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은행업계와 증권업계의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기울어진 운동장’(증권)과 ‘종합운동장’(은행)의 논전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각각 증권과 은행 업계 대표선수로 링 위에 올랐다.이진경 경제부 차장황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가 국내외 금융기관에 비해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금융의 골드만삭스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금융투자업계가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보다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아래쪽에 서있다는 항변이었다. 증권사가 법인 지급결제와 일반 외화이체·환전 업무도 못하는 상황에서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 출현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라는 자탄이었다. 황 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덕을 보고 있는 은행이 이제는 증권업계 고유 업무인 신탁까지 기웃거리고 있다면서 경계심을 내보였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포함된 신탁업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렇게 되면 은행이 집합투자업(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나눠 주는 업무)에 진출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황 회장은 “농사꾼(은행업)이 수렵(신탁)에 나서는 것”이라고 황당해했다.그러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과 증권은 경기하는 운동장이 다른 것이지 운동장이 기울어진 게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하 회장은 은행과 증권이 각각 축구장, 농구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는 비유를 들면서 “증권업계가 법인 지급결제와 환전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농구팀이 축구장에서 발뿐 아니라 손도 쓰면서 경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격”이라고 반격했다. “농구, 축구, 배구를 함께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이례적으로 반박자료를 내고 “이미 금융지주회사 제도라는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은행이) 시너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연합회 주장의 본질은 은행업이 가진 비효율성을 타 업권의 본질 업무까지 진출해 해결해보겠다는 약탈적 논리”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지난해에도 몇 차례 공방을 벌였던 증권업계와 은행업계는 올해도 한 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두 업권 모두 기존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은행의 주요 수익원인 기업·가계대출은 저성장 기조 고착화와 가계대출 부실화로 임계점에 다다랐다. 증권사 영역인 신탁 등 자산운용 부문을 넘보고 있는 이유다. 증권업계도 이익 중 브로커리지(위탁매매) 비중이 큰데, 수년간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무르면서 거래가 줄어들어 고민이다.황 회장은 하 회장의 서울대 무역학과 1년 선배다. 대학 시절 테니스부 멤버였던 두 사람은 그때부터 라이벌이었다. 황 회장과 하 회장은 각각 뱅커스트러스트, 씨티은행에 근무하던 시절에도 기업금융 현장에서 격돌했다. 이제는 증권, 은행의 이익 대변자로 마주 서있다.금융시장이라는 운동장에서 플레이어들이 잘못된 플레이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은행-증권 업계의 갈등이 업권의 이해를 넘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키우는 대승적 결론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이진경 경제부 차장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뒤 버스를 타고 광화문 쪽으로 오는 길. 타고 있던 시내버스가 적색 신호에서 대기하다 출발하려던 순간, 중앙차선 반대편에서 역주행해 달려온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이쪽 중앙차선을 넘어 편도 4차선을 횡으로 가로질러 사라졌다. 버스 차선과 일반 차선에서 대기하던 차들이 막 출발한 터라 오토바이가 조금만 늦었거나, 자동차 중 한대라도 1초라도 빨리 출발했다면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광경이었다. 정부가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796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확정한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년)의 목표치다. 그런데 도심 곳곳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선을 넘나들며 활개치는 이런 오토바이를 보면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회의가 든다. 2016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4294명(잠정치)이다. 여기서 5년 안에 1498명의 사망자를 줄여야 하고, 평균 매년 300여명, 대략 하루에 1명씩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성패의 관건은 도로다. 도로 부문은 항공과 해양, 철도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한다. 하지만, 한국은 도로 교통사고에 관한 한 확실한 ‘후진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16년 도로교통 안전 연례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전체 32개국 중 4위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3위다. 자동차 안전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도로 인프라도 점점 좋아진다. 그런데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이들을 따라가지 못한다. 차량의 운전대를 잡은 사람, 또 그 차를 대하는 사람의 문제, 즉 ‘휴먼 에러’ 때문이다.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해법도 필요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 의식 개조다. 차선과 신호, 제한속도는 누가 보지 않아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운전자·보행자의 의무임을 뇌리에 심어야 한다. 더불어 탈법·범법 운행 등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해야 한다. 생계형이니, 안타까운 사고니 하는 등등의 온정주의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해야 한다.미국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했다 낭패를 본 적이 있다. 경찰 단속에 걸렸을 때 제한속도에서 초과한 속도가 너무 높았다. 단순 과속보다 2배의 가중처벌을 받는 수준이었다. 단속에 걸린 곳이 또 공사구간이었다. 공사구간에서 과속하면 처벌이 또 2배다. 법원 소환장을 받았다. 변호사를 고용해야 했고, 구속은 면했지만 법원은 변호사 비용만큼의 벌금을 부과했다. 보험회사는 또 변호사 비용만큼의 보험료를 인상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참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가르침이었다. 페널티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유난히 핸들만 잡으면 난폭해지고 조급해지는 한국인에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냐가 교통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교통 사고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다. 100% 인재다.나기천 산업부 차장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의 일이다. 국책연구기관 소속의 북한·외교안보 전문가 3명이 사표 제출을 요구받았다. 현 정부와 국정 철학이 다르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이 기관의 상급기관장과 가까운 인사를 비롯한 선배 학자들이 백방으로 구명운동을 펼친 끝에야 이들은 겨우 살아남아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큰 현재 이들 가운데 2명은 소속 기관 인사에서 ‘영전’했다. 정권이 바뀔 때쯤이 되어서야 ‘피해자’로 지냈던 몇 년 동안의 불운을 만회할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민간연구기관이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다. A연구소의 B박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언론 접촉 활동을 제한당했다. 그가 속한 기관장은 그에게 근무시간 내에는 방송 출연을 포함한 언론 활동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는 종종 밤 10시 이후 늦은 시간대에 진행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TV 토론 프로그램에만 존재를 드러냈다. B박사는 정부 정책을 비판할 때는 북한의 잘못된 행태를 더 강하게 꾸짖거나 정부 정책의 장점도 함께 거론하는 방식으로 나름의 ‘자기검열’을 했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차장각 정당의 대선 캠프에 여러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선 시계가 빨라질수록 분주한 강도가 세질 것이고 캠프 내 자리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다. 대선 이후의 자리 싸움은 그야말로 이전투구(泥田鬪狗)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릴 것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해외 학자는 사석에서 “한국에서는 왼쪽도 오른쪽도 선택하지 않고 중도로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론과 현실(정책)을 접목하고 싶은 전문가라면 진영을 선택해야 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마 이러한 ‘기회비용’이 부담스러워 특정 정치인의 대선 캠프 참여를 주저하거나 캠프 활동을 하면서도 적잖은 마음고생을 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정부 성향에 따라 대북·통일 정책은 급격한 방향 선회가 이뤄졌다. 과거 정부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했거나 정책 구상을 만드는 데 기여한 전문가들에겐 정치적 ‘딱지’가 붙었다. ‘실세’라는 수식어와 함께였던 이들일수록 더할 것이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대북·통일 정책, 초당적 외교·안보 정책은 교과서나 남의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정부도, 언론도, 전문가들도 외교·안보 정책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하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실제 그런 ‘초현실적인 현상’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현재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 환경은 어느 한쪽의 지력(智力)만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고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생각이 다른 쪽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다른 편에 섰다는 이유로 전문가 줄세우기를 하고 편을 가르거나 각종 연구·자문 기회에서 배제시키는 구태는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김민서 외교안보부 차장

‘최순실’이라는 이름 석 자가 나오고 몇 달 동안 세종 관가는 쑥대밭이 됐다. 실세 장관 왔다고 으스대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장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직원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됐다. 에이스를 자임하던 기획재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 압수수색의 수모를 겪었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으로 전락해 체면을 구겼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차관이 특검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수사선상에 오른 전·현직 고위공직자 숫자가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치울 태세다.소속 부처 공무원들은 수사기관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평상심을 잃은 지 오래다. 언론에 그럴듯하게 해명하고 걱정하는 지인들을 안심시키다 보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천종 경제부 차장올해 우리 경제의 유일한 활로는 수출이다. 얼마 전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는 기재부와 산업부의 사전조율 미숙으로 빈축만 샀다. 기재부는 보호무역주의를 부르짖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 미국산 자동차와 항공기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보도가 나오자 “미국 자동차의 수입 확대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며 딴소리를 했다.치솟는 물가에 유일호 부총리는 4년 만에 ‘물가 장관회의’를 부활하며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시장은 반대로 가고 있다.지난해 방만 경영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슈퍼갑’ 기재부를 상대로 한 싸움에서 완승했다. 기재부는 두 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다 금융위원회와 두 은행 노조의 반대로 무위에 그쳤다.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두 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기재부와 금융위의 밥그릇 다툼 양상으로 전개된 과정이 문제다. 지금은 공직자가 권한다툼에 몰두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인사가 만사인 공무원들의 시선은 여의도에 꽂혀 있다. 너나없이 조기대선과 정부조직 개편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어느 부가 해체 대상 1순위라느니, 이미 유력 대선주자 캠프 내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다느니 하는 설이 난무한다. 정권 말기마다 반복되는 레임덕 신드롬이 이번엔 현직 대통령 탄핵 국면과 맞물리면서 더 심화된 양상이다.경제에서 악재보다 더 나쁜 게 불확실성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실물경제의 그늘을 깊게 한다. 문제는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이 많은 서비스업종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면 과거에도 정치 불확실성이 높았던 시기에 자영업자·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이 많은 서비스업종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기능이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런 불확실성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익은 괘념치 않은 채 탄핵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태세다. 이쯤 되면 동네 치킨집 사장님들과 막노동판 노동자들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생존권 수호를 위한 집단소송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이천종 경제부 차장

“지도 반출 불허 시 ‘포켓몬 고’ 같은 혁신에서 뒤처질 것입니다.”지난해 8월8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에서 구글 본사 지도 담당인 권범준 프로덕트 매니저 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다. 구글은 지난해 한국 정부가 만든 5000대 1 정밀지도를 해외로 가져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지도 반출의 당위성으로 공공연히 포켓몬 고를 예로 들었다. 김수미 산업부 차장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 고는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의 구글 지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출몰하는 포켓몬 캐릭터들을 포획하는 게임이다. 전 세계에서 폭발적 인기를 끈 포켓몬 고는 어쩐 일인지 IT(정보기술) 기업의 ‘테스트마켓’이라 불리는 한국에서는 출시되지 않았다. 한국 정밀지도를 구글의 데이터센터가 있는 해외로 반출할 수 없어서 한국 이용자들이 포켓몬 고 게임을 할 수 없고, 한국 스타트업들 역시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한 포켓몬 고 같은 혁신적인 사업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었다.포켓몬 고 신드롬이 확산되면서 구글의 지도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져갔다. 개발사인 나이앤틱(Niantic)의 ‘실수’로 강원도 속초 등 일부 지역에서 포켓몬 고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자 이용자들의 갈망은 더 커졌다. 나이앤틱은 구글의 사내 벤처로 출발해 독립한 회사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결국 정부가 지도 반출을 불허하자 나이앤틱은 일부 언론에 포켓몬 고의 한국 출시 가능성을 흘리기 시작했다.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공교롭다. 실수와 우연이 겹치니 고도의 계산된 전략이 아니었나 의구심이 들 정도다.게다가 글로벌 출시 7개월여 만에 한국에 상륙한 포켓몬 고는 구글 지도가 아닌 비영리재단인 오픈스트리트맵 기반이다. 구글 지도 반출 여부와 상관없이 진작에 한국에 서비스할 수 있었던 셈이다. 나이앤틱은 “한국어 지원을 준비하느라 늦었다”고 해명했지만 수개월이 걸린 만큼 번역할 것이 많지도, 어렵지도 않은 게임이다. 6개월이나 걸려 만든 수준의 번역이 아니라는 것이 이용자들의 평가다. 이쯤 되면 구글이 지도 반출을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해 포켓몬 고를 볼모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속초에 출몰한 포켓몬 고는 ‘미끼’였을지도 모른다.뒤늦게 한국에 상륙한 포켓몬 고는 ‘한물갔다’는 말이 무색하게 강추위 속에서도 하루 500만명이 사용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포켓몬 고가 잘되는 것은 배 아플 일이 아니다. 포켓몬 고의 흥행으로 벌써부터 관련 IT 업체들의 주가가 들썩이고, 속초 관광산업과 상권이 살아났듯 다른 연관 산업들도 활성화될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창조경제 자체가 위축된 IT 업계와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내수시장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포켓몬 고로 인한 경제 효과를 일컬어 ‘포케코노미’(Pokemon Go+Economy)라는 신조어도 생겼다.김수미 산업부 차장

서울대 폐지, 사교육 철폐, 대입 법제화….대권 주자들의 ‘장밋빛’ 교육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등 10대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사교육 근절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공언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입 법제화’를 제시했다.이들의 “망국적인 입시지옥”(박 시장)이나 “사교육은 마약”(남 지사) 진단에 솔깃하면서도 의구심이 든다. 이들 공약 대부분은 4년 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내걸었던 교육공약과 엇비슷했기 때문이다. 서울대 폐지는 문재인 후보의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과 다름 없고, 사교육 철폐는 박근혜 후보의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과 궤를 같이 한다.송민섭 사회2부 차장사실 교육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끝날 때가 많았다. 교육 ‘적폐’의 원인이 너무 복잡하고 구조적인 탓이다. 또 교육 정책은 품은 품대로 들고 생색은 거의 나지 않는다. 예산 투입 등 국가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릴 때가 다반사다. 대권 주자들의 교육공약을 포퓰리즘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는 이같은 답답함 때문일 것이다. 문화사학자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는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는 책에서 포퓰리즘을 정치권력의 전제조건인 정당성(유권자의 지지)과 효율성(실천하는 역량) 가운데 정당성 측면에 기댄 체제로 평가한다. 대중의 욕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는 있지만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진 못한다.포퓰리즘의 대척점은 관료주의다. 정당성 대신 효율성을 추구한다. 하지만 레이브라우크는 “관료주의는 절대 포퓰리즘의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관련 분야 열정과 노하우, 장기적 안목을 내세운 관료주의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는 있지만 대중의 평가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는 진단이었다.최근 4년 만에 찾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권 잠룡들의 교육공약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물은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대권 주자는 너무 피상적인 교육공약을 내걸고 관료들은 현장의 아우성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들었다. 레이브라우크가 강조한 ‘정당성(포퓰리즘)과 효율성(관료주의)의 적절한 균형’이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도 생겼다.답답함은 의외로 쉽게 풀렸다. 레이브라우크 책에 대한 시사평론가 김종배씨의 ‘추천의 말’ 때문이다. “옳다는 믿음이 실천의지를 낳고 그 실천의지가 세상을 바꾸는 법이다.” 교육공약은 차기 정부의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것뿐이고 거기서 실효성 여부를 따질 계제는 아니다. 관료의 역할 또한 민심이 승인한 교육개혁안을 최대한 현실에 맞게 시행하는 데 있을 것이다.4년 전 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자유학기제’ ‘반값 등록금’ 공약은 이제 ‘현실’이 됐다. ‘더 나은 교육’을 향한 유권자들 요구가 한때 신기루처럼 요원했던 교육개혁을 이뤄낸 것이다. ‘서울대 폐지’나 ‘무상교육’과 같은 ‘비현실적’ 공약의 미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학생·교사·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 참여에 달려 있다는 확신이 든다.송민섭 사회2부 차장

옛날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불과 30여년 전 ‘국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이 넘는 친구들이 있었다. 어느 해에는 교실이 부족해 오전-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이 진행된 기억도 있다. 돌이켜보면 담임선생님이 학생 이름을 외우는 데만 한참이 걸렸던 것 같다.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를 외치던 때였다.2017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했다. 출산율은 1.3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로 떨어졌다. 인구절벽, 만혼·비혼, 초고령사회 등이 대한민국 앞에 붙는 수식어가 됐다. 이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안용성 경제부 차장올해는 생산가능인구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기점이 되는 때다. 경제활동의 주축인 15∼65세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집 안에 돈 벌 사람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다.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인구 절벽→소비 감소→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하지만 정작 정부의 위기의식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저출산 대책이라고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고 있자면 ‘한가하다’를 넘어 ‘한심하다’는 느낌마저 든다.행정자치부는 최근 ‘출산 지도’를 발표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율을 표시하면서 가임기 여성의 숫자 통계를 삽입한 게 공분을 샀다. “여성을 아이 낳는 가축 취급한다”, “정부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출산 지도는 운영이 중단되고 보완에 들어갔다. 정부는 가임기 여성 통계는 인구 정책을 다룰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였다. 만혼·비혼 청년들을 결혼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3포 세대’(연애·출산·결혼 포기)를 넘어 5포, 7포 세대로 불리는 젊은이들에게 “100만원 줄게 결혼하라”는 대책은 안이하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기재부가 내놓는 저출산 대책치고는 수준 이하다.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다. 이 또한 2015년 12월 이후 1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활동 내역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활동 내역으로 보기엔 민망할 정도다. 정부는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교육부·환경부 등 6개 부처는 최근 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하지만 ‘탄핵 정부’에서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고용·복지·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복잡하게 얽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새 정부의 몫이다. 차기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저출산위원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담당 부처도 늘리고, 민간 전문가 참여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50년 후 대한민국 모습을 그려야 한다. 저출산 대책은 몇몇 부처가 보고용으로 급조할 문제가 아니다.안용성 경제부 차장

‘투명인간’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은 수없이 많다. 하버트 조지 웰스(Herbert George Wells)의 원작소설에서 파생된 다양한 버전의 소설과 영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동화에 이르기까지 셀 수가 없을 정도다. ‘보이지 않는’ 매력적인 힘을 갈구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웰스는 1897년 피어슨즈 위클리(Pearson’s Weekly)라는 잡지에 두 달 동안 연재한 글을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무소불위의 힘을 추구했던 한 천재 과학자는 무서운 집념으로 그 힘을 얻게 됐지만 오히려 고립과 배신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다. 성석제의 장편소설 ‘투명인간’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평범한 서민의 모습을 담고 있다.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했지만 끝내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투명인간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주인공을 통해 1980년대 격동의 한국 사회를 조명했다.이우승 정치부 차장프랑스 아동청소년 문학상인 ‘엥코 티블’을 수상한 ‘진짜 투명인간’이란 소설에선 투명인간처럼 시각장애인을 돕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소설 속 투명인간은 때로는 선인으로, 때로는 악인으로 그리고 한없이 약한 서민으로도 묘사된다. 이처럼 다양한 투명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이 힘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철학적 성찰의 의미도 담고 있어서다. 1월의 청와대는 인적이 끊긴 겨울 산사(山寺)처럼 적막하기만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관저 칩거에 들어간 이후 청와대 참모들도 탄핵 사태의 그림자 속에 가려졌다. 비서는 입이 없다. 하지만 그들은 ‘입’은 물론이고 ‘존재’마저 사라진 투명인간이 됐다.최근 사석에서 한 청와대 참모를 만났다. 궁금했다. 그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는 “정책 파트는 권한대행도 보좌해야 하고 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식사시간 중 두세 차례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다. 식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였다. 권한대행 측과의 업무보고 일정조율 때문이라고 했다. 경제수석실의 한 관계자는 “경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온전히 다음 정권에 넘기는 일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고 언급했다. 미래수석실은 어렵게 태동시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벤처기업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신문에 1단 기사도 실리지 못했지만 김관진 안보실장은 9일 방미했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최근 두 차례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되며 청와대 시계는 멈췄지만 그들은 쉬지 않았다. 그들은 그러나 더 움직여야 한다. 명예로운 정권 이양과 퇴진은 이미 멀어졌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경제와 외교 현안, 성장 동력 확보 문제에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 굳이 ‘유종의 미’라는 말을 거론하진 않더라도 박근혜정부가 문을 닫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분노에 들끓는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일 수 있는 그들만의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어서다.이우승 정치부 차장

애플의 ‘음성 비서’인 ‘시리’가 한국 나이로 7살이 됐다. 시리는 아무리 물어도 나이를 밝히지 않지만, 생일이 언제냐고 물으면 “2011년 10월4일에 출현했다”고 답한다. 또 실제로 10월4일에 “생일 축하해”라고 말을 건네면 “기억해 주시다니, 완전 감동이에요”라고 사람처럼 호응한다.시리는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4S에 처음 탑재됐고, 당시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영향으로 삼성전자가 자사의 스마트폰 갤럭시S3에 음성 기능을 적용했고, LG전자 등 다른 정보기술(IT) 업체도 음성인식 기능을 스마트폰에 담았다.엄형준 산업부 차장시리는 농담을 받아치는 깜찍함 외에도 전화를 걸거나 문자·일정을 읽어주고, 음악을 재생하고, 날씨를 확인하고 알람을 설정하는 유용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이 똑똑한 음성비서를 쓰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렇다. 한국어 인식 능력과 제한적인 서비스,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스마트폰과 대화(?)할 때의 뻘쭘함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음성인식은 이제 별 볼일 없는 기술이 된 것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최근 들어 음성인식 기술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미국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의 음성인식 기기인 ‘에코’는 지난해 말 쇼핑 시즌에 자사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팔린 기기로 기록됐고, 구글은 최근 음성인식 스피커인 ‘구글홈’을 출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SK텔레콤이 한국판 에코라고 할 수 있는 음성인식 스피커 ‘누구’를 내놨다. 왜 다시 음성인식일까. 전문가들 중에는 음성인식 기술의 발전을 꼽은 이도 있지만, 최근에 출시된 기기를 사용해 본 결과 자연어 처리 능력의 큰 진보는 느끼기 힘들었다. 그보다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성숙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기기 ‘자체’의 기능을 작동하는 ‘재미있는’ 기술에 머물렀던 음성인식은 ‘다른’ 기기나 서비스를 가동하는 ‘유용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미 IT 업계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들도 음성인식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아마도 핸들조차 없는 미래의 자율주행차는 버튼이 아니라 음성인식을 통해 조작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IoT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이를 통제·조작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해지는데, 수십개 버튼을 대체할 수 있는 음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그렇다면 이 게임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하는 쪽이 될 공산이 크다. 최근에 출시된 음성인식 기술 탑재 제품들 역시 아직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몇 가지 되지 않는 ‘빛 좋은 개살구’다.더 많은 음원사, 스마트 전구·커튼·가전 제조사, 배달 가능한 다양한 프랜차이즈점, 택시회사, 방송사, 쇼핑몰, 출판사, 자동차 업체 등과의 제휴가 필요하다. 우군이 많을수록 음성인식 기기는 더 쓸모 있게 되고, 진입 장벽도 낮출 수 있다. (보통은 내 것, 우리 회사 제품만 고집하다 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람 말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음성인식 기술 자체가 진화하는 건 기본이다.엄형준 산업부 차장

일주일도 안 남은 2016년, 국제부 기자로서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려봤다.올 초, 10년 만에 돌아온 국제부 업무는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빚어진 테러 현장들은 출장이나 여행 중에 거쳐간 ‘그곳’이었다. 후배·지인이 사는 곳의 지척이었다. 오싹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았다. 얼마 전 독일 트럭테러 현장이나 주터키 러시아 대사 총격 피살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이성적으로 기사를 다뤘고, 사진을 찾았다. 비이성적인 지구촌 상황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착잡하다. 국제부 일이 싫어지는 이유다.1년간 잘난 체할 ‘거리’는 쌓였다. 물론 얕은 지식은 부끄러움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국제 정세에 대한 확신 내지 단정이 여지없이 무너져내렸다. 그것도 여러번.정재영 국제부 차장먼저, 영국 국민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6월23일 투표 직전까지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할 것 같으냐’는 주변 물음에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답했다. 국제부 기자 특유의 “○○○에 따르면”을 남발, 외신 분석임을 명확히 해 설득력을 높였다.지나고 보니 허상이었다. 브렉시트로 유럽이 불안해지면 그 여파가 아시아로 넘어와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브렉시트는 불가하다’는 입장의 기사와 칼럼에 집중하게 한 것 같다. 좀더 냉철하게 분석한 뒤에 내린 결론이 현실과 달랐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외면한 경우의 수들이 너무 많았다.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경우의 수는 꽤 오래전에 버린 사실도 인정한다. 기존 정책에 대안은 없고 비판만 번지르르한 모습에서 시청률에 목매는 구태 방송인의 모습만 봤다. 딸을 ‘음담패설’ 소재로 삼는 작태에선 무의식적으로 ‘쌍욕’이 나왔다. 대선 투표 직전에 트럼프가 선거결과에 불복할 것을 시사하자 미 언론은 “질 게 뻔한 싸움에 왜 나선 것이냐”며 비아냥거렸다. 여기에 120% 동조했다.11월8일 투표에서 트럼프는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환하게 웃었다. ‘마담 프레지던트 시대 개막’이라는 소제목으로 작성된 지면계획(가안)도 조용히 휴지통으로 버려졌다. 선거 직전 ‘트럼프 대승을 예견한 국내 대학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는 회사 선배의 문자에 ‘피식’ 웃고 말았던 게 그저 아쉽다.국제부가 세계의 미래를 모두 점칠 순 없다. 다른 나라 일인 데다, 그 나라 언론의 선거 결과 예측이나 보도 내용을 취사 선택하는 게 주요 업무인 탓이라고 변명해 본다. 세밑에 떠올린 지구촌은 상상하기 힘든 일들로 가득했다. 내년은 더 험난할 듯하다. 당장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을 버리고 러시아와 친할 것처럼 하더니, 며칠 만에 러시아와의 ‘핵 경쟁’을 예고했다. 세계 중심을 자처하던 미국이 종잡을 수 없는 정책으로 ‘럭비공’처럼 변하면 미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술자리에서 이런 걱정을 하자 친구는 “트럼프는 그래도 제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잖아. 우리 상황보다 안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고 응수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고군분투하는 동료·선후배 기자들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정재영 국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