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의 만남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쌓았을까.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런 질문을 되뇐 것은 ‘세기의 회담’이라는 평가 이후 쏟아진 ‘빈손 회담’이라는 비판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구체화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흐릿해지자 화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날아들었다. “전임 대통령들은 지난 20여년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쏘아붙이던 트럼프이지만 결국 그들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좋은 일이었다고 믿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영국 데일리메일과 인터뷰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똑똑하고 멋진 인물이다. 재미있고 훌륭한 협상가”라고 칭찬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을 신뢰하느냐고 묻자 전임 행정부와의 다른 대북 접근법과 그에 따른 성과를 언급했다. 지난 9개월 동안 미사일 실험도, 핵실험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국제무대로 나서는 기회로 이용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는 “김 위원장은 그전부터 국제무대에 있었다”고 두둔했다.정재영 국제부 차장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장외에서 김 위원장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1년 전 ‘독설’과 ‘말 전쟁’이 오갔던 상황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미 언론은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는다.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 여성들과의 염문설, 불법 이민자 정책 등에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탈출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북한에 대한 태도가 돌변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얼마 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방문 중에 ‘유럽연합(EU)과 협상하지 말고 소송을 제기하라’고 조언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신문인 더 선과 인터뷰에서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 계획을 공개 비판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메이 총리를 험담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내용은 ‘가짜 뉴스’(fake news)”라고 해명했지만, 영국 언론은 ‘아직 EU 회원국인 데다 브렉시트 전이라서 소송은 힘들다’는 분석과 함께 트럼프의 발언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만남 때 약속 시각에 늦어 92세의 여왕이 더위 속에 트럼프를 기다렸다’거나 ‘여왕에게 악수를 청해 허리 숙여 인사하는 관례를 무시했다’는 등 부정적 보도가 이어졌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빚어질 경제 불확실성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담보하려던 ‘밑그림’을 수정하게 될까.김 위원장은 며칠 만에 냉·온탕을 오간 트럼프 대통령과 메이 총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친서를 보면, 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이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될 것을 믿는다면서 2차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 오롯한 속마음을 담았을까. 두 번째 만남에서는 확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정재영 국제부 차장

휴가철이 시작됐다. 전국 곳곳으로 여행을 떠난다. 각자 가는 곳은 다른데, 같은 경험을 한다. 피서지의 얼토당토않은 바가지요금이다. 펜션 등 숙박 장소를 예약할 때부터 평소보다 2, 3배 높은 가격에 한숨을 내쉰다. 간신히 화를 누르며 예약을 한다. 휴가지를 향해 출발해도 한동안 ‘고속도로 주차장’에서 시간을 보낸다. 힘겹게 목적지에 이른 후엔 서울보다 비싼 음식값과 각종 비용에 혀를 내두른다. 더 억울한 건 돈을 평소보다 많이 쓰지만, 사람이 몰려 대접은 못 받는다는 것이다. ‘여기로 사람들이 다 몰렸네’, ‘서울보다 더 비싸’란 말을 수없이 되뇐다. 짜증이 폭발 직전까지 갔다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휴간데’하며 이를 악물고 참는다. 휴가를 보낸 뒤 돌아오는 ‘고속도로 주차장’에서 가족들에게 내년 휴가 얘기를 슬쩍 꺼낸다. “피서지에서 돈 쓴 것 생각하면 내년엔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나가는 건 어때?”‘국내로 휴가 떠난다’고 쓰고 ‘바가지 쓰러 간다’ 또는 ‘사람 구경하러 간다’로 이해한다. 매년 되풀이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선 바가지요금 단속을 하고, 지역 상인회에서는 결의대회를 연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내가 가는 곳이 아닌 다른 상점만 단속하는 것 같고, 결의대회를 연 지역 상인회는 소속 회원 수가 거의 없는 모임일 듯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힘들다. 이귀전 문화체육부 차장당국의 단속 의지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지난겨울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을 보면 더욱 그렇다. 하루 숙박에 100만원이 넘는 등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와 지자체는 그야말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격 안정에 나섰다. 바가지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위생·건축·소방·교통·농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살피는 방식으로 지도에 나섰다. 30년 만에 열린 올림픽 때 ‘전쟁’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단속을 하자, 휴가철엔 어떤 수를 써도 잡히지 않던 바가지요금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났다.하지만, 정부는 국민이 매번 겪는 불편에 대해선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1일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의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보면 바가지요금과 관련한 대책은 근절 캠페인과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외에는 내용이 없다. 수년째 반복되는 대책에도 나아지는 게 없는데, 내놓는 대책은 해마다 똑같다. 정부가 직접적인 단속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면, 지자체가 움직이게 해야 한다. 정부 보조금 등이 지원되는 지자체 축제, 관광 관련 평가 시 바가지요금 단속 성과 등에 대한 점수 비중을 대폭 높이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문체부의 축제 선정이나, 지역관광발전지수 등의 평가 기준 등엔 이런 점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관광지출액 등만 따지니, 외부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많이 쓰면 평가가 좋아진다. 현재 1등급 지역만 공개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에선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만들어 관광객 불만이 많거나, 단속하지 않아 점수가 낮은 지자체를 대외 공개하면 된다. 정부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바가지요금에 대한 껄끄러운 행정을 피하는 동안 국민만 ‘봉’이 되고 있다.이귀전 문화체육부 차장

“요새 같은 때 은행 다닌다고 밝히기 그래요. 이것저것 일이 연달아 터져 욕만 먹고 있으니…”며칠 전 만난 한 은행권 인사의 푸념이다.이진경 경제부 차장사실 그럴 만도 하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국민 공분을 사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게 채용비리다. 지난해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에서 불합리한 채용사례가 발견됐다. 권력자나 지인의 청탁을 받아 해당 지원자의 점수를 올려줬다. 반대로 여성이나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는 의도적으로 점수를 깎아서 탈락시켰다. 공정하지 못한 절차에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가담한 38명은 검찰에 기소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올 초 신한은행에서도 채용비리가 뒤늦게 불거져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그 와중에 일부 은행의 금리 조작 사실이 공개돼 성난 여론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어떤 은행은 수년간 가산금리 책정 기준을 조작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높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나 소득을 입력하지 않은 채 최고금리를 적용한 은행도 있었다.서민들은 한푼이라도 아껴 보려고 손품, 발품을 팔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출받는 처지에선 은행 상품마다 금리를 비교하고, 은행에서 제시하는 우대금리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신용카드를 쓰고,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하는 일 말고는 금리를 낮추기 위해 딱히 할 일이 없다. 그런데 정작 은행은 이런 소비자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이자를 매기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은행권은 일부 은행이나 특정 점포의 사례로 은행 전체가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현실이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금리 조작과 관련해 “금리가 낮게 책정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것은 항의하지 않지 않느냐”고 소심한 항변을 하기도 한다.하지만 그런 인식 자체가 틀렸다. 채용비리나 금리조작에 대한 분노의 저변에는 그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불신이 깔려있다. 은행은 ‘갑’이고 취업준비생과 대출 고객은 ‘을’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 한 은행권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지 않는다. 은행원은 취업준비생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다. 은행은 손을 내미는 수많은 사람 중 선택하면 된다. 금리 책정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금리 산정 방식에 대해 알 수 없는 일반인들은 은행이 제시한 숫자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비대칭 구도 하에서는 사소한 잘못 하나로도 은행권 전체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요즘은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부당한 ‘갑을 관계’ 관행이 하나 둘 해체되고 있는 시대다. 그동안 국민들은 채용이든 금리 산정이든 은행들의 의사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뤄진다고 믿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메스를 들이대자 은행들이 우월적 위치에서 힘을 남용해왔다는 사실이 공개됐다.은행권은 자조하거나 억울해할 게 아니라 위기감을 가지고 변해야 한다. 자세를 낮추고, 스스로 자만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자산이나 이익이 늘어난다고 최고의 은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순이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은행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힘들다. 은행이 ‘갑질’한다는 고객들의 인식을 바꾸고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미래도 없다.이진경 경제부 차장

6·13 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고, 선거에서 책임 있는 야당 정치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정리됐다.선거 승패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다양하다. 판문점선언으로 일컫는 4·27 남북정상회담이 결정적이었다는 이야기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극적인 만남이었던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민심과 동떨어진 야당의 헛발질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번 선거는 지난해 대선의 연장선이었다. 갓 출범한 정부와 맞설 새로운 야당의 진용은 보이지 않았다. 이미 패배했던 익숙한 얼굴과 구도로 다시 치른 선거다. 19대 대선이 1년 만에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김달중 정치부 차장선거 후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승리 요인이 뭐냐는 질문이다. 응답자 가운데 38.9%가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효과’라고 꼽았다. 이어 ‘보수정권 심판’이라는 응답이 24.9%였다. 정권도 잡지 않은 야당을 심판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심판론을 제기했던 야당의 프레임과는 상반된 얘기다. 전혀 먹혀들지 않는 구호를 외쳤던 셈이다.선거 초반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한국갤럽이 5월29∼31일 실시한 조사에서 75%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은 15%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선거에 1년 전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당 대표로, 옛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각각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와 공동대표로 지방선거를 이끌었다.이런 구도가 가능했던 것은 대선 이후 패자들이 반성과 자숙을 통한 심기일전의 기회를 마련하기보다 정치적 욕심이 앞서 다시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보다 더 좋은 리더십이나 대안이 없다’는 명분을 내걸고 각 당의 대표 자리에 앉았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누구냐는 인물이 부각되기보다는 지난 대선판이 다시 등장하면서 특정 정당에 대한 심판 정서가 발동했다. 선거 중반쯤에 만난 한 여권 관계자는 “홍 대표가 유세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뛰면 뛸수록 우리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농담조가 아닌 진심으로 말할 정도였다.두 번의 심판을 받았지만, 야당 정치인들은 패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고 뒤끝을 보여줬다가 당 안팎에서 뭇매를 맞았다. 지방선거 직후인 15일 딸의 졸업식 참석을 이유로 출국했던 안철수 전 의원은 21일 조용히 귀국했다. 안 전 의원은 27일 “성공이 끝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가 완전히 마지막도 아니다”는 말로 복귀 의사를 분명히 했다.승리에 고취한 여당도 몸조심이 필요한 때다. 정두언 전 의원은 한 방송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12년 전 선거 결과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던 여당이 2007년 대선과 이어진 2008년 총선에서 참패했고, 보수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는 것이다. 평행이론으로 또다시 지금의 여당이 언제든지 참패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김달중 정치부 차장

“국적 항공사 경쟁력이 떨어지고 외항사의 점유율이 급등할 것이다. 또 이로 인한 국적사와 정비·제조업의 동반 몰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중동 등 일부 국가의 노선 확대 압력과 덤핑 운임 공세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적사와 한국 항공산업계 관계자들은 몇 달 뒤 맞닥뜨려야 할 또 하나의 고민을 털어놨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항공기 부품과 부수장비 무관세에 관한 얘기였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기획재정부는 2012년 관세법을 고쳤다. 이에 따라 현재 무관세로 들어오는 항공기 부품 등이 2019년부터 5년간 감면율이 20%씩 축소돼 2023년엔 관세가 100% 부과된다. 당시 정부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과 체결 협상을 했거나, 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었다. FTA에 따라 관세 면제나 감면이 가능하니 더는 면세 특례가 필요없다는 이유였다.며칠 동안 항공업계와 한국항공협회 등 유관기관 의견을 들어보니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었다. 일단 FTA에 따른 면세 혜택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한국은 FTA 체결국에서 물품을 들여오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한다. 하지만 항공기 부품 등을 파는 글로벌 체인에는 이런 증명서가 없다고 한다. 원산지증명을 요구하는 나라가 한국 외에 거의 없으니 그런 문서 형태나 관리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탓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명서를 요구하면 글로벌 제조사는 ‘우리가 거래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항공기 부품 면세 혜택을 위한 FTA 활용률이 14% 수준에 그친 게 이 때문이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산업 평균 FTA 활용률은 69.6%였다.관세 감면을 연장해주면 가장 좋을 일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일부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 감면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에서 항공업이나 항공정비업이 ‘일부 기업’ 외엔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명분은 그럴싸하다. 대안은 또 있다. ‘항공기 부품과 부수장비 무관세 거래를 위한 협정’(TCA) 가입이다. TCA는 세계무역기구(WTO) 역내 협정으로, 현재 항공 선진국 중심으로 32개국이 가입해 있다. 그런데 이번엔 무역협정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항공제조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TCA에 가입할 수 없다고 버틴다. 이 또한 오해에서 비롯된 판단이다. TCA는 “회원국에 적용되는 보조금 협정 등을 확인한다”는 조항을 갖고 있지만, 이게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WTO 보고서를 보면 TCA에 가입한 여러 나라가 자국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5개사의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액은 2654억원이다. 이제 이들은 내년부터 5년간 최대 4500억원의 관세를 내야 한다. 이는 정비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이 돈은 또 고스란히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운임 부담으로 전가된다.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부품 관세를 면제받은 외항사는 “이때다” 하고 더 싼 운임으로 한국 승객을 유치할 것이다. 한국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감면 연장이든 TCA 가입이든 정부의 전향적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나기천 산업부 차장

인천 부평구는 요즘 특고압 전선 매설 공사를 놓고 시끄럽다. 수도권 서부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땅속에 총 23.4㎞ 길이에 걸쳐 34만5000V의 전력 케이블을 묻는 공사다. 문제가 된 건 부평구 삼산동을 지나는 구간이다.지하 30∼50m 아래 전선을 묻는 다른 곳과 달리 유독 주택가와 학교 3곳이 몰려 있는 삼산동 구간에서만 7∼8m 깊이에 특고압을 묻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수평으로 2∼3m밖에 떨어지지 않은 매설구간도 있다. 더구나 여기에는 이미 15만4000V짜리 케이블이 묻혀 있다. 윤지로 사회부 차장불과 한 달 전에야 이런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은 “뭔가 숨길 게 있으니 주민에게 쉬쉬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 아니겠느냐”며 부랴부랴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기 시작했다.지난 11일 인근 초등학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고, 세계인의 이목이 북·미 간 ‘세기의 회담’에 집중된 12일 오전에도 부평구청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공사를 진행하는 한국전력은 주민 불안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15만4000V에 34만5000V를 더해도 전자파는 기준치의 0.9%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송전선 지중화율이 90%에 이르는 서울은 1∼2m 깊이에 매설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보통은 전깃줄을 땅에 묻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땅에 묻는다고 항의하는 건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지중화 송전선은 이격거리 기준도 없고 주민설명회 대상도 아니라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그럼에도 주민 반발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불안의 뿌리가 ‘소통의 부재’에 있기 때문이다. 규정이 이렇고, 다른 지역에서는 공사를 어떻게 하고, 전자파 기준이 어떻다는 식의 대답은 소설로 치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설령 주민 불안이 오해에서 비롯됐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리를 헤아리지 않는 이런 자세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주민이 ‘기준도 못 믿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기준과 규정을 들먹여봐야 이해가 될 리 없다. 이런 식의 소통이 비단 지역 현안에 국한된 이야기일까. 라돈 침대 논란 초기 ‘국내 방사능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닷새 만에 입장을 바꿨다. 처음에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방사선량을 피폭 기준으로 잡아 수치가 낮은 줄 알았더니 호흡기로 들어오는 방사선량으로 기준을 바꾸니 위험하더란 얘기다. ‘매일 밤 7∼8시간씩 머리를 대고 자던 침대가 방사능을 뿜었다’는 소비자들의 충격을 먼저 헤아렸다면 하지 않았을 실수다.가습기살균제 사건 때도 그랬다. 환경부는 사건 발생 초기 살균제 피해는 환경성질환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피해자 지원은 정부가 아닌 기업 책임이라고 했다. 사안이 크든 작든, 정권이 보수든 진보든 정부와 공공기관은 늘 관찰자를 자처했다. 피해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는 주인공 같은 자세가 아쉽다.윤지로 사회부 차장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체육계는 8월 열리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에 대한 희망에 부풀었다. 탁구와 농구를 필두로 7개 종목에서 단일팀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여자탁구는 지난달 스웨덴 할름스타드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7년 만에 극적인 단일팀을 성사시키며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단체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기세를 몰아 아시안게임 단일팀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 탁구계의 복안이었다.다만 탁구뿐 아니라 단일팀을 추진하는 모든 경기종목 단체가 내건 전제조건이 있었다. 단일팀으로 인해 남측 선수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 과정에서 남측 선수들이 북한 선수들의 합류로 인해 엔트리에서 빠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셌던 것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의 배려로 엔트리 확대가 결정돼 남측 선수들의 피해 없이 단일팀이 성사될 수 있었다. 송용준 문화체육부 차장아시안게임에서도 남북화해 무드에 편승해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각 종목 국제경기연맹(IF)의 협조를 내심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달 OCA와 협상을 위해 스위스 로잔으로 날아갔지만 그가 들고 온 것은 엔트리 확대 불가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기존 대표팀이 없어 엔트리 확대가 불필요한 드래곤보트 종목에서 단일팀을 계획한 대한카누연맹만이 단일팀 추진이 가능한 유일한 경기단체가 됐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앞으로 많은 국제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이 논의될 수 있지만 매번 엔트리 확대라는 배려를 기대해야 한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IOC나 IF들이 처음 한두 번이야 대승적 차원에서 엔트리 확대를 인정해 줄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특혜를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 벽으로 인해 앞으로 국제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논의가 사그라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당장 눈앞의 이벤트성 단일팀에 매달리기에 앞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한이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시적인 남북 체육교류가 절실하다. 각 경기단체가 꾸준히 남북 교류를 하다 보면 상호 신뢰가 쌓이게 되고 각각의 실력과 수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게 된다. 이는 객관적인 기준과 시각에서 단일팀을 구성할 여건을 낳을 수 있다. 엔트리 확대 없이 남북이 합동으로 대표 선발전을 치르는 수준까지 발전한다면 더할 나위 없다. 물론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만나고 대면하느냐에 따라 그 기간은 짧아질 수 있다. 우선 18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남북체육회담이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뿐 아니라 통일농구대회 개최와 8월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북한 참가 문제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렇게 하나씩 교류의 폭을 넓히면서 아래로부터의 단일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남북체육교류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송용준 문화체육부 차장

“저들이 먼저 대화를 청탁하고도 마치 우리가 마주 앉자고 청한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5월24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담화)“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서한)김민서 외교안보부 차장같은 날 낮과 밤의 시차를 두고 나온 최선희 부상 담화와 트럼프 대통령 공개서한에서는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 간인 두 국가 사이에 오작교를 놓은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 섞인 짜증이 배어났다.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는 한국을 향한 뺨 석대나 다름없었다. 동맹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북·미 정상회담 논의는 본궤도에 올랐지만 미국 쪽에선 “한국과 북한이 하는 얘기가 다르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중재자의 정직성은 북·미 협상과정을 통해 양쪽에서 검증을 받는 중이다. 만에 하나 핵 담판 결과가 좋지 않으면 미국의 체제보장 공약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 의사를 중간에서 지급보증한 중재자에게 화살이 돌아올 수 있다. 보증 잘못 서면 집안이 망할 수 있다는 말은 국가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발표는 북한의 풍계리핵 실험장 폐기 효과를 0으로 만들었다. 이를 놓고 한 북한 전문가는 “벼랑 끝 전술의 원조가 벼랑 끝 전술의 황제한테 완전히 당했다”고 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와 북한이 필요한 CVIG의 구체적 교환 방정식과 순서는 곧 정해질 것이다. 워싱턴은 공격적 사찰·고강도 검증 방식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이번이 대화를 통한 완전한 북핵 폐기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한 인사는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는 CVID 합의가 이뤄져도 검증, (핵무기와 핵물질) 보관·관리 문제 등 복잡한 게 많아 골치가 아프다”며 “비핵화 합의 불발 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다음 단계(next step)가 오히려 미국에는 더 편하고 깔끔하고 분명한 북핵 폐기 방법이라는 게 백악관 기류”라고 워싱턴 분위기를 전했다. 세기의 핵 담판 이후 중재자에 머물렀던 문재인정부의 역할은 직접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로 진화할 것이다. 난폭운전을 할 게 아니라면 디테일에 강해져야 한다. 얼마 전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이 남북정상회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의도적이라기보다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이지만 당사국 입장에서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일이다. 비슷한 시기 한 전직 외교관은 대일 외교에 대해 “푸대접보다도 못한 무대접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남북관계 발전만으로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없다. 남북관계의 질적·양적 발전과 속도는 북·미 관계와 분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의 디테일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야 할 때다. 이런 때 정부 안팎에서 “이 모든 것을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닐 텐데 누구와 상의하고 논의하는 것인지, 청와대에 북핵 협상 전문가도 없는데 그 안에서는 누가 자세한 내용을 챙기는 거냐”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은 걱정스럽다. 대통령이 일일이 디테일까지 다 챙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김민서 외교안보부 차장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최근에서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한쪽 벽에 걸려 있는 글귀를 봤다. “청와대는 청와대답고, 여당은 여당다우며, 야당은 야당답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2014년 10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처음 꺼냈던 말이었다.송민섭 정치부 차장당시 문 위원장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입각한 각 정치주체의 바람직한 역할론을 설파했다. 대통령에겐 소통·통합의 리더십을, 여당에는 책임의 정치를 주문했다. 제1 야당을 이끄는 입장에서 건설적인 대정부 비판도 다짐했다. 안보와 민생 문제에 관한 한 ‘대결과 대립’보다는 초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3년7개월이 흘렀다. 대통령이 바뀌었고 여야 처지도 뒤바뀌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걸맞게 여의도 정치 문화가 달라졌는지는 의문이다. 당장의 구태 정치 비판의 화살은 제1 야당으로 향한다. 당 대표를 위시해 자유한국당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면모보다는 수구·적폐 세력 이미지만 쌓아가고 있는 탓이다. 당 안팎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자초했으면서도 반성은커녕 반목과 분열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편 가르기’와 ‘남 탓하기’에서는 여당도 야당 못지않다. ‘통 큰 정치’를 내세운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는 출범 2주 만인 24일 야당들의 집단 반발에 곤욕을 치렀다. 대통령 개헌안 표결과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밀어붙였다가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했다. 청와대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지는 여당의 모습은 예전 새누리당이나 지금의 민주당이나 ‘도긴개긴’이다. 민주당은 올 초 개헌안부터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청와대 거수기’ 역할만 자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지는 못했다.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밝힌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는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오히려 청와대가 앞장서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 등 국민의 국회 불신을 부추긴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정치인들 필독서로 꼽히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막스 베버는 훌륭한 정치인 자질로 열정과 책임감, 균형감각을 든다. 경계해야 할 정치 행위는 ‘객관성의 결여’와 무책임이다. 문희상 의원은 이 대목을 일컬어 “자신의 결정과 행위가 불러올 결과를 직접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했다.문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서다. 문 대통령은 “저의 꿈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며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뒤 다시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일련의 개혁이 대통령의 신념이나 옳은 길이어서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어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을 이끌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갓 1년 지났다. 문 대통령이 4년 뒤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봉하마을을 다시 찾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물론 그 성공의 출발은 협치에서 비롯한다.송민섭 정치부 차장

113년 만이다. 미국에 우리가 처음 세웠던 외교공관에 다시 태극기가 나부낀다.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개관식에서다. 하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날이다. 쏟아질 관련 뉴스에 파묻혀 관심이나 끌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건 감격해 마지 않을 일이다. 1889년 조선은 백악관 인근 로건서클 내의 건물을 구입했고, 공사관을 열었다. 국권을 강탈한 일제가 건물을 5달러에 매입해 되판 1910년까지 공사관은 대미 외교의 전초기지였고, 자강외교·자주독립 의지의 한 상징이었다. 의미가 큰 곳이라 2000년대 들어 교포사회에서 역사성을 되살려야 한다는 논의가 일었고, 2012년 10월 문화재청이 구입했다. 강구열 문화체육부 차장한 세기를 훌쩍 넘겨 맛보는 감격이 클 것인데, 개관식을 기다리며 한편 착잡함이 인다. 이런 경사를 다시 경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다. 공사관을 매입할 때 들인 예산은 35억원가량이었다. 당시 국내외 문화재를 사는 데 쓸 수 있는 ‘긴급매입비’ 50억원의 일부였다. 공사관을 우리 품으로 되돌리는 걸 가능하게 했던 이런 예산은 해마다 쪼그라들어 올해는 12억원에 불과하다. 지금 시점에서 공사관처럼 역사적 가치가 크고 의미가 깊은 문화재를 사야 할 상황이라면 돈부터 걱정해야 하는 한심한 지경인 것이다.많다고 할 수 없는 50억원이 그마저 4분의 1 토막이 난 건 문화재 관련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예산 책정 방식 때문이다. 예산은 당해연도에 불용액이 생기면 감액된다. 이런 방식대로라면 50억원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재 구입이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살 만한 가치 있는 문화재가 언제든 있는 게 아니다. 예산 깎이지 않겠다고 깜도 안 되는 물건을 살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쓰지 않은 돈이 생겼고, 문화재 매입 예산은 조금씩 깎였다. 문화재 분야에서 이런 일이 적지 않은데 복원이 한 사례다. 원형에 얼마나 가깝게 되살리냐 하는 게 문화재 복원의 관건이다. 사전조사를 통해 원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복원을 시작하지만 작업이 진행되는 중에 새로운 고증 자료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작업을 멈추고, 다시 한번 원형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추정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그것은 꽤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책정된 예산을 기한 내에 다 쓰겠다고 새로운 자료를 무시하고 복원을 계속해 정체불명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는 건 물론이다. 일본은 문화재 관련 예산에 회계연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단 예산을 확보했으면 기한에 상관없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천천히 해도 좋다, 제대로만 해라.’ 일본의 예산 책정 방식이 말하는 바다. 예산이 다일 수야 없지만, 그 돈을 써야 하는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적 숫자다. 공사관에 113년 만에 태극기를 다시 내걸 수 있게 한 50억원이 12억원으로 쪼그라든 사정, 그 안에 문화재에 대한 우리의 낮은 인식이 도사린 건 아닌지 묻게 된다.강구열 문화체육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