솟아오른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관리하는 산과 계곡을 상인들이 점령하고, 비싼 돈을 내지 않으면 바다 모래사장에 파라솔조차 마음대로 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휴가철, 그중 7월 말과 8월 초를 의미하는 ‘7말8초’에 여행객이 몰리니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한다. 문제는 이런 얘기가 수십년째 반복되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소한 계곡을 미리 선점하는 상인들을 막고, 해변 파라솔 독점을 단속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 정부나 지자체의 단속 의지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설마 휴가지를 찾은 이들이 바가지를 쓰면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니 내수 활성화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돼 단속을 안 한 것은 아닐 것이다.상인들은 한철 벌어서 한 해 먹고 사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휴가를 가는 이들은 일 년 내내 힘들게 일하고 그나마 눈치 보며 얻은 단 일주일의 황금 같은 휴가다. 돈을 어느 정도 쓸 준비는 돼 있지만 강탈당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최근 칼럼에서 ‘쉼표’ 얘기를 꺼냈다. ‘장황하거나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는 문장을 만났을 때, 문장 중간에 쉼표를 찍고 다시 읽으면 그 뜻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조직생활이나 개인의 인간관계에서도 쉼표처럼 휴식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때가 많다’며 국내로 휴가를 떠날 것을 독려했다.하지만 쉼표를 찍기 위해 떠난 국내여행에서 마침표를 찍게 된다면 다시는 국내에서 쉼표를 찍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여행에 마침표를 찍고 해외로 쉼표를 찍으러 떠날 국민이 더 많아질 것이다. 국내 바가지요금보다 돈은 적게 들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본이나 동남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고민과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정부의 국내여행 활성화 정책은 일찌감치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이귀전 문화부 차장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거래 이용이 쉽고, 수수료와 대출금리도 낮습니다. 왜 시중은행들은 먼저 하지 못했던 걸까요?”기자가 물었다. 한 전문가는 당연하다는 듯 답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경쟁이 있거나 위협에 맞닥뜨려야 혁신적인 요인을 도입할 이유가 생기는데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은행들은 수수료 등 상품에 적정 이윤을 붙이는 게 당연한 것이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미 기득권을 가진 기존 은행의 관점에서 혁신이 절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경제부 차장카카오뱅크가 출범 12일 만에 신규계좌 개설 건수가 200만건을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는 중이다. 카카오뱅크가 선전하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편의성, 낮은 서비스 가격이 꼽힌다. 은행들은 카카오뱅크에 맞서기 위해 대대적으로 모바일뱅킹 시스템을 개편하고, 해외송금 수수료나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낮추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를 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그동안 개선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 것이다.은행 관련 기사 댓글을 봐도 시중은행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느껴진다. “기존 은행은 ‘갑’ 중의 ‘갑’이었다”, “은행들 정신 좀 차려라” 등등의 글을 볼 수 있다. 최근 은행권 상반기 순익이 전년 동기보다 1.7배 증가한 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는 기사에도 영업을 잘했다는 칭찬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했다”거나 “은행들만 대출로 배를 불렸다”는 식의 비난이 적지 않다.금융당국도 쓴소리를 보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영업 행태에 대해 ‘전당포식’이라거나 ‘보수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왜 이렇게 은행에 대한 인식이 바닥을 치게 됐을까. 사실 은행으로서는 이익이 창출이 되는 영업점 중심으로 기본 수익원인 예대마진에 집중했을 뿐인데 억울할 수도 있다. 또 영업점, 은행원 등을 운영에 드는 비용을 써야 하는 기존 은행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인터넷은행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문제는 환경이 변했고, 은행을 찾는 사람들이 변했다는 점이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경계는 사라졌고, 스마트폰이 일상화하면서 금융은 급격히 디지털화하고 있다. 고객들은 국내외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접하면서 무엇이 좋은지 알고 있고,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똑똑한 금융소비자가 됐다. 은행도 변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했으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것 같다.아직 시중 은행은 인터넷은행 등 새로운 금융보다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업점에서 은행원과 얼굴을 맞대고 해야 편한 업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은행들이 더 노력하지 않으면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불편하게 고객과 만나다 결국 외면당할 수 있다. 예대마진에 편중된 수익구조도 지속적이지 않다. 왜 사람들이 은행을 질타하는지, 왜 카카오뱅크에 열광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더욱 많은 사람에게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이진경 경제부 차장

“지금도 휴가 중입니다.”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다. 휴가 중에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장관이라… 생소했다. 그는 “몇 주간 대책을 준비했고 발표 날짜만 오늘로 할지 내일로 할지 모레로 할지 남아 있던 상황이었다. 1박2일간 휴가를 했고,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관계 부처와)소통했다”고 부연했다.김 장관의 휴가는 원래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4일까지였다. 8·2대책 발표 일정이 잡히면서 급히 귀경했다. 갑자기 돌아왔기에 2일 오후 공지된 장관의 3일 일정도 ‘미정’ 상태였다.장관 말이 틀리진 않을 것이다. 이 정도 고강도 대책이 조율 없이 하루이틀 사이에 뚝딱 만들어지진 않았을 테니 말이다.나기천 산업부 차장그러나 김 장관의 말처럼 ‘충분한 소통’의 결과물로는 보이지 않았다. 소통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발표 날짜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휴가를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뭔가 서두르는 느낌이다. 새 정부는 이제 출범한 지 석 달째다. 그 사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과 4대강 사업 정책감사·수자원 업무 환경부 이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부자 증세 등 굵직굵직한 이슈가 쏟아졌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하루 만에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열렸다. 속전속결, 전광석화와 같이 이어진 행보다.그리고 그 맨 앞에 대통령이 있는 느낌이다. 실제 대통령의 업무지시로 추진되는 정책이 상당히 많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급히 먹는 밥은 체한다. 몸을 제대로 풀지 않고 달리면 다리가 꼬인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위해 구성한 공론화위원회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증세와 관련해 불거진 당청 간 불협화음 등이 모두 그런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7일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벌겋게 충혈되고 부은 눈으로 인사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았다. 얼마나 고단하기에 한 나라 경제사령탑의 모습이 저렇나 싶었다.8·2대책도 이달 말에 나올 가계부채종합대책과 함께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발표일을 당겼을 것”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한발 늦어져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 정책화하면 좋겠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서두르다가 그 파장과 후유증을 간과하면 오히려 화를 부른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의 리더십, ‘메르켈리즘’은 즉흥적인 행동이나 판단을 피하고, 반복해 점검하고 확인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데서 나온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새 정부 국무위원만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든 자유롭게 하는 회의가 되도록 하자. 자신의 소관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이야기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말고 토론하자”고 말했다. 대통령이 솔선해야 한다. “일단 한번 해보고 나중에 고치자”는 식은 더더욱 안 된다. 국민은 리더가 앞선다고 ‘우∼’하고 따라가는 레밍(쥐목 쥐과 포유류, 몇 년마다 크게 번식해 이동하므로 나그네쥐라고도 한다)이 아니다.나기천 산업부 차장

이번 주 자정이 넘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고 있는 2017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때문이다. 박태환에 주목했지만 그보다 더 놀란 것은 여자 선수 안세현(22)과 김서영(23)의 선전이다. 안세현은 여자 접영 100m 결승에서 5위, 김서영은 개인 혼영 200m에서 6위에 오르며 한국 여자 수영사상 메이저대회 최고의 성적을 냈다. 8명이 겨루는 결승 진출조차 기적이었던 한국 여자 수영이 메달권에 근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박태환이 한국 수영 최초의 금메달 획득 현장 취재 당시의 흥분이 떠오를 만큼 감격적이었다. 특히 안세현의 성장세가 놀라웠다. 이번 대회에서 접영 100m에서만 두 차례나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앞서가던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내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접영 200m도 결승에 올라 박태환 이후 최초로 두 종목 결승진출 선수가 됐다.송용준 체육부 차장안세현의 이처럼 빠른 성장 비결은 무엇일까. 우선 든든한 물적 지원이다. 안세현은 박태환의 금메달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SK텔레콤이 지목한 차세대 유망주로 2015년부터 전담팀이 구성돼 전폭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 박태환을 지도한 마이클 볼 코치는 물론 개인 트레이너와 국내 코치, 그리고 훈련 파트너까지 안세현을 위한 전담인원만 4명에 달한다. 여기에 연봉 6000만원을 포함해 국내외 전지훈련비 전액과 기록과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 SK텔레콤이 1년에 안세현에게 쓰는 돈만 6억5000만원이나 된다. 이렇게 3년째 20억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안세현을 단기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물론 투자만 한다고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안세현은 두 달간 스페인 등 유럽을 돌며 훈련과 대회 참가라는 강행군을 했다. 전담팀 관계자도 “중간에 퍼져버리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했지만 잘 버텨냈다”고 칭찬할 정도다. 안세현은 “두 달 동안 부모님 말고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노력을 드러냈다. 한동안 수영과 육상 등 기초종목은 한국선수가 세계를 넘볼 수 없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수영에서 박태환이라는 걸출한 스타가 등장하면서 그 편견을 깼다. 편견이 깨지자 투자가 시작됐고 이는 안세현과 같은 의욕 넘치는 유망주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앞으로 선순환이 될 동력이 마련된 셈이다. 아직 육상은 그런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했다.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개최국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적지 않은 투자가 이뤄졌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다시 사그라졌다. 그래도 최근 단거리 스타 김국영이 100m에서 10초07이라는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꿈의 9초대 진입을 바라보자 육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국영이 박태환처럼 선구자적 역할을 해 준다면 육상 유망주도 많은 지원을 받을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천재 선구자’의 외로운 싸움이 있어야 관심이 커지고 이것이 투자로 이어진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비인기 기초종목의 안타까운 현실을 말해준다.송용준 체육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