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일이 기대된다. 우리의 선례를 보고 이렇게 미리 배우며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6년 전 본지 연중기획 ‘통일이 미래다’ 취재차 기자가 독일을 찾았을 때 구동독 지방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에게 많이 들은 말이다. 당시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바이마르, 호이어스베르다 등 여러 도시에서 통일 이후 경제발전을 이뤄내거나 반대로 일자리가 사라져 소멸하고 있는 극적인 변화의 과정을 확인했다. 독일인들은 한국의 통일 준비 과정을 관심 있게 바라보며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2년 뒤인 2014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운을 뗀 뒤 바로 그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대북 원칙을 선언했다.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듯한 열기에 휩싸인 기간도 잠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다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이다. 남북정상회담까지 이뤄지면서 금융권에서도 남북 경제협력 재개 대비를 시작하고 있다. 북한의 인프라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하지만 금융정책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북한 관련 연구는 ‘통일 대박론’이 지배하던 2014년에 멈춰 있는 상태다. 정확히 말하면 2014년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라는 23쪽짜리 자료가 외부에 내놓은 성과물의 전부다. 박근혜정부에서 이뤄진 이른바 ‘통일금융’ 논의다. 경제통합 시 금융정책과제, 안정적 경제통합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방안 등 주제는 선명하지만 내용은 개론 수준이다. 자료에서도 한계를 인식한 듯 “통일에 대비해 국내 학계·정책금융기관·금융권의 생산적인 통일 논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시점에서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백소용 경제부 차장금융권의 분위기 조성조차 오래가지 않았다. 당시 금융회사들은 ‘통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예적금과 펀드 상품을 앞다퉈 출시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통일금융 시계가 2014년에 멈춘 것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힘든 장기과제를 이벤트처럼 성급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시작하는 것도 뜬금없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중단해서도 안 될 과제다. 북한의 금융제도와 정책을 분석, 평가할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기업 경제연구소나 은행 부설 연구소 등의 민간 연구기관에서 북한 경제와 금융 연구자료를 내놓으며 명맥이나마 유지해온 것을 보면 전혀 못할 일도 아니다. 독일 통일의 부정적 경제 효과를 분석해 반향을 일으켰던 ‘대재앙 통일’(2005년)의 저자 우베 뮐러는 저서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경제적 지원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해졌다고 진단한다. 그는 동독 재건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 원인으로 “통일 시점에 서독 정부가 동독 경제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는 점을 꼽았다.막연한 통일금융 논의에서 한단계 나아가 앞으로 변화될 북한의 경제체제와 우리 금융의 역할에 대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백소용 경제부 차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다가오고 있다. 닮은꼴인 두 지도자가 ‘어디’에서 악수할지가 최대 관심사다.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햄버거 회담’을 거론한 대선 후보 시절을 떠올린다면 평양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보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후보로 떠오른 2016년 6월 애틀랜타 유세에서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만나겠다. 회의 탁자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더 나은 핵협상을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타국 정상을 맞이하는 일반적인 만찬 대신 햄버거를 고집한 것은 김 위원장을 애써 무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거기(북한)에는 가지 않을 것이지만 그가 (미국에) 오겠다면 만나겠다”고 강조했다.정재영국제부 차장2년 동안 많은 게 변했다. ‘말 전쟁’을 하며 한반도 위기설을 부른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곧 만난다. 북한은 회담 장소로 평양을, 미국은 워싱턴을 원했지만 양측이 거부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본 언론은 북·미 정상회담이 구체화할 때부터 북한 입장을 반영해 평양을 회담 장소로 여러 번 언급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청와대 관계자는 평양은 후보지에 없다고 부인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이 북·미 정상의 만남 장소로 급부상한 배경이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면 평양에서 두 정상이 만난다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 같다.70대인 트럼프 대통령과 30대인 김 위원장이 주고받을 ‘파격’은 무엇일까.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어디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할지, 첫 만남에서의 인사말은 무엇인지 등에 전 세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손을 잡고 남쪽과 북쪽 땅을 오가던 모습 이상의 퍼포먼스가 있을까, 누가 먼저 그런 장면을 연출할까. 지구촌은 거기에도 관심이 쏠려 있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들이 지저귀던 그 다리 위에서 주변을 물리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 없다. 그 대화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조만간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더없이 좋은 결말이 맺어지기를 바란다. 이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업보다. 문 대통령은 그런 처지와 입장을 그 다리 위에서 김 위원장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였으리라고 본다. 매일 새벽 트위터에 전날 겪은 일과 그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트럼프 대통령과 어린 시절부터 위기를 피해 살아남는 법을 체득한 김 위원장은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눌까. 그 만남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지 아직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너무도 닮은 두 지도자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다 보면 서로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바랄 뿐이다.문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에는 큰 관심이 없다고 했다.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을 끌어올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어디서 만나든 두 정상이 악수하고 포옹하는 그날을 웃으면서 기억하고 싶다.정재영 국제부 차장

4년 전쯤 A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연장의 음악회를 찾았다. 보통 음악회장 주변은 잔칫날 같다. 환한 미소와 인사말이 연신 오간다. 하지만 이날 프로그램북을 건네는 주최 측 직원의 분위기는 엄동설한처럼 싸했다. 이상하다 싶던 차에, 다른 직원 B씨의 말을 듣고 의문이 풀렸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내부 분위기가 엉망”이라고 했다.B씨는 ‘의원이니 시 관계자니 여기저기서 꽂은 낙하산’ 때문에 갈등이 말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의욕적으로 문화기획을 해보려 해도 ‘독박 업무’가 되기 십상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누구는 종종거리며 일하고, 누구는 소 닭 보듯 자리만 지키는’ 분위기가 더 그를 힘 빠지게 하는 듯해 보였다.송은아 문화체육부 차장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A지역 문화재단은 출범 초기부터 잡음이 일었다. 시장 선거참모 출신이나 프리랜서 경력밖에 없는 이가 자격요건에 미달해도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곤 했다. 이후로도 파벌·예산 낭비·인사 비리 등이 언론에 오르내렸다. 그래서일까. 세계적 성악가를 데려오고, 꽤 완성도 있는 오페라를 올렸던 A지역은 어느 해부턴가 주목할 만한 소식이 뜸해졌다.최근 금융권·공기업 채용 비리를 보며 A지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어차피 인맥도 실력이야’라고들 한다. 순진했던 사회초년생들이 인맥·배경에 따른 특혜를 목격하며 박탈감을 느낀 끝에 내뱉는 표현이다. 현실이 바뀔 것 같지 않으니, 이렇게라도 자조하며 쓰린 속을 달랜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와 거리가 멀었다. 특히 힘이 약한 지자체 산하기관일수록 반칙이 횡행하기 쉬운 듯하다.지역 문화계 관계자 C씨는 “작은 단위 자치단체로 내려갈수록 시장·군수나 의원이 되려면 지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보은 인사로 기관장을 임명하면, 임원급 본부장도 ‘내 사람’을 데려오게 되고 이 악순환이 더 아래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한 시에서는 시장의 초·중등 동창이 시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탁자에 다리를 올리고 ‘나 누군데’ 하며 거드름 피우는 일이 벌어졌다더라”며 이권 개입이 탄생하는 문화를 지적했다. 지자체 산하기관들은 의회의 부당한 입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문화기획자 D씨는 “산하기관은 예산을 좌우하는 지역의회에 절절맬 수밖에 없다”며 “상대에게 밉보이지 않으려면 편법이어도 민원을 들어주는 시늉이라도 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광역단체의 경우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입사 초기인 15년 전만 해도 ‘대표의 제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조카다’ 하는 사람이 실제 존재했다”고 덧붙였다.채용 비리는 조직을 좀먹는다. 사회 전체에 반칙과 특혜가 횡행하면 일할 의욕이 꺾이고, 작은 비리를 봐도 관행, 필요악이라며 냉소하는 분위기가 스며든다. A지역 사례를 들었을 때도 반쯤 놀랐지만, 반쯤은 ‘우리나라가 역시 그렇구나’ 싶기도 했다. 촛불이 몰아내려 한 ‘적폐’에는 이런 풍조도 포함된다.근 몇년 사이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산하기관 공동 공개채용 등 채용 절차를 강화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비리 없는 사회는 불가능한 이상향일지 몰라도, 제도를 촘촘히 보완해 반칙을 몰아내려는 노력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송은아 문화체육부 차장

지난 12일 미스릴(Mithril)이란 가상화폐(암호화폐)가 뉴스창을 달궜다. 오후 2시쯤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도 없는 미스릴이 빗썸에 상장된다는 사설정보지, 이른바 지라시가 돌았다. 오후 6시 빗썸이 상장 사실을 발표하자 250원에 거래를 시작한 미스릴은 30분 만에 2만8812원까지 폭등했다가 10분 만에 740원으로 추락했다. 어떤 이는 1000만원을 투자해 11억원 넘게 불렸을 수 있고 어떤 이는 밤잠을 설치는지도 모른다. 빗썸은 원화 등 법정화폐가 유입될 수 있는 전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거래소이다. 원금 회복을 꿈꾼 ‘개미’(개인투자자)들이 한조각 정보에 밀물처럼 몰렸던 건 아닐까.당국은 고개만 갸웃거린다. 정보 유출이 사실로 드러난들 처벌할 길도 없다. 규제영역 밖인 탓이다. 가상화폐가 세상에 등장한 지 10년이 지났다. 우리 역시 2016년 말부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당국 등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도권 편입을 고심했다.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면 규제 대상에 대한 개념과 정의부터 정립해야 할텐데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개념이 바뀐다. 화폐인지 상품인지 자산인지 증권인지 정의도 어렵다. 규제 방향을 잡지 못한 사이 시장은 끓기 시작했고, 정부는 작년 9월 이후 넉 달간 8차례 대책을 쏟아내며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데 안간힘을 썼다. 작년 말 259조원에 이르던 거래금액은 3월 49조원으로 쪼그라들었고, 광풍이 불고 간 자리엔 정부를 향한 분노만 남았다. 정부도 국회도 한 시름을 던 것인지 이제는 관련 논의도 들리지 않는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이런 상상을 해본다. 꼭 새로 입법을 해야 규제가 가능할까. 이 시장을 도박판으로 본다면, 기존 법률을 응용할 여지는 없는 걸까. 가상화폐는 ‘채굴’(Mining)이란 행위로 얻어진다. 그 원리를 보면 암호학 이론이 반영된 포커, 블랙잭과 유사한 확률 게임이다. 그 확률 문제를 해결한 컴퓨터에 코인 약 10개를 보상하는 게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격인 비트코인의 채굴법이다. 이 채굴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 규제 대상인 ‘사행성 게임물’로 보면 어떨까 하는 게 상상의 요지다. 법에 따르면 사행성 게임물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 규정된다. 산물인 가상화폐는 ‘게임 머니’, ‘게임 아이템’ 등에 해당할 것이다. 이런 유·무형의 산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단, 아이템 ‘중개’는 합법이다. 개인이 반기 1200만원 한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은 열어준 것이다.가상화폐는 높은 유동성, 낮은 거래비용, 익명성 등으로 기존 어떤 화폐보다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실물에 기반하지 않고 국가적 관리 주체도 없는 돈 뭉치의 이동이 됐다. 투기 세력이 빚어낸 혼란 역시 예상됐던 바다. 익명을 요구한 어느 공직자의 이런 아이디어는 허무맹랑한 상상일까.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지만 사행성 게임 규제가 게임산업을 죽인 것은 아니다.조현일 산업부 차장

직장과 일상에서 받던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떨쳐내고, 가족, 친구와, 때로는 혼자 여유를 만끽하고 돌아오는 것이 여행이다. 여행을 떠나기 전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까 기대를 하면서 업무의 중압감을 잠시 잊는다. 여행을 다녀와선 단조로운 일상으로 복귀하지만 즐거웠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고, 주위 사람들과 여행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이나마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린다. 일반적으로 여행 하면 떠오르는 일련의 과정은 이렇다. 여행은 생각만 해도 사람을 들뜨게 하고, 즐겁게 하는 힘이 있다.국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말이면 고속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하고, 호텔과 리조트는 몇 개월 전 예약하지 않으면 방이 없다. 연휴면 북새통을 이루는 공항이 새삼스럽지 않다. 여행이 일상화하면서 단순히 멋진 풍광 등을 보고 돌아오던 여행의 목적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주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던 곳이라도, 자신만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이 인기를 끈다. 지역 사람들만 알음알음 알던 허름한 식당이지만 독특한 맛에 반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여행객의 특성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지자체 등에선 예산을 들여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데만 급급하다. 개관했지만 찾는 이 거의 없는 박물관이 수두룩하고, 바래진 벽화마을이 넘쳐난다. 개점휴업 중인 집라인은 부지기수고, 동네 잔치 수준의 축제가 대부분이다. 이것뿐인가. 웬만한 여행지치고 출렁다리, 레일바이크, 스카이워크 등이 없는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여행을 좀 다니다 보면 “어디를 가나 다 비슷비슷하다”, “거기가 거기다”란 말이 나오게 된다. 이 같은 ‘관광개발 유행’은 여행객 수 등 성과만 집착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 기인한다.지자체뿐 아니라 정부 부처도 관광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성과에만 집착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시작한 여행주간이 대표적이다. 국내 여행 확산을 위해 다양한 행사와 축제, 숙박·체험·음식 등 할인을 진행하는 여행주간은 통상 4∼5월과 10∼11월 국내 여행 성수기에 진행된다. 캠페인을 하지 않아도 여행객이 넘쳐나는 때다. 여행주간의 주요 프로그램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된다. 여행객이 많이 몰리는 때 진행되니 성과가 안 날 수 없는 구조다.이귀전 문화부차장문체부가 그간 발표한 여행주간 추진계획 자료의 첫 페이지엔 여행객이 늘었고, 지역내수에 도움이 됐다는 내용의 ‘주요 성과’가 등장한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의 정책으로 자화자찬하는 것은 낯부끄럽다.문재인 대통령도 여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냥 쉬는 것도 재충전이지만 여행도 포함될 것이다. 남들이 떠날 땐 누구나 떠나고 싶어진다. 그렇지 않을 때 여행을 ‘탁’ 떠날 수 있게 해야 한다. 비수기에 여행을 떠나게 하는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여행객이 많이 오는 걸로만 평가해 지원금을 주는 정책 대신,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관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일 것이다. 정부의 관광 정책에도 봄이 오길 바란다.이귀전 문화부차장

경제부 기자로 일하면 수많은 경제지표와 통계 수치들을 접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서민들의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자주 눈에 띄어 우려스럽다.지난해 가계가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인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인당 약 1875만2000원(1만6573달러)이다. 전년보다 4.1% 늘어난 것이지만 치솟는 밥상물가, 외식물가를 생각하면 많이 올랐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계의 여윳돈은 50조9000억원으로, 200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적다. 국민총소득(GNI)에서 해외송금액을 뺀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가운데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56.3%에서 지난해 56%로 줄었다. GNDI는 지난해 5% 증가했다. 국가경제가 성장해도 가계 몫이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다.이렇다 보니 가계는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한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은 48.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출 내역을 분석해 보면 의식주 등 필수 생활비는 어쩔 수 없으니 의류, 담배나 술, 여행 등 여가생활부터 줄였다.문제는 이 같은 우울한 상황이 가계만의 일이란 점이다.지난해 상장사들은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의 순이익 합계는 119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8.2%나 급증했다. 그동안은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 수익을 낸 것이었다면 지난해는 양적, 질적으로 개선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이익이 크게 개선된 덕분이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2016년 121조원에서 지난해 139조원으로 14.9% 증가했다.정부 곳간도 넉넉해졌다. 세금이 많이 걷혔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2조8000억원 늘어난 265조4000억원이다. GNDI 가운데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1.3%에서 지난해 23.8%로 높아졌다.국가가, 기업이 번 돈이 가계로 흘러들고, 다시 가계가 소비를 해 기업과 국가가 부유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지금 경제 모습은 이 흐름에 어디가 막혀 있음을 보여준다.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수출 전선이 위태로운 지금, 내수가 부진하면 경제성장을 위한 두 바퀴가 모두 멈추는 격이 된다.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외국인 투자금 유출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살아나지 않는 내수 탓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위험도 커지고 있다.이진경 경제부 차장해결은 결코 쉽지 않다. 무조건 분배만 주장할 수도 없다. 규제를 풀어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채용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중 하나인 낮은 노동유연성 문제를 풀어야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주거비용 등이 지나쳐 가계가 소득의 상당부분을 써야 하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시대가 열린다고 한다. 국민은 소득도 늘지 않고, 소비도 하지 못하는데 소득 3만달러 시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이진경 경제부 차장

청와대와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놓고 입씨름을 하던 지난 20일 서울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의회 입구는 경찰의 통제를 받았다. 이들의 충돌은 자신들의 ‘덩치(세)’를 결정할 선거구 때문이었다.정치권에서 흔히 대립하고 갈등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유불리(有不利)’가 갈릴 때다. 이때의 판단기준은 ‘나’와 ‘정당(세력)’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흔히 동원되는 것이 ‘힘=기득권’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런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밥그릇’을 철저하게 지켰다. 김달중 정치부 차장기초의회는 우리나라 공직 선거 가운데 유일한 중선거구제다. 이는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복수를 당선시킬 수 있는 제도다.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이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문을 개방했지만,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울시 의회를 점하는 비율은 90%를 넘는다. 그나마 양당이 지난 6회 지방선거 후 각각 분당 과정에서 분리된 것으로 선거 당시 두 당이 싹쓸이를 했다.서울시의회에서 거론됐던 4인 선거구는 애초 35곳이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논의과정에서 28곳을 줄여 7곳으로 대폭 축소시켰고, 이마저도 최종 의결할 때는 ‘0’곳으로 없앴다. 서울시의회의 민주당 김동욱 대표의원은 “4인 선거구가 된다고 해서 소수당이 다 당선될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고, 한국당 강감찬 대표의원은 “당선되는 분들의 대표성도 사실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양당의 중앙당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방의회 문제는 해당 지역 의회에서 스스로 결정해 처리하고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수의 당선자를 뽑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자질이 없는 사람을 공천했는데도 당선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1개 선거구에서 복수의 당선자를 선출하다 보니 양질의 후보가 아닌 사람들이 뽑힌다는 것이다.이 같은 현상은 서울뿐만이 아니었다. 전국 곳곳에서 양당 또는 다수당의 기득권 프레임은 어김없이 작동했다. 경남은 4인 선거구를 14곳, 3인 32곳, 2인 38곳으로 만들었지만 다수당인 한국당이 제동을 걸어 4인 4곳, 3인 28곳으로 대폭 축소했다.소선거구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으로 추진된 것이 중선거구제다. 복수의 당선자를 뽑아 유권자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하고 비례성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2인 선거구로 추진하다 보니 거대 양당을 제외한 후보들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이 드러났다. 오히려 양당제를 강화시킨 꼴이 됐다.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도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달라는 의미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도 배분되는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하는 분명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자질이 없는 후보’가 당선되는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정당이 자질이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할 문제다. 그런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유권자의 탓이 아니라 정당의 문제다.김달중 정치부 차장

KDB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상무보 이상 임원급 전원에게서 사표를 받아 갔다. 19일 오전이었다. 사표를 낸 임원들은 회의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도 했다. “어찌될 것 같으냐”는 기자 질문에 한 임원은 “(주인이 없어진 후) 한두 번 내본 일괄사표가 아니다”라고 담담해했다.그랬던 그 임원은 퇴근 전 사내 전산망에 뜬 ‘인사통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날 본부장급 임원 6명이 짐을 쌌다. 12명 중 절반이다. 본부장으로 승진한 지 두 달 남짓인 임원도 있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사였다. 꽃샘추위로 쌀쌀했던 그날 대우건설엔 ‘피바람’이 불었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갑작스러운 인사에 대해 업계에서 “매각 순간 터진 부실에 대한 책임을 임원들에게 지우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산은은 대우건설을 호반건설에 팔기로 했으나 막판에 3000억원 규모의 해외손실이 발생하는 바람에 매각이 무산됐다. 부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매각을 밀어붙이던 산은은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대우건설이 부실을 감춘 것도 아닌데, 또 그 부실이 ‘언제 터진다’ 하고 예고된 것도 아니었는데, 망신은 망신이었다.그런데 화풀이를 왜 대우건설에 하는지가 의문이다. 산은이 대우건설의 대주주·주인이고, 매각의 주체였다. 지금 대우건설 대표이사도 산은 출신이다. 대우건설에는 산은이 파견한 관리단도 있다. 그래서 당연히 해외손실을 막거나 파악하지 못한 책임은 산은이 지는 게 맞다. 하지만 지금껏 산은에서 이 문제로 책임졌다는 사람이 없다. 이번 인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니 슬그머니 대표도 교체하겠다는 게 산은의 해결책이다.어처구니없는 인사에 대우건설은 초토화됐다. 새 대표가 오면 19일에 발령받은 새 본부장 직무대리들은 또 교체해야 하나. 아니면 과거 대표이사가 임명한 본부장들이 어정쩡하게 새 대표와 일을 할까. 그런 신임 본부장들을 보는 직원들은 또 무슨 꼴인가. 임원 다음은 직원 구조조정이라고 수근댄다. 일이 손에 잡힐 리 없다.구조조정은 고사하고 부실만 키운다는 비난을 듣는 산은이다. 지난해 그 난리를 쳤던 금호타이어 매각은 돌고 돌아 다시 원점에 있다. 산은의 잘못된 대응 덕에 더욱 헐값에 재차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중국의 더블스타는 요구 조건을 늘리며 큰소리치고 있다. 산은은 2대 주주인 한국GM 사태에서도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끌려다닌다. 오죽하면 GM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겠나. 대우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에 투입한 ‘혈세’는 또 얼마인가. 산은을 구조조정 해야 할 판이다.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산은 회장이 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한다. 이런 식이라면 대통령에게 부담만 주는 측근이 될지 모른다. 밖에서 신랄하게 산은의 무능을 비판하던 이동걸 회장의 생각이 취임 6개월 만에 싹 바뀐 것일까. 산은의 ‘헛발질’에 나라경제가 멍든다.나기천 산업부 차장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중국한테 찍소리 못하는 게 자랑이냐!’‘너희 가족들 중국발 미세먼지 몰려올 때 광화문 나와서 먼지나 실컷 마셔라.’‘중국 눈치 보느라 애쓴다.’예상했던 댓글이지만 당혹감은 어쩔 수 없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드시 중국발 때문은 아니라는 기사가 문제였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1월 중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했더니 첫날에는 국외 요인이 컸지만 이튿날부터는 국내 배출량이 더 컸더라는 내용이다.우리나라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있었다. 얼마 전 만난 장영기 수원대 교수는 “국내 배출량 통계가 학점으로 따지면 B 정도는 되지만, 몇몇 과목이 과락이라는 게 문제”라고 했다. 장 교수는 배출원 분석 전문가다. 환경과학원 분석이 ‘말도 안 된다’는 네티즌의 반응도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듯하다. 그렇지만 이후의 결론은 정반대다.‘과락’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원은 쓰레기 연소나 각종 날림먼지 같은 것들이다. 만일 이런 부분까지 통계에 정확히 잡힌다면 국내 배출량의 비중은 더 올라갈지도 모른다.그러나 댓글 여론은 ‘국내 통계는 어차피 믿을 게 못 되니 중국발 미세먼지나 좀 어떻게 하라’는 것이다.미세먼지와 관련해 다양한 기사들이 쏟아지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기-승-전-중국’으로 요약된다. 이런 반응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한 심리전문가에게 이메일을 보내 물어봤다.그는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라는 용어를 꺼냈다. 인간은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정신적 에너지를 아껴두고자 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래밍된 존재라는 것이다. 국내외 원인을 따져 정부 발표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중국 탓을 하는 편이 훨씬 편하다. 이런 문제에 정신적 에너지를 아껴야 본인이 맡고 있는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 더구나 평균적으로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 중국발이 원인일 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승-전-중국’은 어찌보면 당연한 반응이라는 설명이었다.윤지로 사회부 차장실은 기자도 미세먼지 기사를 쓰는 입장이 아니었다면 ‘이게 다 중국 때문이다’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런 반응이 못내 아쉬운 이유는 모든 걸 중국 탓으로 돌리면 우리가 노력할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 공무원은 “중국발 미세먼지나 해결하라는 통에 어디 가서 뭔 말을 못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정부라면 여론의 인지적 구두쇠 성향을 강화시킨 장본인이 정부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지난 5년간 발표된 미세먼지 보도자료를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에 관한 내용이 복사해 붙여넣은 듯 똑같다. 중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환경협력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궁금한 것은 정보를 나누면 뭐가 달라지는지, 왜 연구만 하고 결과는 공개가 안 되는지, 베이징 미세먼지는 왜 개선됐으며, 중국 공장은 정말 산둥반도로 이전된 것인지에 대한 속시원한 설명이다. 정보가 부족하면 인지적 구두쇠에서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가 없다.윤지로 사회부 차장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스피드스케이팅은 물론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까지 관장하는 거대 조직이다. 이번 2018 평창올림픽 전까지 한국의 동계올림픽 메달이 빙상연맹 종목에서만 나왔기에 사실상 한국 동계스포츠의 핵심 단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많은 조직이기도 하다. 쇼트트랙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파벌주의는 안현수의 러시아 귀화사태로 귀결됐다. 코치의 성추행 파문도 있었고, 올림픽 직전 심석희 사태에서 드러난 폭행 문제도 여전하다. 행정 무능으로 인한 선수들의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특히 평창올림픽에서 빙상연맹의 각종 문제들이 공교롭게도 노선영이라는 한 인물에 집중돼 대중적 파급력이 컸다. 연맹의 행정착오로 올림픽 출전 자격을 상실할 뻔했고 어렵게 구제된 뒤에도 팀추월 경기에서 왕따논란에 휩싸였다. 대중의 분노는 처음에는 노선영을 무시하는 언행을 보인 동료선수 김보름에게 집중됐지만 이내 빙상연맹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리고 빙상연맹의 적폐 인물로 전명규 부회장이 지목되는 분위기다. 분명 전 부회장이 이끄는 빙상연맹에 문제가 적지 않다. 지나친 성적 중심의 엘리트주의로 파벌을 심화시킨 주역이라는 비난이 그를 따라다닌다. 성적을 낼 선수와 아닌 선수에 대한 차별과 될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 다른 선수의 희생강요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전 부회장 체제에서 올림픽 메달이라는 성적이 나왔기에 그의 힘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전 부회장을 몰아내면 빙상연맹의 문제가 해결될까. 이것도 답은 아니라는 게 내부자들의 견해다. 어느 한 세력을 ‘적폐’로 규정하려면 반대 쪽은 ‘정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빙상연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전 부회장은 2014년 소치올림픽 후 연맹에서 내쫓긴 적이 있다. 안현수의 3관왕과 대비된 한국남자 쇼트트랙 노메달을 계기 삼아 그동안 전 부회장의 기세에 눌려 있던 반대파가 봉기한 결과였다. 그 반대파의 뒤에는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이 있었다는 것 또한 엄연한 진실이다. 이들 전 부회장 반대파도 이권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무관하지 않은 인물들이라 최순실과 결탁이 쉬웠다는 지적도 많다. 송용준 문화체육부 차장이렇게 ‘오십보 백보’ 수준의 집단 간 파벌 싸움이지만 이를 잘 모르는 데다 이분법에 익숙한 대중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질타하는 여론 쏠림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이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차악’의 편을 들어주는 모순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외부기관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 그래야 ‘차악’이 아닌 ‘차선’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팀추월 경기 후 60만명이나 되는 국민이 빙상연맹에 대한 청와대 청원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빙상연맹 팀추월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체육을 담당하는 노태강 제2차관이 박근혜정권 시절 승마협회를 조사하면서 최순실이 바라던 것에 반하는 객관적 사실을 보고했다 ‘나쁜 사람’으로 몰렸던 전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문체부의 조사 결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송용준 문화체육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