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좇아 진실을 밝혀내는 게 우리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받지 않아 해고된 ‘프릿 바라라’라는 전 미국 뉴욕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사직을 박탈당하고 석 달 뒤인 2017년 6월 미 ABC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말이다. 해임되기 전 그는 대통령 측근을 향한 자금세탁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바라라는 2009∼2017년 재임 기간 월가의 금융기관 임원 100명을 기소했고 미국의 4대 은행에 내부 거래 혐의 등을 적용해 천문학적 액수의 벌금을 물렸다. ‘월가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다. 미국 내에서 암약하는 무기·마약 밀매범을 잡겠다며 세계 25개국에 수사관을 급파하는 바람에 각국 정부가 말 못할 속앓이를 해야 했고 오사마 빈 라덴 사위를 비롯한 미국을 표적으로 활동하던 테러리스트들이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도 그의 작품이다. 2013년엔 러시아 범죄조직이 연루된 뉴욕 내 돈세탁 사기 사건을 파헤치다 러시아 정부로부터 러시아 입국 금지자로 지정됐다. 그는 트위터 자기 소개란에 ‘푸틴한테 금지당하고 트럼프한테 잘림’이라고 적어놨다. 미 하버드대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은 포퓰리즘에 포위된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한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바라라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검찰 수사 방해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책에 나오진 않지만 바라라는 트럼프를 겨냥해 사법방해 증거가 충분하다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개시를 공개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목불인견의 비정상적 상황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허무는 사람은 선출된 지도자이며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민주주의 붕괴 사례는 기본적 규범을 무시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는 게 저자들의 분석이다. 하버드대 교수들의 이런 분석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전·현직 청와대 실세들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지휘부와 수사팀을 공중분해하고 검찰 수사 결과가 담긴 공소장 공개를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거부한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위험성이 농후한 일이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한 국가의 엔딩은 처참하다. 정당 간 적대적 전쟁을 극복하지 못한 스페인은 결국 내전을 치렀고 ‘모든 논쟁은 칠레 와인병 안에서 해결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남미의 가장 성공적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던 칠레는 쿠데타를 겪었다. 두 나라 모두 어느 날 갑자기 극악무도한 세력이 나타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게 아니었다. 민주주의는 사망에 이르기 전 몇 가지 전조가 나타난다.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짓선동에 능한 포퓰리스트들이 활개 치고 법과 원칙, 상식이 시나브로 뭉개진다. 한국은 스페인이나 칠레와는 다르다고? 지금 벌어지는 막장 드라마를 보시라. 엔딩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낼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에서 상식이 이기려면 상식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올바른 선택을 통해 국민이 개·돼지·가재·붕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김민서 국제부 차장

“3층에 새로 문을 연 이집트관이 완전 바글바글…. 말이 ‘세계문화관’이지 압도적인 ‘이집트 특별전시회’인데….” 국립중앙박물관(중박)이 세계문화관을 개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에게서 받은 문자메시지다. 중박은 이집트실과 함께 리모델링한 중국실, 인도·동남아시아실, 중앙아시아실도 함께 공개하며 세계문화관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이집트실의 인기는 개관 당시부터 예상됐다. 중박 스스로 이집트실이 관람객을 불러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되었다고는 해도 사람을 피해가며 걸어야 할 정도의 이집트실과 그것에 비하면 한가해(?) 보이는 중국실 등의 대비는 인상적이다. 지난해 말 미국 뉴욕에 출장을 갔다가 짬을 내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들렀다. 어마어마한 전시품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여유로운 감상이 쉽지 않겠구나’ 싶은 걱정이 들게 하는 많은 관람객이었다. 출입구 좌우로 100m 넘어 보이는 줄이 이어지고, 중앙 로비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전시실은 그다지 붐비지 않았다. 차분하게 전시품을 감상하기보다는 그저 박물관에 왔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돌이켜보면 이런 풍경은 한국의 박물관들에서도 낯설지 않다. 학생, 가족단위 관람객들로 박물관 마당이나 로비 등이 북적이는 걸 본 날도 전시실은 대체로 한가할 때가 많다.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이집트를 포함한 해외 주요 문화권의 괜찮은 유물을 볼 기회가 드물다 보니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고, 넓은 면적의 박물관 곳곳으로 분산되어 전시실에는 관람객이 적어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일종의 ‘문화적 편식’을 보는 것 같아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 중박이 2005년 서울 용산에 자리 잡은 후 2018년까지 개최한 기획전, 특별전의 관람객 수를 보면 ‘루브르박물관전’(2006)이 52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이집트문명전’(2009) 44만여명, ‘이집트보물전’(2016) 34만여명의 순이다. 대체로 서구 유수 박물관의 유물을 대여해 온 전시회가 인기가 높았다. 한국 유물 전시로는 ‘145년 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2011)전이 20만여명으로 그중 인기가 높았다. 하루평균 관람객 기준으로 봐도 외국 유물 전시회가 1000∼2000명 정도가 많은 게 예사다. 중박 이집트실은 관람객들로 넘치지만 한국 불교조각과 고려청자 등을 실하게 감상할 수 있는 이집트실 바로 맞은편의 조각·공예관이 한가한 것을 비슷한 맥락으로 읽는 것은 무리일까. 박물관을 문화재 감상의 장이 아니라 그저 다녀가 볼 만한 ‘관광지’ 혹은 ‘휴식처’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왕 박물관에 간 거 약간의 발품만 더 들이면 알찬 관람을 하는 게 어렵지 않다. 상설전시실 유물은 언제라도 볼 수 있어 만만히 여길 수 있지만 해당 박물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집트실을 보고 나오는 길에 조금만 걸으면 조각·공예관에서 우리나라 문화재 중 최고의 예술적 성취로 꼽히는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실컷 감상할 수 있다. 강구열 문화체육부 차장

#1. 미세먼지는 바람을 따라 움직인다. 먼지가 고농도로 쌓일 때마다 ‘대기정체’라는 말이 따라붙는 이유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대기정체가 잦아졌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례는 서울시 풍속이다. 기상청 관측자료를 보면, 1981년부터 30년간 서울의 연평균 풍속은 초속 2.3m였는데 최근 10년(2009∼2018년) 동안에는 2.2m, 2018년만 놓고 보면 1.7m까지 떨어졌다. 대기정체의 기준으로 삼는 초속 2m 이하의 바람이 부는 날도 급증했다. 그런데 전국 자료를 놓고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서울에서 유독 2016년을 기점으로 정체가 심해졌다. 2014∼2015년엔 초속 2m 이하 일수가 91∼93일이었는데 갑자기 167∼282일로 급증한다. 인천, 부산 등 다른 대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2016년 말 서울 대표 관측소가 있는 종로구 송월동 앞에는 1500가구가 넘는 20층 안팎의 아파트가 완공됐다. 송월동 관측소와 직선거리로 200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대형 건물로 바람길이 막혔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람길 확보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는 도시계획 토론회장에서만 맴돌 뿐이다. 재개발 최고의 미덕은 건물을 한 층이라도 높여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니까. #2. 세계 최고 철강회사를 자처하는 국내 철강업체가 펭수에게 새 집을 지어준 지난달 ‘펭수 새 숙소에 환경단체가 화난 이유?’라는 기사를 썼다. 이 기업 혼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국내 총배출량의 10%에 달하는데,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는 남극 출신 펭수에게 이 기업이 집을 협찬해준다는 에피소드가 EBS 콘텐츠로서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환경단체의 논평을 토대로 했다. 한 시간도 안 돼 철강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건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이고, 고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는 의미다. 좋은 의도로 지어준 집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유감이다’라는 요지였다. 댓글도 비슷했다. ‘별것도 아닌 일에 태클 건다’,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달려드네’, ‘너는 철로 된 제품 쓰지 마라’…. 국제사회에서는 ‘순배출 제로’ 로드맵에 철강업계도 예외를 두지 않는데, 참 관대하다. #3. 예상은 했지만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엔 기후위기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이런 글을 쓰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역시 환경문제를 묻진 않았을 것 같다. 한 지역신문기자가 인구절벽에 대해 물었을 때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 같은 지역문제를 말씀하지 않아 감사하다’고 했는데, 지역 현안만큼이나 지구적인 문제도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선 어울리지 않는다. 어차피 대통령이 어찌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은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처럼 신년 메시지에서 기후위기를 비중 있게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3년간 출입했던 환경부를 며칠 전 떠나게 됐다. 창고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두 달 사이 담아둔 기억을 두서없이 풀었더니 어디선가 ‘프로불편러 납셨네’라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래도 같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늘었으면 좋겠다. 윤지로 특별기획취재팀 차장

요즘 주변 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 “정말 야구단에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이다. 바로 프로야구단 프런트들의 비시즌 활동을 다루면서 현재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 때문이다. 이 드라마는 만년 꼴찌인 드림즈라는 가상의 구단에서 팀을 혼자 좌지우지하려는 스타 선수, 자신의 재량을 이용해 잇속을 챙기는 스카우트, 병역 문제로 국적을 버린 선수 영입, 모기업의 지원 삭감 등의 난관을 신임 단장이 기존의 틀을 깬 파격 행보로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로 눈길을 끈다. 현실 프로야구단 직원들도 요즘 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어떻게 답하냐고 물었더니 하나같이 “드라마라 어쩔 수 없는 과장과 불가능한 사건들이 등장하지만 그래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작가가 취재를 열심히 한 것 같다고 말해 준다”고들 한다. 많은 야구팬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실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스토브리그와 대비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자유계약선수(FA)와 외국인 선수 계약 소식이 연일 날아들고 그 과정에서 한 구단의 단장이 드라마와 비슷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에 그렇다. 그 화제의 주인공이 롯데의 성민규 단장이다. 그는 많은 팬들로부터 드라마 드림즈의 백승수 단장에 비교되고 있다. 38세의 젊은 나이인 성 단장은 선임부터 파격으로 다가왔다. 취임과 함께 취약 포지션인 포수를 절묘한 트레이드로 영입하고 외국인 선수를 과감하게 교체했다. 여기에 FA로 안치홍을 깜짝 영입하는 과정에서 메이저리그에서나 볼 수 있던 구단과 선수 상호합의로 계약연장을 결정하는 ‘옵트 아웃’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기존의 틀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성 단장의 스토브리그 행보에 지난해 최하위에 그치며 실망감에 휩싸였던 롯데팬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인물의 원조 격으로 미국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빌리 빈 단장이 있다. 그는 세이버매트릭스라고 불리는 야구통계학을 기반으로 기존 방식과 다른 선수단 구성과 구단 운영으로 저비용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머니볼’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였고, 빈 단장의 방식은 메이저리그뿐 아니라 한국 구단까지도 참고할 정도다. 롯데 성 단장의 파격적인 행보가 각광받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최근 프로야구 인기가 하락세로 접어든 가운데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빌리 빈처럼 야구계 전반의 새로운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생긴다. 다만 우려되는 점도 있다. 특정 인물에 기대는 ‘영웅주의’다. 영웅은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내지만 그 인물이 쇠락할 경우 쌓아 놓은 성과들이 함께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야구단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만 굴러가는 것은 아니다. 그 아래서 열심히 일하는 프런트와 최선을 다하는 선수단의 노력이 결합돼야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지나친 영웅주의는 이런 구성원들의 노고를 가려버린다는 부작용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송용준 문화체육부 기자

2003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2008년 키코(KIKO) 사태, 2013년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2014년 대형 카드사들의 무더기 개인정보유출 사고…. 금융권에서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대형 소비자 피해 사례다. 지난해 역시 금융권의 잊고 싶은 한 해로 기록될 듯하다. 고객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히면서 ‘역대 최악의 불완전 판매’라는 오명을 남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라 터지며 소비자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약속을 사고파는 금융시장에서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약속을 저버리면 어떻게 될까. 국제적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는 큰 금융사고가 터진 뒤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촉발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권에 큰 숙제를 남겼다. 금융상품의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금융회사보다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후 미국, 영국 등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이 새로 생겨났고, 관련 제도도 생겨났다. 국내에서도 사고가 터진 뒤에야 소비자보호 제도가 점점 형체를 갖춰갔다.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산업 전반에서 불완전판매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 조직을 강화했고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DLF 사태는 고위험 상품 판매를 까다롭게 만들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10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가 손해액 이상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핵심 쟁점이 빠졌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소비자보호는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불리한 사실을 감추고 상품을 마구잡이로 판매하면 고객 자산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금융회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결국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장의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수입 늘리기에 집착하다가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댓가를 치를 수 있다는 의미다.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금융권 역시 올해 전망이 밝지 않다. 저금리가 이어지고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암울한 상황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새해를 맞아 금융권 수장들이 내놓은 신년사에도 이런 어려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올해 우선 목표를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되찾는 것’, ‘소비자 권리 찾기 운동’이라고 밝히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과제를 전면에 내세운 곳이 많다. 그만큼 소비자 신뢰가 금융회사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 조건으로 떠올랐다는 의미일 것이다. 올해는 금융이 앞에 늘 따라다니는 ‘탐욕스러운’이라는 수식어를 벗고 ‘믿음직한’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백소용 경제부 차장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챙겨보십시오.” 최근 사정당국 관계자가 취재팀에 건넨 당부다. 대한민국에서 지역사회의 유착 의혹을 폭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세계일보는 지난달 6일 ‘현직 고등군사법원장 수뢰 의혹’을 시작으로 경남 사천에 위치한 식품가공업체 M사가 10여 년간 벌인 로비, 그들에게 특혜를 건넨 공직사회를 취재, 보도하고 있다. 우선 군사법원의 최고 권력자인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파면됐다. 다른 공직자들도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주초에 보도된 ‘군납업자, 경찰·조폭과 짜고 민간인 감금’이란 기사도 그 일환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이모 경감, M사 정모 대표, 조폭 등을 공동 감금, 강요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란 내용이다. 이 경감은 모 일간지가 주는 청룡봉사상을 받고 특진까지 한 인물이다. ‘대단하다. 무슨 1980년대 경찰이 고문하던 시절 이야기가 21세기에 터져나오네.’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이다. 사정당국 관계자의 우려는 며칠 만에 현실이 됐다. 지난 23일 조간에 기사가 실린 직후 경남청 광수대 팀장이 경찰청 수사를 받는다는 주요 언론 속보가 이어졌다. 입건, 압수수색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했다는 의미다. 오보에 따른 민형사 책임은 각 언론 몫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남에선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가 시작됐다. 하나의 사실을 놓고 서로 다른 지역 언론이 맞서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원인은 경남경찰청이다. 경남청은 광수대가 자체 조사한 2쪽 분량 문건에서 “세계일보 등 10개 언론사가 제보자 말만 듣고 음해성 보도를 남발했다”며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즉시 고소장을 제출해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손해배상)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청 주장의 근거는 뭘까. 경남청은 자료에서 “이 경감이 아닌 전직 경찰 최모씨가 자신이 연루자임을 밝혔다”며 “경찰청이 피의자를 정정 입건했다”고 밝혔다. 추궁한 결과 경남청은 경찰청에서 끝내 확인을 받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이 사건 피의자들 주장을 토대로 지역 기자들의 눈을 가린 것이다. 경남청은 심지어 상급 기관인 경찰청을 속였다. ‘경남청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를 달라’는 경찰청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고했다. 광수대 책임자 역시 ‘왜 정정 입건을 단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이란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 둘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30년 경력의 그가 몰랐을까. 이후 지역 언론은 해당 부분을 슬그머니 수정했다. 이 경감 대신 ‘내가 그 사람’이라고 등장한 이는 누굴까. 정 대표 일당이 ‘배우’를 동원했을 가능성은 제로(0)인가. 광수대 책임자는 “설마” 하고 웃었다. 경남청은 진실이 밝혀진 뒤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은 국회 통과가 임박해 있다. 지난날 권력에 굴종하고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에게는 자업자득이란 말이 과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보고 있노라면 경찰에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이 온당한지 실로, 몹시 우려된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

올해도 1위다. 3년 연속이다. 지난 11일 서울시가 발표한 ‘우리를 든든하게 한 2019 서울시 10대 뉴스’의 영광은 ‘따릉이’에게 돌아갔다. 시민 대상 투표에서 총 31만8268표 중 2만309표를 차지했다. 그만큼 칭찬받을 만한 정책이란 뜻일 게다. 녹색교통에 힘 실어온 서울시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결과다. 뒤집어 생각하면 이상하다. 여전히 ‘따릉이’라니. 올 한 해 서울시가 발표한 굵직한 정책들, 시끄러운 논란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세간에서 얘기하듯, 지난 몇 년간 서울시의 최대 업적은 ‘따릉이’인 걸까. ‘따릉이 삼관왕’은 좋게 해석하면 시민들이 생활밀착형 정책에 목말라 있었다는 방증이다. 실제 올해 10대 뉴스에는 피부로 체감되는 정책이 많았다. 밤도깨비 야시장이 10위에 오른 건 특히 눈에 띈다. 언론 입장에서 축제 소식은 중량감이 작은 기사감이지만, 서울을 즐기고 싶은 시민에게는 기억에 남을 ‘톱10’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올해 서울시의 중점 정책은 ‘따릉이’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연초 서울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후 미세먼지 대책에 힘을 쏟았다. 하반기에는 ‘공정한 출발선’을 강조했다. 이 연장선에서 청년수당 확대와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나왔다. 제로페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보행 전용다리 건설, 도시 재생, 서울 전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망 등의 굵직한 뉴스도 지면을 메웠다. 하지만 서울시가 ‘관제페이’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야심 차게 추진한 제로페이는 10대 뉴스 순위권에도 오르지 못했다. 올해 내내 이슈였던 광화문광장, 청년수당, 도시 재생도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늘 시간에 쫓기는 서울시민이 시정 소식을 일일이 챙겨보기는 힘들다. 일상에서 접하는 정책이 체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는 오해도 여기에서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점을 감안해도 올해의 ‘슈퍼스타’들을 제친 따릉이의 독주에 서울시는 자부심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서울시가 시민들이 가진 여러 바람에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았다면 올해 10대 뉴스 순위는 전혀 다르지 않았을까. 시민이 원하는 ‘서울의 삶’은 궁극적으로는 비슷하다. 집값 걱정 안 하고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며 노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받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는 것. 더 나아가 실업·사고·병 등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 나를 받아줄 든든한 안전망이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일 것이다. 정작 올 한 해 우리 사회는 이런 삶과 거리가 멀었다. 미세먼지는 좀체 나아지지 않았고 ‘공정성’에 대한 믿음은 와장창 무너졌다. 무엇보다 열심히 일해도 턱없이 벌어지는 자산 격차에 많은 이가 박탈감을 느낄 힘조차 잃었다. 서울시 정책들은 현실의 그림자를 지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근 몇년간 끝없이 오르던 집값이 지난 몇 달간 하늘을 뚫을 기세가 되고 나서야 뒤늦게 ‘부동산 국민 공유제’와 ‘보수 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온 박원순 서울시장의 모습은 이런 의미에서 입맛이 쓰다. 송은아 사회2부 차장

최근 종영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재밌게 봤다. 드라마 속 배경 ‘옹산’이란 가상의 지역이 주는 따스함이 기억에 남는다. 극중 인물인 야구선수 강종렬은 연애시절 주인공 동백이에게 옹산에 대해 “온 동네가 가족 같다”고 설명한다. “밥때가 되면 아무 집에나 들어가 밥을 먹어도 뭐라 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숟가락 하나 더 놔주는” 곳이다. 게장골목 ‘아지매’들은 동백이를 계모임에 끼워 주지도 않고, 물건값도 더 받으며 구박하지만, 김장 때가 되면 김치 안 가져가냐고 성화를 부린다. 옹산에 형성돼 있는 끈끈한 공동체는 동백이에게 닥친 위기를 힘을 합쳐 막아낸다. 새삼 옹산이 부러워진 이유는 성북 네모녀, 인천 일가족 등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 주변과 단절된 채 지냈다. 갚지 못할 만큼 불어난 빚, 생활비 부족 등 어려움이 발생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가구를 찾기 위한 노력에도 사각지대는 있었다.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도 있었지만 부양의무자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해 지원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웃들도 이들의 어려움을 몰랐다. 성북 네모녀의 경우 숨진 지 한 달이나 지난 뒤에야 발견됐을 정도다. 만약 이들이 옹산에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루 이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진 않은지 들여다보고, 식사를 챙겨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일처럼 나서주지 않았을까. 경제 성장에 온 힘을 쏟은 뒤 한국은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양극화, 세대갈등 심화, 가족 해체, 안전하지 않은 사회, 1인가구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 일가족 사망도 계속되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월거지’(월셋집에서 사는 거지)·‘이백충’(한 달에 200만원 이하 버는 사람) 등 차별적인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마을공동체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웃이 이웃의 사정을 알고, 손을 내밀고,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차별하지 않고, 위험요소를 함께 제거하는 것이다. 현실에서도 아주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지난달 말 현장탐방 형식으로 방문한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에서 도시 속 공동체 모습을 봤다. 반송2동은 마을건강센터를 중심으로 25개 동아리가 조직돼 있었다. 걷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인근 건축폐기물 업체가 규정을 어기지는 않는지 감시한다. 반찬 나눔 활동을 하면서 마을 어르신들이 고독사하지 않게 살핀다. 한 주민은 “돌봄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80대 어르신은 자신이 더 늙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돌봐줄 것이란 믿음을 갖고 계신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마을공동체가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치유할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가 있어서 한 번이라도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를 준다면 그 가치는 충분하다.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가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동백꽃 필 무렵’ 대사를 인용하자면, 우리는 ‘오지랖으로 굴러가는 민족’이기에 공동체를 통해 작은 관심이라도 끊기지 않게 한다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진경 사회부 차장

지난달 유령선을 연상케 하는 낡은 목선을 타고 북한 주민 2명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됐다. 북한 선박이 NLL을 넘는 건 연간 수백건에 달하지만 이 사건은 유별났다. 나포한 선박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명은 며칠 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됐다. 북한 주민의 확인된 첫 강제추방이었다. 이 사건은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중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으로부터 받은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의 휴대전화 문자가 통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는 국회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이날 송환 조치를 강행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송환 완료 이후에야 “이들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이들이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송환 2시간쯤 뒤에야 기자들에게 사건에 관해 설명했고, 이들이 선상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경악을 금치 못할 혐의를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 살인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만약 이들이 죄를 지었다면 자유민주사회에서 죗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들의 혐의가 북송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우리 정부의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쓴 것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주민 역시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누가 이들의 진정성을 판단했다는 것일까. 이들 북한 주민은 정부가 명확히 밝히지 않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며칠만 조사를 받았고, 재판 없이 천인공로할 살인자로 낙인 찍혀 북송됐다. 이들에게는 인권이 없었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았다. 더 심각한 건 북송 사실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밀실’ 결정을 했다는 점이다. 청와대 직원의 문자가 드러나기 전까지 북한 선박을 나포한 국방부도, 탈북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통일부도, 수사의 한 축을 담당한 국정원도, 보고를 받은 청와대도 입을 다물었다. 정부가 과연 이들의 북송을 공개할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아이로니컬하게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 침묵했던 정부가 다른 한쪽에서는 인권을 위해 입을 다물겠다고 한다. 지난 1일부로 법무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시행했다. 예외사항을 두긴 했지만, 이 역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만 피의사실과 수사 내용을 공개 또는 이에 준한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항상 선’이라는 믿음은 위험하다. 지나친 보도도 문제이지만, 보도 통제로 인권이 지켜진 때가 있었는지 떠오르지 않는다. 엄형준 외교부 차장

“우리 세대, 그리고 이후 세대는 (당신들처럼 기후변화 문제를 방치하는) 사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뉴질랜드의 25세 여성 녹색당 의원 클로에 스와브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의회 발언대에 섰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한 고참 의원의 야유였다. 그는 당황하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오케이, 부머(OK, Boomer)”. 스와브릭은 한마디로 야유를 제압하고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없애겠다는 ‘탄소 제로(0) 법안’ 필요성을 다시 설명해 나갔다. ‘됐네요, 베이비부머 어르신’쯤으로 해석 가능한 ‘오케이, 부머’는 전 세계 밀레니얼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와 Z세대(1995년 이후 출생자)에 통용되는 말이다. 10대들의 놀이터인 짧은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서는 ‘OK, Boomer’ 해시태그가 붙은 영상이 7억건 이상 클릭됐을 정도라고 한다. 여기에는 젊은 세대가 뭔가를 표현·주장하려 하면 “우리 때는 말이지”라는 말로 억누르는 기성세대에 대한 강한 불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다. ‘오케이 부머’에는 ‘미래는 과연 희망적인가’라는 의구심을 품는 젊은 세대의 좌절감도 포함돼 있다. 전후 고도성장기에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베이비붐 세대와 달리 이들은 기후변화 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감당하기 힘든 대학 등록금과 집세, 극단화한 정치 풍토에 불안감을 느낀다. 전문가들은 Z세대가 앞선 세대보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첫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한다. 수천년 전부터 그래왔듯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치부할 일은 아니다. 온라인숍에 ‘오케이 부머 끔찍한 하루 되세요’라는 문구가 새겨진 후드티를 내놔 단숨에 2만5000달러(약 2900만원) 판매고를 올린 섀넌 오코너(18)는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와 다른 관점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오케이 부머’라고 대꾸할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틀렸다는 걸 보여줄 거야. 세상은 변하고 있어’라는 뜻이죠.” 월트 디즈니 가문의 상속자이자 영화감독인 애비게일 디즈니는 기성세대에 속하면서도 “당신이 밀레니얼 세대의 이유 있는 분노에 반대하면 할수록, 당신은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증명할 뿐”이라며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운전하게 내버려 둬라”라고 일갈했다. 이들의 말이 전적으로 옳을 수는 없다. 다만 기성세대가 만들어온 사회구조가 젊은 세대를 옥죌 가능성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후세의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해법을 찾으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오케이, 부머’라는 극단적 대응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는가. 과거의 주역과 미래의 주역들 사이에 소통이 끊기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현상이 바람직할 리 없다. 마침 우리 사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30 세대의 원내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국회에는 청년의 목소리가 없다시피 했다. 현재 20대 국회의 2030은 30대 의원 3명뿐이다. 국민 의사를 대변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입법부가 청년들 앞에 장벽을 너무 높이 쌓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유태영 국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