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조국’ 알아?” “모르겠어요.” 2일 저녁 TV를 보다 문득 인공지능(AI) 스피커에게 질문을 던졌다. 별생각 없이 물었지만, AI 스피커의 답은 그날 국회에서 종일 ‘해명회’를 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모른다, 몰랐다”는 답변과 겹쳤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명쾌히 해명하겠다고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조 후보자는 이날 스피커처럼 ‘모른다’는 취지의 답을 70번 이상 반복했다. 전례가 없는 간담회를 지켜보며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으로 갑자기 일정을 통보한 것부터 그랬다. 국회법에 근거가 없는 간담회에선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증인의 증언도 들을 수 없어 후보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시간 관계상’이란 이유로 기자들에게는 짧은 질문만 허용된 반면 후보자는 마음껏 해명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함께 TV를 보던 이에게 “너무 일방적이지 않으냐”고 물었더니 “그러지 않는 정권이 한국에 있었느냐”는 답이 돌아왔다. “조 후보자의 지금 간담회도 그렇지만 현 정부의 정책도 계속 너무 일방적”이라고 항변했더니 “정권을 쥔 정부의 정책은 본래 일방적이지 쌍방 소통이 있을 수 있느냐”는 역시 같은 답이 나왔다. 맞는 말이다. 5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뭔가를 이뤄야 하는 정권에선 그럴 수도 있다 싶다. 그런데도 ‘이건 아니다’는 모습이 자꾸 목격되는 게 국민으로서는 불편하다. 지난달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현실화 예고도 그렇다. 이날 아침 일찍 열린 국토교통부와 여당의 당정협의에서 이견이 노출됐다는 말이 들렸다. 오후에는 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조치는 관계 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나섰다. 이상했다. 시장에 엄청난 파급을 줄 정책이 부처 간 협의도 없이 덜컥 발표된 건가 싶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이를 부인했다. 관료 출신 홍 부총리가 ‘정권 실세’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패싱’ 당한 게 맞았던 걸까. 홍 부총리가 이달 들어 또다시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혼란스럽다. 도대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다는 소리인지 안 한다는 소리인지, 한다면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 정책 발표 한 달이 지나도록 부처 간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의 혼란과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이 사실상 멈춰 섰고, 이는 서울 신축 아파트와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의 간담회처럼, 동일한 대통령을 모시는 현 정권의 각 부처도 주요 정책에 대해 협의나 소통을 외면했나 싶다. 조율하지 않은 현악기는 모아 봐야 귀에 거슬리는 소리만 만든다. 이런 불협화음 정책으로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 또 공교롭게도 그 혼란의 중심에 ‘실세’ ‘패싱’이라는 이상한 단어가 등장하는 게 더더욱 불편하다. 역사를 돌아보면 ‘일방통행’ 실세들은 결국 대통령과 정권에 부담이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이 됐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

석 달 전 그와 ‘1인용 화장실’에서 뜻하지 않게 ‘합석’한 분이 전해준 일화다. 삼청동 인근 음식점 내 딱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비좁은 1인실 구조의 화장실이었더란다. 지극히 개인적 공간에서 사적인 용무를 막 보려던 찰나 갑자기 누군가 등 뒤로 쓱 들어왔다.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누구나 다 아는 대통령의 소울메이트라는 그였다. 키가 큰 그는 타인의 다급한 개인적 용무를 중단시켜 놓고도 미안하다 어쩌다 아무 말 없이 그곳에 잠시 머무르다 나갔다. 음식점에서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나니 황급히 화장실로 몸을 피하면서 이뤄진 어색한 조우였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구속수감됐던 시절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소속 교수들이 대거 나서 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고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민교협의 한 교수는 그에게 민교협 일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가 집안 사정을 이유로 매몰찬 거절을 당했다. 그랬던 그가 ‘돈이 되는’ 대외 활동엔 참 열심인 모습을 본 이 교수는 그의 알려진 이미지와 실제는 많이 다르다는 걸 일찌감치 간파했다. 15년 전 딱 한 번 그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 지면에 기사가 실리지는 않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던 기자에게도 설명을 잘해준 친절한 교수님이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건물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검사 신분으로 법무부에 파견된 대변인에게 가방을 휙 넘기는 ‘노룩 가방 패스’ 장면은 15년 전 느낀 친절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지닌 ‘이미지’라는 것은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거나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사회를 향해 그가 쏟아낸 글과 말, 공개 활동을 관통하는 공통적 키워드는 정의·개혁·진보일 것이다. 검찰개혁 추진은 이런 이미지가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다. 그는 물론 가족까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지금은 어불성설이다. 학자 시절 그의 옳은 말과 바른 글은 진보·보수를 떠나 우리 사회가 새겨야 할 훌륭한 내용이 많았다. 이건 분명 긍정적 작용을 한 부분이 있고 우리 사회는 이 점에서 그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지금 많은 이가 분노하고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보고 싶고 우리가 믿었던 그의 말과 행동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연기도 하루 이틀이다. 평생 직업 배우로 사는 이들에게도 연기는 어려운 일이다. 좋은 사람인 척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다. 검찰 수사는 그의 판도라 상자를 열 것이다. ‘단단히 할 일을 하겠다’는 한 검찰 간부의 말에선 적당히 봐주기가 아닌 원칙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는 결기가 느껴진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와 문재인정부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면 끝끝내 여론에 맞서 버티다 무너진 ‘박근혜정부 시즌2’로 귀결될 수 있다. 그를 지켜야 검찰에 되치기당한 ‘노무현정부 시즌2’를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은 알겠으나 그러다 더 추해질 수 있다. 이제 그를 보낼 때다. 김민서 사회부 차장

고 아라이 신이치 일본 이바라키대 명예교수를 한번 본 적이 있다. 2014년 12월 한 기관의 초청을 받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였다. “한일협정 50주년을 기념해 (도쿄국립박물관이 갖고 있는) 오구라컬렉션을 돌려준다면 한·일 관계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보다야 나았지만 당시도 아베 정권의 우경화로 한·일 관계가 상당히 나빴는데, 아라이 교수는 대표적인 약탈문화재로 꼽히는 오구라컬렉션의 반환이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밝혔다.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을 “쇄국정책으로 가는 것 같다. 나치의 분위기를 방불케 한다”고 말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아라이 교수의 견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건 그의 책 ‘약탈문화재는 누구의 것인가’를 읽고 나서였다. 그는 이 책에서 일제의 한국 문화재 약탈, 파괴의 실상을 증언했다. “문화재 약탈이 군과 일체가 되어 국가적 사업으로 구상되었다”, “한국에서의 철도 건설은 일본의 패권주의적 대국화를 위한 핵심적인 문제였다”, “위대한 국민에게서 빼앗은 유산 중 최대 규모이며,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공적 약탈일 것이다” 등은 그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도쿄대에서 서양사학을 전공한 아라이 교수는 제국주의와 2차 세계대전, 전쟁책임 등을 연구했고, 1993년에는 ‘일본전쟁책임자료센터’를 만들어 대표로 활동하면서 일본의 2차대전 가해책임을 알리는 데 공을 들였다. ‘한국·조선문화재반환문제연락회’, ‘위안부 문제의 입법 해결을 요구하는 모임’ 등도 이끌며 ‘일본의 양심’으로 불렸다. 아라이 교수는 2017년 10월 9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파탄이 난 요즈음, 그를 다시 떠올리는 건 두 가지 이유에서다. 약탈문화재의 환수 역시 양국이 풀어야 할 과거사 문제의 쟁점 중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첫째다. 강제징용자 배상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문화재 약탈은 없었으며,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할 일은 다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라이 교수가 언급한 오구라컬렉션과 같은 약탈문화재들이 일본에는 상당히 많다. 지금 약탈문화재까지 언급하며 전선을 넓힐 수야 없겠지만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끈질기게 요구할 때 언젠가는 반환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일본 내 양심세력 존재의 의미다. 광복 이후 일본 정부는 강점기의 만행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과 실질적인 배상을 거부해 왔지만, 언제나 그런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양심세력은 있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인 지금도 마찬가지다. 비록 소수이긴 해도 그들의 존재는 우리가 ‘NO 재팬’이 아닌 ‘NO 아베’를 이야기할 강력한 근거다. 언제,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한·일 관계는 풀릴 것이고, 진정한 화해를 위한 조건이 무엇일지 다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때 한국과 일본 모두 아라이 교수로 대표되는 일본 내 양심세력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강구열 문화체육부 차장

‘잉글랜드, 유엔이 인정한 기후변화 교사를 배치한 세계 최초의 지역을 꿈꾸다’ 지난달 30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실린 기사다. 내용인즉, 잉글랜드 북동부에 있는 노스오브타인이라는 연합지자체(combined authority)가 유엔의 인증을 받은 기후변화 교사를 모든 국공립학교에 두기로 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여러 인터뷰를 인용해 “유엔이 운영하는 ‘기후변화 교사 코스’를 15∼20시간 이수한 교사가 각 학교에 한 명씩 배치되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만족하는 세계 첫 지자체가 된다”고 평가했다. 지난봄 미국에서 실시된 설문에서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84%가 기후변화는 ‘반드시’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답했다. 교사 중에는 이런 응답률이 86%로 좀 더 높았다. 실제로 학생에게 기후변화를 가르친 적이 있는 교사들은 ‘기후변화 교육을 의무화하는 주법이 필요하다’(70%)고 답했고, ‘학교가 기후변화 토론을 장려했다’(64%)고 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짐작건대 ‘아, 역시 선진국이라 다르네’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또 이런 나라도 있다. 2000년부터 수학, 영어처럼 환경 전담교사를 배출하고 있고, ‘환경’이라는 선택과목도 있다.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별도의 법도 있는데, 최근에는 ‘학교장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추가됐다. 영국과 미국도 울고 갈 제도와 기반을 갖춘 이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다. 그런데 우리 환경교사들은 진짜 ‘울고 싶은’ 심정이다. 한 달 전 몇몇 교육위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시대 환경교육 입법화’ 토론회. 환경교육 전문가들과 학과 재학생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그 내용은 한결같이 ‘환경교육의 멸종을 막아 달라’는 것이었다. 2007년 20.6%에 달했던 중고교 환경교과목 채택률은 2016년에 8.9%로 줄었다. 전국 환경교사는 30명도 안 되는데, 서울에는 환경교사가 ‘딱 1명’ 남아 말 그대로 멸종위기 상황이다. 매년 90명씩 환경교육과 졸업생이 배출되지만 2009년 이후 신규 임용은 0명이다. ‘그러잖아도 학업 부담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굳이’ 환경까지 가르쳐야 하는가’, ‘독일 같은 나라도 환경과목을 따로 가르치지 않는데 ‘굳이’ 환경과목이 필요한가’라는 세간의 인식과 무관심이 더해진 결과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대입의, 대입에 의한, 대입을 위한 우리 교육 현실에서 어떻게 학생들의 환경의식을 기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환경을 가르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먼저 찾으려는 것 같아 아쉽다. 이재영 공주대 교수(환경교육)는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교육 제도를 갖추고도 이를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눈치보듯 존재의 이유를 역설하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씁쓸하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위’라는 부끄러운 성적표에 ‘기후위기 불감증’까지 어린 세대에게 물려주진 말아야 한다. 윤지로 사회부 차장

지금 광주광역시는 해외에서 온 많은 손님으로 북적인다. 바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터스대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관심 있는 이들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이미 끝난 것 아니냐고 반문할 것이다. 실제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이 물살을 갈랐던 엘리트 대회는 지난달 28일로 막을 내렸고, 지금은 전 세계 동호인 선수들이 모여 그동안 갈고닦은 수영 실력을 뽐내는 장이 펼쳐지고 있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마스터스대회 참가자만 해도 선수와 코치만 5672명이나 된다. 여기에 참가 선수를 응원하고자 온 가족 친지 등을 더하면 전 세계에서 7000명 가까운 사람이 광주로 모였다. 선수 개개인이 참가 등록비를 내고 선수촌도 호텔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조직위가 올린 수익만 12억원에 달한다. 또한 이 대회에는 91세로 남자 경영과 다이빙 두 종목에 출전한 불가리아 테네프 탄초와 93세로 여자 경영에 나선 멕시코 아마노 토시코 등 나이를 떠나 아름다운 도전을 즐기는 이들도 있어 화제를 끌어모을 만하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대회가 광주의 지역축제로 쪼그라들었다는 점이다. 조직위에서는 중앙 언론들이 크게 다뤄주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토로하지만 언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작은 사안에 많은 기사를 할애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 마스터스대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앞서 열린 엘리트 대회를 통해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동·하계 올림픽, 축구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더불어 세계 5대 스포츠 이벤트라고 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만 우리 국민의 관심을 끌어줄 국내 스타가 부재한 것이 흥행에 가장 큰 타격을 줬다. 박태환이 출전을 포기하면서 개최국 노메달의 우려가 컸지만 그나마 여자 다이빙 김수지의 동메달로 간신히 체면치레할 수 있었다. 조직위가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기대했던 북한의 참가가 불발된 것도 악재였다. 이러다 보니 국민의 관심이 떨어졌고 독점 중계권을 산 방송사마저 광고 수주가 안 돼 생중계를 포기해 대회가 한창인데도 열기가 달아오를 수 없었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광주 택시기사마저 “광주 시민들조차 지난번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때보다 관심이 적은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나마 대회를 알린 것은 중국 수영 스타 쑨양이었다. 금지약물 복용 의혹 속에 2관왕에 오른 쑨양과 일부 선수들이 시상대에 함께 서기를 거부하는 이른바 ‘쑨양 패싱’ 사건이 화제가 돼 흥행에 도움을 줬다. 어쨌건 대회는 무리 없이 치러졌고 마스터스대회도 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기에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절반의 성공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는 단일 종목 국제대회 성공 개최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종합대회라면 어느 한두 종목에서 한국의 스타가 있게 마련이지만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처럼 이번 대회 역시 외국인 잔치였다. 결국 한국 체육의 저변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무턱대고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흥행 성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잘 되새겨야 할 것이다. 송용준 문화체육부 차장

리브라(Libra). 페이스북이 발행하겠다고 밝힌 자체 가상화폐(암호화폐) 이름이다. 천칭자리라는 뜻과 공평, 정의라는 뜻도 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통한 ‘금융의 정의’, 곧 ‘정의롭지 못한 기존 금융’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리브라의 백서는 “리브라의 미션은 전 세계에서 통용할 수 있는 간편한 형태의 화폐와 금융 인프라를 제공해, 전 세계 모든 이에게 금융의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으로 메시지와 사진을 주고받듯 디지털 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페이스북은 ‘새로운 글로벌 화폐’를 활용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사용자를 연결하는 블록체인 은행을 만들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화폐 패권에 도전하는 공격적인 출사표에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페이스북이나 다른 기업이 은행이 되려고 하면 다른 은행처럼 새로 은행 인가를 받아 금융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발끈했다. 미국 상·하원 청문회에서는 리브라를 놓고 금융 안정성 저해와 통화 정책 무력화, 자금세탁, 데이터 독점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국내에 비트코인 열풍이 불 때부터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며 애써 의미를 두지 않았던 국내 금융당국도 이번엔 달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리브라는 기존 가상통화의 문제를 해결, 현재 어떤 가상통화보다 상용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이 불분명하고 향후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면 투기 수단이 될 것을 우려했다. 한발 더 나아가 금융·외환위기가 오면 법정화폐에서 리브라로 자금이 쏠리는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금융업의 변화는 금융업과 관계없던 정보기술(IT) 기업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카카오가 2년 전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 없는 비대면 계좌개설, 매주 납입액을 늘려가는 적금, 모임 회비를 편하게 관리하는 ‘모임통장’ 등을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샀다. 최근 네이버는 결제 사업 부문을 분할한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하며 금융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온라인 결제서비스 1위 기업인 네이버페이의 많은 이용자와 쇼핑 판매 플랫폼을 바탕으로 네이버는 대출, 보험서비스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업 내의 경쟁은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만 다수 이용자의 빅데이터를 갖춘 IT 공룡들이 금융 데이터까지 확보하면 향후 그 영향력을 가늠하기 어렵다. 단순한 돈벌이 수단보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금융기관에 지워진 사회적 책무가 이들 기업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리브라가 예정대로 내년에 출시될지, 규제에 막혀 무산될지는 알 수 없다. 출시되더라도 정부, 금융권과 어느 정도 타협과 조율을 거친 금융서비스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하지만 리브라가 실패하더라도 제2, 제3의 리브라는 계속 나올 것이다. IT 공룡발 금융혁신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들이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지, 기존 금융질서를 파괴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금융기술을 맞을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가. 백소용 경제부 차장

그제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994년부터 시작된 죽음의 행렬, 그 원인이 지목된 2011년 이후로도 8년이 걸린 진실 규명이다. 피해자 6476명, 사망자만 1421명(19일 기준)이다. 어느 기업이 만든 제품으로 이 많은 수가 죽고 회복하지 못할 상해로 고통받는다는 것이 문명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혼란스럽다. 검찰의 재수사 결과 발표자료 마지막 쪽 ‘가습기살균제 사건 주요 일지’를 보면, 2012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가 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가해기업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가해기업들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했다”고 탄식했다. 2011년 ‘원인 모를 집단 폐질환’으로 인한 잇단 사망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가 지목됐지만, 검찰은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 중이란 이유로 수사하지 않았다. 2016년 시작한 1차 수사 땐 CMIT와 MIT란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인체 유해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이 수사에서 빠졌다. ‘만시지탄’ 검찰 수사가 하루이틀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권력이나 정치 사건도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건을 이렇게 처리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제 퇴임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민갑룡 경찰청장을 찾아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 임무”라고.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권순정 형사2부장은 수사 결과를 설명하며 “3년 내지 5년에 걸쳐 자료들이 대부분 인멸돼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기업과 환경부 간의 부적절한 접촉에 대한 형사처벌이 미진했던 점을 설명하면서다. 이래도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문재인 대통령)란 지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번 사태 출발은 1994년 참사 원료 물질을 개발한 유공이다. 검찰은 유공이 CMIT와 MIT를 개발할 때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판매를 시작한 사실을 적발했다. PHMG의 경우 유독물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인체 접촉이 가능하다’며 옥시, 홈플러스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화학물질은 원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원료다. 정유사가 곰팡이 제거제나 소염진통제를 개발한 배경이다. 유공의 후신인 SK이노베이션은 정유업과 무관한 영역을 정리하며 이들 사업을 SK케미칼에 넘겼다. SK케미칼은 지금 SK 회장의 사촌이 지배하는 SK디스커버리에 속한다. 그렇다고 해도 SK와는 ‘한 지붕 두 가족’이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타계한 뒤 형제, 친족 등은 몸을 낮춰 SK 회장을 추대한 바 있다. 이런 상황과 과거를 감안하면 ‘우리와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을 수 있을까. SK가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입장을 표명해야 할지, 한다면 누가 할지,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할지 등 수많은 의견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다. 고민도 1차 수사 때부터 시작됐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이런 긴 침묵은 몹시 불편하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달 초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밝힌 주택 정책이다. 박 시장이 부동산을 보는 시각은 우리 사회 이념의 스펙트럼에서 보면 ‘좌향좌’에 가깝다. 시장 자율보다 막대한 세금을 동원한 공공부문의 적극 개입을 주장한다. 박 시장은 “중산층한테까지 공공임대를 제공하면 부동산 투기가 있을 수 없다”고 장담했다. 이런 철학에서 나온 정책이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32만가구 공급이다. 공공임대가 전체 주택의 10%선을 넘어가면 부동산 가격 인상의 방어기제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게 박 시장의 기대다. ‘보금자리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참 달콤한 말이다. 선거철 단골 ‘공약’(空約)이기도 하다. 약속은 번번이 무산됐고,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갈수록 커져 왔다. 그래서인지 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도 다소 이상적으로 들렸다. 집이 세속적 욕망의 집합체가 된 서울에서 임대 확대가 가격 안정을 부를 수 있을까. ‘깔고 앉은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는 문장은 부동산 구매를 부추기는 정언명령이 되지 않았나. ‘휴거’(휴먼시아+거지) ‘빌거’(빌라+거지)처럼 폭력적·차별적 신조어가 나타나는 세태 속에 공공임대가 대안이 될지 회의적이다. 공공임대 확대는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임대사업에 따른 누적 적자를 떠안고 있다. 차곡차곡 쌓인 적자를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일까.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임대를 늘리는 건 꽉 막힌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공공임대를 늘리면 민간임대가 줄어들어 전체 임대 공급이 축소되고, 결국 서민이 더 어려워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며 “공공임대의 ‘낙인효과’도 있다 보니 선진국에서는 주거비 보조로 많이 선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대 확대’를 지지하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조건을 걸었다. 기존 거주민들이 공공임대 입주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 방안’ 조성이 필수라고 했다. 이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점은 ‘소통 부족’이었다. 심 교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박 시장의 주택 정책을 보면 전문가 몇 명에게 물어보고 결정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권 교수는 “박 시장이 소통할 대상은 진보와 재야가 아닌 보수와 기존 층인데, 이 정부는 그저 밀어붙이고 대화 안 하는 게 특징”이라고 우려했다. 사실 박 시장은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다. 그러나 한쪽 눈을 가린 소통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 ‘이상’에 매몰된 탓이다. 주택 정책만이 아니다. ‘제로페이’ ‘녹색 교통’ 등 굵직한 정책 상당수가 그렇다. 정책 의도는 선하지만 주택 소유자, 신용카드 이용자, 승용차 운전자의 욕구까지 헤아리고 대화하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 박 시장의 부동산론을 대하면서도, 주거 복지라는 ‘이상’을 좇다 보니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장삼이사들이 만드는 시장의 ‘현실’은 소홀히 한 것이 아닐까 의문이 들었다. 송은아 사회2부 차장

낮에는 식당, 밤에는 술집으로 운영하는 가게의 사장은 손님이 줄어들면서 고민에 휩싸였다. 어떻게 하면 손님을 끌어 매상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방법을 생각해냈다. 밤에 술을 일정량 이상 마신 고객에게 다음 날 점심을 공짜로 제공하는 것.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가게는 공짜 점심을 얻기 위해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로 북적였다. 가게 사장이 공짜 점심 제공으로 손해를 보진 않았다. 점심값은 저녁에 마신 술, 안주 가격에 이미 포함됐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님들은 술값도, 점심값도 다 지불한 셈이다. 미국 서부개척 시대 한 식당에서의 일이라는 이 이야기는 현재로 이어져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a free lunch)’는 경제학 용어로 정리됐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의 말이다. 지금 당장은 이득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알게 모르게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을 말한다. 공짜 아닌 공짜 점심은 현재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백화점에서 30만원 이상 물건을 사면 상품권을 주는 행사를 생각해보자. 금액을 채워 상품권을 공짜로 얻었지만, 따져보면 금액을 맞추느라 더 많은 돈을 지출했을 것이다. 요즘 병원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병원 검사 후 내야 할 진료비가 생각보다 적어 놀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뇌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을 경우 1년 전에는 66만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8만원만 내면 된다. 15만원이던 2·3인실 입원비도 8만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2017년 8월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덕이다. 상당수 검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면서 환자 부담이 줄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약 2조26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여기서 질문. 줄어든 병원비는 공짜인가. 당연히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다음해 필요한 건강보험 지출 규모를 바탕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해 걷은 보험료와 국고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쓰고 남으면 적립해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화한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62조1159억원, 지출은 이보다 많은 62조2937억원이었다. 부족한 1778억원은 적립금을 썼다. 건강보험 보장은 몇 년간 단계적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 지속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20조원대인 적립금 중 10조원가량을 쓰고 이후 유지한다고 했다.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지출액이 부족해지면 충당할 방법은 결국 보험료를 더 거두거나, 국고지원을 늘리거나이다.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마찬가지다. 돈을 낸 만큼 의료비가 낮아지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돈이 없어 병을 키우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도 병원비 경감은 긍정적이다. 다만, 마치 공짜인 것처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안 된다. 당분간은 적립금이 쌓여 있어 재정이 괜찮다고 하는 것도 솔직하지 못하다. 장기 재정계획을 세우고, 의료비를 줄이려면 수입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설득해야 한다. 부정수급 차단 등 지출을 줄일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진경 사회부 차장

2019년 6월은 두 편의 ‘각본 없는 드라마’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먼저 9일 새벽 20세 이하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 8강전 후반 인저리 타임이 다 끝나갈 무렵 동점골을 넣어 승부를 연장으로 이끌더니, 승부차기에선 첫 두 명의 키커가 실축하고도 역전승을 일궈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선수들의 의지와 집중력은 드라마 같은 명승부를 빚어내며 ‘36년 만의 4강 신화’를 썼다. 그로부터 20여일 뒤, 두 번째 드라마가 판문점에서 펼쳐졌다. 6·25 전쟁 당시 지루한 휴전 협상이, 1976년 미군 장교 2명이 사망한 도끼만행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곳. 70년 북·미 적대의 역사를 상징하는 장소에서 양국 정상이 마주 서서 손을 맞잡았다. 미국 대통령과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을 가르는 경계석을 넘어 북쪽 지역까지 다녀온 뒤 남쪽 구역 자유의집에서 53분간 사실상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6·30 판문점 회동은 하루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하면서 성사됐다. 내내 어수선했던 중계 카메라 동선, 취재 과정에서 일어난 백악관 대변인과 북측 경호원 간 몸싸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 선(군사분계선)을 넘어가도 되느냐”고 물어봤다는 일화까지 종합해 보면, 이날의 드라마에도 사전 각본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일각에선 이날 회동을 두고 재선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리얼리티 쇼’라고 깎아내린다. 물론 북한 비핵화까지 갈 길이 많이 남은 이상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의심과 비관, 회의론으로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간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판문점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장소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 즈음부터다. 애초 제1차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로 떠올랐고, 이후에는 ‘남·북·미(·중) 3자(4자) 정상회담 내지는 종전선언’ 장소로 어떠냐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하지만 시기와 여건, 경호·의전상 문제 등 각종 현실론에 부딪혀 번번이 좌초돼 왔다. 하지만 이런 상상력을 포기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장에서 만나도 되는 트럼프 대통령을 굳이(야당 의원으로부터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한국으로 초청했기에 판이 깔린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 김정은의 화답 등이 더해져 판문점의 드라마가 만들어졌다. 이날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은 북·미 양측 경호원들의 모습이었다. 지구상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의 화약고에 뒤섞여 있는 그들의 표정에 나타난 묘한 긴장감을 바라보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내 친구”라고 부르며 맞이했던 장면이 겹쳐 떠올랐다. 제아무리 트럼프와 김정은이라 해도 신변 안전에 확신이 없었다면 ‘쇼’는 성립되지 않았을 터. 협상 당사자들에게 필수적인 상호 신뢰의 일단이 이들 장면에서 엿보였다. 세 정상은 다시 세계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을 얻었다. 이제 궤도에서 이탈하려는 쪽은 누구든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스무 살 청년들이 내친김에 결승까지 올라갔듯, 1992년 이후 매번 도돌이표를 찍어 왔던 북핵 역사가 이제 마침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유태영 국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