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세라는 합성어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결합이다. 이 표현이 주는 어색함은 평화공세를 펼치는 쪽의 의도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한다. 평창동계올림픽(2월 9∼25일) 전후 기간 이뤄진 북한 조선노동당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평화공세는 파격의 연속이었다. 김 위원장의 임신 중인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방남(訪南)은 평화공세의 정점이었다. 미국에 종속된 괴뢰(꼭두각시)정부라며 무시하기 일쑤였던 남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온 이유가 동족의 올림픽 개최를 순수하게 축하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 북한의 평화공세 앞에 흔히 따라붙는 표현은 ‘위장’이라는 단어다. 핵·미사일 도발 탓이다. 많은 사람이 북한이 평화를 말하면 가짜 평화와 진짜 평화를 구분하고 경계심을 풀지 않는다. 북핵·미사일이 존재하는 한 남한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은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핵은 그대로 놔둔 채 민족 공조·우리민족끼리를 외쳐대봤자 효과가 없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차장미국은 애초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도 없었고 바라는 일도 아니었다. 미국의 최우선 대북 정책목표는 북핵 폐기이고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남북대화나 관계 개선은 미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 국면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마뜩잖아하는 미국에 구차하게 양해를 구해가며 연례 방어 훈련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고 육·해·공 대북제재를 허문 것은 우리였다.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 신뢰에 금이 갔다. 그러니 북·미중재 외교는 어불성설이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북한의 평화공세를 받아줬다. 남북관계 개선을 지렛대 삼아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루겠다는 큰 그림을 위해서였다. 천안함 폭침을 비롯한 여러 대남 도발을 일으킨 정찰총국장 출신인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당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은 우리 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다. 이제 평양이 우리 정부의 성의와 환대에 호응할 차례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대북 군사적 위협 및 대북제재·압박을 완화하는 방패막이로 삼을 수 있는 기간은 곧 만료된다. 3월 18일이면 북한의 평화공세를 받아줬던 올림픽의 마지막 행사인 패럴림픽까지 마무리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했던 시기인 3월 말이 다가오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담긴 구체적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대미(對美) 설득력을 상실하고 미국 내에서는 대화와 협상보다 테이블 위에 계속 올려놓고 있다는 군사적 옵션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북한의 핵 포기를 바라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노동신문)이라고 했지만 바닷물이 마를 때까지 국제사회가 북핵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김민서 외교안보부 차장

#1. “나쁜 사람을 짝사랑하지 맙시다.”한창 독자가 돈을 내고 볼 수 있는 뉴스 콘텐츠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2016년 1월. 어느 미디어 콘퍼런스에서 조영신 SK경제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무심히 건넨 이 말 한마디는 꽤 충격이었다. 그는 “그들(페이스북, 구글, 애플과 같은 플랫폼)은 내(언론)가 좋아서, 이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뒷배가 좋은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송민섭 정치부 차장페이스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서, 구글은 검색포털기업으로서, 애플은 아이폰 제조사로서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뉴스를 전재할 뿐이지, 결코 언론사 수익모델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고민하지는 않는다는 귀띔이었다. 언론이 공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사 자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로 들렸다. #2. “학생부 기록을 위해 생활합니다.”‘학종 공정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대입정책포럼이 열린 지난 8일 서울교대. 한 대학 새내기는 “(고교 시절) 제 휴식시간은 비교과 활동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학종이 아이 실력보다는 부모·학교 지원 여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는 성토가 많다.교사와 대학은 학종을 반기는 편이다. 교사들 입장에서 학종은 학교 교육에 충실한 학생일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 전형이다.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보다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은 대학도 학종은 수능보다 낫다.#3. “대학입시에서 명약은 없습니다.”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8월 확정·발표하는 2022학년도 대입 종합 개편안의 개략적인 방향을 묻는 기자에게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다양한 입시제도를 시행한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학종은 공정성 시비에, 수능은 성적별 줄 세우기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 관계자는 대입 개편안이 국민들로부터 환호를 받을지, 비판을 받을지는 “수능과 학종, 논술 등 다양한 선발 전형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했다. 이어 “명약은 없지만 가치 지향성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4.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팀플레이.”최근 취재 분야가 교육에서 국회로 바뀌었다. 낯선 환경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자에게 선배들은 “정치부는 철저한 팀플레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당을 처음 출입하는 ‘초짜’인 만큼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고 그들의 장점을 최대한 빨리 배우라는 조언이었다. 그 밑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공감이 깔려야 한다고 했다. 대입 제도만큼 한국사회에서 호불호와 수혜자·피해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정책도 없다. 대학 간판에 따라 웬만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되는 ‘학벌사회’인 탓이다. 정부 역할은 입시 관련자 불만을 반영해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대입 틀을 갖춰가는 데 있다. 교육부가 대입 개편안 발표 때 한국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대표팀이 보여준 감동을 안겨주길 기대한다.송민섭 정치부 차장

금요일인 지난달 26일 오후 금융감독원은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잠정 결과 및 향후 계획’이라는 제목에 22건의 은행 채용비리 정황을 담은 자료였다.11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두 달간 힘들여 검사한 내용을 왜 하필 금요일 오후에 공개했는지는 의문이다. 주말 조간신문의 지면과 방송 뉴스는 열독률과 시청률이 평일에 비해 낮다. 그래서 금요일 보도자료 배포는 어차피 공개는 해야 하지만 크게 주목받고 싶지 않은 바람을 담은 경우가 많다. 특별한 이유 없이 거의 매번 금요일에 공개되는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이 한 예다. 이날은 특히 경남 밀양의 병원 화재, 정현의 호주 오픈 4강전 등 평소보다 굵직한 뉴스도 많은 날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의 보도자료는 조용히 묻히지 않았다. 오히려 주말을 지나며 파장이 커졌다.금감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의 추후 설명을 종합한 은행들의 채용비리 정황은 이렇다. 국민은행의 채용과정에서는 최하위권이었던 사외이사 자녀와 최고경영진의 친·인척이 최종 합격했다. 하나은행은 면접점수를 조작해 특정대학 출신 7명을 합격시켰고, 점수가 높았던 수도권 등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은 불합격 처리했다. 광주은행은 인사담당 임원이 직접 자녀의 임원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자녀를 고득점으로 합격시켰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각각 정치인 자녀와 임직원의 자녀를 채용인원을 임의로 늘리거나 면접 점수를 높게 줘 채용했다. 정도는 덜하지만 다른 은행에서도 비리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이들 은행 대부분은 절차에 따라 한 것일 뿐 청탁이나 특혜채용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내용은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은행은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점수 조작 때문에 2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밝혀진 건국대의 학보는 ‘건국대라 죄송합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런 현실을 자조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몇 년 전부터 은행들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출신 학교와 지역 등의 배경은 가리고, 능력 중심으로 평가해 공정하게 채용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기준에서 떨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채용’이 된 것이다.백소용 경제부 차장좋은 시스템을 도입해도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채용비리 문제 제기에 대해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은행의 항변만 봐도 그렇다. 애초에 공정한 채용제도 도입은 홍보 수단일 뿐이었던 것인가. 기업의 채용기준 자율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다만 처음부터 회사가 원하는 인재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맞춰 채용한 것이 아니라 공개한 기준을 무시하거나 바꾸고 최종 결과를 조정한 것이 문제다. 금융당국은 채용비리 점검을 보험, 증권,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특정 회사의 부도덕성을 부각하는 마녀사냥보다는 비상식적으로 이뤄졌던 관행을 돌아보고 금융권의 신뢰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백소용 경제부 차장

평창동계올림픽은 어떻게 기억될까.개막이 일주일쯤 남았지만 최근 몇개월간의 일을 떠올리면 걱정이 앞선다. 외신은 이번 동계올림픽의 흥행 가능성을 낮게 봤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위기설이 확산한 탓이다. 북한의 위협이 더해질수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도는 거세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말 전쟁’ 외에 대북 군사옵션까지 언급되면서 위기상황은 최고조에 달하는 것처럼 보였다. 미국과 일본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훈련도 있었다. 정재영 국제부 차장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꺼리는 국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는 일부 외신보도에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다. 미 대표팀의 올림픽 참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그렇게 미울 수 없었다. 다행히 미 대표팀의 올림픽 참가는 확정된 것이라는 입장이 나왔고, 헤일리 대사도 말을 바꾸면서 한숨을 돌렸다.그래도 북한의 도발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따뜻한 희망을 불어넣은 것은 아이로니컬하게도 이 모든 걱정을 안겨준 김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난처함을 씻어주려고 북한 대표팀의 올림픽 참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미국과의 극한 대치 상황,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대북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림픽을 선택한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북한의 올림픽 참가 발표 이후 북한 인사의 방남이 이유도 모른 채 미뤄지고, 금강산 합동공연이 취소되기도 했다. 북한 의도에 정부가 끌려다닌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흘러나왔다. 북한이 열병식 날짜를 올림픽 개막 전날로 바꾼 것 등을 두고는 이번 올림픽이 북한의 체제 선전장이 될 것이라는 억측도 제기됐다. 절박한 심정에서 부정적인 판단과 분석이 이어진 결과일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온 건 자신의 강력한 수사와 압박 때문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여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소모적인 말 전쟁으로 위기상황을 부채질한 책임도 분명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만에 찾아온 남북대화 분위기를 환영하더니 이번 올림픽과 별개로 대북제재와 압박은 계속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이전보다 강력한 수사가 동원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올림픽 이후 더 큰 한파가 몰아칠까 걱정된다. 올림픽 이후로 미뤄둔 한·미연합훈련, 트럼프 정부의 호전적 대북 옵션을 반대한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에 대한 지명 철회 등 그간 악재도 늘었다.북한의 올림픽 참가 결정 전, 북·미의 극한 대치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보장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꽤 씁쓸했다. 북한의 참가 결정으로 평화올림픽이라는 의미는 커졌다. 하지만 지금의 한반도 상황 탓에 올림픽에 정치색을 입혀야 하는 게 유쾌하지는 않다.차가운 북풍이 훈풍으로 바뀌길 바라는 건 국민 대다수의 마음일 것이라고 짐작한다. 몇년간 땀 흘린 선수들의 건투로 모든 우려와 걱정이 씻기고 봄날이 앞당겨지길 빌어본다. 그러기 위해 우리 땅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일단 마음껏 즐겨봐야겠다.정재영 국제부 차장

“그런 기회는 또 오지 않을 것 같아요.”지난 10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8’이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중국 상황을 묻는 기자들에게 건넨 답이다. 지난 한 해 현대·기아차는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격분한 중국에서 유·무형의 보복으로 ‘쇼크’ 수준의 판매 부진을 겪었다. 급기야 공장 가동, 중단이 반복돼던 9월엔 합자 파기, 철수, 4000여개 협력사 줄도산 등 극단적 얘기가 돌았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정 부회장은 “좋은 주사였다”고 했다. 완료형에 비유를 섞는 데선 여유, 자신감이 전해졌다. 그러면서 꺼낸 설명은, 뒤집으면 자기 반성이었다. ‘상품, 조직, 디자인 부문에서 많이 바뀌었다’는 건 ‘그 부문들에서 특히 혁신이 부족했다’로, ‘연구소 조직을 중국으로 옮겨 현지인을 많이 뽑아 현지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계기가 됐다’는 건 ‘연구개발(R&D) 및 시장 대응에 실로 안이했다’로 읽혔다. 사드는 일시적 이슈이고 근본 경쟁력, 즉 상품성을 잃었다는 고백이다.조현일 산업부 차장정확한 진단, 결과에 대한 솔직한 인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이 된다. 앞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난 현대차 미국법인(HMA) 이경수 법인장(부사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미국 수요의 65%가 스포츠유틸리티(SUV)와 픽업트럭인데 현대차는 아직도 세단 중심 라인업”이라고 말문을 뗐다. 작년 판매가 6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버린 데 대한 성찰이다. 판매 부진·재고 관리 부재→렌터카 소화→중고차 값 하락→신차 가치 하락→수익 감소→딜러 이탈의 악순환 등 드러내고 싶지 않을 법한 영역에서 처한 현실을 솔직하게 설명했다. 그런 그가 시장 전략을 밝혔을 땐 ‘내년쯤엔 해볼 만하겠는데’란 생각까지 들었다. 중국 역시 “효과가 금년이나 내년부턴 나지 않을까 본다”는 게 정 부회장의 자신이다.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을 보자. 이 회사는 작년 세계 시장에서 도요타, GM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2015년 9월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들통 난 일명 ‘디젤게이트’로 재기 불능, 몰락이 예상됐던 기업이다. 그런데 2년여 만에 판매, 주가 등 모든 면에서 완벽히 회복했다. 특히 ‘코끼리가 춤을 춘다’고 할 만큼 기업 체질이 달라져 앞으로가 더 주목된다고 한다. “품질을 포르셰 정도로 올려야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경쟁사들은 어떻게든 한국차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말려들면 안 되고….” 기업이든 사람이든 크고작은 위기를 겪는다. 문제는 이를 대하는 태도일 것이다.‘졸면 죽는다’는 정보기술(IT)·전자업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CES에 5년째 불참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50위까지 발표하는 ‘세계에서 존경받는 기업’ 리스트에서도 사라졌다. 미래를 가늠할 자성이나 혁신의 흐름은 느껴지지 않는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호황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많다. 우리 경제를 이끄는 전차군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오늘 받아든 성적표가 아니라 현 위기에 대한 진단, 인식의 문제인 것 같다.조현일 산업부 차장

몇 년 전 터키 이스탄불에 갔을 때다. 블루모스크와 아야소피아 성당, 지하궁전 등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건축물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케밥과 떡갈비와 비슷한 쾨프테 등의 음식도 입맛을 유혹했다. 시간이 흘러 당시를 되돌아보면 건축물과 음식 등에 대한 기억보다 이스탄불 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따로 있다.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던 중 직원 한 명이 유독 쾌활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다. 처음엔 ‘어디에서 왔냐’, ‘이스탄불에서 어디를 봤냐’ 등 뻔한 레퍼토리로 말을 이어갔다. 식당을 찾은 외국인에 대한 관심 정도로 생각했다. 간단한 얘기만 주고받을 줄 알았던 그와의 대화는 끝나지 않았다. 해맑게 웃으며 한국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던 그는 식당 자랑을 이어나갔다. 심지어 주방으로 데려가더니 다른 직원에게 “한국에서 온 여행객”이라고 소개한 뒤 함께 기념촬영까지 했다. 서로 유창하진 않은 영어로 이런저런 말들을 이어가는 것이 어색했지만, 생면부지 외국인에게 밝게 웃으며 다가와 관심을 표한 현지인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여행에서 현지인과 말을 나누는 경우는 물건을 살 때나,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할 때 등이 대부분이다. 기념품가게에서 친지에게 줄 선물만 사거나, 식당에서 음식 사진을 찍고 식사만 하고 나온다면 이걸로 여행지에 대한 기억은 끝이다. 반면, 상점이나 식당에서 현지인과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눈 뒤, 돌아오면 에피소드가 된다. 친구들에게 여행 추억을 얘기할 때 기념품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직원이 어땠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하게 된다.터키뿐 아니라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도 다르지 않다. 나라마다 다양한 건축물과 풍광 등에 감탄하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사람이다.다음달 9일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릭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88서울올림픽 이후 딱 30년 만이다. 개발도상국 시절 서울올림픽을 개최했을 때는 생소한 외국인에 대한 동경, 환상, 경계 등으로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고 경직되게 맞이했다.이귀전 문화부 차장30년이 지나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은 다르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느 나라와 견줘도 뒤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 무엇보다 많은 외국 여행의 경험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사라졌다. 지난해만 연인원 2600만명이 외국을 나갔다 왔다. 외국이 우리와 크게 다를 것 없다는 것을 대부분 안다. 동네 이웃이 찾아온 것처럼 외국인을 대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긴 셈이다.올림픽 때까지 새로운 시설을 짓는 등 물리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다. 이런 품을 들이지 않고 달라질 수 있는 점이 하나 있다. 우리가 외국인을 대할 때 모습이다. 외국인을 만나게 된다면 그저 간단히 손 한 번 들어주거나, 슬쩍 미소 정도만 지어주면 된다. 가볍게 인사를 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길을 몰라 서성대는 외국인을 봤을 때 길을 알려주면 더욱 좋다. 각자의 이런 행동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이귀전 문화부 차장

매년 새해가 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얼마나 될 것인지, 우려되는 위험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등 올해 경제를 전망해본다. 문득 지난해 초 전망한 2017년의 경제 모습은 어땠는지,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맞아떨어졌는지 궁금해졌다.세계일보는 2017년 1월 경제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한국경제를 진단하는 설문을 진행했다. 결과를 보면 부정적 전망 일색이었다.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4%가 53명으로 가장 많았다. 2.5~2.9%는 31명이었다. 3% 이상을 전망한 전문가는 3명밖에 없었다. 원인으로는 소득 개선 부진, 채무부담 증가 등 소비부진(30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수입부진 등 수출둔화(27명)를 꼽았다. 또 가장 큰 영향을 줄 위험으로는 가계부채 문제, 양극화, 소비위축, 미국 신정부 경제정책,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착륙 등이 지적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동결(46명)과 소폭 인하(27명)를 전망하는 답이 많았다. 제로금리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도 4명이 있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명이었다.결과적으로 전망은 틀린 셈이 됐다. 2017년 경제성장률은 아직 최종 집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무난히 3%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했다. 또 반도체 호황으로 지난해 수출액은 연간 5739억달러(잠정)로 1956년 무역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실적이 될 전망이다. 소비는 늘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정책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은 예상보다 약했다.전망은 틀렸지만 오히려 반갑다. 2017년 경제성장을 두고 ‘생각지 못하게 좋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다.올해는 낙관적인 전망이 다수다. 지난해와 비슷하게 3%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외부에서 평가하는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로 좋다. 처음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건설경기 하락, 가계부채, 실업률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은 우리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들이다.이진경 경제부 차장바라건대, 올해는 경제 전망이 틀리지 않았으면 한다. 악재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예상처럼 경기가 상승세를 이어가길 희망한다. 올해는 글로벌 경기회복 흐름과 어울려 최근 몇 년간 침체했던 분위기를 바꿔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래야 전체 지표만 좋고 성장에 따른 과실이 골고루 배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래야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해 노동의 대가를 받아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을 것 같다.한 신년사에 언급된 사자성어를 빌리자면 ‘안불망위(安不忘危)’다. 편안한 가운데서도 늘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대는 갖되 전후좌우상하를 두루 살피는 신중한 경제 운영이 필요한 때다.이진경 경제부 차장

가끔 “집을 지금 사야 하느냐, 팔아야 하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 답은 늘 똑같다. “본인이 알아서 하시라”이다.새해가 밝았다. 이렇게 답답한 이들이 조금 덜 답답해지게 될까.나기천 산업부 차장올해는 2017년에 논의된 각종 부동산·주택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1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4월),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연내) 등 시장을 뒤흔들 굵직한 이슈가 많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꼭꼭 숨겨 놓을 줄 알았던 카드도 미리 꺼내 들었다. 보유세 인상 시그널이다.그렇다면 이런 조치들로 주택시장은 정부와의 ‘대결구도’에서 드디어 벗어나 순응의 길로 갈 것인가. 나도 궁금하다. 그래서 당국자들을 만나면 지인들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그들의 답은 ‘희망적’이다. 집값을 잡아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희망적이라는 말이다. 한 당국자는 “펀더멘털이 탄탄하니 이번에는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잡힐 것”이라고 했다가 이내 “참여정부 때처럼 폭등하진 않을 것”이라고 정정하기는 했지만.여기서 ‘탄탄한 펀더멘털’은 사상 최대 규모인 올해 입주물량을 말한다. 쏟아지는 새집에 일단 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를 일은 없다는 뜻이다. 실제 경기도의 올해 입주예정 물량은 18만가구로 역대 최대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대책 대부분이 수요 억제에 집중된 것도 공급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역별로 뜯어보면 그렇게 낙관할 일도 아니다. 지난해 연간 집값 상승률이 3.64%였던 서울이 문제다. 서울의 올해 입주예정 물량은 3만4000가구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주택을 대규모로 지을 공간, 땅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곳에 돈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정부의 규제가 집중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대체 불가능한 희소성과 상징성을 가진 서울 강남의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투자수요든, 투기수요든 쏠릴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에 시중금리가 오르는 추세라 올해 집값 전망은 불투명한 게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 지역의 집값이 고꾸라질 일은 없어 보인다. 그게 자유시장경제 원리다.집권 2년 차다. 집권 1년 차에는 정부 출범의 ‘컨벤션효과’에 전 정권의 ‘기저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지만, 집권 2년 차부터는 다르다. 민생·경제 문제에서 성과를 내야만 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집값이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교과서로 삼고 있지만 노무현정부로부터 배워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노무현정부에서 해봤으니 이번에는 시장을 누를 수 있겠다”는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오면 다주택자들은 “이번 정권에서도 버텨보자”고 대응한다. 그럴수록 자고 나면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으나 강남은 오히려 집값이 올랐던 참여정부 시절이 떠오를 뿐이다. 그래선 집값도 잡을 수 없다.나기천 산업부 차장

2018년부터 프로야구에 드디어 에이전트(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이제 구단과 선수가 직접 협상하는 시대가 끝나고 에이전트가 선수 권리 수호에 나선다. 선수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도입을 꺼리던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음주사고나 승부조작 등 선수들의 사생활 관리를 위해 에이전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에이전트는 프로축구의 경우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가장 시장이 큰 프로야구의 문은 이제야 열렸다. 한국에도 스콧 보라스와 같은 ‘슈퍼 에이전트’가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그래서 YG나 SM 같은 대형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들도 스포츠마케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새 제도 도입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이전트의 자격이다. 프로축구에서 도입 초창기 에이전트 중에는 선수들의 ‘아는 형님’들이 적지 않았다. 그중 몇몇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는 등 논란이 됐고 제대로 자리 잡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야구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프로야구선수협회가 심사를 거쳐 에이전트 자격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22일 자격심사를 통과한 149명이 첫 자격시험을 치렀다.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송용준 체육부 차장하지만 귀를 가까이 대보면 이런저런 잡음이 들린다. 먼저 기존 업계의 반발이다. 이미 기존 에이전트 업체들은 2~3년 전부터 스타급 프로야구 선수들과 계약을 맺고 실질적인 대리인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선수협회가 미국 에이전트 자격을 가진 몇몇 업체를 자문위원으로 두자 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 회사들이 우리보다 에이전트 역할을 더 오래한 것도 아닌데 자문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선수협회 일부와 그 업체들이 유착했다는 소문도 있다. 이런 사정으로 이번 에이전트 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 포기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시험에 적지 않은 기존 에이전트 업체 관계자들이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선수협회 측은 “오해일 뿐이다. 특정 업체와의 유착은 있을 수 없다. 한국에 사례가 없어 미국에서 활동한 경험을 전해줄 수 있는 곳이었기에 자문한 것뿐이다. 이 회사들도 시험에 합격해야만 에이전트 자격을 준다”고 해명했다.여기에 KBO도 기존 에이전트 업체에 반감을 은근히 드러내는 모양새다. 선수협회 측은 “우리는 응시자격 심사 때 기존 업체들과 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을 고려할 생각이었지만 KBO가 문호 개방을 원해 이를 받아들였다. 제도 도입이 시급하기에 KBO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구단들이 문호 개방을 요구한 것은 기존 에이전트들의 힘이 약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결국 선수협회를 가운데 두고 KBO와 기득권 에이전트들이 기싸움 중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수협회가 중심을 제대로 잡는 것이다. 특정 업체들은 이미 계약한 스타급 선수들을 앞세워 선수협회를 압박할 수 있고, KBO는 이사회 등을 통해 에이전트 제도의 활성화를 막는 규약을 만들 힘이 있다. 선수협회가 스타 선수들의 이익집단이 되지 않고 모든 선수들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면서 KBO와 합리적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솔로몬의 지혜로 에이전트 제도의 안착에 나서야 할 때다.송용준 체육부 차장

역지사지(易地思之).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처지를 바꿔 생각한다는 의미의 이 사자성어가 13∼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압축적으로 표현한다고 했다.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해 봤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방문으로 서울을 찾았는데 문 대통령이 지방에 내려가 있다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시 주석 팔을 툭툭 건드리며 친근감을 표현했다면. 국빈 수행단 일원으로 취재 중인 중국 매체 기자가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중국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결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어물쩍어물쩍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두 정상이 한·중관계 복원 및 개선에 뜻을 같이한 대목은 이번 방중 성과로 평가받을 만하다. 중국 발표문에는 빠졌지만 한·중 정상 간 핫라인 구축에 합의한 것도 이행된다면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방중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빈방문 기간 열 끼 가운데 두 끼만 중국 고위급 인사와 함께하면서 벌어진 ‘혼밥 논란’은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문 대통령이 굳이 중국의 국가적 기일이랄 수 있는 난징대학살 80주기 국가 추모행사가 열리는 날 베이징에 갔어야 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중국이 고집한 것이라면 그 의도를 의심했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임기와 겹치는 시진핑 집권 2기의 새 지도부 상무위원에 오른 5명 중 단 한 명과의 만남도 성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5시간가량 두 정상이 함께하며 간단치 않은 우의를 다졌다는데, 중국이 시 주석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 계획을 공식화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문 대통령의 중앙당교(중국 공산당 최고위급 간부 교육기관) 연설이 불발에 그치고 베이징대 연설로 귀결된 배경도 의문으로 남는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차장문 대통령은 국빈방문 기간에도 중국인의 마음을 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노영민 주중대사 부부, 강경화 장관 등과 함께 중국인이 즐겨 찾는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모습은 이번 국빈방문의 주요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패키지 단체여행 관광객의 중국 서민음식 체험과 다를 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인의 호감을 샀다고 하니 그럴 것이라 믿고 싶다. 그런데 중국이 이번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마음을 산 것 같지는 않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문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 기간 중국이 보여준 모습에서 한국이 무시당했다고 느꼈으며,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새삼 다시 인식하게 됐다고 말한다. 미국과 일본이 좋아하지 않을 게 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을 낮추고 중국에 다가가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홀대 논란에 휩싸이고 굴욕적 외교참사라는 비판까지 받는 상황은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에도 좋을 게 없는 일이다. 자화자찬 외교는 국내용일 뿐이다. 도가 지나치면 주변국의 비웃음을 산다. 증세가 악화하면 국격을 훼손하고 국익을 해친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 성과의 적극 홍보를 주문하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 청와대 참모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아직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김민서 외교안보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