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월 철도노조는 김대중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폐기를 요구하며 3일간 파업했다. 이듬해 6월에는 참여정부의 철도구조개혁법안 입법 중단 등을 요구하며 4일간 기차를 세웠다. 또 2004년 12월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여 파업을 선언했다 철회했고, 이후로도 2006년(4일), 2007년(파업 선언 후 철회), 2008년(〃), 2009년(8일)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속했다. 최근에는 양상이 더 심각해졌다. 2013년 12월 9일에 시작된 철도파업은 22일간 진행되며 역대 최장기를 기록했다. 수서발(發) KTX, 현재의 SRT 설립에 반대한 파업이었다. 코레일이 파업 당일부터 파업 참가자를 직위 해제하고 ‘불법 파업’ 집행부를 고소·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했지만, 노조는 민주노총과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며 맞섰다. 3년 전엔 무려 74일 파업이라는 대기록이 다시 세워졌다. 문재인정부 들어 잠잠하던 철도파업은 지난달 나흘간의 ‘시한부’에 이어 지난 20일부터 ‘무기한’이란 이름으로 본격화했다. 물론 철도노조의 이 같은 ‘습관성 파업’ 배경엔 정부와 사용자 측의 갈등관리 능력 부족이 있다. 철도 경쟁력 강화나 공공성 확보 등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겠다는 정부는 정작 노조의 근본적인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데 소홀했다. 그러면서 파업으로 위협하는 노조의 요구를 그때그때 찔끔찔끔 수용하며 땜질 처방을 계속했다. 한국의 철도부문 개혁이 여전히 미완성인 이유 중 하나다. 노조 역시 비난의 대상이다. 적자 공기업 코레일 노조는 경영 효율화, 이익 극대화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나 자구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반대를 지속했다. 이번 4000명 충원이나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임금인상, SR통합 등 사용자 측의 재량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는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명분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번 파업은 금방 끝날까. 아닌 것 같다. 철도산업계의 한 인사는 “이번 파업은 코레일이 합의해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 ‘출구전략’이 없다”며 “그래서 2013년 파업 때처럼 정치권이 나서 중재할 모멘텀도 부족해 보이고, 3년 만에 파업하는 노조 역시 기금이 넉넉해 장기간 투쟁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피곤한 것은 국민이다. 불편이야 조금 참으면 되는데, 사고가 걱정이다. 2013년 파업 때 투입된 대체인력 때문에 인명사고가 났고, 2016년 파업 땐 분당선 전동차가 1시간 넘게 멈춰 승객이 공포에 떨었다. ‘친노동’ 성향인 정부를 믿고 노조가 강경 일변도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노조는 과거 수차례 파업과 투쟁을 이어갔지만 정부 측이 ‘비수용 원칙’을 고수하며 철도부문 구조개혁 1단계(공사화)를 마무리한 게 참여정부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대량 징계,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도 이어졌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나선 2016년 때도 비슷했다. 일절 양보하지 않는 정부와 사 측의 태도에 노조는 스스로 파업을 접어야 했다. 명분과 원칙을 벗어난 파업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계기로 의미가 훼손된 단어들이 있다. 공정·정의·검찰개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반환점(9일)이 지난 이후 첫 공식 석상이었던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권 2년 6개월간의 소회를 밝히며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엔 이 가족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사실관계가 낱낱이 기록돼 있다. 선인장 키우고 수초 접시 물갈아준 걸 인턴십으로 둔갑시키는 등 온갖 서류 위조를 통해 딸을 대학에 보냈고 남편이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앞장서 실천하고 지켜내야 하는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일 때 다른 사람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790차례 주식매매·선물투자 등 금융거래를 했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은 “제가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른다”며 온 가족이 전방위로 개입해 공정·정의를 마비시킨 행위를 전면 부인했다. 그간 거짓 해명으로 드러난 게 한둘이 아닌데도 자신은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간다. 박근혜정부 때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최순실)씨 딸은 직접 말 타고 금메달이라도 땄다. 조 전 장관 딸이 더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적폐청산 수사 땐 무지막지하게 독했다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도 조 전 장관 가족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여러 차례 검찰 조사에 불응했던 정 교수는 구속된 이후에도 같은 이유를 대며 여러 번 조사를 건너뛰었다. 모친상 당한 날 검찰 소환통보를 받았던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는 “(검찰이) 너무 많이 봐줬다”며 “우리랑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분개했다. 문 대통령은 ‘전관특혜’를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철폐를 촉구했지만 조 전 장관 부부는 판·검사 출신 전관으로 구성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2003년부터 머리를 맡긴 정 교수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범죄자가 된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검찰개혁을 빙자해 이뤄지는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무력화 시도도 공정·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법원은 다른 사건과 달리 조 전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에 유난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여러 차례 기각했다. 법무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사실상 수사방해에 가까운 내용으로 볼 소지가 다분한 안을 ‘검찰개혁’으로 포장해 내놓고 있다. 연내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없애겠다는 황당무계한 방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2년6개월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조 전 장관 가족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전 논의도 생략한 채 느닷없이 이런 걸 내놨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분풀이·화풀이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추진은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인데 ‘민주적 통제’라고 우겨댄다. 국민을 개·돼지·가재·붕어·개구리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렇게 대놓고 ‘개떡’을 ‘찰떡’이라고 속일 수는 없는 일이다. 김민서 사회부 차장

자랑스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공개된 조선시대 남성 혼례복 ‘단령’을 보는 심사가 그랬다. 독일인 신부가 1909년 수집해 독일로 가져간 뒤 소장처인 상트오틸리엔수도원 선교박물관에 보관된 옷이다. 2016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실태조사로 확인됐을 당시 오랜 전시와 열악한 수장 환경으로 손상이 심한 상태였다고 한다. 재단은 한국으로 가져와 민속박물관에 보존처리를 맡겨 2년간 보수를 거친 끝에 이날 공개했다. 타향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우리 유물을 가져와 우리 손으로 되살려 놓았으니 자존심을 세운 일이라 자랑스러워해 볼 만하다. 그러나 단령과 같은 흐뭇한 사례는 많지 않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쓴맛을 감출 수 없다. 공식적으로 파악된 우리의 재외문화재는 21개국의 18만여 점. 이 중에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이 몇 점이나 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해외에서 한국 문화재는 여전히 ‘마이너’라는 것은 분명하다. 숫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소장자·소장처의 인식도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유물의 용도, 제작연대 등 기초 정보는 물론이고 한국 유물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정이 이러니 보존·관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중에서 보존처리 지원은 유물의 존립 기반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다. 재단은 ‘국외문화재 보존·복원 및 활용 사업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국 21개 기관에 38건을 지원했다. 지원 요청은 이보다 많았지만 2억원 정도에 불과한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4년 영국박물관 소장 오봉도를 시작으로 13점을 보존처리 했다고 한다. 국외문화재를 돌보려는 의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숫자다. 일본과 비교하면 열악함이 더욱 분명해진다. 영국박물관에는 ‘히라야마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다. 도쿄예술학교 학장을 지낸 히라야마 이쿠오의 이름을 딴 곳으로 일본 문화재의 보존처리를 관할한다. 해외 현지에 자기네 유물을 직접 보살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보존처리를 지원한 것이 주요 기관을 합쳐도 수십건에 불과한 게 우리의 현실인지라 꿈같은 일로만 느껴지기도 한다. 변화의 조짐이 있기는 하다. 관련 기관들이 모여 협업 체계를 구축해보자는 논의가 있었고 단령 사례처럼 초보적인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건립을 추진 중인 ‘문화유산 디지털 보존센터’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로, 우리 문화재를 소장한 해외 박물관 지원을 꼽는다. 단령은 내년 1월 민속박물관 전시를 마치고 나면 소장처인 상트오틸리엔수도원으로 돌아간다. 그곳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모국의 관심이 뒷배가 되어줄 때 단령을 비롯한 수많은 재외문화재들이 더 빛날 것임은 자명하다. 강구열 문화체육부 차장

일전에 한 환경 관련 토크콘서트에 패널로 참석했을 때 ‘기자로서 환경 분야의 매력이 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과학을 토대로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서’라고 답했던 기억이 난다. 사회 구성원의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 일이 많은 분야이다 보니 과학자든, 공무원이든, 기자든, 활동가든 공감대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마음은 공통적이지 않을까 싶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은 아쉬움이 남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기·수소차 신차 판매 비중을 2030년 33%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든다. 2030년 33%란 과연 야심 찬 계획인가, 그리고 국가비전 선포식에 걸맞게 많은 국민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IHS는 2030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중 친환경차가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글로벌 전기차 전망 2019’에서 중국은 2030년 신차 판매의 70%(이륜차 포함. 이륜차 제외 시 42%), 유럽은 절반 정도를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시장 점유율 10%란 목표도 중국, 유럽, 일본 등에 훨씬 밑도는 수치다. 문 대통령은 “미래차 신차 판매율 33%가 달성되면 온실가스 36% 감축효과도 얻는다”고도 했는데, 이 또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줄여야 할 총 온실가스 감축비율 37%에 견주면 ‘응당 그래야 할’ 수준이다. 발전적인 계획이라면 평소 80점 받는 학생이 ‘이번엔 90점을 받겠다’고 다짐하는 식이어야 하는데, 미래차 국가비전은 80점 학생이 ‘이번에도 80점 받겠다’고 재확인하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의문. 이번 발표로 ‘내연기관차와 결별할 때가 됐구나’하는 공감대가 형성됐을까. 이미 많은 나라가 탈내연기관차 계획을 발표했다. 자동차 산업이 없거나 작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세계적 제조사를 거느린 독일은 2030년, 프랑스와 영국은 2040년을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으로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구속력 있는 발표는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선언은 ‘2030년 친환경차 33%’(바꿔 말하면 내연기관차가 아직도 67%)보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환경 분야에서 ‘제로 선언’에 지나치게 신중하다.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이 그렇고,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선언도 검토만 하고 있다. 선언은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각국이 기후위기를 맞아 앞다퉈 각종 제로선언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수치로 제시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황교안 국무총리도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친환경차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목표 달성을 못 할 게 자명한데, 더 큰 문제는 달성 여부를 떠나 아예 잊힌 목표가 돼버렸다는 점이다. 국민 누구나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과감한 선언이 아쉽다. 윤지로 사회부 차장

스포츠 분야만큼 불공평한 곳도 없다고들 한다. 타고난 재능을 가진 선수를 이기기란 여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재능으로 스타가 된 선수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은퇴 후에도 감독 자리까지 비단길을 걷는 것 또한 익숙한 현실이다. 이렇게 스포츠계는 한번 스타는 영원한 스타라는 ‘이름값’이 지배해 왔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프로야구를 필두로 감독 선임을 두고 새바람이 불고 있다. 이른바 스타급 사령탑들이 떠난 빈자리를 무명이었던 숨은 인재들이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염경엽 감독이었다. 선수 시절 통산 타율이 1할대에 머물렀던 그는 코치와 구단 프런트로 능력을 인정받았고 넥센(현 키움) 감독을 거쳐 지금은 SK를 이끌고 있다. 올해 키움을 한국시리즈로 이끈 장정석 감독 역시 선수 시절 대타 요원에 불과했고 은퇴 뒤에는 매니저 등 궂은일을 도맡아 오던 인물이었다. 올해부터 NC를 이끄는 이동욱 감독 또한 선수 시절 1군 79경기 출전이 전부였지만 코치로서 능력을 보여주면서 감독 자리까지 올랐다. 이들 모두 선임 당시 파격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런 흐름과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인 구단 중 하나였던 삼성이 9월 말 파격의 대열에 동참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명망가나 프랜차이즈 스타가 독점했던 삼성의 사령탑 자리에 무명 선수 출신에 전력분석이 주 업무였던 허삼영 감독이 선임된 것이다. 1군 4경기 출전이 전부였고 프런트가 된 뒤에도 외부에 많이 노출되지 않은 인사였지만 구단 내부에서는 업무와 소통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삼성까지 깜짝 발탁하자 취재진 사이에서는 이제는 스타 선수만 챙겨야 하는 게 아니라 프런트, 코치 누구 하나 허투루 볼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변화는 감독의 이름값이 구단의 성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단들이 인식한 결과다. 유명하지 않아도 전문적 지식을 갖춘 채 묵묵히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겐 큰일을 쥐여줘도 좋은 결과물을 산출해 낸다는 것을 ‘파격 인사’들이 입증해보인 것이다. 야구단을 대하는 모기업의 태도 변화도 이름값 거품이 빠진 요인이다. 한때 프로야구는 대기업 오너들에게 장기판이란 말도 있었다. 그래서 장수로 누구를 쓸지를 위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야구 전문가가 아니고 구단 내부를 잘 알지 못하는 ‘윗선’은 이름값 있는 인사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위에서 낙점받아 내려오는 경우를 프런트가 더 좋아하기도 했다. 성적부진 등의 책임을 감독에게 미루고 프런트는 보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프로구단을 대하는 모기업의 생각도 달라졌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구단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서 이름값이 아닌 숨어있는 진짜 ‘준비된’ 전문가들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 프로야구가 탄생한 지 37년이 넘어서야 감독 선임 과정에서 명성이라는 허울을 벗고 기회의 공정성이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다. 비단 스포츠계뿐 아니라 아직도 많은 분야가 여전히 이름값에 얽매여 있는지 모른다. 명성과 간판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주위를 둘러보면 뛰어난 인재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프로야구가 보여주기 시작했다. 송용준 문화체육부 차장

P2P(개인 간) 대출의 춘추전국시대를 꼽으라면 2년 전쯤일 게다. P2P 대출이 핀테크(금융+기술)의 대표주자로 국내 시장에 소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투자금을 모아 필요한 이에게 빌려주기 때문에 빌리는 사람은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사람은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거래할 수 있어 이상적이었다. 온라인으로 쇼핑하듯이 간단하게 상품을 고르고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다. 2017년 말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의 누적대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발적 성장이었다. 단순한 신용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에서 출발했지만 시장이 커지면서 기상천외한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신용도를 알 수 없는 채권을 쪼개 재결합해놓고 ‘안전한 분산투자’라고 포장한 구조화상품이 나오더니, 골드바를 담보로 연 10% 넘는 금리로 돈을 빌리겠다는 상품, 비트코인을 담보로 연 20% 금리로 돈을 빌리겠다는 상품까지 나왔다. 상식에 맞지 않았다. 돈이 필요하다면 골드바는 그냥 팔면 될 것이고,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간다고 확신하고 담보로 내준다 치더라도 이자가 너무 비쌌다. 굳이 비교하자면 주식을 담보로 받는 주식담보대출의 금리는 연 10% 안팎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나던 확장의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일부 플랫폼이 대출을 연체하기 시작하더니 소리소문 없이 문을 닫았다. 골드바는 가짜였고, 비트코인 담보대출은 가상화폐의 가격 폭락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 허위 대출과 자금 ‘돌려막기’, 투자금 횡령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비상식적으로 보였던 상품을 내놨던 플랫폼 관계자들은 결국 대부분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렇게 P2P 업계는 한바탕 몸살을 앓고 수많은 피해자를 남긴 뒤 이제야 제도권 안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애초에 금융업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던 P2P업계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금융권에서 춘추전국시대를 맞은 분야가 사모펀드 시장이다. 2015년 정부가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요건과 투자 최소금액을 낮춘 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를 누르고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사모운용사)도 규제 완화 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고수익을 추구하며 고액 자산가에게만 열려 있던 사모펀드는 마법의 상품으로 여겨졌다. 공모펀드보다 정보가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비밀스러움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일부 사모펀드의 고수익이 알려지면서 투자 문턱까지 낮아지자 투자금이 대거 몰려들었다. 하지만 고수익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따른다는 점은 간과됐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 1위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시작일지 모른다. 두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양상은 다르지만 원인은 비슷하다. 당장의 판매를 위해 수익률만 강조하고 위험은 관리하지 못한 것이다. 운용사는 고객보다는 ‘밥줄’을 쥔 판매사 눈치를 보고 이들의 입맛에 맞게 상품을 개발했다. 이 관행을 끊는 것이 사모펀드 시장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 백소용 경제부 차장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 사태’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에 질타가 쏟아졌다. ‘조국 사태’로 파행한 국회에서 보기 드문 정책국감이었다. 위원들 질의는 LG화학이란 글로벌 기업의 대외신인도와 탈석탄·신재생 에너지전환 정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의식해 ‘화재 원인을 뭉개고 쉬쉬했다’는 의혹에 집중됐다. 특히 여당(이훈)의 추궁이 매서웠다. ‘정부와 LG화학 담당자가 문제를 인정했다’는 녹취록을 거론한 대목에선 많은 이들이 진땀을 흘렸을 것이다. 우연일까. 8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터리 현안에 대해 침묵을 깼다. “내부 갈등이 경쟁자들의 어부지리(漁父之利)가 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SK와 LG가 ‘배터리 소송전’을 벌인 지 다섯 달 만이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자산업 60주년 기념식’에서 성 장관은 “배터리, 디스플레이, 메모리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뿐 아니라 같은 업종 내 대기업 간 협력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강한 경쟁과 협력’, ‘성숙한 경쟁문화’를 거듭 강조했다. 최근 산업현장은 곳곳이 분쟁지역이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먹거리인 신산업쪽이 특히 그렇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생존과 미래 주도권을 담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건 당연하다. 나아가 반칙, 불법 등으로 룰을 어겼다면 명확히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기술강국의 길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장관은 ‘국익’ 화두를 꺼냈을까. 9일(현지시간) 일본은 25번째 노벨상 수상자를 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상용화한 아키라 요시노 메이조대 교수가 주인공이다. 우리네 배터리 경쟁력은 어디쯤일까. 기술력은 일본, 생산력은 중국에 뒤진다. 중국 CATL이란 기업은 출하량 기준 2014년 9위에서 2017년 1위로 올라섰다. 상반기 점유율은 25.4%로 전년비 3.9%포인트나 늘렸다. 한 번 충전에 500㎞를 주행하는 3세대 배터리(NCM811)도 개발, BMW와 자국 브랜드들에 공급 중이라고 한다. 한국의 기술우위도 사실상 따라잡힌 셈이다. 이뿐이 아니다. 지금 세계 배터리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독립’이다. 며칠 전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캐나다 배터리 제조사 ‘하이바 시스템스’를 인수했다. 밀월관계였던 세계 최고 기업 일본 파나소닉이 도요타와 손을 잡으면서다. 한국에 대형 수주를 안기던 폴크스바겐 역시 스웨덴 ‘노스볼트’와 손잡고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모두 직접 생산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수급 안정’ 대책의 일환이지만 미래차 핵심부품을 아시아가 지배하는 데 따른 위기감으로 읽힌다. 당장 수년 내 생산은 안 되겠지만 업계를 압박할 카드로는 유효하다. 국내 배터리 분쟁을 떠올려본다. 양측 주장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선다. 얽히고설킨 이번 소송전도 매듭이 지어질 것이다. 기업 분쟁에 100% 승리는 드물다. 그렇다 한들 누군가는 세계 최고시장 미국을 잃는다. 현실적으론 서로 다칠 것이 유력하다. 그렇게 양사는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 결국 득을 보는 이는 누구일까. 성 장관이 침묵을 깬 이유일 것이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

‘소통과 협의로 풀어낸 공무직 갈등’ ‘공무직 조례 제정 감사패 수상’ 최근 일부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보내온 보도자료다. 지난달 26일 제정된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자화자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의 함박웃음과 달리 공직사회에서는 이 조례를 놓고 쓴 비판이 나오고 있다. ‘껍데기뿐인 조례’, ‘깡통 조례’라는 것이 주요 논지다. 전국에서 처음 제정된 서울시 공무직 조례는 지난여름을 달군 뜨거운 감자였다. 공무직 노조는 조례 제정과 차별 철폐를 외치며 99일간 천막농성을 이어갔다. 서울공무원노조도 거리로 나왔다. 조례 제정은 수년간 물밑에서 들끓던 공무원·공무직 간 갈등을 수면으로 드러냈다. 공무원들은 ‘공무직이 의무와 책임은 없고 권리만 찾는다. 슈퍼갑’이라며 성토했다. 공무직들은 ‘아직도 우리를 동료가 아닌 인부·잡부로 본다’며 울분을 토했다. 진통 끝에 조례가 태어났지만, 정작 내용을 뜯어보면 바람 빠진 풍선 같다. 가장 큰 문제는 공무직 조례에 공무직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 관계자 A씨는 “조례를 보면 공무직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이득이 없다”며 “조례 내용이 공무직의 고용 안정이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과적으로 진흙탕싸움만 됐고 외부에 공무직과 공무원의 갈등만 보여줬다”고 씁쓸해했다.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 소속 공무직 B씨 역시 “오히려 조례가 공무직의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신분 안정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 했다면 그 목적만 담았어야 했는데, 처음에 무리한 요구들을 넣었다가 반발에 부딪치니 사용자(공무원)의 입장만 기술됐다”고 말했다. 실제 조례에는 처음 서공노에서 반발한 내용들이 삭제됐다. 명예퇴직 수당은 폐기됐고, 공무직의 전보는 원칙적으로 소속기관 내에서 이뤄지도록 규정됐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비하여… 보수·복무 등 노동조건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다른 노동자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바뀌었다. 오히려 공무직이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현장의 불만을 반영해 ‘소속기관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고 겸직금지 의무가 생겨났으며 징계 조항은 강화됐다. 공무직 조례 제정이 용두사미로 끝난 데 대한 비난의 화살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지부로 집중되고 있다. B씨는 “노조에서 조합원을 진정으로 위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이어가기 위한 실적 내기 싸움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A씨는 “말로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라 하지만 정작 조례에 공무직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려 애쓴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무직은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처음 생겨났다. 노동정의 실현이란 명분은 좋았지만 공무원·공무직 어느 쪽도 배려하지 않은 속전속결의 전환 과정이 문제였다. 이 탓에 공직 현장에서는 아직도 양측 갈등이 첨예하다.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산고 끝에 나온 공무직 조례도 갈등을 풀 열쇠는 되지 못하리라는 예상에 뒷맛이 씁쓸하다. 송은아 사회2부 차장

“자살을 비난하지 않는다. 죽음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은 사는 게 지옥일 텐데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자살을 막는 게 답일까요.” “선택을 존중해줘야 하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생각과 번민 끝에 결정했을까.”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2018년 자살실태조사’ 기사에 대한 댓글 일부다.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누구를 위해 자살을 하지 말라는 냉소적인 반응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자살실태조사에서도 자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과거보다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고통을 받은 상황에서 자살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 5점 만점에 3.02점이 나왔다. 2013년 2.96점보다 높아진 것이다. 자살을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 점수도 2.43점에서 2.61점으로 상승했다. 반대로 ‘자살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항목 점수는 5년 전 3.84점에서 3.84점으로 낮아졌다.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 점수도 3.64점에서 3.53점으로 내려갔다. 자살실태조사 보고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자살 또한 권리일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의 자살 문제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6명으로, 2014년 27.3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인구를 기준으로 한 자살률은 24.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자살률이 높아지고, 자살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국가의 통합기능이 약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에서 우려된다. 한 사람이 자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유들이 짧지 않은 시간에 걸쳐 영향을 준다. 경제적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일이 잘 안 되고, 돈에 쪼들리고, 우울해지고, 가족과 불화가 쌓이고, 고립된다. 결국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자살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만약 돈을 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울해지지 않게 지지를 해주고, 가족 상담을 하게 했다면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힘든 이들은 가족, 주변 이웃, 사회, 정부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진짜로 죽고 싶어서 자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한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고 싶은 마음과 죽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고민한다고 한다.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3.3%는 죽고 싶지 않았고, 39%는 죽거나 살거나 상관없다는 이중적 감정을 드러냈다. 단지 고통을 끝낼 다른 방안이 생각나지 않아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자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에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 사회단체,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뜻한 말 한마디, 정신과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 주변 이웃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회와 정부는 상담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아가 복지 시스템과 지원 제도를 강화해 어려움을 극복할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진경 사회부 차장

2016년 11월8일, 미국 대선 현황판 속 남부 지역은 공화당 상징색인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남부는 지난 반세기 이상 그랬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조지아주 출신(1976년 지미 카터)과 아칸소주 출신(1992년·1996년 빌 클린턴) 후보를 내세웠을 때만 빼면 늘 남부 벨트에서 패했다. 사실 남부의 원래 적은 공화당이었다. 남부연합이 노예제를 유지하려 미 연방을 탈퇴하자 전쟁도 불사한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 에이브러햄 링컨이었다. 남부가 변심한 것은 1964년 대선 때부터다. 민주당 출신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민권법’에 서명해 인종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자, 공화당 배리 골드워터 후보가 이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골드워터는 남부 6개주에서만 승리해 선거인단 수 52 대 486으로 참패했으나, 이를 기점으로 남부는 공화당의 아성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공화당은 남부 보수 백인층을 끌어안기 위해 보수적 인종주의를 강화했다. 이는 초당파적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무너지고 분열과 대결의 정치가 횡행하게 된 계기로 꼽힌다. 노예제 시작 후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비백인 인구가 최소 28%에 달하는 지금도 인종 문제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이슈다. 얼마 전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이 문제를 들쑤시고 나섰다. 소수 인종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들을 향해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go back)”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3년 전에도 불법 체류자를 모두 추방하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공약으로 백인 유권자를 끌어안는 데 성공해 대권을 거머쥐었다. 문제는 그가 뜻밖에 공화당 대선후보가 된 정치권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는 데 있다. 3년 전의 트럼프와 달리 지금의 그는 미합중국을 대표하는 현직 대통령이다. 그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차별적 언사가 미치는 악영향은 작지 않다. 본인의 당선 가능성은 높일지 몰라도 국민은 갈가리 찢기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키운다. 2017년 8월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백인 인종주의 단체들이 벌인 폭력 시위로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을 펼쳤다. 이런 방관자적 태도 등이 극단적 신념과 폭력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내 테러 사건 850건 가운데 40%가 인종주의적 동기에서 비롯됐으며, 범인 대다수는 백인우월주의자였다. 오죽하면 지난달 팬 아메리칸 대회에 출전한 미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삼간다’는 서약 위반으로 경력이 위태로워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무릎 꿇기’와 ‘주먹 치켜들기’ 퍼포먼스를 강행했을까. 시상식장에서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한쪽 무릎을 꿇은 남자 펜싱대표 레이스 임보던은 “(미국의 문제) 리스트의 맨 위에 증오를 퍼뜨리는 대통령이 있다”고 일갈했다. 오랜 단일민족 역사를 가진 우리에겐 먼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종주의의 본질이 유권자 편가르기이고 이는 무익한 정치적 양극화의 토양이 된다는 점에서, 툭하면 지역주의 망령이나 색깔론에 기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유태영 국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