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50년 만에 처음으로 3박4일 일정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치러진 2000년 8월의 일이다. 북한은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첫 상봉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에게 금강산 면회소 조성 의견을 제시했다. 장 이사장은 반대했다. 그는 고령의 이산가족이 금강산까지 오가는 여정은 부담스러우니 군사분계선 근처에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북한에 말했다.북한 제의에 조목조목 반대한 장 이사장은 당시 김대중정부 핵심 실세들에게서 정부의 햇볕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불만을 샀다. 그로부터 얼마 뒤 북한은 장 이사장이 보수성향 월간지와 인터뷰한 내용을 문제 삼아 2차 이산상봉을 앞둔 그해 11월 상봉 중단을 위협하고 나왔다. 북한 상봉단이 서울에 도착하기 하루 전날 정부는 장 이사장의 일본 출국을 종용했다.김민서 외교안보부 차장그는 회고록에 당시 일화를 기술하며 “통일부나 국가정보원이 북한 측 파트너와 협상을 하거나 우리 쪽 입장을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북측이 하자는 대로 다 수용하고…”라며 아쉬웠던 점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후 장 이사장은 적십자사 총재직을 내려놨다. 이듬해인 2001년 북한은 “국군의 훈련은 당연하다”는 당시 홍순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트집 잡으며 대화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 뒤 홍 장관도 경질됐다.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대화 재개 의지가 높은 문재인정부가 17일 북한에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과 이산상봉 논의를 위한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의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4대 대북 제안을 내놓은 지 11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이른바 베를린 구상)에서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시점으로는 정전협정 체결일(27일)을, 이산상봉 및 성묘 방문일은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맞이하는 10월4일을 제시했다. 정전협정 체결일까지 남은 시간은 열흘이다. 회담을 준비하기에도 촉박한 일정이다. 우리가 먼저 급하게 서두르는 인상부터 주고 시작하는 것은 회담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한 남북대화에서 피해야 하는 하수(下手)이다. 대화에 매달리고 조급해할수록 북한의 전형적인 갑질에 끌려다닐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속마음을 다 읽었을 것이다.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비장의 카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차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조급증을 드러내는 것은 담대한 여정과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핵·미사일 기술 완성을 목전에 둔 북한이다. 혹시라도 북한이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와는 다른 목적에서일 것이다. 현 시점은 기본 원칙을 버려가며 저자세로 북한에 끌려다니는 남북대화가 양보와 타협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될 수 없는 엄중한 시기이다. 임기 5년의 민주정부와 장기독재 세습체제와의 대화는 장밋빛 합의보다 기본 원칙에 충실한 대화일 때라야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김민서 외교안보부 차장

지난 8일 또 한명의 집배원이 세상을 떠났다. 휴가를 낸 원모 집배원은 담당 구역 주민들을 찾아 일일이 작별인사를 건넨 뒤 자신이 일하던 안양우체국으로 갔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던 40대 가장은 20년 넘게 일한 일터에서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그가 소속된 전국우정노조와 동료들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관할지 재개발로 인해 담당구역이 완전히 변경됐다. 하루 1000∼1500통이 넘는 우편물을 배달해야 하는 구역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낯선 동네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익히는 데 주어진 시간은 고작 3일. 그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새 구역을 돌아본 후 집으로 돌아와 A4 용지에 배달지를 그려봤다. 눈으로, 머릿속으로 다음날 배달 다닐 동선을 새기고 또 새겼을 것이다. 길을 헤매다 제시간에 고객에게 중요한 등기를 전달하지 못할까봐, 제시간에 일을 마치지 못할까봐 20년차 베테랑임에도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한다. 술로 잠을 청하고 지난 4일 아침 일찍 출근했지만, 술 냄새가 난다며 오토바이 키를 뺏겼다. 그리고 다음날까지 반강제적으로 연차를 내야 했던 그는 동료와 이웃들에게 처지를 비관하는 말을 남기고 그렇게 떠났다. 김수미 산업부 차장원씨를 포함해 올해에만 벌써 12명의 집배원이 숨졌다. 한 달에 두 명꼴이다. 자살(5명)과 교통사고(2명)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심근경색과 뇌출혈 등으로 과로사했다. 쓰러지는 동료들을 보며 ‘다음은 내 차례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집배원들은 3000명 이상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정사업본부가 내놓은 충원 계획은 상반기 160명, 하반기 100명에 불과하다. 양측이 제시한 필요인력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우본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집배원의 업무를 46개 단위로 쪼갠 후 각 업무별 평균 소요시간을 0.1초 단위로 측정해놨다. 발품을 팔고 빗길, 눈길을 오토바이로 이동하며 가가호호 방문해 하루 수십명의 고객을 만나는 집배원의 일을 초단위로 잰 것이다. ‘배달증 만들기 1.6초’, ‘보통우편 2초’ 등을 준수하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지만, 이를 기준으로 우체국별 필요인력을 추산한다. 집배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인도 주행, 신호 무시, 속도 위반을 감행하고 피로와 스트레스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몇년 전 한 피자업체가 고객 서비스라는 명분으로 ‘30분 배달 보증제’를 내걸었다가 배달 아르바이트생들의 잇따른 사망사고로 폐지한 바 있다. 저임금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한 고객 서비스와 효율 극대화 시스템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채 말이다. 하지만 우본은 집배부하량시스템의 ‘과학성’에 매료돼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집배원들의 잇따른 과로사에도 우본은 “우편량은 크게 줄었고 우편수지도 적자”라며 “숨진 집배원들이 과로한 것도 사실이고 공무원공단에서 공무중 사망 판정을 받은 것도 맞지만, 과로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펼친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집배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말인가.김수미 산업부 차장

긴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다. 텃밭에 심은 상추와 고추, 쑥갓에 생기가 돈다. 짬을 내서 자주 물을 주기가 벅차 하늘만 쳐다보는 형편인데 딱 ‘가뭄에 단비’였다. 하루 이틀만 늦게 내리셨더라면 애써 키운 것들이 다 메말라 버렸으리라.지난 주말 단비는 온 누리를 제때 적셨지만 유독 여의도에 드리운 정치적 가뭄은 해갈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이천종 경제부 기자치솟는 청년실업률을 잡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국회 의사당 안팎에서 숱한 말이 오가지만 대체로 공허하다. 그들의 말은 여소야대가 낳은 정치공학의 산물일 뿐 진정성이 없다. 취업난에 애타는 청춘, 조속한 추경 통과를 바라는 중소·벤처기업의 목소리는 그다지 안중에 없어 보인다.야 3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후보자로 규정한 이들의 임명 철회와 추경을 연계하는 듯하고, 여당은 두 사안은 별개라며 맞서는 모양새다. 이렇게 질질 끌며 지난달 7일 국회로 넘어 온 추경안은 한 달 가까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조차 시작도 못했다.전례에 비춰보면 국회의 직무유기다.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에는 추경이 8월 27일 국회에 회부돼 닷새 만에 상정됐다.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4월 18일 추경이 국회 회부돼 바로 다음날 상임위에 올라갔다.추경안을 늑장 처리해도 될 만큼 우리 경제 사정이 여유롭지도 않다.‘2017년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전달에 비해 0.3% 감소했다. 지난 4월 1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진 뒤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서비스업생산은 0.3% 감소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비 역시 전월 대비 0.9% 줄었다.고용시장은 더욱 어렵다. 고용보조지표상 체감 청년실업률은 22.9%로 1년 새 0.9%포인트 늘었다. 이는 일반 청년실업률의 2.5배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올해 3%대 경제성장률로 회복될 것이라던 낙관적 예측에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추경이 제대로 약발을 발휘해 성장률을 올리는 데 기여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다.추경이 통과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차를 고려하면 국회 처리가 빠를수록 추경 효과는 극대화된다.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올해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면서 성장률 0.2%포인트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애초 2%대 후반 성장률이 점쳐졌던 만큼 추경이 적기에 처리돼 약발을 제대로 받는다면 3년 만에 3%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국회가 거수기가 아닌 바에야 야당이 문제 삼는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식’ 추경의 적절성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심사 착수는 절실하다. 심사 착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마감 시간에 쫓겨 날림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3일 국민의당이 ‘인사청문회-추경’ 분리 대응 방침을 정하면서 해법 마련에 물꼬가 트여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경제에 단비를 내려줄 수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정치권이 잊지 않고 협치에 나서주기를 기대해본다.이천종 경제부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교육계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됐고,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들 순직이 인정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연간 2조원이 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교육 혁신은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로의 전환, 고교 학점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역시 문 대통령 공약인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 폐지 이슈가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짧게는 5년, 길게는 수십년간 이어진 교육정책의 변화 움직임에 학생·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국민에게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짜야 할 교육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각종 정책을 지휘할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게다.진보성향 일부 교육단체와 시도교육감이 교육 권력 교체 틈바구니를 메우고 있긴 하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교육공약 이행 촉구 집회를 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쏟아낸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전임 정부와 반대 진영 ‘낙인찍기’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졸지에 헌법재판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합헌 결정은 ‘청산해야 할 교육적폐’로, 외국어고·자사고는 ‘배척해야 할 사이비 다양성·자율성 입시명문고’가 됐다.새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슬로건에 압축돼 있다고 한다. 교육정책의 무게중심을 다양성·수월성보다는 공정성·형평성 쪽에 두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대학 반값등록금 확대 등 양극화 해소 방안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공약이었다.그렇지만 입시와 학교체제 개편은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교육 철학이나 관점, 상황에 따라 호불호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편성이나 형평성을 취하려면 수월성 교육에 따른 효과는 일정 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접점을 찾아야 한다. 특히 입시 위주 경쟁교육이나 고교·대학 서열화, 계층 이동 사다리 붕괴 등의 현상은 교육만의 문제도, 전임정부만의 적폐도 아니다. 구체적인 비전 제시와 합당한 논리,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만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교육이 가능하다. 작금의 깜깜이·하향식 정책 결정과 낙인찍기·편가르기로는 5년 뒤에 새로운 적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시한과 결론을 정하지 말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문재인정부의 교육공약 중 하나는 범사회적 합의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다. 교육정책이 정권·이념에 따라 춤을 췄던 그간의 폐해를 막고 학교를 명실상부한 미래 인재 양성소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교육기회는 평등하고, 입시경쟁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송민섭 사회2부 차장

보수 정권 9년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흑기’였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전부터 ‘기업 프렌들리’를 외치며 공정위를 차관급으로 격하하려 했다. 2011년 김동수 위원장은 “공정위는 물가기관”이라며 정권과 코드 맞추기에 급급했다. 심지어 “공정위가 물가기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은 색출해 인사조치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공정위 직원들 사이에서는 “물가기관이 무슨 시장의 감시견 역할을 하냐”는 자조가 나왔다.박근혜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경제민주화의 주무부처였지만, 허울뿐이었다. 시장은 믿지 않았고, 공정위 스스로도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공정위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는 공정위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안용성 경제부 차장그동안 공정위는 ‘개점 휴업’ 상태였다.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정위는 불공정한 시장을 방치했다.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처분 결정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방안으로 ‘친기업적인’ 조치를 취한 셈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전말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공정위는 압수수색을 당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공정위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친 것은 당연한 일이다.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위의 위상은 극적으로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조직 가운데 첫 번째로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내정했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정도로 힘을 실어줬다.김 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는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재벌 개혁도, 골목상권 보호도, 심지어 치킨값 인하까지 모두 이뤄질 것 같은 분위기다. 하지만 ‘김상조 올마이티(Almighty)’를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그렇듯 잘한 일은 묻히고, 잘못한 일은 크게 드러날 게 뻔하다. 재벌은 또 다른 편법을 찾아내려 할 테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한 골목상권 보호도 근본적으로 먼 이야기다. 시장가격 결정은 오롯이 기업 몫이다. 김 위원장도 이 같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공정위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고 질책도 크다고 생각한다. 이 괴리가 계속된다면, 공정위에 부여된 시대적 책무를 다하기 어렵다”고 했다.시장은 달라지지 않는다. 공정위원장 한 명 바뀌었다고 시장이 흔들리거나 변화한다면 그것도 문제다. 정권이 바뀌거나 새로운 위원장이 오더라도 시장의 역동성은 계속돼야 한다. 김상조 체제의 공정위는 그동안 부작위 상태였던 법과 제도, 시스템을 정비해 제대로 작동하게 할 뿐이다. 그것이 문 대통령이 말한 ‘과정은 공정하게’의 시작이다.김 위원장은 저서 ‘종횡무진 한국경제’에서 “국가 개입의 현실적 수단인 관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썼다. 이제껏 공정위를 향한 국민의 시선도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관료의 밖에서 비판 목소리를 높여왔다. 비판뿐만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김 위원장은 스스로 신뢰하지 않는 집단을 이끌게 됐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김 위원장이 공정위를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관료집단으로 탈바꿈시키길 기대한다.안용성 경제부 차장

지선 스님의 ‘용마 이야기’가 화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지선 스님이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글을 낭독한 후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며 보탠 얘기다.옛날 어느 한 고을에 ‘용마’가 나타났는데 온 고을의 힘깨나 쓴다는 장정들이 몰려와 모두 한 번씩 올라타 보는 바람에 용마가 지쳐 쓰러졌다는 민담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간 억눌려 있던 많은 바람이 있겠지만 한꺼번에 이룰 수 없는 상황도 함께 헤아려주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당부였다.문재인정부는 근 10년 만의 진보정권이다. 6·10 항쟁에도 남다른 의미를 담아 문재인 대통령 이하 주요 참모진이 기념식에 총출동했다. 그 자리에서 청와대로선 내놓고 하기 힘든 말을 진보진영 원로가 대신 해준 것이다.문재인정부는 역대 최고 지지도만큼이나 국민, 특히 진보진영 기대가 크다. 아직까진 박수갈채 소리만 들린다. 하지만 10년간 쌓인 건 적폐만이 아니다. 그동안 억눌린 각계각층 요구가 한꺼번에 분출한다면 새 정부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다.게다가 문재인정부가 강조하는 ‘통합’을 실현하려면 지지층에게 먼저 양보를 요구하거나 대승적 차원의 이해를 바라는 일도 생길 수밖에 없다. ‘촛불 청구서’라는 얄궂은 표현까지 등장하는 마당이다. 어느 한 쪽에서 “이러려고 정권교체했나”라는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다.박성준 정치부 차장문재인정부를 향한 민원은 이미 쏟아지고 있다. 국민인수위원회 정책제안 코너는 12일 현재 5만5000여건이 접수됐다. 국정에 반영됐음 직한 정책도 다수 있지만 “○○○를 해달라”식 민원도 대거 쌓이고 있다. 국민권익위를 필두로 부처마다 민원 처리 과정이 마련돼 있지만 청와대에 직접 상소하고 싶다는 국민 바람이 그만큼 크다. 최근 일주일 동안 1600여 의견이 접수됐다는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신문고’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청와대 앞에선 무기한 농성도 시작됐다. 청와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지난 7일부터 유성기업노조와 현대기아차 사내하청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텐트 4동을 설치하고 ‘노동3권 보장’과 ‘불법파견정규직화’를 요청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을 만나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의 노조탄압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한단다.문재인정부 앞에는 전교조 합법화 등 비슷한 현안이 쌓여 있다. 모두 진보진영의 숙원 과제이나 그 당위성만큼이나 폭발력도 큰 사안이다. 조각(組閣)도 힘겹게 진행 중인 새 정부로선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과 공력이 필요하다. 지선 스님이 진보진영 인사들이 총집결한 6·10 항쟁 기념식장에서 용마론을 꺼낸 것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이 같은 민초들의 “내 목소리를 들어달라”와는 결이 다른, 문재인정부를 위협하는 악성 민원은 따로 있다. 집권세력 내부의 “10년 굶었다”식 인사 민원이 많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들린다. 문 대통령 최측근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은 대통령이 눈물로 만류하는데도 홀연히 뉴질랜드로 떠났다. 하지만 향후 청와대 입김이 닿을 수 있는 수많은 정부·공공기관 인사마다 집권층 내부 인사민원은 극성을 부리며 9년 만에 등장한 용마에 올라타려 할 가능성이 크다. 용마가 날 수 있게 하려면 크게 경계할 일이다.박성준 정치부 차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한 후 혼란이 커지고 있다. 파리협정 이행에 가장 적극적이던 미국이 빠진 자리를 중국이나 유럽연합(EU), 인도 등의 국가가 대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파리협정 규정상 미국이 공식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시기는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 직후다.그렇다고 파리협정의 보편적 가치가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인류가 처한 상황이 심각했고, 많은 국가가 절박함을 용인한 결과물이 파리협정이다. 지구온난화로 태평양 한가운데 섬나라가 물에 잠기고, 매년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건 뉴스거리도 아니다.정재영 국제부 차장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과학자들이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이유다. 이를 뒤집을 만한 연구결과가 나온 적 없기에 보편적 진실로 굳어지고 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믿지 않는 듯하다. 그는 기후변화 정책에 적극적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선이 결정된 다음날인 2012년 11월7일 “지구온난화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인들이, 중국인들을 위해 만든 개념”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그는 하지만 지난해 9월 첫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그의 인식은 ‘기후변화는 미신에 가깝다’는 공화당 당론에서 기인했다. 오바마 정부 시절 환경보호청(EPA)이 탄소배출 규제안을 내놓았는데, 공화당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거부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인정하는 공화당 지지자 비율은 2015년 무더위를 겪으면서 47%에서 59%로 껑충 뛰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등을 향해 탈퇴 지지를 호소하며 “나는 파리가 아닌 피츠버그 시민을 대표하려고 선출됐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피츠버그시는 지난해 대선에서 거의 80%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40년 전 쇠락한 피츠버그를 떠올렸을 수 있지만 피츠버그는 더 이상 러스트 벨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번 탈퇴 선언에는 스콧 프루잇 EPA 청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환경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주도한 인물이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자 EPA 예산은 깎였고, 기후변화 정보를 공시하던 웹페이지도 폐쇄됐다. 트럼프 대통령을 이방카 부부 등이 설득하고 있었는데, 탈퇴 찬성론자들이 불안한 마음에 언론에 설익은 탈퇴 선언 정보를 먼저 흘려 공식발표보다 먼저 기사화됐다는 추측도 나온다.각국 지도자들 반응도 흥미롭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은 재협상이 없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여지를 던지기는 했지만, 이미 그를 겪은 지도자들은 이번 탈퇴 선언을 또 하나의 ‘거래의 기술’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세계 최강국 리더가 지구의 미래를 담보로 도박을 시도한 것은 아니길 바랄 뿐이다.정재영 국제부 차장

드라마를 보면 초기에 주인공이 고초를 겪는 과정이 그려진다. 시청자들이 주인공의 억울함에 안타까워할 때쯤 드라마는 클라이맥스에 이른다. 반전을 통해 주인공의 통쾌한 복수가 시작된다. 시청자들은 여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진한 감동을 받게 된다.취임한 지 20일가량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초반 행보를 보며 많은 국민이 드라마 클라이맥스 장면을 볼 때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듯하다. 취임식에서의 ‘탈권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유족 위로 등의 행보에 ‘파격의 연속’, ‘감동의 드라마’ 등 수식어가 등장하고 있다. 불통 논란을 겪다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 문 대통령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전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보일 수도 있지만. 문 대통령의 성격이 소탈하고 격의 없기에 가능한 모습일 듯싶다. 이귀전 문화부 차장취임 초 문 대통령의 격의 없고 소탈한 모습이 휴가까지 이어졌으면 한다. 앞으로 두 달 정도만 있으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다.역대 대통령들의 휴가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단어는 독서와 정국구상이다. 대통령이 휴가에서 읽은 책은 늘 화제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여름휴가 때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경희대 부교수의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을 읽었고, 이 책은 이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드러운 리더십을 다룬 ‘넛지’ 등을 휴가 때 읽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파인만의 여섯가지 물리 이야기’ 등 수십권을 임기 중 휴가 때 탐독했다. 그 이전 대통령들도 마찬가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래와의 대화’, ‘비전 2010 한국경제’ 등을, 김영삼 전 대통령도 ‘미래의 결단’ 등을 휴가지에서 읽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책벌레’여서 휴가 때 책만 읽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또 휴가 때 사진에서 역대 대통령들은 푸른 나뭇잎을 보거나, 먼 산을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향후 정국 구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한다. 휴가 때마저 일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란 자리의 무게감 때문에 휴가를 편히 즐기기가 힘들 수 있다. 그래도 휴가는 휴가다. 이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멀리 떨어진 휴가지에서 골프를 치는 미국 대통령 등 다른 나라 대통령의 휴가 모습은 아직 우리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휴가 가서 여행지를 둘러보고, 격의 없이 지역민과 어울려 막걸리나 지역 소주를 앞에 두고 지역 대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임기 5년 동안 여름휴가는 다섯 번 있을 것이다. 거기에 겨울에도 휴가를 가고, 봄과 가을에도 짧은 휴가를 즐길 수도 있을 듯싶다. 그러면 전국 광역시·도를 한 번씩 들러 휴가를 즐기고, 지역민을 만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문 대통령은 5월8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약속했다. 휴일만 늘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야 휴가를 즐기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이귀전 문화부 차장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일주일에 세 차례씩 이어지고 있다. 기소 땐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더니 소식이 뜸하다. 관찰자 입장에선 ‘사실관계 증명’이라는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은 통상 어렵고 지루한 탓이다.재판은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 사실관계가 몇몇이라도 특검 주장과 다른 것이 늘어나면 최씨 측에 건넨 돈이 뇌물로 인정되지 못할 여지도 늘어간다. 이는 곧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입증을 흔들 수 있다. 담담하게 공판에 임하는 여느 사건 검사들과 달리 특검팀 검사들이 사활을 거는 이유다.이 부회장 변호인단도 마찬가지다. 2만쪽에 달하는 수사 자료를 받아든 이들은 재판부엔 읍소를, 특검팀엔 형식과 논리로 맹공격하고 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최순실 일가 지원은 모두 내가 결정한 것”이란 주장으로 일관한다. 총수가 구속된 삼성으로선 ‘이 부회장 구하기’에 총력전일 수밖에 없다.조현일 산업부 차장“힘이 듭니다.” 특검팀 관계자가 최근 전화 통화에서 건넨 말이다. 그는 “저들이 워낙 매머드급이다보니 그렇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 건에 올인할 만큼 신경을 곤두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웬만한 로펌을 능가한다는 삼성 법무팀도 총동원돼 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의 구성 논리, 입증 과정을 현미경급으로 파고든다. 수사 자료에 아우성을 치며 ‘색깔론’까지 펼쳤던 변호인단은 이제 세세한 부분에서 수백쪽 분량의 의견서를 쏟아낸다. 몇 안 되는 인력으로 공소유지를 맡아온 양재식 특검보는 최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권리다. 하지만 금력으로 법치를 유린한다는 의구심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삼성의 이 부회장 살리기는 제 발등을 찍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수사에서 착취적인 산업 구조를 여실히 목격했다”면서 “재벌이 왜 중요한 개혁의 대상인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재벌은 산업화의 일등공신이다. 하지만 이제는 ‘부정한 결탁’과 ‘착취 관행’으로 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약자에 대한 갑질, 즉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가장 대표적이다. 2011∼2014년 삼성전자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12.54%인데 1, 2, 3차 협력업체의 그것은 4.98%였다. 삼성전자의 높은 효율성을 인정하더라도 우월적 지위에 기댄 영업,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거래에 따른 차이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노동부 차관 출신인 정병석 한양대 특임교수(경제학)는 저서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에서 “500년 이상 유지한 조선 왕조는 정치적으로는 실패하지 않은 제도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경제적으로는 결코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 “폐쇄적이고 착취적인 제도 문제는 현대에도 적용되는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후손들이 국정농단 사태를 기록하며 제도 개선의 기회를 놓쳤다고 분석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조현일 산업부 차장

길지 않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언론은 분야별로 각 후보의 공약을 파헤치고 평가했다. 기자도 경제부 소속으로 경제공약들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일자리 정책, 서민금융 정책, 재벌개혁 정책 등이 점검 대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청년고용할당제(2020년까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가계부채 총량 관리 △소액 장기 연체 채무 정리 △대부업 이자율 인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금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재벌 지배에서 독립 등을 내놓았다.이들 공약은 일자리 창출과 가계 빚 부담 경감, 대기업 투명 경영 강화 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재원조달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자리를 위한 재정은 성장 유발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도 언급됐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 총량 관리나 대부업 이자율 인하 등의 경우 오히려 서민들을 고금리 불법 대부업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벌개혁 방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리 만들기를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이진경 경제부 차장다시 공약들과 평가를 짚어보는 이유는 새 대통령, 새 정부의 출범은 또 다른 평가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모호했던 공약이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현되는지, 실제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등등 수많은 눈들이 검증하고 지적할 것이다.누구나 공감하듯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다. ‘헬조선’이 지금의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단어일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이렇다 보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취업을 위해 치열하게 돈과 시간을 쏟아붓는다. ‘노∼오력’을 해도 그에 걸맞은 결과가 손에 쥐이는 것도 아니다. 소득은 늘지 않고, 물가는 계속 오른다.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는 하지만 일부에만 부(富)가 돌아갔을 뿐 상당수는 부동산을 사느라 빚을 떠안았을 뿐이다. 빚 갚느라 허리띠를 점점 더 졸라매고 있다. 결과는 성장 동력의 상실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얼어붙은 소비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경제 성장이 탄력을 받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들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면 계속 국민이 ‘헬’에서 고통받는 나라에 머물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하다.광장의 촛불이 만들어낸 새 정부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수출 호조에 힘입은 훈풍이 계속 이어지도록 새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바람이 크다.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 선진화, 창조경제 등 앞선 정부들이 내걸었던 경제 구호들은 창대하게 시작했다가 미약하게 끝나버렸다. 문재인정부가 그 전철을 밟지 않길 기대한다. 새 정부의 어깨가 무겁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 문제다’라는 기사 제목보다 ‘경제가 도약했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제목이 지면을 장식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밤낮없이 뛰어주길 바란다.이진경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