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서 사육되지만 가축은 아니고, 국제 멸종위기종이지만 죽을 날만 기다리는 동물이 있다.반달가슴곰, 정확히는 사육 반달가슴곰이다.‘불굴의 의지’로 수도산을 거듭 찾아가 화제가 된 KM53이나 올초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마스코트였던 반다비와 유전적으로 다를 바 없는 종(Ursus thibetanus)이지만, 전국 540마리의 사육곰은 좁은 철창에서 음식물찌꺼기나 개사료로 연명하는 중이다. 보통 이런 경우 관리 사각지대란 표현을 쓰지만, 사육곰에게는 적절치 않다. 사육곰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방치한 주체가 바로 정부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1981년 농가 소득 증진이란 명목으로 동남아에서 반달곰을 들여왔다. 이 사업은 4년 만에 중단됐지만, 수입 개체의 새끼들이 전국에 아직도 540마리나 남아있다.사육곰의 참담한 생활은 37년 묵은 이야기이지만, 다시 사육곰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한 환경단체의 ‘사육곰 구출 캠페인’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녹색연합은 일주일 뒤인 다음달 7일 강원도 한 농장에서 사육곰 3마리를 사서 동물원으로 보낼 계획이다. 민관을 통틀어 첫 사육곰 구출 사례다. 캠페인을 진행해 온 임태영 활동가는 “곰을 받아주겠다는 곳이 두 군데 있어 우선 어린 개체 3마리를 구출하게 됐다”며 “정부가 나서서 사육곰을 사거나 관리시설을 지으면 좋을 텐데…”라고 했다.환경단체 녹색연합이 구출한 반달가슴곰. 연합아쉽지만, 이번 캠페인으로 사육곰 문제 해결에 물꼬가 트일 것 같지는 않다. 이번에 곰 3마리를 넘기게 된 농장주 이모씨는 “웅담을 마지막으로 판 게 3년 전”이라며 “순전히 빚내서 곰을 먹이고 있다”고 했다. 학대에 가까운 사육여건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곰이 100을 먹는다고 할 때 숨만 쉬고 버틸 수 있게 50∼60만 먹이고 있다”며 “사육곰은 25년 넘게 사는데 맘대로 도축도 못하고, 정부가 돈 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뭔가 퇴로를 마련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곰을 구출하거나 농가를 지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럴 만큼 명분이나 논리가 확실하지 않다”고 하고, 입법과 예산 확정 권한이 있는 국회는 “국민감정이 어디로 튈지 몰라 조심스럽다”고 했다. 곰을 전부 빼오려면 몇 백억원이 들고, 그렇다고 새끼곰만 구출하고 성체는 안락사시키자니 최근 사살된 표범 ‘뽀롱이’ 건도 있어 역시나 부담스런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공을 다시 정부로 던졌다.맨처음 곰 사육을 추진한 산림청은 진즉 업무에서 손을 뗐고, 농림부도 곰은 가축이 아니므로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윤지로 사회부 차장‘우리 부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거나 ‘지원 근거가 없다’는 말은 의지가 없을 때 둘러대는 가장 그럴듯한 핑계다. 여론수렴이 필요하면 협의기구를 꾸리고, 지원근거는 법령을 만들면 된다. 그러기에 37년은 차고 넘치는 시간이었다.정부의 태도가 키우던 개나 고양이를 유기하는 이들과 뭐가 다른지 묻고 싶다. 설마 사육곰 중성화 사업(2014∼2016년)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믿는 건 아니길 바란다.윤지로 사회부 차장

지난 14일 국토교통부가 ‘항공산업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날 만난 항공사 직원들의 표정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개선방안은 항공사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외국인 불법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신규 운수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또 사망 등 중대 인명 사고를 냈을 경우 신규 운수권 입찰자격을 최대 2년 박탈하기로 했다. 항공사의 안전 및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 불거진 항공사 사주 일가의 이른바 ‘갑질’과 관세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그런데 이들 방안을 찬찬히 훑어보니 항공산업 발전보다는 ‘옥죄기’ 수단으로 잘못 쓰일 수 있겠다는 걱정이 앞섰다. 항공사 임원의 일탈을,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 사고와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항공사 임원 개개인이 항공사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신규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과잉 규제’다. 유사한 규제가 위헌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14년 4월 헌법재판소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토록 한 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나기천 산업부 차장동일기업집단 내 계열 항공사 간 임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 또한 문제다. 비계열 항공사 간의 임원 겸직이나, 항공사가 아닌 회사 사이의 겸직은 제한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를 제한하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이뿐이 아니다. 노선별로 최대 연간 40주라는 운항 의무기간을 두고, 독점 노선 평가를 통해 운수권 회수 및 재배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발상이다. 전 세계 국가가 자국 항공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현실과 괴리되기 때문이다. 최근 급격히 세를 불려나가고 있는 중동의 대형 항공사들이 정부에서 불법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이처럼 외항사와의 불공정 경쟁 중인 한국 항공산업이 과잉 규제로 운수권을 잃게 되면 결국은 누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야 할지부터 정부는 고민했어야 했다. 이는 특히나 한국 항공사가 언제든 정부에 노선을 뺏길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 회사’라고 전 세계에 공언한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로 운수권을 회수해서 재배분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반복되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겉으론 아무 말 못하지만, 항공사 쪽에선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각에선 허술한 관리로 항공법상 금지되어 있던 일부 항공사들의 외국인 임원 재직을 걸러내지 못했던 국토부가 본인들의 귀책을 덮기 위해 무수한 규제 조항을 신설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오는지 국토부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겠다. 물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책임은 그동안 일탈을 반복한 항공사에 있다. 그래도 국가 기간산업이며, 하루하루 세계와 경쟁하는 국적 항공사를 이렇게 규제로 묶어선 안 된다.나기천 산업부 차장

“상당수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수준까지 갔다.”며칠 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작심 발언이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기업의 크고 작음을 떠나 허락해주는 것만 하라는 현재의 규제 방식은 ‘기본권의 문제란 걸 아느냐’는 취지다. 일주일 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했다. “기업 애로에 대해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임하겠다.” 한쪽은 비극, 다른 쪽은 희극처럼 느껴지는 이 간극은 좁혀질 수 있을까. 조현일 산업부 차장2기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란 3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한 패키지”라며 변함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좋다. 그런데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책이 대한민국 수도에서 내달 17일 시행된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제로페이’ 사업 얘기다. 이른바 ‘○○페이’라는 건 QR(Quick Response) 코드, 바 코드를 활용해 계좌이체를 구현하는 모바일 중심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말한다. 카카오페이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 “수수료 제로(0)를 목표로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후 중기부가 합류하면서 명칭도 ‘서울페이’에서 ‘제로페이’가 됐다. 어쨌든 ‘수수료 0’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덜겠다는 거다. 취지는 좋은데 방법이 엉터리다.간편결제에서 돈은 이렇게 흐른다. 소비자→결제사업자(이체요청)→은행(처리통보)→결제사업자→판매자. 가게는 결제사업자에게 결제 수수료를, 결제사업자는 은행에 계좌이체 수수료를 낸다. 서울시·중기부는 “이들 수수료를 받지 말자”고 은행 및 결제 사업자와 합의했다. 11개 시중은행이 포기할 수수료 수입은 연 760억원이라고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영속성에 한계가 있다”고 에둘러 말했는데, “사기에 가깝다”(이경전 경희대 교수·경영학)는 말이 더 와닿는다.가맹점 계약·운영을 맡을 ‘비영리법인’도 놀랍다. 세계일보가 확인한 ‘중기부 SPC 운영계획’에 따르면 시스템 구축비는 50억원 이상, 플랫폼 운영비는 5년간 600억원이 잡혔다. 연간 125억원이다. 이 중 인건비 25억원은 ‘결제원 25명×1억원(평균 보수)’이다. 결제원 업무가 뭔지는 알고 싶지도 않다. 궁금한 건 박원순 서울시장이 왜 이런 사업을 밀어붙이는지다.제로페이에서 우리는 어떤 혁신, 어떤 공정을 기대할 수 있는가. 박 시장은 “민간과의 협력 아래 이뤄지는 사회적 협치의 자랑스러운 사례”라고 했다. 정부가 특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은 사업 참여와 수익 포기로 협력하는 게 이 정부가 주장하는 혁신성장, 공정경제인가. 미국 정부가 공공 클라우드 같은 걸 만들어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을 끌어들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이러니 박용만 회장이 기본권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예전엔 사업자만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소유했다. 지금은 모든 소비자 손 안에 스마트폰과 4G망이 있다(곧 5G).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소비자-사업자’ 결제 직거래는 상상 밖 개념인가. 우체국이 혁신기업과 손잡고 두 달 전 그런 서비스를 오픈한 건 아는가. 내달 시행 전에 ‘포스트페이’, ‘유비페이’부터 검색해보길 바란다.조현일 산업부 차장

“한국 서해보다 조수간만의 차가 더 심한 곳입니다. 밀물, 썰물 때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죠.”프랑스의 몽생미셸로 여행을 갔을 때다. 현지에서 한국인 대상 투어프로그램을 신청해 여행지를 돌아다녔다. 한국 상황과 비교한 우리 말 설명이 이어졌고, 궁금한 것은 언제든 질문할 수 있어 여행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항공권 표만 끊고 현지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됐다.이귀전 문화체육부 차장언어와 이동의 불편함, 여행 준비 부족 등이 해외 자유여행을 꺼리게 하는 이유들이었다. 현지 투어 프로그램을 통하면 자신이 원하는 곳을 원하는 날짜에 맞춰 갈 수 있고, 버스 등으로 편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한다. 한국인 가이드가 있으니 언어 소통의 불편함도 던다. 10년 전 여행 때도 현지 투어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 그때보다 여행사도 많이 늘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현지 투어 프로그램뿐 아니다. 최근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저렴한 항공권과 이색 숙소, 원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현지 이동 역시 구글지도 등을 활용하면 문제없다. 목적지만 검색(외국이지만 일부 관광지는 한글로 검색해도 나온다)하면 현재 장소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버스, 지하철 등을 탈 수 있는 정류장, 환승방법 등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이마저도 힘들면 차량공유서비스 ‘우버’나 택시를 호출할 수도 있고 대략적인 비용까지 미리 알려준다.여행 관련한 다양한 앱과 상품들이 나오면서 자유여행을 꺼리게 했던 걸림돌들이 사라지고 있다. 누구든 자유여행을 떠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패키지 여행 주요 고객층은 자유여행 준비가 쉽지 않은 중장년층 이상이었다. 최근엔 이들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유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젊은 층은 더 말할 것조차 없다. 다양한 앱을 활용해 저렴한 가격에 자유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더 이상 ‘남이 떠먹여 주는 방식’의 패키지 여행을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더구나 가격에 현혹돼 현지에서 불쾌한 일을 겪는 저질 패키지 상품을 선택할 이유는 만무하다.‘발등의 불’이 떨어졌으니 여행사들은 바뀌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 여전히 여행사들은 TV홈쇼핑 등을 통해 ‘이런 가격에 이런 혜택이 없다’며 패키지 상품을 파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당장 눈앞의 수익에만 급급한 것이다. 결국 패키지 여행에 치중하던 일부 여행사들이 최근 문을 닫았고, 대형 여행사들도 비용절감에 들어갔다.여행사들의 주력 판매 상품이 이제는 패키지가 아닌, 개인이 항공편, 숙소, 프로그램 등 여행의 모든 과정을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다고 스마트폰 앱 같은 단순한 개별 상품 판매가 아니라 패키지 여행의 안전성, 편안함 등을 접목시킨 상품들이 차별성을 가질 것이다. 단순 패키지가 아닌 음악, 미술, 오지 체험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 여행사로 변모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나마 현재 패키지 여행 상품이 칼로 무 자르듯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여행사에겐 불행 중 다행이다. 이 유예기간 동안 여행사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생존 여부를 가름할 것이다.이귀전 문화체육부 차장

“저희 회사는 절대, 코인(가상화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최근 사업을 막 시작한 한 스타트업 대표 A씨는 기자에게 사업 방식을 설명하면서 이 말부터 꺼냈다. 이 업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의 거래내용을 저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상화폐를 이용하거나 발행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블록체인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코인을 떠올린다고 하소연했다.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응용 방식인 데다 한동안 스타트업계에서 가상화폐와 ICO(가상화폐공개) 열풍이 일었으니 일반의 그런 인식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백소용 경제부 차장굳이 A씨가 가상화폐와의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도 A씨가 과도한 반응을 보인 속뜻은 따로 있었다. 가상화폐 관련 사업으로 인식되는 순간 정부의 잠재적 감시망에 포함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대한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재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관련 업체들은 우회적 규제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이용자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가상계좌를 엄격하게 내주도록 은행에 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 결과 사실상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됐다. 또한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했다. 원래 벤처기업 제외 업종은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사회 통념상 벤처로 인정하기 어려운 업종 5가지에 한정됐다. 갓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에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의 규제만큼 피 말리는 것도 없다. 게다가 대부분의 규제는 기존 시장에 유리하게 맞춰져 있고, 잠재적인 사고 가능성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막는 방식이다. 한 금융 관련 핀테크 업체는 기존 시장에 없던 상품을 만들면서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시도했지만 과거에 머물러있는 규정 때문에 고생한 경험담을 들려줬다. 이 업체 대표 B씨는 “시장 조사를 해보니 이미 규정에 맞지 않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 상태였지만 금융위 담당 직원에게 문의했더니 ‘아니꼬우면 민원을 제기해라’는 투의 반응을 보였다”며 “내 취지는 다른 업체가 잘못하고 있다고 항의하는 게 아니라, 과거 규정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답답했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진입에 극도로 방어적이면 스타트업은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는 사이 한국의 혁신 동력은 점차 사라진다. 국내 규제에 막힌 사업을 해외에서 구현하려는 스타트업이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이유다. 블록체인 업체들은 이미 경쟁적으로 해외에서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B씨 역시 사업 터전을 옮기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기술 발전으로 예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이 눈앞에 구현되는 세상이다. 변화 속도가 빠르고 경쟁 무대가 전 세계로 확대된 요즘엔 하루 차이로 스타트업들의 승패가 갈리기도 한다.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게’ 해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백소용 경제부 차장

“투자·회계 전문가들은 ‘왜 이런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다’, ‘회계분식이나 비자금 조성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포스코의 회계에 대한 신뢰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지난 12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 추혜선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초선)이 포스코그룹 투자 사례를 거론하며 금감원 감리를 촉구했다. 그는 말미에 “2007년 10월과 비교해 주식 가치의 70%가량이 사라져버린 상태인데, 이 정도면 시장은 포스코를 한계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계기업’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금융비용)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상장사라면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퇴출된다.조현일 산업부 차장포스코는 엊그제 ‘7년 만에 최대’인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핵심인 영업이익(연결기준)은 전년동기대비 36% 늘어난 1조5311억원, 기업 성장을 보여주는 매출은 9.1% 늘어난 16조4107억원을 기록했다. 철강, 건설, 에너지 등 전 사업에서 고른 성장을 보이며 시장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를 넘겼다. 올해 매출 목표도 64조8000억원으로 연초대비 2조9000억원 높였다.정치인의 말, 5%만 믿으라지만 참으로 무책임하다. 포스코는 2010년 이후 9년 연속 ‘글로벌 경쟁력 1위 철강사’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국내 어느 기업이 이런 경쟁력을 인정받는가. 이명박정부 시절 무분별한 인수·합병(M&A)으로 실적 급락을 부른 정준양 회장 때라면 모르겠다. 전임 권오준 회장이 비핵심 계열사 구조조정에 성공해 실적 반등을 이뤄내자, 이제는 주가가 떨어졌다며 한계기업 딱지를 붙인다.정치권의 포스코 개입, 관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단 한 번 예외 없이 회장이 교체됐다. 이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는 정권 전리품에 이어 상시적 경영 개입이 벌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노사, 노노 간 무한 갈등, 투쟁 상황으로 치닫는 포스코 노조 사태에 관한 이야기다. 지난달 1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국회에서 포스코지회 출범식을 가졌다. 같은 날 한국노총은 (기존)노조 재건위원회를 발족했다.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해온 포스코에 강성 노조가 등장하고 양대 노총이 뛰어들었다.문제는 정치권이 판을 깔고 있는 점이다. 노조 출범식을 특정 정당과 함께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추석 연휴 새 노조 노조원들은 회사 사무실에 침입,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문서를 강취해 달아났다. 이들이 경찰에 붙잡히자 추혜선 의원은 “포스코가 노조 와해 문건을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회사에 정치세력을 끌어들인 이들은 누구인가. 추혜선 의원은 “노동자들이 의원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밝혔다. ‘회장 선임에 정치권은 개입하지 말라’고 목청을 높였던 이들은 다른 이들인가. 과도한 임금 요구, 강성 투쟁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현대·기아차 노조가 아른거린다. 국내 기업은 지금 성장을 멈췄다. 반도체 산업을 제외하면 코스피 상장사 3분기 실적은 제자리 혹은 감소할 전망이다. 포스코는 ‘정권의 놀이터에서 국민의 기업으로 돌려 놓아야’(추혜선 의원) 한다. 정치권부터 그 관심을 거두기 바란다.조현일 산업부 차장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들 한다.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와 손을 잡거나 등을 돌리거나 한다. 요즘 들어 부쩍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는 것 같다. 특히 세계 최강국으로 꼽히는 미국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듯하다. 굳이 원인을 꼽자면 ‘예측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이 아닐까 싶다.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맹방이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 동맹국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사랑’은 각별하다. 그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2015년 앨라배마 유세에서 “사우디, 나는 그들 모두와 잘 지낸다. 그들은 내 아파트를 사준다”며 “난 그들을 아주 많이 좋아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사우디를 선택했을 정도다.우상규 국제부 차장그런데 아주 잠깐 관계에 금이 가는 듯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사우디 국적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피살 의혹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사우디 왕실을 비판하는 칼럼을 쓰곤 했던 그는 지난 2일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 들어간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후 사우디 왕실이 보낸 암살팀에 살해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정부가 암살한 것으로 드러나면 가혹한 처벌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우디는 국제유가를 무기로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상승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불과 며칠 만에 바뀌었다.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 국왕과 통화하더니 “그(국왕)는 모르는 것처럼 들렸다”며 사우디의 편을 들기 시작했다. 독단적으로 움직인 살인자들이 저지른 범행일 수 있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물타기’도 시도했다. 관계 회복에 나선 모양새다. 이는 미국이 다음달 이란에 대한 원유 제재를 복원하려는 상황에서 사우디가 원유 공급을 줄이면 유가 급등으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기준 사우디가 보유한 1170억달러(약 131조8000억원) 규모의 미국 채권을 보복적으로 처분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사업에 미칠 영향도 따져봤을 것 같다.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중국과 일본은 영유권 다툼을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무역 압력을 가하자 중·일이 손을 잡으려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로 했다.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양국이 협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와 북한은 어떨까. 남북은 한때는 가장 먼 나라였지만 지금은 일단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가까워진 느낌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변수’가 놓여 있지만 희망을 품고 싶다. 한 발짝만 더 다가서면 긴 이별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꿔 본다.우상규 국제부 차장

“지방자치단체 예산 심사를 들여다봤어요. 복합문화센터 만들고, 스포츠센터·도서관 짓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중구난방 펼쳐지고 있더군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 국회의원 표밭이라 세금으로 뭘 만든다는 의미밖에 없지 않나 싶었어요.”문화계 인사 A씨의 지적은 신랄했다. 지자체마다 문화센터니 도서관이니 짓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정치인 생색내기용’밖에 안 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우선 건물은 있는데 정작 속을 채울 기획인력은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엇비슷한 기능의 건물을 이름만 달리해 세우고 있었다. 공사 건수를 늘리려는 의도 아닌가 의심스러웠다. A씨는 “공연장의 경우 상근 인력에 전깃불 켜는 시설관리자만 포함하고, 완공 후 운영할 프로그래머는 하나도 없더라”라며 “알맹이 없이 건물관리 인원만 배치해서 과연 이 시설이 지역사회를 위해 쓰여질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송은아 문화체육부 차장문화예술계에서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는 없는 기반시설’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1997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만들어진 전국 문화예술회관도 이 점이 고질병으로 지적됐다. 2016년 기준 전국 문예회관은 229곳. 인구 100만명당 4.5개에 달한다. 이 정도면 내 집에서 조금만 나가도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딴판이다. 문예회관 공연장 프로그램 가동률은 2014년 기준 고작 41.6%다. 문예회관의 65.7%는 연중 절반 이상 공연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일단 짓고 보자’가 낳은 부작용이다. 국비 지원으로 건물을 세운 뒤, 기획·운영비를 투입해야 할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방치한 결과다. 문화계에서는 ‘지자체장 업적으로 홍보하기 좋으니 일단 건물은 짓지만, 공연 기획·창작은 티가 안 나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어왔다.지난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찾아 생활 SOC(사회기반시설)에 본격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대규모 토목 SOC와 차별화해 생활과 밀접한 마을 기반시설을 생활 SOC라 부르겠다고 했다. 올해 5조8000억원인 관련 예산도 내년 8조7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모든 시군구에 작은도서관 243개 조성, 주민체육센터 160개 설치 등이 사업 내용으로 제시됐다.취지는 좋다. 그러나 이 시설들이 문예회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동시에 떠올랐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지금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작은도서관은 6058곳. 이 중 직원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도서관이 36.6%에 달한다. 단 9.31%만 사서를 두고 있었다. 연평균 지출 예산도 1199만원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은도서관 예산을 올해 10억2200만원에서 내년 243곳 232억원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문체부가 전체 예산의 70%까지 인프라 조성 비용으로 지원한다. 문제는 이후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현재도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는 천차만별이다. 생활 SOC가 잘 뿌리내려 ‘짓고 방치되는’ 또 다른 주민소외형 시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송은아 문화체육부 차장

조선왕실의 태항아리(왕족의 태를 담아 묻은 항아리)가 파헤쳐진 건 일제강점기였다. 전국의 길지에 왕실 번영, 국가 안녕의 염원을 담아 소중히 묻은 것이었으나 일부가 도굴 피해를 보았고, 1930년 일제는 안전한 보관을 빌미로 태항아리를 모두 파내 경기도 고양시의 서삼릉에 모았다. 당시 일제는 일부를 빼돌려 자기들이 세운 이왕가박물관에 보관했는데 광복 이후에는 소장처를 바꿔가며 전전했다. 박물관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인수인계가 엉망이었고, 세트로 태항아리의 한 몸을 이루는 내·외 항아리, 태지석, 뚜껑 등이 각기 흩어져 행방도 모른 채 수 십년을 보냈다. 국립고궁박물관(고박)은 특별전 ‘조선왕실 아기씨의 탄생’을 준비하며 흩어진 태항아리의 소재를 확인했다. 성종 태항아리는 서삼릉에 묻혔던 내항아리와 태지석이 고박에, 외항아리와 별도 뚜껑은 각각 국립민속박물관(민박), 국립중앙박물관(중박)에 있었다. 인성대군(8대 임금 예종의 장남)의 것은 내·외 항아리는 고박이, 뚜껑은 중박이 소장 중인 게 확인됐다. 특별전은 이들을 한데 모아 80여 년 만에 태항아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되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강구열 문화체육부 차장태항아리가 겪은 ‘이산의 아픔’을 돌보는 건 딱 여기까지였다. 지난달 2일 특별전이 끝나고 성종·인성대군의 태항아리는 고박, 중박, 민박 각각의 수장고로 다시 흩어졌다. 일제의 만행이 단초가 되었고, 우리의 무관심과 부주의가 더해져 심각한 지경이 된 태항아리의 아픔을 치유할 계기가 마련됐지만 원형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된 게 없다.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문화재 보존, 관리의 시작은 원형이다. 작은 흠집만 나도 난리가 나고 현대적 활용 등을 고민할 때도 원형을 염두에 두기 마련이다. 그런데 태항아리는 애써 원형을 찾아놓고는 다시 찢어놓았다. 원형 회복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 소장처가 달라 흩어진 것을 한 곳에 모으기가 어려운 일이냐면, 그렇지도 않다. 사립박물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면 소유권 등의 문제가 걸려 논의가 복잡해질 수 있지만 고박, 중박, 민박은 모두 국립기관이다. 온전한 모습을 되찾은 태항아리를 어느 박물관이 소장할 것인가라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고박으로 정하는 게 상식적이다. 왕실 유물로 특화된 곳이고, 태항아리의 소재를 확인한 곳이기도 하다. 각 박물관 관계자들은 원형 복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대략 두 가지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나는 태항아리가 흩어지는 과정 역시도 존중해야 할 역사일 수 있는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태항아리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소장처 간 유물 이전과 관련해 보다 세밀한 방식을 만들기 위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전적으로 수긍하긴 힘들어도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 역시도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보다 신속하고, 쉽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특별전은 6월 27일 시작해 9월 2일 끝났고, 다시 한 달이 지났다. 태항아리의 원형 복원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차고 넘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그러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태항아리를 온전하게 되돌리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걸까.강구열 문화체육부 차장

“금리의 ‘금’자도 안 꺼냈지만 척하면 척이지 뭐.”2014년 9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함께 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통화정책 협조를 요청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이 총재와의 회동에서 명시적인 얘기가 오간 것은 아니지만 가라앉은 경기를 띄우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데 이심전심의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의미였다.이진경 경제부 차장공교롭게도 그해 10월 한은은 금리를 인하했다. 최 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 탓에 한은의 금리인하 결정은 두고두고 논란의 대상이 됐다.올해 초 이주열 한은 총재의 연임을 위한 청문회에서도 이 ‘척하면 척’이 다시 꺼내졌다. 지난 수년간 한은이 여러 번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을 두고 “정부의 말을 잘 들은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달 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리인상 여부를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하면서 ‘척하면 척’이 또 한번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렸다.이쯤 되면 ‘척하면 척’은 한은의 트라우마가 될 법하다. 한은의 입장에서 변명을 약간 해보자면 정부 요청과 별개로 지난 수년간 기준금리는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014년 초만 해도 이 총재가 금리인상을 언급할 정도로 경기가 나아지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해 4월 세월호 참사가 빚어지면서 경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듬해 5월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국내에서 급속히 확산하면서 또다시 경기를 내리눌렀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한은이 할 수 있는 통화정책 수단을 쓴 것이다.그리고 사실 금리인하 기조는 박근혜정부 이전부터 이어져 왔었다. 2012년 7월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둔화와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내렸다. 당시의 모든 상황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에 ‘척하면 척’만 남아 있는 셈이다.이제 한은의 앞에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과 11월 두 번이 전부다. 여러 불확실성과 변수들이 혼재돼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결정하기 어렵다.점점 낮아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9월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최악의 고용 상황, 내수 침체, 갈수록 악화하는 미·중 무역갈등의 예측할 수 없는 파장 등은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15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이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결정으로 0.75%포인트로 벌어진 한·미 금리차 등을 생각하면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한다.이럴 때일수록 한은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지금의 경제 상황과 시나리오에 따른 전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금리를 올려야 하면 올려야 한다. 국무총리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는 수군거림은 흘려들으면 그만이다. 모든 것을 가감 없이 투명하고 설득력 있게 국민에게 설명하면 된다. 한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한은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이진경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