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프리즘] 기후 평년값과 최근 기후의 특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5/04/300/2022050451657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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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기후 평년값과 최근 기후의 특징
기후 평년값은 세계기상기구(WMO) 기준에 따라 10년 주기로 과거 30년 동안의 기후 변수들(기온, 강수량, 해수 온도, 바람, 습도 등)을 평균한 값으로 산출된다. 2020년까지 기후 평년값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을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으나, 2021년부터 2030년까지는 1991∼2020년의 새로운 30년을 평균한 값을 쓴다.
기후 평년값은 현재 기후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후 상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후과학 분야뿐 아니라 농업, 어업, 산림, 방재, 건설 등 다른 분야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농작물 파종 시기, 묘목 심는 시기, 여름·겨울 상품의 출하 시기 관리, 양식·어장 분포 추정, 나아가 전력을 포함하는 에너지 공급 관리에 쓰이기도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1991∼2020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섭씨 12.8도로 나타났다. 1981∼2010년 연평균 기온보다 0.3도나 상승한 것이다. 1850년부터 1990년까지 140년간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1∼1.2도 오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매우 빠르게 상승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해수 온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동아시아 해역의 경우 1991∼2020년 평균 수온이 15.6도로 1981∼2010년 평균 수온 15.4도보다 0.2도나 올라갔다. 한반도 연근해는 같은 기간 17.5도에서 17.8도로 0.3도나 올라갔다.
전 지구적 관점에서 이전 30년과 비교하여 새로운 기후 평년값 시기(1991∼2020년) 기후 상태의 큰 특징은 무엇일까? 여러 변화들 중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변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북극 지역 해빙(海氷)이 감소함에 따라, 북극해 지역과 북대서양 지역의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지역의 해빙은 매우 빠르게 녹고 있다. 영국 리즈대 연구팀은 1990년대엔 매년 약 8000억t의 얼음이 녹았지만 2000년대 들어 1조2000억t이,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1조3000억t에 달하는 얼음이 매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늦여름과 초가을 얼음으로 덮여 있어야 할 지역에 바다가 드러나면 바다에서 대기로 막대한 양의 열이 방출된다. 얼음은 바다와 대기의 열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얼음이 녹아 바다에서 대기로 열 이동이 쉽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바다에서 방출된 열이 대기를 가열하여 북반구 고위도, 중위도 지역에서 대기순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인자가 되었다. 북대서양 지역 바다 온도 또한 1991∼2020년 기간 동안 이전 시기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북대서양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대기파동을 통해 수천㎞나 떨어진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순환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북대서양 지역 바다는 이전까진 주로 대기의 영향을 받다가 최근 따뜻해지면서 대기순환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이 더 커졌다.
최근 기후의 특징인 북극 지역의 해빙 감소와 북대서양 바다 온도 상승이 우리나라의 월 기후 및 계절 기후 전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기후 전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늘어나게 되었다. 나아가 우리나라 주변 대기순환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예전과 비교해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 대기순환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구 기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날씨·기후 변동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들이 더욱 늘어나 날씨 예측뿐 아니라 기후 전망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도 봄날의 따뜻함을 넘어서 최근 경험하지 못한 유례없이 더운 한 달이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올여름엔 어떤 이상기후, 극한기상 현상이 발생할지 벌써 걱정이 된다. 날로 복잡해지는 날씨와 기후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전망하기 위해 기후과학의 발전이 더욱 요구된다.
2022.05.04 23:01:40
![[사이언스프리즘] ‘과학의 날’ 유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4/27/300/202204275189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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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과학의 날’ 유감
4월 21일은 ‘과학의 날’이다. 그래서 과학의 날이 포함된 4월은 다양한 과학문화 행사가 진행된다.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학의 날은 1933년 경성공전 출신 과학자 김용관 선생이 조국 근대화를 위해 과학기술 발전이 필요함을 깨닫고 이를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로 처음 제안한다. 그리고 그 당시 일반인에게 진화론으로 잘 알려진 찰스 다윈 서거 51주기를 기념하여 4월19일로 정했다. 그런데 1967년 4월21일 과학기술처가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하였고, 1968년 정부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현재 과학의 날인 4월21일로 변경하였다. 참고로 ‘세계 과학의 날’인 11월10일은 유네스코 주도로 2001년에 정해졌다. 과학의 날 역사로만 보자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과학의 날의 의미는 과학의 책임 있는 이용을 강조하고, 과학과 사회를 더욱 밀접하게 연결하며, 과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과학의 날을 생각해낸 김용관 역시 과학 대중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와 발전으로 조국 근대화를 기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맥을 같이한다 할 수 있다.
과학의 날 역사로만 보면 국제적 선구자인 우리나라가 최근 이공계의 위기라고 한다. 이공계 인력 양성이 국가적 지원을 통해 진행되던 과거와 달리, 현재 이공계에 대한 관심은 현격히 떨어졌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을 기대한다. 그러려면 우선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세상에 기여하는 업적을 꾸준히 축적하고, 사회 전반의 문화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과학문화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즉 더 많은 학생들이 과학자를 꿈꾸며 미래를 만들어가고, 이를 사회가 지켜보고 격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사실 현재 우리 학생들이 과학자의 꿈을 차분히 고민하고 찾아가기에는 최근 과학기술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자의 꿈을 꾸는 학생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90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스페인 신경과학자 라몬 카할 교수는 저서 ‘과학자를 꿈꾸는 젊은이에게’에서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과학의 어떤 영역이 매우 성숙해 보인다면, 다른 분야는 발달 과정에 있고, 또 다른 분야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음을 명심하자.”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갑자기 많은 주목을 받은 감염병 연구와 최근 메타버스, 암호화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많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개발에 열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너머 미래를 상상해보는 것이다. 과학자의 숙명은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려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은 최근 저서에서 “꿈의 크기가 곧 인생의 크기다”란 말을 했다.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책을 읽으면서 몇 년 전 만난 우리 학교의 한 학생이 떠올랐다. 그 학생은 자신의 꿈을 찾는데 고교 3년을 보냈고, 그 고민 끝에 꿈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스스로 찾아냈다고 말했다. 그것은 ‘이공계 전문가로서의 틀을 유지하기,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기,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하기’라고 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자신의 꿈을 바로 ‘과학 대중화 리더’로 정하였다. 이후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 최대 과학 커뮤니케이터 경연대회 ‘페임랩’(FameLab)에 참가하였고, 이때 만난 많은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꿈을 확신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꿈을 좇아 미국과 일본을 다니며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학생의 꿈의 진실성과 고민의 무게가 느껴진다. 그 학생의 뒷모습에서 ‘코스모스’로 과학 대중화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칼 세이건 교수를 떠올리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거리두기로 지친 자녀들과 함께 열린 공간으로 나가 우주만큼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보여주는 멋진 과학자에 대해 생각해보는 과학의 달 마지막 주말을 기대해본다.
2022.04.27 23:22:33
![[사이언스프리즘]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진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4/20/300/2022042051836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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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진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선두주자 가운데 하나인 독일 기업 릴리움은 2020년 7월 웹사이트를 통해 향후 지역 항공 모빌리티에 집중하면서 20㎞ 미만 거리의 비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심에서 단거리로 이동할 경우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설치를 위한 적지 않은 투자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체크인 프로세스 등에 시간이 소요돼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대신 300㎞를 기준으로 도시와 외곽 지역을 연결해 도시교통 부담을 덜어주는 지역 항공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겠다는 전략이다.
미국항공우주국(나사)도 지역 항공 모빌리티 연구를 진행 중이다. 미국에는 공공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항 5050여개가 있지만, 이 가운데 0.6%인 약 30곳만이 국내선 70%를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 공항은 대형 항공기에 더 많은 승객을 태우려는 항공운송 서비스로서의 활용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지역 항공 모빌리티는 기술 발전으로 소형 항공기가 더욱 친환경적이고 비용이 저렴해지면 80∼800㎞ 수준의 차량 이동 수요를 소형 항공기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소음이 적은 전기항공기 도입과 태양열을 사용한 전력 공급으로 인프라 비용·탄소배출 감소 등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허브로 전환하겠다는 판단이다. 예를 들어 전기항공기를 지역 항공 모빌리티에 도입하면 에너지와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해 항공기 운영비용을 50% 이상 낮출 수 있고, 미래 원격조정과 자율운행을 도입하면 추가적인 비용 감소도 가능하다. 소비자 측면에선 대형 공항을 통한 이동보다 주차, 보안, 승하차 절차가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된다. 촘촘한 연결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비용을 줄여 현재 대형 항공기가 장악하고 있는 노선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나사는 첨단 항공 모빌리티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새롭게 등장한 혁신적 항공기술을 이용해 사람과 물류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머징 마켓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핵심 프로젝트는 자율비행 및 비상대응 관리, 이착륙을 위한 버티플렉스 연구, 안전에 대한 대중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학습을 위해 시행하는 전국 캠페인 프로젝트 3가지다. 이와 함께 허리케인, 홍수, 화재, 지진 등 자연재해 긴급상황 대응 및 인명구조, 생필품 보급 등 넓은 범위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도심 항공 모빌리티 분야 기체 연구 성과로 조비(Joby) 에비에이션 등 선두주자들이 2023∼2025년을 기점으로 상용화 초기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5년 상용화, 현대차는 2028년 도심 항공 모빌리티, 2030년 지역 항공 모빌리티 기체 출시를 각각 계획하고 있다.
완전 자율주행차 비즈니스 모델 가운데 하나도 최근 부상하는 항공 모빌리티들과 기능이 유사하다. 해당 산업에 많은 완성차 제조사들이 뛰어드는 이유는 개발 중인 자율주행 기술과 전기차 기술을 적용할 산업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상교통과 달리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빠른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어 기존 항공사, 수많은 항공 모빌리티 스타트업들과 함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많은 장밋빛 기대처럼 항공 모빌리티 산업에서 초기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고 이윤이 창출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과 같이 상용화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법, 제도, 규제가 완비되지 않았고 기술적 한계와 사회적 수용성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에는 현 시점의 먹거리로 육성하는 현재기술이 있고, 당장 돈이 되지는 않지만 미래 기술과 시장 패권을 잡기 위한 미래기술이 있다. 많은 미래기술 중 산업과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기술도 존재하지만,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은 여러 번 반복되는 침체와 발전을 거쳐 황금기를 맞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연구개발과 투자가 지속돼야 하고 관련 인력을 육성해야 궁극적으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2.04.20 23:37:31
![[사이언스프리즘] ‘로켓의 뿌리’ 신기전과 선조들의 과학기술 재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4/13/300/202204135159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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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로켓의 뿌리’ 신기전과 선조들의 과학기술 재능
고려 말 최무선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화약무기들은 세종 때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 물론 조선시대의 본격적인 화약무기 연구개발은 태종 때부터 시작되었다. 태종은 왕위를 이어받은 1400년 5년 전 고인이 된 최무선 장군을 총리급인 우정승으로 추증한다. 그리고 1년 뒤 최무선의 화약무기 비밀자료를 갖고 있던 아들 최해산을 등용시켜 기분좋게 화약무기 연구에 전념하게 한다. 최해산은 1409년 화차를 처음 개발하였고 1413년에는 거북선에 탑재할 각종 총포를 개발한다.
태종에 이어 세종도 화약무기 개발에 전념하기 위하여 화포를 연구개발하는 감독을 왕자로 임명하여 힘을 실어주고 화포를 제작하는 대장간을 궁궐 옆에 세워 수시로 과학기술자를 격려하였다. 세종 15년에는 총통 속의 약통 앞부분에 격목(激木)을 사용하여 화약을 조금만 쓰고도 발사물(나무 화살)을 2배 이상 멀리 보내는 새로운 총포를 발명한다. 격목을 사용하면 화약의 폭발력을 배가시킬 뿐 아니라 한 번에 여러 발의 화살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 세종은 기분이 무척 좋았는지 신기술의 총포 개발에 공이 큰 과학기술자 6명에게 말을 한 필씩, 그리고 참여한 기술자 9인에게는 쌀을 3석씩 하사하였다. 왕의 관심과 지원이 많으니 세종 때의 화약무기 기술자들은 정말 신바람이 났고 새로운 화약무기는 계속 개발되었다.
이때 개발된 가장 큰 포는 장군화통인데 사거리는 1300보(步)였고 임진왜란 때 거북선과 판옥선에 실려 왜선을 격퇴하는 데 사용된 지자총통의 원형이다. 그리고 이를 개량하여 좀 더 크게 만든 것이 천자총통이다. 임진왜란 때 해전에서 천자총통과 지자총통이 없었다면 거북선과 판옥선도 제 역할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임진왜란 해전 승리의 주역은 천자총통과 지자총통 같은 대형 총통인데 이것이 세종 때 개발되어 150여년 뒤 난국을 극복하게 한 것이다.
세종 27년 3월까지 개발된 화약무기들은 총포(장군화통·총통완구·일총통·이총통·삼총통·4전총통·4전장총통·8전총통·세총통·철신포) 10종, 발사물(석환·대전·차대전·중전·차중전·소전·차소전·세전·차세전·세장전·차세장전) 11종, 폭탄(대질려포통·중질려포통·소질려포통·대발화통·중발화통·소발화통·화전·지화·주화) 9종 등 모두 30종류이다. 그런데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낀 세종은 새로운 화기 개발 책임자로 박강(朴薑)을 추천받아 좀 더 새로운 화기 개발을 독려하였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2008년 영화로 소개된 신기전(神機箭)이다. 신기전은 고려 말 최무선이 개발한 주화(走火)를 개량한 것이다. 세종 때 개발한 폭탄류는 모두 불로 점화하여 폭발시켰다. 때문에 멀리 떨어진 적군에게 폭탄을 날려 보내 폭발시킬 수는 없었다. 그러나 신기전은 화약을 갖고 화염을 뿜으며 날아가기 때문에 폭탄을 적진에서 폭발시키는 것이 가능했다.
신기전은 소·중·대·산화·질려포통 신기전 등 5종류가 있었다. 소신기전은 1.2m의 화살대 앞에 길이 15㎝의 약통(로켓 추진기관)을 부착한 것으로 100m 날아갔다. 중신기전은 1.4m의 화살대에 길이 20㎝의 약통을 달았고 소발화통이라는 작은 종이폭탄을 달고 120m를 날아가 폭발하는 것이다. 대신기전은 5.3m의 대나무 앞에 대신기전발화통이나 소질려포통을 부착한 길이 70㎝의 약통을 달고 적에게 발사하면 350∼400m를 날아가 폭발함으로써 적군을 살상하는 현대식 미사일이었다. 산화신기전은 약통 앞부분에 소형 로켓인 지화와 소발화를 묶어 넣은 것으로 세계 최초로 2단형 로켓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세종 시대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30여종의 첨단 화약무기 설계자료가 현재 고스란히 남아 있는 점이다. 15세기 화약무기 전체의 상세 설계자료가 완벽하게 남아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다.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뛰어난 세종 시대 우리의 화약무기 설계 자료가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세계에 우리의 뛰어난 과학기술 재능을 알리는 기회가 오길 기대해본다.
2022.04.13 23:34:19
![[사이언스프리즘] 프로크루스테스의 R&D 예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4/06/300/20220406518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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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프로크루스테스의 R&D 예타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의 집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그 침대에 눕게 하고는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다리를 그만큼 잘라 내고 작으면 억지로 침대 길이에 맞게 몸을 늘려서 죽였다고 한다. 침대에 딱 맞는 키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꼼짝없이 프로크루스테스에게 희생되는 셈이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이야기는 하나의 기준이나 관점만을 가지고 재단하는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예비타당성 제도에도 이 이야기를 대입해 볼 수 있다.
예비타당성 제도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예산사업에 대한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총 사업비 500억원, 국고지원 300억원이 넘는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부실한 기획으로 무리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예비타당성 제도는 기본적으로 도로나 항만, 공항, 기차역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에 최적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경우에 건설계획이 수립되면 보상비용, 건설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산출되며 교통량, 평균 이동속도 등 효용도 쉽게 수치화할 수 있다. 또한 하드웨어인 도로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러나 연구개발(R&D)의 특성 때문에 이 프레임을 R&D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R&D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낮추며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높은 변동성을 수반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고, SOC처럼 단계별로 진행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미래 유망기술 중 하나인 양자기술은 일찍이 미국 과학재단이 실리콘 컴퓨팅의 한계를 예측하고 DNA, 양자, 분자 등 다양한 대안을 병렬적으로 탐색하면서 발전시켰으며 무려 40여년 이상 꾸준히 투자해 왔다. 코로나19 백신에 적용된 mRNA(메신저 리보핵산) 기술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국립보건원(NIH)이 다양한 관련 기초연구를 지원하면서 1989년에 mRNA 방식의 백신 개발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이후 mRNA 백신 R&D가 진행되면서 2012년에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모더나 등에 mRNA 백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였다. 이 같은 30여년에 걸친 노력이 있었기에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mRNA 백신을 조기 상용화할 수 있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기술 간 융합을 넘어 산업 간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초연구와 개발연구가 병렬적으로 함께 추진되고, 각국이 경쟁적으로 국가 전략기술을 확보하는 기술패권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R&D 양태가 나타남에 따라, 5∼10년 계획을 사전에 상세하게 수립하여 검토받아야 하는 현재의 예비타당성 제도는 근본적으로 R&D와 호환이 되지 않는다. 초기 단계일수록 목적, 방법론을 수시로 변경하는 유연한 R&D 기획이 필요하나 현재의 경직적 제도하에서는 상황에 맞게 R&D 모델을 다변화하면서 수월성 있는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곤란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R&D 예비타당성조사가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되었지만, 심사 규모·기간·체계 등 근본적 구조 측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코로나19, 국가 전략기술처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도입하고 평가항목을 과감하게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경직적인 제도를 부드러운 R&D에 맞추기 위해 전략기술 R&D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형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R&D의 일정 비율을 목적세처럼 풀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대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제도에 내용을 무리하게 맞추다 보면 좋은 제도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될 수 있다.
2022.04.06 23:13:53
![[사이언스프리즘] 탄소중립 사회와 기후과학](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2/23/300/2022022351895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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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탄소중립 사회와 기후과학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과학적 사실이 1960년대에 처음 제기된 후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포함하여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적 협력 사례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이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제3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는 비관세장벽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의정서 발효 전 미국이 탈퇴하고 중국과 인도가 포함되지 않아 기후위기를 막을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2015년 파리협정은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었다. 이로써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해야 하는 보편적 체제가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는 2030 국가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장기 로드맵은 보기 힘들어 자칫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노력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깊어진다. 우리나라 NDC인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고자 하는 신기후체제 대응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으로 인한 반응으로 현재 날씨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대기, 해양, 식생(植生), 얼음, 육지 표면 등 지구 기후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을 담당하는 식생과 해양이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어떤 경로로, 얼마나 흡수하고 있는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방안 중 최근 기후과학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연적 이산화탄소 제거(NCS) 방안에 대한 과학적 전략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들에 대한 해답이 2050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과학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광범위한 봉쇄조치 여파로 전 세계 연간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9년에 비해 약 7% 감소하였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배출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기온은 관측 시작 이래 두 번째로 높았다. 2020년 전 지구 연평균 기온 상승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기온 대비 1.25도가량 높은 값으로, 파리협정의 억제 기준인 1.5도와 단지 0.25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상향된 NDC는 이에 비춰 볼 때 치밀한 기후과학적 사실을 기초로 세워진 것인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국가적으로 큰 도전이며, 향후 30년 우리나라 산업·사회·경제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임이 분명하다.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가장 큰 의무이자 도전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과제의 성공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해 기후과학에 기초한 세밀한 국가적 장기 로드맵이 절실하다.
2022.03.30 23:01:54
![[사이언스프리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뇌과학](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23/300/202203235176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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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뇌과학
인간의 뇌는 몸에서 가장 복잡한 기관이다.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는 일처럼 생존에 필요한 신체 기능은 물론 기억과 학습, 의사결정, 언어 등 아주 복잡한 고등인지 활동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관리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아직까지 뇌에 대해 밝혀진 것은 미미하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뇌에 대해 신비롭게 생각하고, 신비한 뇌의 비밀을 밝히고자 연구한다. 사실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뿐 아니라 대중 역시 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아주 많다. 이런 대중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매년 3월 중순이면, 전 세계에서 ‘뇌 관심 갖기 주간(Brain Awareness Week)’ 행사가 열린다. 이를 통해 뇌연구 발전 동향과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을 대중에 알린다. 1996년 미국 다나(Dana)재단이 주관해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매년 3월 중순 한 주 동안 진행된다.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행사에 동참하는 기관과 국가도 늘어나, 현재는 미국을 넘어 120여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축제 행사로 발전했다. 한 주 동안 뇌연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정부기관은 물론 대학, 병원, 연구소, 전문 학회 등 뇌연구에 직접 관련된 기관이나 모임뿐 아니라, 초중고교와 같은 교육기관과 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행사는 주로 강연, 패널 토론, 신경과학 실험실 투어, 미술 전시회, 뇌 관련 박람회 등이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뇌 관련 학회 협의체인 한국뇌연구협회가 행사를 주관하며, 주로 강연과 뇌과학 실험실 투어를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처음 이 행사가 시작됐을 때는 뇌질환 혹은 뇌장애의 진단, 치료, 예방이 주된 화제였지만, 세상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주제도 다루기 시작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뇌공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인지과학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2022년 뇌 관심 갖기 주간 행사는 3월14일부터 20일까지 열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일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뇌과학’이란 주제로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서 강연과 패널 토론회가 열렸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500명 넘는 대중이 참여해 최근 뇌연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패널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2020년 1월20일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지난 2년간 코로나19 감염을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서인지 격리기간을 거치는 동안 경험한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치료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시작된 비대면 시대에 생긴 우울증과 코로나19 이전 시대에 생긴 우울증은 차이가 있을지, 만약 있다면 기존 우울증 치료법과 어떤 다른 접근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과, 비대면 시대에 발달시기를 보낸 아이들에게 코로나19 이전 환경을 경험하게 해주거나 또 적응하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는 질문은, 단순히 우울증이나 뇌발달을 연구하는 뇌과학자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일상회복 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할 사회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뇌공학의 발달에 따라 뇌기능 조절이 가능한 기기 개발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새로운 질문도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번 행사에서도 우리 뇌를 조절하는 장비가 개발된다면, 이 장비와 인간의 자유의지 중에 어느 것이 뇌기능을 조절하는데 더 효율적이냐는 질문 역시 단순히 뇌공학자뿐 아니라 인지과학자와의 융합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다.
현재 우리는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운송 수단이 발달하기 전처럼 비대면 시대로 되돌아갔다. 기존 뇌에 대한 호기심은 정보의 홍수를 거쳐 새로운 호기심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조만간 비대면 시대를 거쳐 맞이할 새로운 일상을 감당해야 하는 뇌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뇌 관심 갖기 주간 행사를 통해 확인했다. 앞으로 뇌연구는 확장된 뇌에 대한 근본적인 호기심을 해소하고, 새로운 환경에 던져진 뇌를 잘 연구해 새로운 뇌질환 혹은 뇌장애의 진단, 치료, 예방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2022.03.23 23:13:44
![[사이언스프리즘] 모빌리티산업 정책 설계의 유의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16/300/2022031651827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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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모빌리티산업 정책 설계의 유의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들이 혁신이란 타이틀을 얻기는 쉽지 않다. 기술 개발 후 양산까지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죽음의 계곡, 양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장에 출시해도 다른 경쟁 상대에 밀려 시장에서 실패하는 다윈의 바다, 상용화에 성공했으나 대중화 단계에서 실패하는 캐즘이 성공적인 혁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구들이다.
하지만 모빌리티 산업에는 기업들이 극복해야 할 과정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사회적 장벽의 극복이다. 예를 들어 전기차는 기존 생산노동자의 70%만 필요하며, 기계 중심 연구인력들은 전기전자 분야로 직무 전환 혹은 교체가 필요하다. 많은 국가에서 우버로 대표되는 운송 네트워크 사업자, 다양한 호출 플랫폼 역시 정착하는 과정에서 택시업계와 쉽지 않은 갈등과 합의 과정을 거쳤거나 현재도 진행형이다. 언젠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전자율주행차는 택시와 트럭 기사, 자율비행이 가능한 도심항공모빌리티는 조종사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논란들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전통 산업 관점에서는 감소하는 일자리와 업스킬링 혹은 리스킬링을 통한 직무 전환,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위해 기존 규제 및 기술 발전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의 안전하고 편안하며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정책 역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모빌리티 산업의 가치이기도 하다.
기술혁신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 관련 투자 및 정책 추진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기업들은 개발과 투자 초기에 높은 목표,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최종 기술 목표 수준 사이 틈을 메워나가는 과정은 때론 기나긴 시간과 투자의 터널을 거쳐야 한다. 1910년 미국과 영국에서 흥행한 전동킥보드 원형인 오토패드, 1890년대부터 19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인기가 높았던 전기차, 1917년 라이트 형제와 함께 일했던 글랜 커티스가 설계한 플라잉 카 프로토타입, 1939년 제너럴 모터스가 뉴욕 세계박람회에서 공개한 자율주행 개념들은 이제서야 상용화되거나 시험 운행되고 있다. 이들의 기술 발전 과정과 함께 사회적 논의와 논란도 한번쯤은 되돌아보고 정책 설계와 추진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 발전하는 단계마다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전략도 중요하지만, 효과성이 빛을 발하기 위한 사회적 수용성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장벽이 높고 인프라도 함께 진화해야 하므로 상용화와 확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만큼 임팩트와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모빌리티 산업의 가장 커다란 진화 포인트는 인공지능, 통신, 반도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에너지 산업 등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는 점이다. 고용 효과도 높고 세계 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 가운데 떠오르고 있어 기업과 정부 모두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 산업 가운데 하나다. 최근 모빌리티 산업에 기존 완성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 신생 스타트업, LG·소니로 대표되는 가전기업 등 많은 기업이 기존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진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사회학자 윌리엄 필딩 오그번은 1922년 발간한 저서 ‘사회변동론’에서 문화지체 현상을 정의했다. 제도, 정치, 규제, 문화 등이 기술 발전 속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뒤처져 발생하는 부조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부조화는 새로운 실험과 자국내 서비스를 통해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유리한 모빌리티 산업의 해외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특히 기술 개발 지원과 함께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중 하나다.
우리나라 정부는 반도체, 바이오헬스와 함께 미래차 분야를 ‘빅3’로 분류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차기 정부의 모빌리티 산업 윤곽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 지원의 연속성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상용화 단계에서 이해집단 간 갈등 해소와 규제 등 사회와의 원활한 상호작용 메커니즘과 전략에 대한 논의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2.03.16 23:07:51
![[사이언스프리즘] ‘스페이스X’發 재사용 우주발사체 경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09/300/202203095107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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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스페이스X’發 재사용 우주발사체 경쟁
전 세계의 상업위성 발사시장은 지금 대혼란에 빠졌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때문이다. 그동안 개발된 고성능 우주발사체도 가격 경쟁에서 스페이스X의 재사용 우주발사체를 따라갈 수 없게 된 것이다. 머스크는 2002년 온라인 결제 대행 벤처 회사 페이팔을 팔아 마련한 2억달러로 전기자동차 벤처 테슬라와 위성 발사서비스 벤처인 스페이스X를 세웠다.
스페이스X의 목표는 기존의 10분의 1 가격으로 상업위성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를 들은 많은 로켓 과학자들과 기존의 위성 발사 서비스 회사들은 웃었다. 머스크가 과연 값싸고 신뢰성 높은 재사용 우주발사체를 만들 수 있을까? 머스크는 값싼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는 로켓 전체 가격의 80%를 차지하는 엔진을 값싸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제일 먼저 영입한 인재는 로켓엔진 전문가 뮬러였다. 뮬러는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킬 때 사용한 추력을 조절할 수 있는 간단한 구조의 핀틀인젝터 로켓 엔진 특허를 갖고 있었다. 엔진은 구조가 간단해야 제작비용도 저렴하다. 뮬러는 스페이스X의 팰컨9 우주발사체의 1단 로켓엔진인 머린엔진을 개발해서 제작비용을 줄였다.
그렇지만 엔진을 값싸게 제작하는 것만으로 발사서비스 비용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1단 로켓 재사용이 필요했던 것이다. 몇 번의 실패 끝에 2015년 12월 위성을 발사한 뒤 1단 로켓을 발사장에 다시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고 2016년 4월에는 해상에 떠 있는 바지선에 1단 로켓을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드디어 우주발사체의 1단 로켓을 재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2017년 3월에는 이렇게 거둬들인 1단 로켓을 재사용해 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우주발사체 재사용 시대의 막을 올린 것이다.
스페이스X는 지난 10년 동안 팰컨9 우주발사체를 142회 발사했고 지상에 1단 로켓을 102회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82회 재사용했다. 새 팰컨9 위성을 발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6200만달러(약 766억원)인데 재사용 1단 로켓을 사용하면 비용이 5000만달러(617억원)로 낮아져 위성 발사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위성 발사시장에서 매력적인 우주발사체는 유럽의 아리안이었다. 아리안은 1982년 이후 매년 6~7회씩 위성을 발사했지만 최근에는 3회로 줄어들었다. 반면 스페이스X의 팰컨9은 2013년 3회에서 지난해에는 30회로 10배 늘었고 올해는 52회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기존의 우주발사체로는 스페이스X와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세계 각국은 재사용 발사체 개발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러시아는 소유즈2 우주발사체의 추진제를 바꾸어 엔진 성능을 20% 증가시키고 1단 로켓을 재사용하는 형태를 2026년까지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유럽도 26년간 사용하던 액체산소/액체수소 추진제 시스템을 바꾸고 1단 로켓을 재사용하는 형태로 2028년까지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주선진국 대부분은 2030년 이전까지 기존 우주발사체를 버리고 새로운 재사용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팰컨9와 추진기관 시스템이 유사한 누리호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우리에게 우주선진국과 우주발사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가온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며칠 전 차세대 우주발사체 개발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2031년까지 2조원을 투입해 2단형 고성능 우주발사체와 재사용 우주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우리는 발사체 선진국보다 5∼10년 늦은 2035∼2040년쯤에나 재사용 우주발사체를 갖게 될 전망이다. 곧 출범할 정부에서는 항공우주 분야의 정부 조직을 강화해 항공우주산업을 활성화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체를 앞세우고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2030년까지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국산 재사용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도전이 필요하다. 개발 시기와 목표가 좋으면 관련 산업체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해외 공동개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누리호를 개발한 능력이라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2022.03.10 04:22:44
![[사이언스프리즘]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대선후보가 필요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1/26/300/2022012651956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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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대선후보가 필요하다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안 남은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면서 저마다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과학기술계가 소망해 온 내용도 있고 선심성의 내용들도 공존하지만 빠졌거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많다. 대선 후보들이야 표를 얻기 위해서 입에 단 달콤한 공약만 제시하겠지만 이럴수록 현명한 정책 소비자가 되어 꼼꼼히 공약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후보들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을 위한 공약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아쉽다.
첫째, 기술패권 시대를 대비하는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기술패권은 단순한 공급망 이슈가 아니다. 미국은 제품이나 부품을 제한하는 것보다 기술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중국 도전 대응법’을 포함한 ‘혁신 경쟁법 패키지’를 통과시켰으며, 유럽도 미국 중심의 기술패권을 경계하면서 소위 ‘기술주권’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는 기술패권이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의 한시적인 힘겨루기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외교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이 과학기술을 중심에 두고 수립되어야 하며 다양한 층위의 시나리오와 대응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10만 양병설 수준의 인재 정책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인구절벽과 인재부족의 두 가지 난관에 빠져 있지만 안타깝게도 후보들의 관련 공약은 ‘10만 양병설’ 시절의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 더 이상 개발시대처럼 몇 만명의 인재가 인위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며, 하나의 전공으로 평생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시대도 지나갔다. 때문에 인재정책의 핵심은 대학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기능을 어떻게 재편시킬지가 되어야 하며, 인재의 물리적 유출과 유입이라는 미시적 시각에서 벗어나 언택트 시대 원격근무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인재 유치, 그리고 인재의 순환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셋째, 투입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과학기술정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투입을 늘린다고 결과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학연 협력을 예를 들어보자. 기업이 대학과 협력하는 이유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외부 아이디어를 얻거나 연구원이나 장비 같은 대학의 자원을 사용하고자 협력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신뢰형성이라는 프로세스가 수반되어야 한다. 개인도 마음을 터놓은 친구가 되기까지 많은 경험과 믿음이 필요하듯, 단순히 정부가 재정투입을 늘린다고 안 되던 산학연 협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넷째, 과학기술에서는 수월성이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 30조원 시대가 되면서 보편적인 예산 배분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공적인 예산의 집행이 투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안전한 혁신은 존재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 95%가 넘는 기업 연구개발이 성공 판정을 받는 것이 정상은 아니라는 말이다. 매년 노벨상 시상식이 다가올 때마다 왜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못 타냐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노벨상을 탈 수 있을 만큼 엉뚱하고 새로운 시도를 과감히 할 수 있도록 수월성과 혁신성에 중심을 둔 과학기술정책이 디자인되어야 한다.
다섯째, 새 술을 담을 새 부대가 필요하다. 기술 간 융합을 넘어 전혀 다른 산업이 융합되는 ‘빅 블러(big blur)’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질병 취급받던 게임이 제약산업과 손을 잡고 디지털 치료제로 거듭나고 있으니 말이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한참 뒤에 머물러 있다. 많은 후보들이 디지털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정부자금과 조세제도 등 많은 정책 시스템이 전통적 장비투자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디지털 전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치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현명하고 꼼꼼한 정책 소비자이다. 디지털 전환, 감염병, 기술패권, 기후변화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국가적 이슈들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2022.03.03 00:0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