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다리를 꼬고 앉지 말고 바른 자세로 앉으십시오.”2004년 3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협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성근씨의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장은 이렇게 주문했다. 한쪽 다리를 꼰 채 방청석에서 해당 재판을 취재하던 기자도 당시 재판장의 준엄한 목소리에 자세를 고쳐 앉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때 만약 껌이라도 씹고 있었다면 법정모독으로 구속됐을지도 모르겠다. 하여간 난생처음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느꼈던 법정의 이미지는 그날 이후 권위주의적으로 남아 있었다. 김민서 사회부 차장약 15년 만에 방청석에서 관찰한 법정 분위기는 그때와는 많이 달랐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다리를 꼰 채 앉아 있어 봤으나 재판장은 개의치 않는 눈치였고 법정 경위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변호인의 거듭된 이의제기에 재판장이 대응하는 방식 등 재판 과정에서도 권위주의적 태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법정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말에 한 현직 부장판사는 “요즘 다리 꼬지 말고 똑바로 앉으라고 말하는 재판장은 거의 없다”고 했다. 사소한 일이지만 법원의 권위주의가 조금씩 사라지는 현상은 반가운 일이다. 권위주의 배격은 권장할 만한 긍정적 일이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계기로 재판과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요즘 사법부의 권위마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판결 직후 집권 여당은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적폐세력의 보복판결’로 규정했다. A4지 170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김 지사가 2017년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을 이끈 드루킹 김동원씨와 11차례 만났고 이 가운데 7차례의 만남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2016년 11월부터 대선 직후인 2017년 6월까지 집중된 사실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한 댓글 조작과 민간인의 자발적 지지자 그룹이 저지른 댓글 순위 조작은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도 있으나 동의하기 어렵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론 왜곡 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다. 판결문에는 드루킹 김씨와 함께 활동한 도모 변호사의 오사카·센다이 총영사 추천 과정도 상세히 담겨 있다. 결과적으로 ‘공직 거래’가 무위에 그쳤다고 해서 ‘인사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왜냐면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김모 선임행정관이 먼저 김 지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 정보를 제공했고 이런 고급 인사 정보는 누구나 동일하게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센다이 총영사직의 경우에는 드루킹 김씨 측이 거절했기에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것일 뿐 김씨 측이 만일 그 제의를 수용했다면 인사 결과는 다를 수 있었다는 게 김모 행정관의 법정 진술이었다. 집권 여당은 1심 판결에 반발하며 사법불신을 조장하기에 앞서 자기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했다.김민서 사회부 차장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이다음에 이어질 말은 대충 이런 식이다. 초중고생 절반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수백만원 더 줄 수 있으며, 전 국민에게 나눠 줘도 수십만원은 될 거라는 얘기다. 왜 그 많은 돈을 4대강에 쏟아부었는가 하는 냉소와 비판 섞인 표현이다. 윤지로 사회부 차장환경부 출입기자가 된 뒤 ‘4대강 때 정말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공무원을 여럿 만났다. 대통령이 미는 사업을 대놓고 반대할 수 없어 친한 기자한테 사업을 비판할 수 있는 자료를 슬쩍 건네줬다는 이도 있고, 눈귀를 막으려 한직으로 떠나있었다는 이도 있었다.대학생 자녀를 둔 한 공무원은 “4대강 사업만 안 했어도 청년실업이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어느 정도 과장과 아전인수격 해석이 들어간 말들이겠지만,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이란 명분이 다른 가치나 기준을 덮어버리는 답답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그런데 4대강 사업 22조원에 비견할 만한 ‘토건 카드’가 또 나왔다. 30일 문재인정부는 마치 특별사면을 발표하듯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을 24조원 규모 23개 사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도 그간 ‘4대강 22조원이면…’이란 수사를 몇 차례 썼다. 지난 대선 때는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했고, 2012년 대선 때도 “대학 등록금 전체를 반값으로 하면 5조원이 넘는 부담이 있지만 4대강에 22조원을 쏟아부은 것에 비하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은 ‘4대강 사업만 아니면 된다’는 의미였나 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했던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던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왔다. SOC 투자이기는 하지만 도서관이나 체육관, 숲 같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 같은 대형 토목공사는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반 년도 안 돼 무더기 예타 면제라는 무리수까지 동원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겠다고 한다.물론 예타를 생략하더라도 실제 착공하기까지는 제동장치가 더 남아있다. 환경영향평가가 대표적이다. 물론 원칙대로 진행됐을 때 얘기다. (4대강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 들러리 평가여서 문제였지만.)이런 상황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적어도 그의 이력만 놓고 보면 적임자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지난 10월 본지 인터뷰 때 “나를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건 내 스펙트럼의 일부다. 공간철학 강좌가 내 본업”이라며 “개발주의 국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녹색국가에 대한 논문을 처음 쓴 사람이 바로 나”라고 했다. 그가 그동안 쓴 책의 제목만 봐도 ‘녹색토건주의와 환경위기’ ‘신개발주의를 멈춰라’다. 조 장관은 얼마 전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에게 미세먼지 저감에 직을 걸라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이 분야 전문인 조 장관 스스로가 직을 걸고 사수해야 할 원칙이 아닌가 싶다.10년 뒤에 ‘예타 면제 24조원이면…’이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의 후속편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윤지로 사회부 차장

희한한 풍경이다. 누군가는 “이런 일도 다 본다”며 쓰게 웃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문화유산 투기 의혹을 두고 하는 말이다. 손 의원과 가까운 인물 혹은 단체가 등록문화재인 근대문화유산 지역에 상당한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게 의혹의 시작이었다. 문화재 지정·등록은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과는 대체로 상극이다. 보존을 위해 해당 문화재의 현상변경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국보, 보물과 같은 지정문화재라면 주인이 못 하나 마음대로 박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원형 유지를 위한 강력한 보존대책이 적용된다. 주변에 설정된 보존구역 내 가옥이나 환경을 바꾸는 것도 어렵다. 활용 비중이 높은 등록문화재(50년 이상된 근·현대기의 문화재)는 상대적으로 덜하긴 해도 제약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러니 주민들에게 문화재란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장애물 취급을 받기 일쑤다.  강구열 문화체육부 차장그렇다면 목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곳이 등록문화재 보존·활용 정책을 ‘점’에서 ‘면’으로 전환한 첫 사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전처럼 개별 문화재(점)만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주변 지역(면)까지 포함해 보존·활용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문화재의 경관과 역사적 맥락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라 문화재 정책의 세계적인 추세다. 마을 전체를 국가민속문화재로 정한 경주 양동마을, 안동 하회마을을 떠올리면 된다.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도심재생이란 목표가 결합됐다. 근대문화유산은 문화재청, 목포시가 부동산 과열을 염두에 둘 정도로 재산 증식을 노려볼 만한 지역이 된 것이다.청와대 안주인이 거론될 정도로 의혹과 관련된 정치권의 정쟁이 가열되면서 걱정인 것은 문화재를 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만들려는 이런 드문 시도가 무엇 하나 해보지도 못하고 꺾이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투기를 조장한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담당 공무원의 한숨은 흘려 들을 게 아닐 성싶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이낙연 총리의 약속, “정책 기조에 변함은 없다”는 문화재청의 다짐이 허언이 아닐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지역민의 혼란이다. 손 의원을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외부인의 어설픈 개입으로 난장판이 되었다고 분개하는 이들도 있는 모양이다. 지역민들은 근대문화유산의 주인이 아니라 의혹을 둘러싼 논란의 구경꾼처럼 되어 버렸다. 투기 여부에 온통 관심이 쏠리다보니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지난해 ‘목포 문화재 야행’ 취재를 위해 근대문화유산 지역을 찾은 적이 있다. 오랜만의 축제에 곳곳이 술렁였다. “거리가 활기차다”고 덕담 삼아 주민에게 말을 걸었다. “이런 거라도 없으면 누가 여기를 오기나 하나….” 무심한 대답에 당시엔 흘려들었으나, 이제와 생각해 보면 활력 잃은 거리를 근심하면서도 문화재 활용으로 사정이 나아질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드러낸 게 아니었나 싶다. 지역민에겐 희망 중 하나인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지금의 논란을 털고, 계획대로 추진되어 성과를 거두길 바라는 이유다.강구열 문화체육부 차장

프로야구 시즌 중 갑자기 1군 코치와 2군 코치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다. 팀이 연패에 빠지거나 선수단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 주로 나오는 징계성 조치다. 시즌 도중 감독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에 코치가 대신 문책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처한 감독들의 일성은 대개 “내가 못난 탓”이라는 자책이다. 어쨌건 감독은 새 코치진과 함께 사태 수습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는 조직이 있다. 바로 대한체육회다. 체육회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실 인사와 선수촌 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따가운 지적을 받자 그 책임을 물어 연말 사무총장과 선수촌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직접 책임이 있는 선수촌장과 달리 사무총장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대신 매를 맞는 모양새였다. 인사의 당사자가 이 회장이기 때문이다. 시즌 중 감독이 물러나기 어렵듯, 이 회장도 4년 임기 중 아직 2년이 남아있기에 그럴 수 있다고 여겨졌다. 송용준 문화체육부 차장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체육계를 뒤흔드는 ‘체육계 미투’라는 큰 사건이 터졌다. 이번에야말로 체육계 수장인 이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이 회장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사실 이날 이사회는 신임 사무총장과 선수촌장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체육회는 이사회 전날 갑작스럽게 이를 연기했다. 체육계의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새 인사를 발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인사를 통해 긴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인사도 논란의 인물을 내정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인사를 비롯해 미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책임 소재 등 궁금증이 많은 자리였음에도 이 회장은 준비된 글만을 읽고 나서 취재진을 피해 황급히 이사회 자리를 떠났다. 어떻게든 이번에도 위기를 넘기고 어렵게 오른 체육회장 자리를 지키고 싶어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이 회장이 체육회장이 되기까지 노력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00년 근대 5종연맹 부회장으로 체육계에 들어와 대한카누연맹과 대한수영연맹 회장,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2012년 런던올림픽 선수단장, 체육회 수석부회장 등 많은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후원금을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쌓은 인맥으로 당시 집권세력에서 지원한다는 후보를 누르고 생활체육협의회와 합쳐진 초대 통합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다.하지만 그 이면은 어둡다. 그가 맡았던 수영연맹은 비리가 만연한 사고단체였다. 하지만 당시 수영 비리 인사들은 이 회장이 부임 직후 복권됐다. 2017년에는 체육회 몫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후보로 스스로를 추천해 비웃음을 샀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의혹도 있다. 이렇게 구설이 많기에 이번 미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이제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이 회장의 행보를 주시하는 이유다.송용준 문화체육부 차장

민심은 시시때때로 변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 같다.새해가 밝았지만 유럽을 대표하는 두 나라 영국과 프랑스의 정상들은 표정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가리키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의 혼란을 수습할 ‘구원 투수’가 돼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2016년 7월 데이비드 캐머런의 뒤를 이어 영국 총리에 올랐다. 하지만 오는 3월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두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메이는 EU와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불만이 커 오는 15일 의회 비준 투표에서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조기 총선 요구가 거세질 수 있고, 만약 총선에서 패배하면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할 가능성이 크다. 급한 불을 끈 ‘소방수’가 아니라 ‘방화범’으로 내몰릴 처지다.‘프랑스 개조’를 내세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선에서 66%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며 당선돼 2017년 5월 취임했다. 그는 친시장 개혁 노선을 추구했지만 ‘투자은행 출신인 대통령이 기업 편만 든다’는 비판을 받았고, 유류세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생활고 불만으로 촉발된 ‘노란 조끼’ 시위에 발목이 잡혔다. 시위대는 ‘마크롱 퇴진’ 구호도 외쳤다. 그는 유류세 인상 계획 백지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방침을 내놓으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올해 초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 국민의 75%는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조사에서 ‘불만족’ 응답 비율이 59%였던 것과 비교하면 16%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우리나라 상황도 두 나라와 비슷해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5월 19대 대선에서 ‘적폐청산’을 외친 문재인 대통령이 득표율 41.1%로 당선됐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대 후반에 달할 정도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율이 40%대 후반까지 하락했다. 일자리 문제 등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상규 국제부 차장물론 아직 절망할 단계는 아니다. 민심은 변하는 것이니까. 지지율도 줄곧 하락만 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소폭 반등하기도 한다. 여전히 대선 득표율보다 높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등 호재도 있다.순자(苟子) 왕제(王制)편에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사자성어가 나온다.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라는 뜻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기도 한다.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임금에게도 통하는 말이었으니, 국민으로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지금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더 잘 들어맞는 말인 것 같다. 우리는 이미 ‘박근혜호’의 침몰을 목격한 바 있다.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켜지고 있었지만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버티다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지금 ‘문재인호’는 드센 풍랑을 만나 흔들리는 상황인 듯하다. 목적지까지 한참을 더 가야 한다. 부디 물길을 잘 살펴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 있기를 기원한다.우상규 국제부 차장

“이번 사태가 한국춤과 저작권에 대해 생산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김영희 전통춤 이론가)‘하늘이 내린 춤꾼’으로 불린 우봉 이매방(1927~2015)의 춤이 최근 한국무용계의 뜨거운 감자다. 이매방은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와 살풀이춤 예능보유자였다. 문제는 무형문화재가 아닌 이매방의 삼고무, 오고무, 대감놀이, 장검무가 저작권 행사 대상이 되면서 불거졌다. 이매방의 유족이 대표를 맡고 있는 우봉이매방컴퍼니는 지난해 초 ‘작품의 원형 보존’을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송은아 문화체육부 차장이들이 던진 ‘저작권 폭탄’의 충격은 거셌다. 이매방의 제자들로 이뤄진 우봉이매방춤보존회는 지난 12월부터 청와대 청원, 기자회견, 토론회를 이어가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제자들이 길게는 수십년씩 이매방의 춤을 익히는 동안 저작권료를 내리라곤 생각해 보지도 못했을 터다. 공연은 물론 당장 학교·문화센터 등에서 이 춤들을 가르치는 것부터 쉽지 않아졌다. 김영희 이론가는 “전통춤계에서는 저작권이 크게 거론된 적이 없다”며 “어떤 작품을 할 경우 선생님께 가서 ‘이걸 합니다’라면서 비공식적으로 사례비를 드리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 저작권이라 생각해서 사례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한다.양측의 날선 공방은 원색적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를 지켜보는 무용계도 선뜻 한쪽 손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역시 조심스러운 기조다. 공연·저작권 관련 과에서는 부랴부랴 대안 마련에 나섰다.전문가들은 이매방의 춤이 대체로 창작물이라는 데 동의한다. “타고난 천재성에 혹독한 수련 기간 고난과 역경을 딛고 최고 경지의 북 가락을 만들어낸” 업적까지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렇다 해도 일제강점기·전쟁을 거치며 몸에서 몸으로 춤을 전수해온 역사를 서구 저작권 틀에 일률적으로 맞출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문제는 ‘제2, 제3의 이매방’이다. 전통과 근대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는 언제든 비슷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농경사회에서 의례와 절기에 따라 추어진 민속춤과 개인의 창작춤을 무자르듯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사태를 전통문화와 저작권에 대한 고민의 장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광범위한 학술적 논의 없이 전통·창작을 나누는 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라는 성기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조언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장광열 무용 평론가는 “발레의 경우 10분 길이에 300∼600유로를 저작권료로 지불한다”며 “전통춤의 경우 전승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감안해 저작권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일부에서는 이번 논란의 근간에 무형문화재 후계자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고 본다. 현재 무형문화재 승무와 살풀이는 예능보유자를 지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는 상태다. 보유자가 가진 권한은 막강하다. 한 평론가는 “국가가 무형문화재 제도라는 대들보를 바로잡으면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도 된다”며 “자유롭게 놔두면 예술·미학·학술 등 모든 면에서 ‘위대한 춤’은 살아남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송은아 문화체육부 차장

 일본 홋카이도에선 지난 9월 수백명이 사상하고, 산사태로 도로가 파괴되는 지진이 발생했다. 한 달 후 서울에서 홋카이도 지방정부는 국내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관내 관광지 시설과 교통이 지진 전과 차이 없이 안전하다는 내용의 관광설명회를 열었다. 여기에 국내 여행사가 홋카이도 숙박 및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숙박료를 관광객 1인당 최대 70%까지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내용도 제시했다. 지진 발생 한 달 후, 활력을 잃은 지역경제를 관광으로 살리기 위해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에 나선 것이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2년 말 재집권하며 ‘아베노믹스’ 일환으로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했다. 엔화 약세와 관광 진흥을 앞세운 ‘아베노믹스’를 추진할 당시만 해도 그저 목표 차원에서 수치를 언급하는 것으로 여겼다. 2012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000만명이 안 됐다. 불과 8년 만에 관광객을 4배 넘는 4000만명으로 늘린다는 얘기는 ‘레토릭’ 정도로만 치부됐다.이귀전 문화체육부 차장도쿄올림픽을 2년 앞둔 올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처음으로 3000만명을 넘어섰다.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 달성이 더 이상 ‘레토릭’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일본이 4000만명 목표를 밝힌 2012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 일본보다 1000만명이 넘는 시점은 1년 빨랐다. 3년 정도 외국인 관광객 수에서 일본을 앞서다가 메르스, 사드 여파 등으로 뒤집어졌다. 단순히 수치만 역전된 게 아니라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3000만명을 넘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 1500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관광 관련 정책을 주도하는 이들에게서 절박함을 느끼기 힘들다. 핑곗거리가 많아서인지 책임감도 크지 않다.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감소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 주 레퍼토리다.일본은 아베 총리가 직접 수시로 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나서 관광대국으로 성장했다. 반면 문재인정부에서 관광산업은 정책 순위에서 크게 밀려 있는 듯하다. 이번 정부 들어서 대통령은 고사하고 총리가 주재한 관광전략회의가 두 차례 열린 것이 전부다. 그 사이 전국 지자체들은 레일바이크, 짚라인, 출렁다리, 케이블카 등 판박이 시설을 지역 대표 관광상품으로 앞다퉈 설치하고 있다. 일회성 이벤트와 액티비티, 축제 등으로 외국인을 끌어당기기엔 한계가 있다.문제는 정책입안자들도 사실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럴 땐 기본부터 돌아보는 게 어떨까. 일본여행을 가면 우리와 가장 먼저 비교하는 부분이 서비스다. 음식 맛, 제품 품질 외에도 직원 서비스, 위생상태 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일본 여행 시 체감하는 서비스의 차이를 우리는 그동안 ‘민족성’이라며 따라하기 힘든 것으로 치부했다. 식당의 친절, 위생 상태부터 내국인에게 신뢰가 쌓여야 외국인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관광 만족의 기본이자 끝은 이벤트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다. 비무장지대(DMZ) 외에 내놓을 관광정책이 없다면 기본부터 다지는 것이 어떨까 싶다.이귀전 문화체육부 차장

최근 흥행한다는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봤다. 한국은행 출입기자로서 한국은행 직원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를 챙겨봐야 할 것 같았다.영화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다룬다. 1997년 11월 15일 ‘한국에서 돈을 빼라’는 해외 투자은행(IB)의 메시지를 보여주며 시작한다. 이후 외환유출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한시현(김혜수)이 한국은행 총장(현실에선 총재, 권해효)에게 알리고, 청와대 보고를 거쳐 재정국(당시 재정경제원, 지금의 기획재정부) 차관(조우진)과 대책팀을 꾸려 대책을 논의한다.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우리가 아는 역사대로 12월 3일 IMF 구제금융에 들어가게 됐다. 국가 위기 사태를 알지 못했던 소시민 갑수(허준호)는 어음 부도를 맞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이진경 경제부 차장이 영화를 두고 팩트체크를 해보면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 당시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이 IMF 협상을 담당하지도 않았거니와, 외환보유액이 바닥나기까지 일주일의 시간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계산할 수 있을 만큼 당시 외화 체크 시스템이 정밀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재정국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한국 경제를 개편하기 위해 IMF 구제금융을 받도록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 당시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기는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경고도 있었다. 동남아 시장에서 해외 자금이 빠져나갔고, 그 영향이 한국에도 미칠 것이라는 다수의 보고서가 있었다. 그러나 정권 말기여서 대통령 선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다음해여서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당시에 관련 업무에 있던 한 인사는 “우려되는 신호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나빠져도 국가부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잊어서는 안 될 또 다른 사실은 경제위기로 인한 충격은 서민들이 가장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도 부지기수였다. 영화 속 갑수는 살아남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고생을 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20년 전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1997년 IMF 위기와 같은 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이는 많지 않다. 위기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다.지금은 경제 성장 동력이 꺼지고 있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 세계가 미래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대중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를 한다.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 모습은 어떤가. 미래 먹을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당위성만 있고 뒤따르는 행동은 많지 않다. 구조개혁, 규제완화,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구호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구호뿐이다.다른 이들은 달리는데 우리는 멈춰 있다면 결국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이하게 대응했을 때의 결과를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장 고통을 겪는 것은 서민들이다.이진경 경제부 차장

“제가 이 400억(원을) 삭감하는 것도 굉장히 (양보)한 거예요.”지난 11월30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등조정소위원회의 한 장면이다. 정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으로 2686억3400만원을 편성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410억9150만원이 삭감돼 예결위로 올라왔다. 야당은 사실상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가 선심을 쓰는 듯 정부 측과 밀당을 통해 최종 600억원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적정 금액이 오가는 과정에서의 객관적인 데이터나 논리는 없다.김달중 정치부 차장국회 예산심사는 통상 이렇게 진행된다. 정부와 여당은 예산안을 깎이지 않으려고 호소하고 야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삭감 또는 증액할 액수가 오간다. 처음에는 양측이 요구하는 격차가 크지만 논의 과정에서 던지는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그렇게 적당한(?) 타협점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청년 몇 명에게 일자리를 줘야 하는지, 그 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이 얼마나 비용을 지출하는지 등은 중요하지 않다. 총액만 거론될 뿐이다.조정소위의 역할은 감액이다. 정부 예산안을 넉넉하게 줄여 놓아야 다음 ‘작전’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감액을 얼마를 했느냐는 결국 증액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와 직결돼 있다”며 “예산은 전체 총액을 대충 맞춰놓아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그나마 조정소위는 언론사가 교대하며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기사로 남는다. 또 국회도 속기록을 남겨 공개한다. 하지만 현행 국회 시스템에는 예산 심의 과정에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소소위’가 등장한다. 여야 예결위 간사에 필요할 경우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이 소소위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합의되지 않는 예산 감액 부분을 정리하고 의원들이 요청한 증액 예산을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다. 심지어 몇 년 전만 해도 여의도가 아닌 마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말 그대로 ‘밀실 예산’, ‘짬짜미 예산’이 탄생하는 주된 이유다.소소위는 약 일주일 동안의 비공개 밀실 협의를 통해 381건의 신규 예산을 증액시켰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혜택을 본 부서가 국토교통부다. 국토부는 85건의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다. 도로·철도 등을 까는 데 또 적잖은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문제는 이 같은 SOC 사업 신설 예산이 상당 부분 불용처리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월된 SOC 예산 문제를 따져 물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현재 지난해에 쓰지 못하고 이월되는 예산이 약 3조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어떤 데(곳에)는 반도 못 쓰고 넘기는 경우도 있고, 수천억원 단위로….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것은 그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업에 쓸 여지까지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소소위의 비공개 심사가 정말 필요한지 이제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사용하는 것인데, 국가 기밀도 아닌 SOC 예산 논의하면서 비공개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김달중 정치부 차장

지난 8월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 당시 북측 인사들은 우리 측 취재진에게 상봉 행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겠느냐며 얼마나 오를 것 같냐는 질문을 했었다. 그 질문을 했던 북측 인사들은 요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문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까지 떨어졌던 사실을 북측 인사들도 보도로 접했을 테니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몸값은 한껏 더 올라갔다고 평가할 것이다. ‘원수님이 문재인정부의 최대 구원투수’라는 점을 우리 쪽에 주지시키고자 할 것이라는 점은 당연지사다. 이렇게 북한은 또 ‘갑’이 된다. 요즘 대통령의 모습에선 여유가 느껴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뒤 뉴질랜드로 향하는 기내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국내 문제와 관련한 질문은 답변을 거부했다. 경제 질문엔 “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라며 잘랐고 국내 정치 현안 질문엔 “짧게라도 제가 질문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대통령의 답변 방식에선 언론을 향한 짜증과 답답함이 묻어난다. 이 장면에서 경제현장 방문 때 간부들을 향해 짜증 섞인 질책을 쏟아내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 겹쳐졌다. 짜증과 불만이 향하는 직접적 대상이 다를 뿐 김 위원장이 공사 진척이 더딘 건설현장에서 격노한 모습과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차장미국 측에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속도 조절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한·미 간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한 대목은 다소 의아했다. 한·미 간 이견은 이미 공개적으로 노출됐고 관련 부처 장관도 국회에서 그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한·미 비핵화 워킹그룹 구성을 계기로 양국 간 정책 공조 밀도를 높여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답변은 트럼프 대통령과 쌓은 신뢰관계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과 관료 그룹 생각이 다를 때가 몇 차례 노출된 바 있다.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행위자임은 분명하지만 미국 매체 보도를 보면 지금 미국은 대통령과 관료 그룹이 완벽하게 조율된 이인삼각 팀플레이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김 위원장에 가장 호의적이고 비핵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사로 볼 수 있다. 북한이 고위급회담 및 실무협상을 회피하고 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놓고 담판 짓길 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 승자인 김 위원장으로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김 위원장 입장에서 서울 답방은 굳이 약속을 안 지켜도 크게 손해 볼 게 없고 아쉬울 게 없는 일이다. 만일 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 이른 시일 내 서울에 온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김 위원장이 대남·대미관계 개선 행보에 나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준 문 대통령에 대한 성의표시로 비핵화 조치의 진전이 수반되는 서울 답방이길 기대한다.김민서 외교안보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