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국정감사 전에 홈페이지에서 배포할 거예요. 의원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합니다.”고(故) 노회찬 의원의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전문이 세상에 공개된 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의 일이다. 당시 기자는 노회찬 의원실의 요청에 취재 파일 조각을 공유했고, 실명을 다 공개해야 한다는 그의 소신은 그로부터 며칠 뒤에 열린 국감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상임위 질의로 발표하는 것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라는 기자의 조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든 언론은 돈을 받은 이들의 실명을 공개했어야 했고, 모든 국민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국감 시작 전 노회찬 의원실은 떡값을 받은 검찰 관계자들의 실명을 담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김달중 정치부 차장대우X파일 공개 후 그의 삶은 크게 달라졌다.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 법정에서는 범죄자로 낙인찍혔다. 그를 붙들었던 통신비밀보호법은 끝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만들었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만 해도 그는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난 느낌”이라고 희망을 얘기했다. 1심 판결이 그의 삶을 얼마나 압박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4월(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입니까.”9월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발칵 뒤집혔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신창현 의원이 정부가 발표 예정인 부동산 개발 부지 일부를 선(先)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가 공개한 것은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그린벨트였다. 국토부와 정책을 조율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비공개회의에서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그렇게 화를 낸 것을 본 게 처음”이라고 했다.하지만 이후 민주당 대응은 상식 밖이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신 의원의 국토위 위원직만 사보임하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최초 홍 원내대표는 “개인적 사익이 아니라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역구 문제로 한 것”이라고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사보임은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초기대응에 실패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가 공개 회의에서 신 의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를 해야 했다. 그리고 윤리위에 문제를 넘기는 것이 다음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도 간담회에서 “국가 기밀서류면 문제되지만 그게 아니다”며 “징계할 차원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소스(자료)’가 기밀문서가 아닌 만큼 문제 없다는 인식이다.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때론 정면 돌파라는 무모한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 노 의원은 언론의 관행과 불법 녹취록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정면으로 부딪치기 위해 법적 보호장치를 버렸다. 이와 달리 신 의원은 자신이 획득한 비공개 자료를 유포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지역구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비공개 자료라는 것을 몰랐다”는 해명도 부족해 보인다. 국토위의 한 의원은 “서울과 인근 지역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어떤 폭발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달중 정치부 차장대우

“다들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최근 항공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 이런 우려 섞인 푸념을 종종 듣는다. 이유가 뭘까. 외형적으론 국내 항공업계는 호황이다.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지난 7월 국제선 항공 여객은 역대 최대인 995만명을 넘겼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속내는 편치 않다. 경쟁 심화 탓이다. 국내 항공여객 시장은 2곳의 대형 항공사와 6곳의 저비용항공사(LCC)가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여기에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외국 항공사들도 앞다퉈 한국을 오가는 노선에 취항한다. 외항사는 국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앞세워 젊은 소비자를 빠르게 흡수하며 국가기간산업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한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업계의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지방세 감면을 줄이기로 했다. 항공기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이 올해 말 종료된다. 한국항공협회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종료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추가 부담은 연간 약 35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감면 종료를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기로 해 당장은 대상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국한되지만, 현재 항공업계 성장세로 보면 LCC도 조만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는 항공기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도 순차적으로 줄어 2023년에는 100% 세금이 부과된다. 항공업계는 이에 부품 수입에 대한 면세가 지속할 수 있도록 민간 항공사들이 수입하는 항공기 부품 관세를 없애고 교역을 자유화하는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가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항공업계가 받은 항공기 부품 면세 혜택은 1013억원이다.올해 중순부터 착륙 편당 내는 항공기 기상정보 사용료도 85% 올랐다. 이로 인해 항공사는 매년 10억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항공업은 대표적인 국제경쟁 업종이다. 그런데 이들 정부 방침이 글로벌 항공업계의 움직임과 다르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항공협회에 따르면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가 사업용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물리지 않고 있으며, 항공부품 수입 면세 제도도 잘 갖추고 있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도 많지 않다고 한다. 혹시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항공업을 ‘특혜 산업’ 또는 ‘적폐 산업’으로 인식한 데서 출발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 사주 일가의 ‘갑질’ 등 일탈 행위와 그 사주 소유 기업을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적폐인데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국적사 경쟁력이 약화되면 외항사만 좋은 일이 될 게 뻔하다. 각종 비용이 늘면 항공요금이 올라 소비자도 피해를 본다. 또 최근의 일본 지진 같은 해외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규모를 갖춘 국적사가 없다면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도 불가능해진다. 간단히 말해 국적사 경쟁력 약화가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다. 정부의 심사숙고와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한다.나기천 산업부 차장

예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지구과학이 기상에 관한 지식의 전부였을 때 일기예보를 들으며 갸우뚱했던 표현이 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윤지로 사회부 차장대우기압골이 뭐기에 맨날 비를 몰고 온단 말인가. 비구름의 유식한 표현인가 보다… 하고 대충 넘긴 궁금증은 대학원에서 대기학을 공부하며 풀렸다.대기 상층에 기압골이 있으면, 그 아래 지상의 동쪽에 저기압이 생기고, 저기압 주변은 대기가 불안정해 비가 내린다. 이 역시 중간 설명을 건너뛴 불친절한 문장인데, 이걸 더 줄여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다’가 됐으니 기상청이 국민의 지구과학 수준을 상당히 높여 잡았나 보다.사실은 5년차 기상청 출입기자인 지금도 기사를 쓸 때 까막눈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각종 관측자료를 토대로 기상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건 전문가 영역이다 보니 대다수 기자는 기상청 판단을 옳다고 믿고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런 특수성이 기관에는 독이 되곤 한다.어떤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날이 추웠는지 더웠는지 예보의 결론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으니 기상청은 동네북이 되기 십상이다. 질타가 쏟아질 때마다 기상청에선 “노력도 몰라주고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원래 과정이 베일에 가려진 일일수록 결론으로 평가받기 마련이다. (점쟁이나 외과의사도 그렇지 않은가) 예보와 비판은 숙명적인 관계다. 그럼에도 최근 태풍 솔릭과 폭우와 관련해 기상청이 십자포화를 맞는 걸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예보로 불편과 피해가 늘어난 데는 외적 요인도 컸기 때문이다. 태풍 솔릭으로 갑자기 쉬는 어린이집, 학교가 늘어 부모들이 불편을 겪은 건 행정기관 탓이 더 크다.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휴원·휴업 결정부터 해 빚어진 혼란이었다. 지난달 28일 저녁에 쏟아진 폭우도 오후 7시20분에 관계기관에 전파는 됐지만, 호우특보 발령을 위한 행정절차에 20분이 더 걸렸다.기상청에도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예보관은 5명씩 4개조로 구성되고 각 조는 꼬박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한다. 영국 기상청은 22명씩 7개조, 일본 기상청은 13명씩(야간은 11명) 5개조로 짜여 있다. 영국 기상청의 경우 22명이 각자 총괄예보관, 부총괄예보관, 미디어, 해양, 홍수, 화산·산불·꽃가루, 교통 등 분야별 업무를 맡는다.우리나라 기상청은 이 일을 5명이 나눠 한다. 예보는 실황예보, 초단기예보, 단기예보, 중기예보, 장기예보가 있는데 장기예보를 뺀 네 가지가 이들 업무다. 실황예보와 초단기예보는 30분∼1시간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기상청은 2016년 여름 잇따른 오보 지적에 예보관을 1개조 더 늘리려 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구라청 옹호하는 기레기’라는 댓글이 벌써부터 걱정된다. 그래도 분명한 건 오보와 그 책임이 오롯이 기상청 몫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연재해와 관련된 기관이라면 어느 곳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윤지로 사회부 차장대우

“일요일 경기 3회쯤에는 집에 가야 할 걸요.”지난 7월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선수들에게 적용될 경우를 상상하면서 한 프로야구단 프런트가 꺼낸 말이다. 선수들은 홈팀 기준 경기 개시 4∼5시간 전 출근해 길게는 3시간 30분이 넘는 경기를 주 6일 동안 치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기우일 뿐이다. 프로야구 선수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하지만 선수들과 동고동락하는 구단직원들은 사정이 다르다.송용준 문화체육부 차장프로야구 10개 구단 경영진이 직원들의 주 52시간 근무 준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독 프로야구만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종목의 특성 때문이다. 한국에는 야구뿐 아니라 축구, 농구, 배구 등 여러 프로스포츠 종목이 있지만 이들은 일주일에 많아야 3경기 정도만 치를 뿐, 월요일을 빼고 매일 경기하는 종목은 야구가 유일하다. 이러니 야구단 종사자들 또한 하루도 쉴 틈이 없다.사실 프로야구단들의 주 52시간 근무 시행은 아직 발등의 불은 아니다. 프로야구단은 규약상 모두 독립법인인 관계로 선수단을 제외한 직원수가 많아야 100명 수준에 불과해 당장 주 52시간 적용대상 기업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인 관계로 그룹 차원에서 주 52시간 시행에 들어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일단 긍정적인 요소도 적지 않다. 그동안 격무에 시달렸던 홍보팀이나 마케팅 관련 업무자들에게 휴식이 보장되기 시작했다. 홍보팀 직원들의 경우 경기가 없는 월요일에도 대언론 업무를 위해 조를 짜 근무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구단에서 주 52시간을 지키기 위해 월요일에는 강제로 전원 휴식을 주고 있다. 특히 주중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월요일까지 3일 연속 쉬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매일 야간 경기라 야근이 일상이고 출장도 잦았기에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던 직원들로서는 기쁜 일이다. 이런 변화가 어색한 듯 모 구단 프런트는 “너무 쉬는 것 같아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농담을 던질 정도다. 하지만 선수단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며 지원하는 부서인 운영팀의 경우는 주 52시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정과 홈경기를 가릴 것 없이 전 경기를 지켜봐야 하는 입장에서 휴일 근무가 일상이라 엄청난 대체휴일이 발생하고 있다. 출장이 잦아 집을 많이 떠나 있지만 근무시간은 야구장 출근부터 퇴근 시간만 적용되는 탓에 주 52시간이라고 크게 혜택이 오는 것도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일부 구단 운영팀 관계자는 “기존 연차 휴가에 대휴까지 제대로 누리려면 1년에 한 달은 쉬어야 하지만 그러면 야구단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나마 올해는 아시안게임 휴식기가 있어 사정이 나은 편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프로야구 관련 종사자 일부에게는 아직은 먼 얘기로 보인다. 전문적인 인력을 더 많이 고용하고 육성하는 것이 답이지만 만년 적자인 프로야구단들에 그럴 여력은 없기 때문이다.송용준 문화체육부 차장

“…기둥 윗몸은 평방 없이 창방(昌枋)만으로 짜여져 있다. …도리 밑의 장여(혓바닥 모양의 부재)를 받치고 있는 익공식(翼工式)에 가까운….”여름 휴가 중 들른 전남 순천 선암사의 팔상전(전남 유형문화재) 안내판 문구 중 일부다. 지난 6월 ‘한국의 산사(山寺)’ 중 하나로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선암사. 안내판을 읽으며 ‘이런 건물도 있었구나’라고 이해하기보다 ‘무슨 말인가’ 싶어졌다. 강구열 문화체육부 차장선암사 팔상전의 안내판은 같은 달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 ‘침류각’(서울시 유형문화재) 안내판의 어려움을 지적한 걸 떠올리게 했다.“…양식은 세벌대기단, 굴도리집, 겹처마, 팔작지붕, 오량가구(五樑架構)로 되었다.”문 대통령의 지적 이후 이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문화재청은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사실 이해조차 힘든 침류각 안내판 같은 문구가 문화재 안내판의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쉬운 안내판을 만들려는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 어느 정도 개선된 게 사실이다. 침류각이 청와대라는 특수한 공간에 있어 손보기가 힘든 사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다. 이런 점을 감안해도 문 대통령의 지적이 과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선암사 안내판이 아닐까.독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창원 봉림사지 진경대사탑’(보물 362호)의 안내판이다. “전체적으로 날씬한 몸체에 장식을 절제하면서도 변화를 시도한 조형적 특징을 보인다.” ‘날씬하다’는 평가는 ‘듬직하다’, ‘푸근하다’ 등 결이 다른 감상은 ‘잘못 본 것인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해 일방적이며, 변화를 시도했다고 하는데 변화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 불친절하다.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반성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쉽고 재밌는 문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이 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창동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나서 쉬운 안내판을 강조한 적이 있다고 한다.구체적인 지침, 정부 차원의 개선 노력이 과거에 있었는데도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는 안내판 문구를 작성하는 전문가들의 오래된 습관과 강박, 무신경 때문은 아닐까. 오랜 시간 공부를 하며 전문용어로 가득한 책, 논문 등을 읽고 쓴 그들에게 안내판의 단어나 내용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익숙하며, 전문용어의 활용을 격을 갖춘 글쓰기의 기준쯤으로 여긴다고 하면 과한 것일까.문화재청은 대책 마련에 나서 전반적인 조사, 정비 계획을 밝혔다. 그 과정에 시민자문단을 참여시킨다. 안내판 문구가 문화재의 역사, 가치, 형식 등을 종합해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지식이 부족한 이들이 결국엔 들러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긴다. 시민자문단의 ‘말발’이 세져야 불친절하고 권위적이며 무엇보다 재미없는 안내판이 줄어들 것이라 믿는다.강구열 문화체육부 차장

남북이 다음 달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 이행 및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협의를 하자며 우리 측에 먼저 고위급회담을 제의해놓고 정작 정상회담의 ‘택일’은 피했다. 북측 고위급회담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회담장에서 남측 취재진에게 “(정상회담) 날짜가 다 돼 있다. 기자 선생들 궁금하게 하느라 날짜를 말하지 않았다”고 한껏 폼을 잡았지만 그도 구체적인 일시를 알았던 것 같지는 않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차장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남북이 고위급회담까지 했으나 정상회담 날을 잡지 못한 이유는 북·미 변수 때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의 방북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공전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비핵화 범위에 핵·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시설과 핵 물질은 물론이고 생화학무기, 핵·미사일 개발 인력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미국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인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폐기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고, 회담 이후에는 북한도 비핵화에 생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이 포함돼 있음을 인정했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1년 내 북핵과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폐기가 미국의 목표라고 규정짓기도 했다. 이달 들어선 자신이 1년이라는 시간표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은 볼턴 보좌관이 말한 1년 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일정에 대한 북한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받아내지 못하면 실패로 평가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이번에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관련된 ‘신고 리스트’를 성실하게 제출할지에 따라 앞으로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다. 미국 조야(朝野)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워낙 강하다 보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도 그리 길지 않은 듯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평양에서 개최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은 성사 여부 및 회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지만 1·2차와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 1차는 정상 간 첫 만남 자체에 의미 부여가 가능했고, 2차는 북·미 정상회담 무산위기에 처한 북한이 다급하게 손을 내밀어 이뤄졌다. 그런 점에서 3차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변죽만 울렸던 1·2차 때와 달리 비핵화 과정을 추동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말로만 외친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다. 비핵화 없는 한반도 평화는 공염불(空念佛)에 불과할뿐더러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남북·북미 관계의 선순환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김민서 외교안보부 차장

‘표준이율’, ‘상실수익액’,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평가방법’,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표현들이다. 계산 방식에 대한 설명도 없고 판단 기준도 명확지 않다.백소용 경제부 차장소비자들은 보험개발원이 올해 실시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이런 표현들에 레드카드를 빼들었다.사실 보험약관에는 설명을 찾아보지 않으면 단 한 줄도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수두룩하다. 최근 ‘과소지급’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금액 관련 약관도 그렇다. ‘연금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해당 즉시연금은 목돈을 예치하고 이자를 매달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매달 일정금액을 떼는데, 약관만 봐서는 차감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A씨는 2012년 10억원을 내고 해당 즉시연금 상품(10년 만기)에 가입했다. 1년 동안은 매월 305만원을 받았지만 금리가 낮아지면서 지난해에는 136만원까지 떨어졌다. 공시이율 2.5%를 적용해 단순 계산만 해봐도 월 208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 내용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비슷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이 줄줄이 걸려들었다. 이들 회사는 가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연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불과 2년 전에도 생보사들은 약관 문제로 자살보험금 지급 사태라는 홍역을 치렀다. 생보사들은 자살을 재해로 인정해 재해사망금을 준다고 약관에 ‘실수’로 넣었다가 대가를 치러야 했다.문제는 약관을 베껴 쓰는 관행이었다. 당시 논란을 비켜 간 한 생보사 관계자는 “다른 회사들은 자살을 재해로 인정한 일본 보험의 약관을 참고해 비슷비슷한 약관을 사용했는데, 우리 회사는 미국 보험 약관을 참고했던 게 ‘신의 한 수’였다”는 ‘웃픈’ 뒷얘기를 털어놨다.보험약관은 상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회사와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열거해놓은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대부분의 보험 분쟁에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다. 이 때문에 굉장히 정교해야 한다.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남들과 비슷하고 어렵게 쓰는 관행은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다.보험사들도 할 말은 있다. 금융당국의 방침 때문에 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을 간소화하기로 하고 이해도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는데, 약관 분량이 많고 자세할수록 감점의 여지가 있다.하지만 보험사들이 관행을 답습한다면 제2의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사태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요즘 소비자들은 똑똑하다. 불완전판매 사례와 대응방법을 공유하고, 행동한다. 소비자 사이에서는 보험사들이 의도적으로 어렵고 애매한 약관을 고수한다는 불신이 팽배하다. 소비자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찾는 일이나 다름없다.백소용 경제부 차장

거리에 서면 정수리가 따갑다. 기상 관측 111년 만의 폭염이라고 한다. 고속도로와 공항은 휴가객들로 북새통이다. 그래도 참 행복한 이들이다. 우리 곁 다른 한쪽에선 야외 근무를 피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 군 복무 중인 의무경찰, 경찰관들로 구성된 기동대가 그들이다. 이들은 어디에서 땀을 식힐까. ‘경찰 버스’ 안이다. 지금 같은 여름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계속 켜둔다. 문제는 이런 특수차량이 출력 등 이유로 ‘100%’ 경유차(디젤엔진)로 제작된다는 점이다.이들이 뿜는 매연은 상상만으로도 얼굴이 찡그려진다. 매연 저감장치, 전기를 끌어쓰는 냉난방시스템 등 여러 대책이 수립됐지만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환 구상도 기술적 한계(경찰장비 적재 공간 마련 불가)로 좌절됐다. 조현일 산업부 기자올 12월이면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 24)에서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도 만들어진다.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압박은 거세지는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다. 잠시 잊혀졌지만, 올봄 미세먼지 문제는 지금의 폭염만큼 재앙이었다. 내년, 내후년에도 반복될 것이다. 경찰 버스가 원흉은 아니지만 시민들 곁에서 매연을 뿜는 상황만큼은 올해로 끝내야 한다.왜냐,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할 기술적 대안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취재 결과, 현대자동차는 정부 제안으로 ‘수소 경찰 버스’를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소차는 공기를 흡입해 전기를 생산하고, 엔진에 해당하는 ‘스택’을 보호하기 위해 고도의 정화장치를 쓰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공기청정기’로 불린다. 매연 대신 물을 내놓고 돌릴수록 공기를 정화하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대안이다.정부·경찰·현대차 3자는 장비 적재 공간을 마련할 해법 마련에 고심 중이다. CNG 버스처럼 하부에 가스통이 설치되는 기존 설계에선 답을 찾을 수 없어서다. 개발진은 압축수소 탱크를 천장에 설치하는 구상을 놓고 애를 쓰고 있다. 차량 무게중심 등이 완전히 달라지는 작업이다. 관건은 현대차 상황이다. 경찰 버스는 서울경찰청 소속 300여대 등 총 850여대 수준이다. 글로벌 기업이 수익성을 논하기엔 실로 미미하다. 현대차는 지금 내수·수출 동반부진, G2(중국·미국) 판매·수익 감소 등 겹악재에 시름 중이다. 수소차만 해도 ‘돈 되는’ 수출 프로젝트에 연구개발(R&D) 자산을 올인해도 부족하다고 한다.그래서 부탁한다. 현대차 경영진은 인력 등 R&D 투자를 좀 더 공세적으로 할 순 없는지 궁금하다. 정몽구 회장이 약 20년 전 수소차 개발을 지시하고 지금껏 지원해온 취지, ‘공적(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말이다. 경찰은 경비인력, 운용원칙을 재검토했으면 한다. 집회·시위를 봉쇄하는 개념은 촛불시위를 경험한 한국사회에 더는 유효하지 않다. 인력 상당 부분은 민생 치안 영역으로 옮기고 덕분에 버스 탑승 인원도 줄면 개발 부담은 크게 던다. 인권 탄압의 상징이던 ‘닭장차’ 이미지를 ‘미래 친환경차’로 바꾸는 건 덤이 아닐까. 그리고 수소에너지 개발 영역에서 더는 규제 지적이 없었으면 한다. 정부에 하는 부탁이다.조현일 산업부 기자

“국민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겠습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월31일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발표한 담화문 일부다. 사법 불신의 위기를 초래한 ‘양승태 체제’와 결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박진영 사회부 기자하지만 최근 김 대법원장이 단행한 인사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서울서부지법 정모 판사를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 사법협력관으로 임명한 게 대표적이다. 정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1·2대 회장을 지낸 진보성향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관이 근무할 수 있는 재외공관 3곳 중 가장 요직으로 통하는 자리에 여 보란 듯 ‘내 사람’을 심었다.검찰이 요즘 법관의 해외파견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하면 김 대법원장 처사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간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재외공관 근무 기회는 행정처 소속 엘리트 판사들이 독식했다. 검찰은 해외파견을 미끼 삼아 젊은 판사들을 길들이려 했다고 의심한다. ‘행정처 소속 엘리트’가 ‘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바뀌었을 뿐 전·현직 두 대법원장의 행태가 완전히 판박이다.비슷한 시기 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에 인천지법 이모 판사가 발탁됐다. 이 판사도 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기조실 심의관 3자리가 다 인권법연구회에 돌아갔다. 오죽하면 일부 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잘 나갔던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에 빗대 인권법연구회를 ‘제2의 민판’이라고 부르며 “마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할까.대법원이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410건 중 그간 공개하지 않은 200여건을 마저 공개한다. 사법부에 또 한 차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기왕 제기된 의혹, 이 기회에 말끔히 털고 가자는 데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그러나 ‘김명수호’ 사법부가 그토록 비판해온 ‘양승태 체제’와 닮아가는 듯해 안타깝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어떻게 혁신하는지 두 눈을 부릅뜬 국민이 안 보이는가.박진영 사회부 기자 jyp@segye.com

“예술의전당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보고 그러질 못해요. 우리 집에서 너무 멀거든요. 그쪽에 살면 퇴근 후에 한 번 갈 텐데. 예술의전당을 왜 그리 멀리 지었나. 한강변에 지었으면 강북·강남에서 접근하기 좋았을 텐데요. 국립현대미술관 본관도 과천에 있는데, 큰 실패작입니다. 그 먼 데를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요. 시내에 있어야 잠깐 들를 수 있는데. 근무시간이 많이 줄어 든 만큼 여유 시간에 미술관·음악당에 갈 수 있어야 하는데….”김영호 일신방직 회장이 지난 4월 한국메세나협회 신임회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손수 운전할 일 없는 기업 회장조차 예술의전당이 멀다고 느낀 점이 인상 깊었다.송은아 문화체육부 차장‘뚜벅이’ 공연 담당 기자들로서는 오죽할까. 하루의 피곤이 잔뜩 쌓였을 때쯤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 역에 내리면 예술의전당이 유독 까마득해 보인다. 한창 밀릴 퇴근 시간, 걸어서 10분 거리인 예술의전당까지 택시를 탈지 마을버스를 기다릴지 잠시 갈등한다. 예술의전당 정문에 내려도 끝이 아니다. 무거운 다리를 끌고 콘서트홀까지 걷고 또 걷는다. 산 넘고 물 건넌 끝에 좌석을 찾아 앉는 순간, 공연을 보기도 전부터 피로가 몰려온다.예술의전당뿐 아니라 국내 주요 국공립 공연장들은 유독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진다. 남산 중턱에 자리한 국립극장 역시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건물 자체도 권위적이다. 서울이 거대 도시인 탓도 있지만,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연장을 지은 이유가 크다. 예술의전당의 경우 1980년대 초 거론된 후보지는 종로구 옛 서울고등학교 자리와 서초동 대법원 부지였다. 예술의전당 설계자인 고 김석철 교수는 한강 둔치도 추천했다. ‘한강에 위치하면 가장 접근하기 쉽고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허허벌판이던 우면산 인근이 최종 부지로 낙점됐다. 게다가 남부터미널역까지 지하도로 연결하려던 당초 계획도 이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교수는 ‘대중교통과 연계되지 않은 문화공간은 의미 없다. 지하철과 연결되는 지하로가 조성되지 않는 한 예술의전당은 미완성 작품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영국 런던의 로열 오페라하우스, 바비칸 센터, 프랑스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는 모두 시내 한복판에 있다. 애써 공연장을 찾지 않아도 주변을 지나다 ‘쓱’ 들러볼 수 있다. 거창한 진입로도 없다. 물론 수백년 전 세워졌거나 상대적으로 땅 크기가 작은 도시의 공연장을 우리와 일대일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젠 국내에도 산책하다 가볍게 들를 만한 이웃 같은 공연시설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그렇기에 2014년부터 서울시가 건립을 추진 중인 클래식 전용홀에 거는 기대가 크다. 클래식 전용홀 후보지로는 광화문 광장 근처 세종로 공원이 일순위로 꼽혀왔다. 현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과 광화문 광장 재조성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중앙투자심사가 잠시 보류된 상태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강남에 치우친 공연시설의 균형 회복, 시민이 친근하게 느낄 만한 공간이라는 대원칙이 지켜졌으면 한다.송은아 문화체육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