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주지사는 브리핑에서 노모와 딸 얘기를 하곤 한다. 자신의 가족을 예로 들면서 예방조처를 당부하는 주지사에 말에 대중은 더 친근감을 갖고 귀를 기울이기 마련이다. 인공호흡기 대란이 우려되던 지난달 말에도 그는 딸을 언급했다. 딸이 주정부 대응을 돕겠다고 나서면서 당분간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다는 얘기였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딸과 같이 보내게 된 시간을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표현하며 헬렌 켈러의 명언을 덧붙였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게 된다.” 감염병의 심각성에 대한 냉철한 평가 속에 이런 한줄기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까닭에 많은 미국인이 그에게 열광하는지도 모르겠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속출하는 희생자·실업자는 일상을 점점 고통스럽고 불안하게 하지만, 쿠오모 말마따나 우리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그간 잃었던, 혹은 잊고 있었던 가치에 주목하게 된다. 이른바 ‘코로나19의 역설’이다. 대표적 역설은 자연이 보여주고 있다. 최근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브라질 동북부 해변의 새끼 거북들 모습이었다. 매부리바다거북 떼가 일제히 모래 속에 파묻힌 알을 깨고 나와 아장아장 바다를 향해 다가가는 모습은 신비롭고 장엄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이 거북들이 단체 부화하는 모습은 코로나19로 인해 해변을 찾는 인적이 끊기지 않았다면 보기 힘든 장면이었다. 하늘은 몰라보게 맑아졌다. 미 항공우주국(NASA) 등에 따르면 중국 중·동부, 이탈리아 북부, 인도 등 산업지역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10∼40%가량 낮아졌다. 각국 봉쇄 조치로 공장이 멈추고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수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결과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겨울철 4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전국 미세먼지 평균 농도도 전년 대비 27% 격감했다고 한다. 인도 북부 펀자브주 주민들은 대기 질 개선으로 160㎞ 이상 떨어진 히말라야산맥을 거의 30년 만에 맨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탄사를 쏟아냈다. 이와 더불어 전 세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크게 줄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인류가 반강제적인 저탄소 실험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인류가 지구의 지배자로 우뚝 선 이후 얼마나 지구를 파괴해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장면들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시기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줄 것이며, 많은 확신과 신념이 휩쓸려 나갈 것”이라며 “우리가 승리한 다음 날은 전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기가 보건 시스템부터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방식, 국가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인류는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공존을 모색해야 할지도 모른다. 세계대전과 대공황에 비견되는 대격변의 시기, 우리는 코로나19의 역설로부터 교훈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환경이 예외일 수는 없다. 마크롱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이번 위기를 극복한 뒤의 모습은 그 전과 달라져야 한다. 유태영 국제부 차장대우

“만약 열을 센 후에도 전화를 끊지 않으면 기사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알겠다.” 마감 시간을 20분 남겨놓은 기자는 법무부 관료에게 전화해 마지막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 이 관료는 전화를 끊지 않았다. 1972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취재한 워싱턴포스트 칼 번스타인 기자의 일화다. 번스타인과 짝을 이뤄 스캔들을 파헤친 밥 우드워드 기자는 취재가 벽에 부딪히고 길을 잃을 때마다 ‘딥 스로트(deep throat·내부고발자)’와 비밀리에 접촉해 실마리를 구했다. 두 기자는 2년 이상 권력과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축소수사를 하려는 수사당국과 사실을 은폐하려는 권력 실세의 결탁에 맞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야말로 고군분투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워싱턴포스트의 젊은 두 기자의 취재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워터게이트 사건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졌다. 두 기자가 1974년에 함께 출간한 책 ‘워터게이트: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에는 권력의 치부를 드러내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 취재원의 존재와 그 과정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숫자 열을 세는 방식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받은 법무부의 관료는 번스타인의 말을 반대로 알아들은 것이었으나 여하간 당사자는 나름 확인을 해준 것이었다. 어두운 새벽 사람들 눈을 피해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기자와 접촉한 우드워드의 딥 스로트는 또 어떤가. 권력을 겨눈 취재·수사는 당연히 쉽지 않다. 온갖 장애물이 가로막고 희생이 따른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30여년이 지나서야 자신이 바로 딥 스로트였음을 공개한 마크 펠트 전 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2008년 사망)은 언론과 유착한 사람인가. 사기·횡령 전과자 주장 가운데 일부만 편집해 검증 없이 보도한 MBC와 취재 과정에서 사기꾼에 속고 보도윤리를 위반한 채널A 기자 중 어느 쪽 죄질이 더 나쁜가. 정치평론 유튜버 유재일은 “사기꾼 잡는 검·언 유착과 사기꾼 세력과 결탁한 권·언 유착 중 어느 쪽이 더 나쁘냐”고 직설적 질문을 던진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보이지 않는 적과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아직도 ‘조국대전’이라는 내전까지 치르는 중이다. 법과 원칙, 상식의 기준이 허물어졌고 사기꾼들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초현실적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사실관계는 따져보지도 않을뿐더러 사실로 드러난 일도 가짜뉴스라며 부정하고 선전선동·왜곡으로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리고 되레 큰소리를 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사기꾼들은 지치지도 않고 대중을 전염시킨다. 코로나19는 시간이 지나면 수습될 것이고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겠지만 이런 사기꾼은 약도 없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이유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통해 사기꾼들이 여의도에 입성하고 활개 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워터게이트 당시 닉슨 대통령의 참모였던 헨리 키신저는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른 핵심 보좌진과 결별하고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할 것을 건의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진언을 할 수 있는 참모가 있는가. 김민서 국제부 차장

이탈리아에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자랑에 열을 올리는 박물관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다. 워낙에 유명한 미술품이니 그럴 만도 하다 싶기는 했으나 자랑이 길어지면서 살짝 빈정이 상해 석굴암 본존불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계 최고의 예술성을 자랑하는 우리의 불상을 내세운 나름의 ‘맞불’이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인의 반응은 ‘그런 게 있냐’는 것이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불상인 데다 상대가 문화재 전문가이니 당연히 알겠거니 했던 내 착각이었다. 당시엔 ‘전문가라는 자가 석굴암 본존불을 몰라’ 싶었으나 나중엔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재가 1121점이다. 관심이 있다고 해도 다른 나라의 세계유산까지 구체적으로 알기란 힘들다. 몇 년 전의 이 일을 이야기하는 하는 건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본의 세계유산이 있어서다. 지난달 31일 일본 정부는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개관했다. 일본이 2015년 7월 세계유산에 등재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 철강, 조선 및 탄광’(이하 ‘근대산업시설’)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곳이다. 19세기 중반∼20세기 초 산업화 과정을 보여주는 23개의 철강·조선·탄광시설로 구성된 근대산업시설에는 한국인, 중국인 등 수만명이 강제로 끌려가 참혹한 환경에서 노역을 한 하시마 탄광(일명 ‘군함도’), 야하타제철소, 나가사키조선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에는 눈감은 채 근대산업시설을 “서양의 산업혁명 물결을 수용하고 공업입국의 토대를 쌓은” 시설로만 선전하는 중이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보센터는 강제노역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증언, 급여봉투 등을 전시 중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을 만한 수단이 없다시피 하다는 점이다. 유네스코는 근대산업시설 등재 당시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다. 등재를 취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근대산업시설은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일본과 세계의 역사’로 홍보될 것이고, 강제노역의 실상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일본의 세계유산인 근대산업시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과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포로 등도 강제노역의 피해를 보긴 했으나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이 없어 근대산업시설에 깃든 제국주의의 폭력성과 주변국에 저지른 만행 등을 제대로 기억할 주체는 사실상 우리뿐이기도 하다. 2017년 공개된 한 자료에 따르면 하시마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을 한 한국인은 약 3만3400명에 달한다. 중국인은 4184명, 연합군 포로는 5140명으로 파악됐다. 사망자 수는 알려진 것만 해도 160여 명에 이른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입은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근대산업시설의 실상이다. 강구열 문화체육부 차장

“그런데 외국인 차별 취재를 왜 부동산에 와서 해요?” 지난 두 달간 외국인 차별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들른 부동산에서는 하나같이 이렇게 물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 주변에 어떤 외국인이 많이 사는지, 그들이 어떤 매물을 선호하며 학교는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하다가도 한 번씩 ‘번지수 잘못 찾은 것 아니냐’는 표정으로 “아니 이런 이야기가 기사에 도움이 돼요?”라고 의아해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나는 인종차별주의자’라거나 ‘외국인 차별에 찬성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난민 반대단체의 대표도 “우리는 난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혐오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누리는 과도한 혜택과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걱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외국인들도 그렇게 느낄까. 세계일보가 ‘한국형 외국인 혐오 보고서’를 위해 외국인 200여명에게 물은 결과 70%가 한국에서 차별·혐오를 겪었고, 피부색에 따라 차별한다고 답했다.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난민 반대를 외치거나 언어·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것만이 외국인 차별은 아니다. ‘미세공격’(microaggression)이란 말이 있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상대에게 차별·혐오의 느낌이 들게 하는 미세한 표현, 행동 등을 뜻한다. 옆에 흑인이 다가오면 가방을 다른 손에 바꿔 든다거나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어느 나라 출신인데 이렇게 영어를 잘해?” 칭찬처럼 하는 말도 여기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노골적인 차별 못잖게 미세공격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말 그대로 미세한 차별이라 ‘괜히 문제 삼아서 분위기만 망치는 게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는 고민을 수반하기에 더욱 그렇다. 대놓고 인종차별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한국에 사는 외국인 70%가 문제를 겪었다고 이야기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에도 미세공격이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다. 부동산은 미세공격이 증폭되는 공간이다. 부동산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혐오·비하 발언이 차고 넘친다. 이들이 모두 외국인을 혐오해서 그러는 건 아닐 것이다. 조선족이 조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동네 조선족이 많아져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되고, 결혼 이주여성도 똑같은 사회일원이라 여기지만 우리 학군의 다문화비율은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단지 아파트 투자가치가 궁금해 이 동네 조선족이 많은지, 배정 학교에 다문화 비율이 높은지를 부동산에 물어봤을 뿐이겠지만, 외국인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기피의 대상이 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엄연한 차별, 즉 미세공격이다. 기사가 나가자 이번에는 기자와 기사를 향한 ‘거대공격(실제 이런 용어가 있는 건 아니다)’이 쏟아졌다. ‘외국인들이 차별받을 행동을 한다, 미국에 비하면 한국은 양반, 선비질하지 마라’ 식이다. 장애인은 근무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어느 나라든 성차별이 있으므로 차별은 당연하다는 주장이 말이 안 되듯 외국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해도 되는 차별은 없다. 윤지로 특별기획취재팀 차장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친구들의 존재를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왔다. 그래서 가끔 이들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학교가 문을 닫고 결혼식과 장례식의 풍경조차 바뀌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라진 당연했던 일상 중 하나가 스포츠다. 스포츠팬들은 겨울이 되면 농구와 배구장을 찾았고, 주말 늦은 밤 맥주를 손에 들고 느긋하게 손흥민이 활약하는 유럽축구 중계를 봤다. 봄이 오면 올해 자신이 응원하는 프로야구팀의 순위를 두고 주변 동료들과 내기를 하곤 했다. 메이저리그팬들은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한 류현진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에 도전하는 김광현에 대한 기대감이 남달랐다. 4년마다 찾아오는 올림픽도 올해는 일본 도쿄에서 열려 시차 없이 제대로 볼 수 있겠다는 기쁨이 컸다. 코로나19로 인해 때가 되면 알아서 찾아왔던 스포츠 이벤트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었는지 되돌아보고 있다. 팬들에게는 단지 큰 아쉬움을 주지만 치어리더와 같은 업체 관계자와 일용직 계약자 등 스포츠 행사가 있어야 수입이 생기는 이 분야 종사자들에게 멈춰버린 스포츠는 심각한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 프로 구단들 역시 경기 수 축소나 무관중 경기 탓에 스폰서와 관중수입 감소를 우려한다. 이는 선수와 임직원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연쇄반응이 이어지며 국가 경제 전체로 여파를 미치기 마련이다. 선수들 개개인도 고충이 만만치 않다. 일단 일정이 꼬이면서 컨디션 난조를 겪을 수밖에 없어 최상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치열한 생존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컨디션 조절 실패로 인해 선수생명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특히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만 바라보고 운동해 온 국가대표 선수들은 출전티켓 획득이 걸린 예선전마저 줄줄이 취소되면서 애간장이 타고 있다. 올림픽 티켓을 땄더라도 혹시 대회가 연기나 취소되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특히 이번 대회가 마지막 출전기회이거나 병역 혜택이 걸려 절실할수록 불안감은 더하다. 단순히 전문적인 선수들이나 업계 종사자들만 이처럼 스포츠의 부재를 실감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마라톤과 배드민턴 동호회, 조기 축구회에 나가고 동네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거나 테니스와 골프를 즐기는 등 직접 몸으로 스포츠 활동을 즐겼던 많은 이들의 생활도 달라졌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던 스포츠센터의 출입문이 굳게 닫히면서 동호인들은 운동할 곳을 잃고 말았다. 사람들의 접촉이 없는 야외에서 걷기나 조깅 등으로 대신해야 하는 처지지만 확실히 운동량은 줄 수밖에 없다. 국민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다.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사람이 스포츠라는 너무도 당연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를 부여한 것만은 분명하다. 이제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진정돼 귀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다. 송용준 문화체육부 기자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대응 방법을 진화시켜 왔고, 병원균들은 다시 거기에 대한 대응 수법을 진화시키는 것으로 대처해 왔다. 그리하여 인간과 인간의 몸에 기생하는 병원체들은 점점 더 격화되는 진화적 경쟁 관계 속에서 서로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패배의 대가는 어느 한쪽의 죽음이며 자연선택이 심판을 맡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창궐로 최근 다시 서점가 베스트셀러 코너에 소환된 ‘총, 균, 쇠’의 한 대목이다. 저자인 생리학자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인간사회의 형성 과정이 대륙마다 다르게 전개된 것은 생물학적 차이가 아닌 환경의 차이 때문이며, 특히 유럽의 소수 이주민이 남북아메리카 등의 원주민을 교체하는 데 병원균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현대의학이 발전한 뒤론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은 무뎌졌다. 인간이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매번 승리해 왔다는 자만심이 지나쳤던 탓일까. 그래서인지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혼선을 빚은 것 가운데 중국발 여행객 입국금지와 이후 일어난 외교적 고립 사태는 두고두고 뼈아프다. 국가 경제를 우선해 국민 안전을 후순위에 둔 것이 발단이다.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것이 ‘과학적 조치’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누구나 동의할 때에 한해 유효하다.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국가는 이미 100개국을 넘겼고, 지금도 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10대 교역국 가운데 미국만 빼고 대부분 나라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이 국가들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보긴 힘들다. 경제보다 안전을 우선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우리나라와 특별히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이스라엘 등이 사전예고도 없이 한국발 입국을 금지했고, 한국에 ‘과학적 조치’를 종용하던 중국은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국인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느닷없이 빗장을 걸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는 속수무책이다. 무력해 보이기까지 할 정도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쉽게 진정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결국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발원지인 중국을 넘어 국제사회로 확산되고, 다시 제3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방역당국 역시 “우리나라가 방역망을 아무리 잘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분들이 또 중요해질 수 있는 시점이 점점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향후 코로나19의 해외 확산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해외발 입국제한을 강화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관련한 대비책 마련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재난관리 전략의 판단 착오는 한 번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작금의 상황에서 현실보다는 희망을 강조하는 정부는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 11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인구의 60∼70%가 감염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힌 것은 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조급한 낙관론보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인 듯싶다. 백소용 외교안보부 차장

마스크 한 장을 손에 쥐지 못한 국민들 심사가 불편하다. 가까운 가족, 지인이 정부 비난을 시작했다. 빵 한 조각이 절실했던 19세기 빈부 격차의 프랑스 사회가, 언뜻 스친다.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죽고 사는 문제니 더할 말이 없다. “정부가 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질책했다고 한다. “대단히 심각하다고 인식하라” “절실한 문제로 인식했는가” “책상에 있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라” “최선을 다해 해법을 찾으라”…. 대통령이 보기에도 행정부 공무원들 태도에 부아가 치민 듯하다. 또 다른 권력 입법부는 어떤가. 지난 4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타다 금지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보름 전 법원이 타다 서비스를 ‘기사 딸린 렌터카’로 인정,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 사업 추진에 숨통을 틔웠건만 입법부가 서둘러 관 뚜껑에 못질을 했다. 이 직후 타다 박재욱 대표는 “국회는 우리를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며 “혁신은 여기서 멈춘다”고 선언했다. 여성과 젊은 층 호응 속에 170만명을 실어나른 이 서비스가 사라지면 일자리 1만2000개도 사라진다. 이젠 대부분 알지 않은가. 모빌리티 산업은 130년 전 칼 벤츠가 자동차를 만든 이래 최대 격변기에 돌입했다. 산업의 전통적 경계부터 무너지니 각국 정부, 개별 기업은 신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무한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신사업이 나타나 기존 사업과 마찰을 빚자 새 규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사업하라고 법을 바꿨다. 정치인들의 뻔뻔함과 택시업계의 기득권, 그들의 야합에 기가 찬다. 현 정부 경제공약 골자는 일자리가 마련되고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이었다. 일자리는 누가 만들고 성장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기회가 되면 해외로 옮길 것을 조언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와 반시장 정서를 문제 삼았다. 우리 정부와 공공기관의 규제 감수성은 어떤가. 최근 지방의 한 대기업 공장을 방문했다가 귀를 의심케 하는 사연을 접했다. 증설을 추진하던 중에 추가 투자, 증설하는 안을 검토했다가 폐기했다고 했다. 공장 가동의 필수 요소인 전력 협조가 불발된 탓이다. 쓰레기봉투 낱장이 필요한데 10장, 30장 묶음만 판다고 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추가 투자 때 창출될 일자리와 거둬들일 세수가 얼마였을까. 관계 당국에서 ‘절실한 문제로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해법’을 찾으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되지 않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대정부·국회 규제 혁파 호소도 이젠 들리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 역시 무력감과 좌절감을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중도층이 이 정부에 등을 돌리는 걸 느낀다. 4월 총선 이후 정부만큼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했으면 한다. 환란 이후 지금처럼 국민들이 일터의 소중함에 절실했던 때가 있었을까. 쌍용그룹 출신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은 말했다. “이 정부나 노조는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걸 체감하지 못해요.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

“저 이런 얘기 하다가 은행에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가입했다 수천만원을 잃게 된 경위를 전한 A씨는 뜻밖의 우려를 내비쳤다. A씨는 지난해 은행에서 ‘라임’이란 이름을 생전 처음 접했다. 그는 늘 그랬듯 예금 정도나 가입할 생각이었다. 은행 직원은 라임 펀드를 권했다. 안전한 상품이라고 장담했다. 몇 개월 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가 터졌다. A씨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다. 한숨과 함께 인터뷰에 응한 그는 불현듯 “이렇게 말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라고 되물었다. 은행은 자다가 벌떡 깰 만큼 화가 치미는 상대이지만 그에겐 여전히 ‘나를 해코지할 수 있는 힘센 기관’이었다. A씨는 ‘사모펀드 시장의 야심찬 개인투자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직·간접적으로 접한 일부 개인투자자들도 엇비슷해 보였다. 이들은 ‘대기업이 6개월 안에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안전’ ‘우량회사에 투자하는 펀드’ 같은 은행의 설득에 마음을 굳혔다고 주장한다. 중위험 중수익 혹은 고위험 고수익인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던 듯했다. 라임 자펀드 계좌 중 절반(46%) 가까이가 60대 이상 노년층인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은퇴자금을 포함해 1조원에 가까운 개인 투자금이 손실처리될 전망이다. 2015년 정부가 사모펀드 규제를 풀면서 기대한 민간자본은 이런 깜깜이 투자금과는 성격이 달랐다. 당시 규제 완화의 당위성은 뚜렷했다. 저성장·저금리의 ‘뉴노멀’ 환경에서 사모펀드가 국부를 키울 수단이라 봤다. 고위험·신성장산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모험자본의 역할도 기대했다. 미국의 우버가 사모 시장 덕분에 성장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언급됐다. 규제 완화를 외치는 이면에는 해외 사모펀드와의 역차별에 시달리는 국내 사모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트라우마도 엿보였다. 당국이 바란 사모 시장은 노후자금을 집어삼키는 화마는 아니었을 것이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소비자가 사모펀드를 통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이 투자금이 젊은 기업을 성장시키는 젖줄이 돼 고수익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그렸을 법하다. ‘미래의 우버에 투자하는 개인’과 ‘예금만큼 안전한 상품에 현혹당한 개인’ 사이의 간극은 어디에서 기인했을까. 사모 시장은 ‘자본시장의 종합예술’이다. 위험이 당연하기에 투자자보호 자체가 어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당국이 시장을 키우려 노력한 만큼 사모펀드의 속성을 소비자에게 경고하고 각인시켜 왔는지 의문이 든다. 2014년 한 토론회에서 금융위원장은 ‘충분한 투자자보호 장치를 전제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지만, 관련 내용은 눈에 띄지 않았다. 지난 14일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할 때도 비슷했다. 시장 실패가 초래한 일련의 참사에 대한 반성은 약해 보였다. 오히려 여전히 한눈을 가린 채 소비자가 아닌 시장만 바라보는 편향성이 감지됐다.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모험자본’은 멋진 이상향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선진 시장’이라는 백일몽에 취한 듯한 외눈박이 규제 완화가 아니다. 당국과 금융권을 신뢰하는 고객의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 시장을 키우고 싶다면 이제라도 한국적 금융 토양과 소비자를 감안한 제도 마련과 신뢰 형성을 선행해야 하지 않을까. 송은아 경제부 차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미지의 병이 한국에 상륙한 지 20일로 한 달을 맞았다. 기자는 보건복지부 출입을 하며 국내 환자 발생 시작부터 감염병의 전개를 지켜보고 있다. 중국에서 원인 모를 폐렴이 처음 보도된 뒤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했다. 이후 환자가 50명까지 늘어나는 데는 한 달이 걸리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10번 환자가 나왔고, 닷새 뒤 20번 환자가 확인됐다. 30번 환자가 나온 건 지난 16일이다. 이어 19일과 20일 이틀 새 70명 넘게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100명을 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태는 악화했다. 누구에게서 감염됐는지 모를 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한 종교시설에서는 신도 수십명이 집단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기자 특성상 보도를 하다 보면 잘못한 부분을 먼저 찾게 된다. ‘뚫린 방역망’이라든가 ‘손발 안 맞는 정부부처’ 등의 지적을 했다. 그러나 방역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뛰어다니는지 그 노고를 잘 안다. 비판은 잠시 접어두고 이 글을 빌려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다. 1번 환자는 어떻게 찾았는지 많이 알려지지 않다. 감염병 차단 최전방에서 ‘결단’을 내린 인천공항 검역관들의 공로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열이 있는 중국인 여성이 입국했다. 잡고 쉽게 보내주지 않자 이 여성은 일본에서 찍었다며 폐렴 소견이 없는 엑스선 사진까지 꺼냈다. 당시엔 코로나19의 주된 기준이 폐렴 유무였기에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찜찜했던 검역관은 격리 및 코로나19 검사를 결정했고, 1번 환자로 인한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 지금도 공항 검역관들은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수천명의 사람들에 대해 일일이 열을 재고,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등의 수고를 하고 있다. 감염병을 추적하는 역학조사관들은 밤샘 조사가 일상이다. 끝나면 충북 청주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본부로 돌아와 쪽잠을 자고 다시 출동한다.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 환자와 면담하고, 눈이 빠지게 CC(폐쇄회로)TV를 돌려보고, 휴대전화 GPS,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의심한다. 3번 환자의 증상 발현 시점이 오후 7시에서 오후 1시로 앞당겨진 것도 이 덕분이다. 환자 본인은 언급하지 않은 약국에서의 카드 결제 내역이 포착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다시 환자와 인터뷰해 증상 발현 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병원 격리병상에서 환자와 직접 마주하며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도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는 갑갑한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봐야 한다. 주말과 휴가는 일찌감치 반납했다. 본인의 감염보다 환자를 제대로 선별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는 이들이다. 질본 위기소통담당관은 조직과 기자들 사이에서 이견을 조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느라 고생이다. 그는 이 와중에 빙부상이 있었다. 발인 다음 날 바로 복귀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언급된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자기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땀을 흘리고 있다. 현장 기자의 슬픈 예감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는 조금 더 긴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감염병 극복을 위해 모두 파이팅이다. 이진경 사회부 차장

감염병은 정치적이다. 역병이 창궐하면 민심이 흉흉해지기 마련이다. 봉건 왕조시대 나라님들도, 유권자 선택을 받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집권자들도 피하기 어려운 숙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상륙한 2015년, 콘크리트처럼 단단했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에 균열이 일었던 적이 있다. 그래서였을까. 지난해 말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견된 후 중국 당국의 대처를 되짚어보면 곳곳에서 정치적 고려의 흔적이 보인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홍콩의 민주화 요구 등으로 안팎의 도전을 받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리더십이 감염병으로 다시 상처가 나는 일은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유효했을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의 강력한 통제력은 엉뚱한 데서 위력을 떨쳤다. 중국은 코로나19의 유행 가능성을 경고한 우한 지역 의사들에게 ‘훈계서’라는 이름의 재갈을 물렸다.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이 지난달 6∼10일 양회(兩會·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를 치르느라 확산 정보를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보다는 가리기에 급급했고, 당의 중요 행사를 잘 치르는 것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한 셈이었다. 멀게는 일식, 지진, 홍수, 가뭄, 역병 등의 재앙이 있으면 반드시 조서(詔書)를 내려 자책했다는 한(漢)나라 문제(文帝)를, 가깝게는 2003년 3월 집권하자마자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은폐 책임자들을 경질하고 투명한 대처에 나서 오히려 권력기반을 빠르게 다졌던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선례를 참고했더라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처사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WHO는 1월23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이미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이 충분히 대두하고 춘제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이 뻔히 눈에 보이던 시점이었다. WHO 자문위원 출신의 국제보건 전문가 데이비드 피들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더 나쁠 수 없을 정도의 최악 상황으로 몰고 간 결정”이라고 했다. WHO가 다시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건 불과 일주일 뒤였다. WHO 사무총장은 “중국의 조처에 국제사회가 감사와 존경을 보내야 한다”며 중국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 WHO가 경제·리더십 훼손을 우려하는 중국을 지나치게 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무총장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막강한 영향력, 일대일로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가 현 사무총장의 모국이라는 점, WHO 재정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대만 배제 시도 등 WHO에서도 공공연히 드러나는 중국의 정치 논리 등 여러 정황은 ‘WHO의 중국 눈치보기’ 의혹으로 모인다. 감염병 예방·퇴치를 위한 국제적 대응을 조율하는 기구와 발병국의 이런 대응은 사태 악화를 부채질했다. 감염병, 특히 코로나19처럼 아직 백신도 뚜렷한 치료법도 없고 감염경로나 치명률에 관한 정보도 충분하지 않은 미지의 병 앞에서 정치 논리의 개입은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고 세계 시민의 일상 복귀를 늦출 뿐이라는 교훈을 우리는 또다시 마주하고 있다. 유태영 국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