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회사의 경영환경이 한층 더 안정될 것인바, 회사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더 많은 고객께 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로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에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일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결정된 이후 한창수 사장이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담긴 당부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은 지난달 받은 회계감사 보고서 ‘한정’ 판정이 촉발했다. 바로 감사보고서를 수정해 ‘적정’으로 변경했지만, 무너진 시장 신뢰는 ‘회복 불가’였다. 결국 대주주인 금호산업이 채권단과 뜻을 맞춰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재무 위기는 넘겼을지는 몰라도 새로운 당면 과제가 생겼다. 바로 사내·외적인 동요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임직원들의 동요를 진정시켜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창립부터 31년간 함께해 온 금호가(家)의 손을 떠나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다. 물론, 금호석유화학이 인수하는 경우의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임직원들은 고용 승계부터 걱정되는 게 사실이다. 회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매각되기에 인적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외부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고객들이 동요하고 있다. 예약에 차질이 없는지, 애써 모은 마일리지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회사가 어수선해짐에 따라 운항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 여러 걱정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런 때일수록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부터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항공사 본연의 업무인 정시운항, 안전운항과 더불어 아시아나항공 특유의 정성 어린 서비스를 변함없이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시 신뢰가 찾아온다. 임직원 전부가 똘똘 뭉쳐 매각 과정의 순간순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에 충실해 승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항공여행을 꾸준히 제공한다면, 이는 승객들에게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시아나항공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회사의 가치를 더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찌 보면 매각이 아시아나항공과 임직원 1만여명을 위해선 ‘불행 중 다행’일 수도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비상경영에, 걸핏하면 돌발하는 재무위기에 아시아나항공이 허덕인 게 수년이다. 최근 들어 아시아나항공이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다.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갔으면, 어쩌면 아시아나항공은 정말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이 순간만 잘 넘기면 “향후 회사의 경영환경이 한층 더 안정될 것”이라는 한 사장의 말처럼 탄탄대로가 기다릴지도 모른다. 든든한 새 주인이 뒷배도 되어 주겠지만, 무엇보다 한국 항공산업이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성장세를 구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보잉사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항공 교통량은 향후 20년간 연평균 2%씩, 항공서비스 시장은 4.2%씩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에게 바란다.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평정을 유지하시길. 또 이번 위기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다시 힘차게 비상하시길. 나기천 산업부 차장

“이번 수사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다. 여론에 등 떠밀려 하는 수사인데 어쩔 수 없다.” 얼마 전 만난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이 과거 두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를 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수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박근혜정부 시절 그의 차관 내정 과정을 둘러싼 여야 간 정치적 공방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여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의 과거 김 전 차관 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밝혀내면 미래권력인 야당을 적으로 돌리는 셈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현 집권세력이 마뜩잖아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검찰로서는 내상(內傷)이 큰 일이다. 2013년 3월 성 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법무부 차관에서 낙마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이미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인물이 이 정도의 사회적 관심을 받는 일은 매우 드문 경우다. 이번 수사는 검찰 고위 간부의 말대로 여론에 호응해 이뤄진 것이다. 법리적으로는 재수사 재개 자체가 어렵다. 피해 여성이라 주장하는 측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이 확정된 지 오래다. 혐의 입증에 실패해 두 차례 무혐의 처리가 이뤄진 만큼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한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혐의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의 실익도 크지 않다. 이런 사건을 대통령이 직접 재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년간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단원으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때론 세간의 의혹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의 괴리도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사건에 담긴 여러 이해관계와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계셨다면 그 지시를 함에 있어 신중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본다”고 썼다. 고위 공직자로서 처신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업자와 어울려 성 접대나 받고 다니는 지저분한 이중생활을 한 점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오밤중에 느닷없이 태국행 출국을 시도해 여론에 기름을 붓고, 고개를 숙이기보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 무고로 고소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 밉상’을 자처하는 것 같기도 하다. 김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짚고 넘어갈 건 짚어야겠다. 대통령의 직접 수사 지시도 그렇거니와 그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과연 적법한 것이냐다. 출국금지 조치는 기본적으로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당시 김 전 차관 신분은 엄밀히 말해 피의자로 보기 어렵다고 법조인들은 지적한다. 여론이 지지하는 ‘적폐청산’ 수사일수록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과거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이 새로운 적폐를 쌓는 일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정권의 코드에 맞추기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옷을 벗고 검찰을 떠나야 했다. 박근혜정부 때 국정원 댓글 수사를 이끌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그랬고 이명박정부 때 MBC PD수첩 수사를 했던 임수빈 전 부장검사가 그랬다. 채 전 총장 밑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사표 쓸 생각을 하고 수사를 맡았다고 했다. 별도로 꾸려진 ‘김학의 사건’ 수사단의 단장을 맡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하필 내가…’라는 생각은 안 했을까. 김민서 사회부 차장

‘적상산사고본 실록 첫 확인 성과.’ 지난달 26일 문화재청이 낸 보도자료의 제목 중 일부다. 지난해 실시한 소장처 조사에서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걸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실록을 보관한 네 곳 중 하나인 적상산사고의 것은 6·25전쟁 중 북한으로 반출돼 남한에는 없다고 알려져 있었던 터라 꽤 놀라운 일이었다. 무척 반가운 일이긴 한데 희한한 구석이 있다. 이런 중요한 문화재의 존재를 왜 지금껏 모르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적상산사고본이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중박)에 1권, 전적류 소장처로는 최고로 꼽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3권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이르면 의문은 더 커진다. 적상산사고본의 가치와 의미를 몰랐나, 아니면 최근에야 소장하게 돼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중박은 적상산사고본을 2005년 한 개인소장가에게서 구입했다. 내부적으로는 적상산사고본임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장서각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10년 넘게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 전문가들의 상당수도 마찬가지였다. 한 국립박물관의 관장은 보도를 접하고 “왜 그게 중박에 있는 거야”라고 물었다고 한다. 최고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곳이니 보관에 문제야 없었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우고, 전문가들과 공유해 가치를 재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문화재 관련 기관 본연의 사명이고, 국립기관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던, 혹은 행방을 알 수 없던 문화재가 중박 수장고에서 발견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국보 101호)의 일부인 사자상의 존재가 2016년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게 대표적이다. 한 해 전인 2015년 중박 정기간행물에 이 석탑을 다룬 논문이 발표된 것이 계기가 돼 사자상을 중박이 소장하고 있고, 2013년에는 보존처리까지 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조선왕실의 태항아리 일부가 중박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비슷한 과정을 거쳐 나중에 보물로 지정된 대동여지도 목판도 있다. 소장품 파악도 제대로 못하느냐고 비판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중박의 소장품은 40만점에 이른다. 이 중 상당수가 관리가 허술했던 일제강점기에 수집됐고, 6·25전쟁 등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부침이 심했다. 소장품의 유래와 의미,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여건인 데다 지금도 관리 인력과 예산은 태부족이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감안해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문화재청은 바로 국보지정을 예고할 정도의 가치를 가진 실록의 적상산사고본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건 게으름 혹은 무신경의 혐의를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럴 의도야 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공유해야 할 보물을 숨기고 있었던 셈이다. 차제에 중박의 폐쇄적인 소장품 관리가 이런 일이 반복되는 원인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일이다. 강구열 문화체육부 차장

집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5.2㎞ 거리라고 뜬다. 합정역까지는 5.3㎞, 목동 1단지는 겨우 2.7㎞ 떨어져 있다. 비록 부동산 투자자의 눈에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동네일지 몰라도, 금융·문화·교육 각 분야 ‘핫플레이스’의 편의를 누리기엔 크게 불편함이 없다. 수십∼수백㎞의 도로가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는 도시, 특히 서울에서 5㎞쯤은 ‘지척’에 가깝다. 그런데 이 5㎞를 수직으로 세워 놓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하늘 위, 그리고 땅속 5㎞는 쉽게 가닿을 수 없는 머나먼 곳이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미지의 영역이다. 미세먼지와 포항 지열발전소 논란만 봐도 그렇다. 고농도 미세먼지를 부르는 대기정체는 대개 지상 5㎞ 이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대기정체가 갈수록 빈번해진다,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것 같다 등등 이야기는 많지만 아직은 가설일 뿐이다. 인공강우 실험에서 구름씨를 뿌리는 고도는 기껏해야 2∼3㎞ 정도인데, 효과는 그 옛날 기우제와 다를 바 없다. 지하 4.2∼4.3㎞까지 박혀 있던 포항 지열발전소의 지열정은 규모 5.4 포항지진을 일으켰다. 미세먼지와 지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몰라서’이다. 모르는 만큼 기초과학에 대해 충분히 투자를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대기분야에서는 중국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한 연구원은 “중국은 논문 편수도 많을뿐더러 웬만한 저널의 에디터(편집위원)와 리뷰어도 꽉 잡고 있다”고 했다. 그의 말을 듣고 대기과학분야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저널 오브 클라이미트’(journal of climate)에 들어가 보니 23명의 에디터 중 7명이 중국인이었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각 1명이었다. 김순태 아주대 교수는 “그만큼 중국이 이 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자한다는 뜻”이라며 “중국발 미세먼지 비율로 논쟁이 있는데, 우리나라 연구진이 이에 대한 논문을 내면 중국인 리뷰어들이 좋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몇년간 미세먼지 연구가 늘기는 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펴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분야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 게재 건수는 2015년 75편에서 2017년 124편으로 65% 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함정이다. 같은 기간 중국은 133%, 일본은 115%, 캐나다 83%, 영국 68%, 미국 65%로 연구가 늘었다. 원래부터 불모지였던 땅속 연구는 말할 것도 없다. 이번 정부조사연구단에 참여한 손문 부산대 교수는 “지열발전 사업을 하면서 시추공 하나 뚫지 않았다. 점쟁이도 아니고 지하 4∼5㎞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사업을 시작했는지 모르겠다”며 “같이 조사한 외국 연구진도 이런 주먹구구가 없다며 놀라더라”라고 했다. 정부는 2016년 경주지진 이후 활성단층 지도 제작에 착수했는데 사업 기간을 줄여 달라고 연구진에 채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80년에 걸쳐 지도를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 보완 중이다. 도로를 늘리고 넓히는데 쏟아붓는 관심과 비용의 일부라도 하늘과 땅밑에 돌려보면 어떨까. ‘모르면 배우자’는 상식이다. 윤지로 사회부 차장

프로스포츠가 발전하면서 그 구성원인 선수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 또한 커졌다. 이는 선수 자체 조직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일부에서는 노동조합으로까지 발전했다. 그런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종목이 프로야구다. 미국 메이저리그(MLB)는 1952년 처음 선수노조가 탄생했다. 일본프로야구(NPB)에서는 1980년 사단법인 형태로 선수회가 출범한 뒤 5년 지나 선수노조로 이어졌다. 한국프로야구(KBO)도 출범 7년째였던 1988년 고(故) 최동원의 주도로 선수협회 설립 움직임이 있었으나 구단들의 거부 반응과 선수들의 분열로 좌절을 맛봤다. 결국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모양을 갖춘 것은 송진우 현 한화 코치가 초대회장으로 나선 2000년이었다. 선수협회는 KBO 사무국과 각 구단을 상대로 규약과 계약서 등에서의 불합리한 조항 개선 등 선수들의 권익 대변과 보호를 설립 취지로 내세웠다.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종목 중 유일한 선수단체이기도 하다. 선수협회는 탄생 이후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를 주도한 선수들 중 많은 수는 구단들로부터 보복성 트레이드를 당하거나 조기은퇴의 길을 걷기도 했다. 구단의 해코지가 두려워 회장으로 나서려는 선수가 없는 힘든 시기도 겪었다. 한때는 영입한 사무총장의 비리로 인해 선수협회의 도덕성이 타격을 입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선수협회는 최저연봉 인상, 비활동기간 보장, 자유계약선수(FA) 제도 도입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 2010년대부터는 KBO와 구단들도 선수협회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지난 시즌 말미에는 FA 제도 개선안을 두고 선수협회에 공식적으로 논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선수를 대신에 구단과 협상할 수 있는 KBO 공인 에이전트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권리도 선수협회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위상이 높아진 선수협회가 스스로 흔들리고 있다. 2017년 4월 이호준 회장 사퇴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새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이다. 각 구단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들의 합의로 협회를 이끌어왔다고는 하지만 FA 제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들끓었다. 이러자 선수협회는 2019시즌 시작전 새 회장을 뽑겠다고 공언했고 18일까지 후보를 압축해 투표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발표된 회장 후보가 무려 30명이나 된다. 서로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면 좋으련만 사정은 정반대다. 모두 회장직을 마다하니 아예 각 구단의 연봉 상위 3명씩을 강제로 후보로 올린 것이다. 선수협회는 이들 30명을 대상으로 10개구단 1, 2군 선수 전체가 참가한 투표를 22일까지 마친 뒤 늦어도 25일까지는 새 회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회장 후보 30명은 과거 구단들의 보복이 두려워 선수회장을 마다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책임지는 일은 하기 싫고 권리만 누리고 싶은 선수들의 이기주의가 빚어낸 촌극이다. 이런 방식으로 등 떠밀려 뽑힌 새 회장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낼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선수협회를 두고 고액연봉 선수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귀족 노조’로 변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 자발성이 떨어지는 신임 회장이 대다수 저연봉 선수들의 권익을 위해 발벗고 나설지 걱정이 앞선다. 송용준 문화체육부 차장

아내와 입씨름을 벌인 건 지난달 22일이었다. 연말정산 결과에 낙담해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렸다. ‘제로페이를 써볼까.’ 아내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시작이었다. 제로페이가 얼마나 황당한 콘셉트이고 어떻게 끝날 서비스인지 늘어놓자, 듣던 아내가 발끈했다. “어떡하자고. (신용)카드 혜택도 없앤다는데”, “내년엔 더 토해내겠구먼.” 대꾸할 말이 없었다. 서로 정부를 ‘비난’하며 사태를 수습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14일 카드업계와 현대·기아자동차가 한달 반 동안 벌인 ‘수수료 대전’이 끝났다. 이 전쟁에서 승자는 누구이고 패자는 누구일까. 이번 사태는 지난 1월 말 이른바 ‘카드팀’ 10개사가 요율 0.1%포인트 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현대·기아차가 그 10분의 1인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서며 시작됐다. 계약은 수정하고 싶은 측이 사정 변경의 근거를 제시, 설득해 합의되면 수정되고 아니면 해지되는 것이 세상 상식이고 법률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근거’ 말이다(여신전문금융업법). 그래서 이번 일방의 무리수가 타방의 계약해지에 막힌 것은 순리이지, 갑을 논박을 벌일 일은 아니다. 더구나 정부, 여당은 카드팀을 지원사격해 논란을 샀다. 그들을 을로 칭하면 모르긴 해도 언짢을 일이다. 겉으로 보면 카드업계와 한 완성차 그룹 간 갈등이지만 속사정은 좀 더 복잡하다. ‘소득주도성장’과 그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기로 하고. 다만 정부의 시장 개입, 관치 논란이 심히 우려스럽다. 최저임금 인상 시행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절멸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 대책으로 작년 11월 금융위원회가 영세·중소 가맹점(연 매출 500억원 이하)에 대한 수수료 인하책을 발표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연 780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기대했다.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수수료를 없앤 게 아니니, 누군가는 져야 할 짐이다. 대신 정부는 카드업계가 대형 가맹점(〃 초과)에 요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퇴로를 내줬다. 요율 인상을 통보했던 카드업계가 현대·기아차의 근거 요구에 침묵하다 계약해지로 되치기를 당한 수수료 대전의 전말이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카드업계는 울상이다. 수익 보전은커녕 통신, 유통, 항공 등 대형 가맹점들과 줄협상을 앞두고 예봉이 꺾였다. 대형 가맹점 요율이 일반보다 낮은 ‘역진성’ 문제를 해소할 것이란 당국 취지도 무색해졌다. 현대차는 고정비 수백억원이 추가됐다. 정부, 여당을 누른 것처럼 비치는 건 부담이다. 소비자(국민)는 무슨 죄인가. 카드사 혜택 축소 움직임은 수익 악화를 이유로 더 빨라질 것이고 차량 가격엔 늘어난 고정비가 반영될 것이다. 가장 큰 패자는 정부다. 사태 진앙이 금융위라면, 진원엔 섣부른 개입, 갈등 예측 실패, 해결 역량 부족을 반복하는 정부가 있다. 선한 취지를 국민이 늘 믿고 공감해주길 원하는 걸까. “왜 국민한테 물으란 건가. 지도자가 결심하면 따르는 것이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식사 중 쏟아낸 말이다. 양쪽은 전혀 다른 리더십일텐데, 결과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 걱정이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째예요. 몇 날 며칠 와 가지고 (제로페이 가입) 했냐 안 했냐 확인하고. 이게 뭐냐고요. 일도 못하게.”지난 5일 박원순 서울시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찾은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 이날 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소비자들한테 제로페이를 각인시켜야지 왜 자꾸 상인들만 못살게 구냐’ 했더니 (공무원이) 이튿날 겨우 홍보 포스터 한 장 갖다주더라”며 “탁상행정도 정도껏 하라”고 일침했다. 송은아 사회2부 차장그의 심기를 건드린 건 ‘보여주기식 행정’이었다. 이 행사를 앞두고 일주일 내내 상인들을 상대로 제로페이 가입 독려가 있었나 보다. 그는 “한두 번 권했으면 말도 안 한다”며 “소비자들은 놔두고, 실무자들이 어떻게든 (위에) 잘 보이려는 모습이 어이 없고 짜증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신랄한 지적은 수요보다 공급이 앞선 제로페이의 현주소를 대변하는 듯했다. 다른 상인 역시 “제로페이 찾는 손님이 보름 동안 한 명”이라며 “시장님한테 보여주려고 상인들한테만 (제로페이를) 한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날 박 시장 일행은 신원시장 가맹점포 7곳을 돌며 먹을거리를 사고 제로페이로 결제했다. 상인들의 의견도 들었다. 하지만 정작 ‘보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알려야 할 소비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금융 시장의 반쪽이 빠진 ‘공급자들의 잔치’였다. 명분은 올곧지만 소비자 유인책은 약한 제로페이와 닮은 풍경이라 아쉬웠다.제로페이는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달 제로페이 가맹점주 홍보단 발대식에서 “세상의 옳은 것, 바른 것, 정의로운 것은 되기 마련”이라는 박 시장의 연설은 이 사업의 출발점을 잘 드러낸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살리는 옳은 일이니 따라달라’는 서비스 공급자의 의지만 두드러질 뿐, 소비자를 확 끌어당기는 유인책은 없어 보인다. 이익이 최우선인 금융 시장 논리와는 어긋난다. 소비자에 대한 배려 부족은 불편한 사용법에서도 느껴졌다. 이날 시장에서 홍어무침을 산 30대 여성은 “뉴스에 많이 나와서 한번 해봤는데 이제 제로페이 안 쓴다”며 “오류가 많이 나서 답답하고 실용성도 못 느끼겠다. 체크카드가 편하다”고 했다.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제로페이가 정착하려면 사용자를 향한 강력한 당근이 필요하다. 이날 시장 상인들의 요구 역시 “확실한 소비자 유인책을 만들어달라”로 수렴됐다. “가게에 아무리 많이 깔아놔봐야 뭐하느냐” “소비자가 찾으면 상인은 하게 돼 있다” “소득공제 40% 해봤자 당장 눈에 띄질 않는다”는 말이 시장 곳곳서 들렸다.서울시도 나름대로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T마일리지 적립, 공공시설 할인 등이다. 하지만 매월 1만원 이상의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와 견주면 옮겨갈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정의로움’에서 시작된 제로페이가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려면 소상공인 못지않게 금융 소비자의 심리도 헤아려져야 하지 않을까. “신용카드는 카드사들의 강력한 혜택, 내수활성화 정책, 소득공제·복권제도 등이 맞물렸기에 성공했다”는 한 신용카드사 간부의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송은아 사회2부 차장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 25살이던 주인공 ‘혜자’는 사고를 당한 아빠를 살리기 위해 시간을 되돌린 영향으로 70대 노인이 된다. 25살의 혜자는 결코 알지 못했던 노인의 삶은 이런 것이다. 길을 가다 중간중간 다리를 쉬어줘야 하고, 계단을 다섯 개만 올라도 숨이 찬다. 친구들과의 음주가무는 졸려서 못하고, 식사 뒤 챙겨 먹어야 하는 약은 수북하다. 집을 나와 건강식품 홍보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일을 구하러 들어간 곳은 보이스피싱 사무소였다.드라마에서 마음은 20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혜자의 모습은 인상적이다. 드라마 속 ‘타임루프’는 아니지만 현실의 6070세대 어르신들도 혜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마음은 청춘이고 아직 노인 소리를 듣기 싫은데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점이 그렇다. 이진경 사회부 차장지금의 노인은 확실히 과거의 노인과 다르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감소, 피로, 신체활동 저하, 악력 저하, 느린 보행속도 5가지 가운데 3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의학적으로 ‘노쇠했다’고 판단한다. 과거 60세만 돼도 노쇠현상이 나타났지만 요즘은 70세가 넘어야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노인’으로 인식되는 연령 자체도 높아졌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노인 1만29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6.3%가 ‘70세 이상’이 돼야 노인이라고 답했다.이에 맞춰 조금씩 바뀌고는 있다. 대법원은 최근 육체노동 가동연한(일정한 직업을 가진 자가 나이가 들어 더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30년 만에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가 많아지고 있는 ‘젊은 노인’을 맞이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6070세대도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체력과 열정이 있지만 이들에 적합한 괜찮은 일자리는 개발된 것이 많지 않다. 정년퇴직 연령이 만 60세라지만 실제로는 60세가 되기 전에 직장을 나온다. 정년을 선진국 수준인 65~ 67세로 올린다 해도 청년 고용 문제나 기업 부담 증가 등으로 정년 전 퇴직현상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결국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령 연령까지 공백이 생기고, 퇴직한 이들은 다시 취업 전선에 나선다.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32.2%에 이른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자영업이나 청소, 경비 같은 단순노무·임시일용직 등으로 굉장히 제한돼 있다.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편이 논의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편안을 내놨지만 이 경우 연금고갈과 미래세대 부담 급증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현실적이라지만 저항이 적지 않다. 이 안으로 설득해 보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고령화와 이에 따른 수많은 문제는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난 상태다. 현재를 사는 우리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미룰수록 문제는 더 악화할 것이다.이진경 사회부 차장

지구 북반구가 요즘 북극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보기만 해도 한기가 느껴지는 외신 사진이 영국, 독일 등지에서 날아온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수은주가 영하 30도 밑으로 떨어지는 한파가 미 중북부를 강타했다. 이럴 때 가만히 있는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온난화를 ‘미국 산업을 위축시키려고 중국이 날조한 것’이라거나 ‘연구비를 더 타내기 위한 과학자들의 거짓말’이라고 묘사해 왔다. 지난달 말,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제길, 지구온난화는 어디 간 거야? 제발 빨리 돌아와라, 지금 필요하다”고 했다. 유태영 국제부 차장이때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해제됐다. 한동안 일손을 놓았던 과학자들도 직장에 돌아왔다. 미 항공우주국(NASA)과 국립해양대기국(NOAA)이 뒤늦게 지난해 기상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2018년은 기상관측 이래 네 번째로 더운 해였다.’ 유럽 기관들도 비슷한 작업을 했다. 분석 방식은 각기 달랐지만 결론은 똑같았다. 대통령의 주장은 과학으로 논박당했다.이유는 물론 온난화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2018년 한 해의 기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 흐름이라고 말한다. 역대 기온 1∼3위는 2016년, 2017년, 2015년이었고, 최근 22년 사이에 상위 20위권이 몰려 있다. 한여름을 맞은 남반구의 요즘 날씨만 봐도 과학자들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지난달 호주 남부에서는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져 물고기 100만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그렇다면 혹독한 한파는 왜일까. 이상 한파의 주원인인 북극 소용돌이(Polar Vortex) 역시 온난화가 부추겼다고 과학자들은 지적한다. 극지방 찬 공기의 남하를 막는 역할을 하는 제트기류가 온난화로 약해진 까닭에 북미와 유럽, 동아시아 지역에 번갈아가며 이상 한파가 나타난다는 얘기다. 이른바 ‘온난화의 역설’이다.온난화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트럼프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에이미 클로버샤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겠다”고 하자, 그는 조롱으로 대응했다. 야외 출마회견장에 눈발이 흩날린 점을 거론하며 “연설이 끝날 무렵 그녀는 마치 눈사람 같았다”고 한 것이다.2015년 파리협정이 타결됐을 땐 미국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온실가스 거대 배출국으로서 기후재정 공여 책임도 큰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차를 어렵사리 조율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의 일방적 탈퇴선언 후 파리협정 이행안 후속협상은 난항을 거듭해야 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4년 전 이렇게 말했다. “인류와 지구의 공익보다 개별 이익이 앞선다면 재앙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백악관이 기후변화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 기후안보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앙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하는 것 같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국이 지출해야 할 돈을 ‘비용’으로만 보는 사업가적 시각을 버리고 인간다운 삶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여기는 대범한 접근법이 필요한 때다.유태영 국제부 차장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주요 국가 성장 둔화 등으로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둡다. 국내도 마찬가지여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진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경제 전반에 암운이 드리운 상태다. 급기야 올해 첫달 집계된 실업자는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9년 만에 최고인 4.5%로 뛰었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인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5개월 연속 하락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몇달째 하락세인 경기동행지수는 경기하강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상황이 이런데 최근엔 금융자본 논리마저 한국 산업의 활기를 빼앗는 데 동참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고, 여기에 행동주의 사모펀드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가치 제고’,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의 명분에 대해선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보면 이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통한 주주 권익 보호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려 단시일에 시세차익을 내고 손을 터는 이른바 ‘먹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미국의 경제 애널리스트이자 칼럼니스트인 라나 포루하가 저서 ‘메이커스 앤드 테이커스’에서 “사모펀드의 단기 성과주의로 기업 활동의 동력이 좀먹히고 있다”고 비판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한국의 상황은 더 복잡하다. 현재 논란인 한진칼을 겨냥한 사모펀드는 지분 10.71%를 보유 중이다. 대주주 지분에 한참 못 미치지만, 지분 7.34%를 갖고 정관 변경을 요구 중인 국민연금까지 가세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같은 주주권 행사는 다른 기관투자자나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에서 한쪽으로 표가 몰리는 ‘양떼 행동’을 촉발할 수 있다. 자칫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사익을 노리는 사모펀드의 이익을 제고하는 방향에 발맞췄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대주주 가문의 일탈 등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타깃이 항공업이라는 점도 걱정된다. 항공업의 경영 핵심은 ‘안전’이다. 그런데 이런 회사에 대한 전문 지식 없는 외부 간섭 세력이 늘면, 단기적 이극 극대화에 치중해 투자가 선결 조건인 안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사실상의 ‘비상사태’인 작금의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선 국가 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성을 통한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는 게 순리다. 특히 또 이런 때를 노리고 들어오는 외부 세력의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단기적 이익만 노리는 외부 세력이 기업의 자율성을 흔들면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어려운 시기엔 더 그렇다.스튜어드십 코드의 과도한 경영개입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도 시급해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조를 개편해 정부나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행동주의 펀드 등의 횡포를 막기 위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황금주 등의 방어 수단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 전에 한국 기업들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사회적 책임 강화, 대주주 도덕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 등의 자구 노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함은 물론이다.나기천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