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제시한 것은 의욕과잉이었다. 그런 기준을 마음속에만 품었더라면 보다 수월하게 현실과 타협하면서 불필요한 검증 논란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아예 대못을 꽝꽝 박아 버렸으니 제 발등을 찍은 결과가 됐다. 후보자들의 허물에 대해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불문곡직 ‘불가’를 고집하는 야당이 그악스럽기는 하지만 원칙을 따지면 틀린 것도 아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엎질러진 물 주워 담겠다고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 관련 사실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르다”고 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약속을 어긴 쪽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픈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른 이 총리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재벌 저격수’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뒤로 비판과 공격을 업으로 삼았을 그가 난데없는 공직의 길로 들어서는 관문에서 속옷까지 모조리 벗겨지면서 느낀 심정은 시민운동 20년간 가졌다는 ‘칼날 위에 서 있는 듯한 긴장감’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소감이 “오늘 하루의 청문회는 제 평생의 큰 교훈이었다”였다. 더 하고 싶은 말은 목구멍 밑으로 꾹꾹 눌러 놓았을 것이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탈탈 털리는 처참한 처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김기홍 논설위원‘용감하게’ 인사청문대에 설 정도면 나름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는 뜻이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나랏님의 부름을 받고도 뒤가 켕겨 감히 나서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다. 박근혜정부의 정홍원 국무총리는 청문회를 앞두고 “어린 시절 작은 잘못까지도 생각이 나더라”고 했다. 그런 ‘자기 검열’ 과정을 거치고도 막상 청문회장에 나오면 뭇매를 맞기 일쑤다. 독야청청 안빈낙도하는 신선이 아닌 이상에야 50, 60년 이상 살면서 어찌 티끌 하나 묻히지 않았겠나.우리 사회 자체가 먼지투성이다. 주린 배 움켜쥔 채 먹고살겠다고 흙먼지 일으키며 내달린 세월이 얼마인데 청정 공기만 마셨을 리 없다. 친구 따라 강남도 가고 한쪽 눈을 슬쩍 감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을 담그기도 했을 것이다. 반칙과 편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지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관행 밑으로 켜켜이 쌓인 모순과 부조리가 눈에 띄었다. ‘이제 정신차리자’고 해서 먼지 수북이 뒤집어쓴 부실 덩어리들을 털어내기 시작했는데, 괜찮은 먼지떨이 중의 하나가 인사청문회였다.그리고 꼭 17년이 지났다. 일반 시민 자격도 갖추지 못한 지도층의 민낯을 수없이 봤다. 정권이 네 번 바뀌었어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같은 꼴불견은 여전하다. 그래도 윗물을 맑게 하는 데는 썩 쓸모가 있다. 공직을 맡기 전에 자신이 남겨놓은 발자국을 돌아보게 하고, 미래의 고위공직자들로 하여금 옷깃을 여미게 했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지겨워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정략을 앞세워 멀쩡한 사람에게 치도곤을 안겨 초주검을 만드는 고위공직자의 무덤을 보는 것은 결코 신나는 일이 아니다.여야는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거의 절반의 기간씩 공격과 수비의 자리를 바꿔가며 창과 방패를 들어봤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국민감정’, ‘국민 눈높이’란 잣대도 다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위장전입하면 처벌하는 주민등록법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낙마시키는 것이 인사청문의 목적이 아니라면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 묻는다면 “그럼 언제 바꾸느냐”고 되묻고 싶다.김기홍 논설위원

2006년 미국 워싱턴 송년파티 행사장에 백악관 비서실장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다. 당시 51세 총각이던 조슈아 볼턴 비서실장은 여배우 보 데릭을 뒤에 태우고 있었다. 화젯거리를 만드는 능력이 읽혀졌다. 볼턴은 집무실에 대통령 사진보다 할리 데이비슨 백과사전이 더 잘 보이게 배치해 기삿거리를 제공했다. 고속 질주할 때 집중하지 않으면 인생을 종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를 속도로 치환하는 속도광다운 발언이다.할리 데이비슨을 타는 미국인들은 ‘마지막 카우보이’로 불린다. 서부 개척시대 필수품인 말의 대체품이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할 정도다. 라이더들은 여행정보를 교환하고 오토바이 자랑을 하는 아지트 같은 레스토랑을 도시마다 지정해두고 몰려다닌다. 까만 가죽 재킷에 반짝반짝 윤이 나는 크롬처리된 철제 장신구가 위협적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깊은 산속에서 수십명씩 질주하는 이들을 만나면 겁이 덜컥 나기도 한다.할리 데이비슨 제조업체가 한때 부도위기에 몰렸다. 그러자 미 전역에서 지부 모임을 하던 애호가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 위기를 극복했다. 단순 오토바이 제조회사가 아니라 미국 문화와 정신을 전파하는 두 바퀴 엔진기업이 됐다. 심장박동을 연상시키는 엔진소리를 특허등록하고 모방을 불허했다. 소리를 흉내 낸 일본 회사를 혼내기도 했다.할리 데이비슨을 앞세운 오토바이 라이더들은 현충일(5월 마지막 월요일) 전날 워싱턴으로 모여든다.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전기념탑’까지 행진을 한다. 베트남전 작전명을 딴 ‘롤링선더’는 전쟁포로 및 전쟁실종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행사로, 올해 90만여명이 참가했다. 대통령이 이들의 지도자를 만나 민원을 경청하는 것은 1988년 이후 관례가 됐다. 정치행사에도 할리 데이비슨이 종종 등장한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 3일 아이오와주 분시에서 열린 공화당 정치모금 행사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했다. 청바지에 가죽부츠를 신었다. 격식 대신 소탈함이 느껴졌다.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 지역 주민들이 열광했다. 정치는 ‘상징’과 ‘친밀함’이 교직할 때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용걸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한 후 혼란이 커지고 있다. 파리협정 이행에 가장 적극적이던 미국이 빠진 자리를 중국이나 유럽연합(EU), 인도 등의 국가가 대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파리협정 규정상 미국이 공식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시기는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 직후다.그렇다고 파리협정의 보편적 가치가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인류가 처한 상황이 심각했고, 많은 국가가 절박함을 용인한 결과물이 파리협정이다. 지구온난화로 태평양 한가운데 섬나라가 물에 잠기고, 매년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건 뉴스거리도 아니다.정재영 국제부 차장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과학자들이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이유다. 이를 뒤집을 만한 연구결과가 나온 적 없기에 보편적 진실로 굳어지고 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믿지 않는 듯하다. 그는 기후변화 정책에 적극적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선이 결정된 다음날인 2012년 11월7일 “지구온난화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인들이, 중국인들을 위해 만든 개념”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그는 하지만 지난해 9월 첫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그의 인식은 ‘기후변화는 미신에 가깝다’는 공화당 당론에서 기인했다. 오바마 정부 시절 환경보호청(EPA)이 탄소배출 규제안을 내놓았는데, 공화당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거부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인정하는 공화당 지지자 비율은 2015년 무더위를 겪으면서 47%에서 59%로 껑충 뛰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등을 향해 탈퇴 지지를 호소하며 “나는 파리가 아닌 피츠버그 시민을 대표하려고 선출됐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피츠버그시는 지난해 대선에서 거의 80%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40년 전 쇠락한 피츠버그를 떠올렸을 수 있지만 피츠버그는 더 이상 러스트 벨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번 탈퇴 선언에는 스콧 프루잇 EPA 청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환경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주도한 인물이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자 EPA 예산은 깎였고, 기후변화 정보를 공시하던 웹페이지도 폐쇄됐다. 트럼프 대통령을 이방카 부부 등이 설득하고 있었는데, 탈퇴 찬성론자들이 불안한 마음에 언론에 설익은 탈퇴 선언 정보를 먼저 흘려 공식발표보다 먼저 기사화됐다는 추측도 나온다.각국 지도자들 반응도 흥미롭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은 재협상이 없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여지를 던지기는 했지만, 이미 그를 겪은 지도자들은 이번 탈퇴 선언을 또 하나의 ‘거래의 기술’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세계 최강국 리더가 지구의 미래를 담보로 도박을 시도한 것은 아니길 바랄 뿐이다.정재영 국제부 차장

지구촌이라는 말이 생긴 지도 오래되었다. 이 말에는 세계가 하나가 되었으니 인간도 각자 세계인이 되어 무역과 교통이 활발해진 만큼 경제적 부(富)를 나누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넓혀 함께 잘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와 목가적인 낭만도 깃들여 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세계는 점점 더 포악해지고 위험해지고 있다. 17∼18세기 전까지 중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던 시대에는 동아시아는 ‘예(禮)의 질서’속에서 비교적 평화를 유지한 흔적이 많다. 물론 동아시아의 전쟁이라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이은 청나라의 등장을 위한 전쟁이 있었지만 말이다. 중세의 서양은 이슬람이 주도하는 세계로서 지리적 위치만큼이나 중국과 무역을 통해 세계를 보다 풍부하게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서구가 만들어낸 중세 암흑시대라는 말과 근대의 계몽이라는 말은 상당히 빛을 잃게 된다.우린 지금 너무 서구 기독교와 이성과 과학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혹시 지금 세계의 포악과 위험이 이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인류문명에 대한 일대 수술과 개혁이 없이는 평화와 행복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기독교와 합리성의 철학과 자연과학으로 세계를 이끈 서구는 도구적 성격이 강한 과학을 무기로 세계를 정복하고 식민지화하고, 약탈한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민주화를 이끌었지만 저들만의 잔치였는지 모른다. 그 사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멸종되었고, 서양 야만인들은 동양에서 배워간 인문학을 통해 양반(신사)이 되었다. 박정진 세계일보 평화연구소장·문화평론가최근 몇 권의 책을 읽은 가운데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와 ‘공자님의 상상력’은 필자로 하여금 동아시아 문명의 부활과 새로운 해석이 혹시 포악해져가는 세계인을 구하는 첩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했다.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는 과학으로 세계를 정복한 서구는 동아시아에서 배운 지식으로 자신의 도덕을 만들어갔고, 경제를 설계했으며, 세계를 지배하는 양반국가가 되었음이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었다. ‘공자님의 상상력’은 공자의 사상을 서양학문을 배운 저자가 새롭게 해석해 통섭을 이룬 탁월한 책이었다.오늘날 서양과학과 학문과 삶의 태도를 배운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각과 함께 새로운 세계의 구상을 요구받고 있다. 일본과 한국과 중국은 서양의 과학과 경제를 배웠고, 산업화와 함께 경제적 부도 어느 정도 성취했다. 서양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의 한계와 위험도 인식하게 되었다. 세계는 지금 동일성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동아시아인이 동서양 문명을 융합한 지평에서 새로운 문명의 목표를 설정할 때가 되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서구는 이미 깨어지기 시작했고, 파리기후협약도 미국의 탈퇴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영국과 미국을 필두로 유럽제국들은 각자 국가주의로 환원하고 있다. 그만큼 세계를 이끌 만한 보편적인 힘이 서구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큰 나라의 큰 나라 됨이 없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지구촌이 혼란에 빠져 있다.맹자에 ‘이소사대(以小事大), 이대사소(以大事小)’라는 말이 나온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고, 큰 나라도 작은 나라를 섬긴다는 뜻이다. 물론 이러한 섬김이 이루어지자면 인간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인(仁)의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 과연 오늘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기는가. 동아시아의 세계질서였던 조공(朝貢)관계는 큰 나라인 중국이 작은 나라인 변방국에 대해서 보다 많은 것을 베푸는 시대였다. 서구가 지배하고부터 세계는 그러한 섬김의 질서 대신에 힘을 통한 폭력과 권력의 행사를 근간으로 운영됐다. 선진국이 더욱더 잘 살려고 하고, 후진국을 압박한다면 세계는 결코 평화로울 수가 없다. 오늘날 중국도 서구에서 배운 과학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구제국주의 식으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한다. 서구로부터 제국주의를 먼저 배운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서구보다는 일찍이 욕망의 절제를 추구한 동아시아에 미래적 희망이 더 있는 것 같다. 근대 초기에 서양의 과학기술문명에 주눅이 든 동아시아는 도덕적 자부심을 내려놓았지만 다시 회복해야 할 입장에 있다.동양의 ‘예(禮)’는 단순히 형식화된 예의범절의 의미가 아니다. 말하자면 세계와 자신의 위치(관계)설정과 행동규범을 적절하게 요약하는 힘이다. 예는 천지의 질서를 의미하였다. 세계는 지금 ‘무례(無禮)의 천지’이다. 서양의 근대문명은 개인(개체)의 자유와 평등을 중심으로 세계를 설계하였지만, 곳곳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위선과 거짓과 타락과 힘겨루기로 점철되어 있다. 한국도 독선과 정의와 합법의 이름으로 무례가 범람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동양의 진정한 도덕주의의 부활이 그리워진다. 물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지만, 그러한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길이 서구지배의 지구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 “도(道)에 뜻을 두고 덕(德)을 실천하며 인(仁)에 의지해 살다가 예(藝)에서 노닌다.” 이는 공자의 인생목표였다. 참으로 새길수록 미궁에 빠지는 구절이지만 씹을수록 맛이 있는 구절이다. 서양에 철학(哲學)이 있다면 동양에 도학(道學)이 있다. 동양의 도학에서 인류의 새 길을 발견해볼 수는 없을까.박정진 세계일보 평화연구소장·문화평론가

‘82년생 김지영’은 이름만큼이나 매우 평범한 한 여성의 학창시절과 직장생활, 결혼, 출산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생애주기별 삶을 사실적으로 관통하면서도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역사를 오롯이 짚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에겐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이었다.더욱이 이 책은 할머니 등 가족으로부터 겪는 남아선호사상과 같은 성차별, 학원 남학생에게 당하는 밤길 폭력 위협과 같은 여성폭력,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카페나 다니면서 자기 아이만 위하는 ‘이기적인 벌레’라는 뜻의 맘충이라는 여성혐오와 임산부 혜택을 조롱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기까지 과거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여과없이 그려내고 있다.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여기저기 등장하는 여성 관련 각종 통계가 마음 한편에 와닿는 것은 아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독자들이 이미 체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남성 대비 여성임금이 63.3%로 가장 크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여성의 경력유지가 힘들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당해야만 했던 차별과 위협 속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김지영의 모습은 마음 아픈 대목이었다.특히 82년생 김지영씨가 몸소 체험하는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으로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소위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녀 개인만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가 현재 안고 있는 심각한 여성고용의 문제이기도 하다.주인공이 겪게 되는 다양한 차별이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인공 김지영에 대한 애잔함이 책을 읽는 내내 마음 한 구석을 아리게 했다.김지영씨로 대표되는 이 땅의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으로 그녀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여 문제의 실마리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어렵긴 하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는 또 다른 김지영들이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92년생 김지영, 2002년생 김지영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김지영들이 기운을 낼 수 있는 사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이 결혼과 육아로 자신의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는 행복한 사회, 남녀가 가사와 육아를 함께 하며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양성평등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기를 꿈꾸어본다.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흔히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국가의 부의 본질과 원천에 대한 탐구인 ‘국부론’을 발표하기 전 ‘도덕감정론’을 출간했다. 사회철학 입장에서 인간 행위와 인식, 윤리와 사회적 조화 가능성 등을 모색한 이 책은 ‘국부론’의 경제담론의 철학적 기초로서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구체적 현장에서 참조할 수 있는 윤리학적 성찰로 주목된다. 스미스가 보기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열정과 행위를 보이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국부론’을 통해 우리가 이해한 대목인데, 이 논리의 기초를 우리는 ‘도덕감정론’에서 확인하게 된다.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와 사회 전체의 이익의 조화 가능성의 기초는 ‘공감’ 능력이다. 인간은 기쁠 때나 슬플 때 타인과 감정을 교류하며 함께 기뻐하고 슬퍼한다. 특히 슬픈 상황에 대한 동정과 연민은 인간적인 것의 토대다. 타인의 감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개인은 제 감정을 억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슬픔이나 고통을 경험한 주체와 주위 사람의 감정이 정확히 일치할 수는 없다. 최대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감한다 하더라도 상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타인의 공감은 늘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고 스미스는 말하거니와, 그러기에 공감의 기초인 ‘상상 속 입장의 교환’인 역지사지의 진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각자 자신의 이기성과 역지사지의 불충분함을 시인하고 더 충실한 입장의 교환을 상상하는 것이 인간의 품격이나 윤리에서 중요하다고 스미스는 강조한다.물론 그렇게 노력해도 두 사람의 감정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다. 동음이 아닌 협화음이더라도, 그런 윤리적 노력이 사회를 조화롭게 하는 데 기여한다. 그 협화음을 위해 개인은 저마다 ‘공평한 관찰자’를 발견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도덕감정론’에 따르면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으로부터 인간을 지키기 위해 ‘상당히 공평하고 공정한 인물, 즉 자기 자신에게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여러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나 아무 특별한 관계를 갖지 않은 인물의 눈앞에서 행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관찰자, 곧 ‘중립적인 관찰자이자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볼 때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가 없이 고찰’하는 공평한 관찰자가 판단과 행위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그 공평한 관찰자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때 사회는 조화를 이룰 수 있다.타인을 위해 많이 공감하되 자신의 이기적 추구는 억제하는 것, 이를 위해 공평한 관찰자를 잘 작동시키면 인간은 품위와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는 대로 ‘인류가 가진 다양한 감정과 정념의 조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스미스의 논지를 따라가다 문득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현상을 떠올렸다. 굳이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갈등 얘기 같은 것을 하지 않더라도, 내로남불 현상은 때때로 공평한 관찰자의 실종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그것이 실종되면 긍정적 맥락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품격 있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가능성도 아득해지지 않을까. 우리 모두 내 안의 중립적 관찰자를 간절하게 호명할 일이다.우찬제 서강대 교수·문학비평가

한국 경제 뇌관, 가계부채는 ‘미필적 고의’의 결과다. 이래도 되나, 다들 불안감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아차 싶더라”고 했다. 2014년 8월 ‘금리인하 + 주택금융규제(LTV·DTI) 완화’가 단행될 때다. 기준금리를 내리는 마당에 대출규제 빗장까지 풀어버리면? 이후 상황은 안 봐도 비디오다. “노”(No)를 외치지 못한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도 마음 한 구석은 찜찜했을 것이다. 그는 빗장을 풀기 직전까지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을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미필적 고의를 숨긴 채 ‘지도에 없는 길’로 모두를 내몬 이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였다. 박근혜정부 실세인 그가 경제팀 수장을 맡으면서 모든 게 뒤집혔다. LTV·DTI 규제를 두고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은 격”이라며 사자후를 토하자 관계당국 수장들은 풀잎처럼 누웠다. 대출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던 한은은 “LTV·DTI 규제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 주무기관 수장인 신 위원장도 “금융산업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금융이 실물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이후 상황도 미필적 고의의 연속이었다. 이 총재의 한은은 최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기준금리를 내리더니 이후 네 번 더 끌어내렸다. 가계부채가 무섭게 느는데도 이 총재는 불안감을 감춘 채 “좀 더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마침내 그가 “가계부채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토로하긴 했으나 만시지탄이었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는 있었다. 1년 한시로 푼 LTV·DTI 규제를 다시 되돌리면 됐다. 그러나 바통을 이어받은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노”를 외치지 않았다. 뒤늦게 범정부 대책이라고 내놓은 작년 8·25가계부채 대책에서도 LTV·DTI 규제 강화안은 빠졌다.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장치인 분양권 전매제한도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국토교통부 반대에 막혔다고 한다.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라 ‘집값 떠받치기 대책’이었다. 이후에도 가계부채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했다.가계부채 굴레를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최 전 부총리에게 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를 숨긴 채 바람 앞 풀잎처럼 누워버린 관계당국 수장들도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 부총리의 경제팀은 “빚 내서 집 사라”는 데 그치지 않고 혈세를 동원해 집을 여러 채 사는 투기세력도 도와줬다. ‘내 임기 동안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이 아닐 수 없다. 가계부채가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전혀 문제 없다”고 큰소리치는 금융당국 고위 인사도 있었다. 그러나 급증한 가계부채가 경제적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적 재앙에는 언제나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선행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7년간 미국 가계부채는 두 배로 늘었다. 1929년 대공황 전 9년 새 미국 도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세 배 증가했다. 2014년 가을 국내에 소개된 책, ‘빚으로 지은 집’(House of Debt)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가계부채는 지난 9년 두 배 이상 늘었다. 저자(아티프 미안, 아미르 수피)는 “우리는 자주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잊고 산다”고 지적했다. 역사적 고찰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서민의 삶은 지금 ‘빚으로 지은 집’ 때문에 견디기 힘들도록 팍팍하다. 3월 말 기준 가계부채 1360조원 중 절반인 679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가 떠넘긴 골치 아픈 숙제를 풀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이 8월까지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지만 뾰족수가 나올지 의문이다.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정책을 확 뜯어고치지 않는 한 재탕, 삼탕 대책으로 변죽만 울릴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릴 만큼 여유롭지도 않다. 지금 당장 집값도, 부채도 뜀박질이 심상찮다. 금융감독당국 한 인사는 “투기수요를 잠재울 정책 시그널을 빨리 줘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고 걱정했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지난 주말 버스 안에서 한 노인이 젊은 남성에게 발차기를 하는 사진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달구었다. 노약자석을 차지한 남성을 못마땅하게 여긴 노인이 버스 손잡이에 매달려 ‘드롭킥’을 날린 것이다. 젊은 남성의 무례에 대한 응징이라는 반응도 있으나, 사진을 본 이들은 대부분 ‘힘이 넘치는 꼰대’라며 노인을 공격했다. 꼰대는 학생들이 부모나 선생님을 일컫는 은어다. 요즘은 직장이나 사회 곳곳에서 ‘꽉 막힌’ 구세대 어른이나 선배, 상사를 통칭한다. 얼마 전에는 가수 송대관이 꼰대로 몰렸다. 후배 가수 김연자가 “다들 인사를 잘 받아주는데 (송대관은) 2, 3년 전부터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 쫓아가서 인사를 해도 무시했다”고 폭로해서다. 두 사람 간 진실 공방이 여전하지만 송대관은 “나잇값도 못한다. 은퇴하라”는 비난에 몰리고 있다. 정치인도 꼰대 논란의 예외가 아니다. 얼마 전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공항에서 수행비서를 쳐다보지 않은 채 캐리어를 보낸 ‘노 룩 패스’로 ‘몸에 밴 꼰대’란 소리를 들어야 했다.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청년층 지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오자 “야들아, 내가 너희 롤모델이다. 왜 나를 싫어하냐”는 글을 SNS에 올렸다. 반말로 일관해 반발만 키웠다. 어느 시대에나 어른 입장에선 젊은이들이 철없어 보인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글이 기원전 1700년쯤 수메르 점토판에서 발견된 것을 봐서도 그렇다.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이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가 앞선 세대보다 더 많이 알고 다음 세대보다 더 현명하다고 믿는다”고 한 것을 보면, 기성세대는 언제나 꼰대 후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라 말하는 요즘은 달라져야 한다. 나이, 경력, 힘을 앞세워 상대를 가르치려 한다면 죄다 꼰대다. 청소년들은 “좋은 때인데, 네가 지금 스트레스 받을 게 뭐 있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고 한다. ‘꼰대 경고’를 받지 않으려면 나이가 들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 아랫사람이 요청하기 전엔 아예 섣부른 충고를 하지 않는 게 미덕인 세상이다.박태해 논설위원

“나는 당신처럼 처음부터 ‘최저임금’ 운운하는 사람 받지 않으니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세요.”대학 3학년 때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으려고 찾아간 편의점 사장이 한 말이다.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힘겹게 가정을 꾸려가는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아 찾아간 일자리였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도 신중하게 작성해 사장에게 건넸다. 서류를 훑어본 사장은 툭 던지듯 “급여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최대 관심사였던 것 같다. 공손하게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대답하자마자 그의 표정이 화가 난 듯 일그러졌다.‘최저임금’을 입밖에 꺼낸 탓에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다.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만 받고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떨어뜨리니 별꼴 다 보겠다는 생각이 들어 씩씩거리며 편의점을 나섰다. 그러나 일자리를 구하러 찾아가는 편의점마다 같은 질문을 하니 순순히 꼬리를 내렸다. 결국 다른 얘기 않고 “처음 시작하는 거니 다른 사람들이 받는 정도면 됩니다”라고 ‘강조’해 채용됐다.해당 편의점 사장은 자연스럽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했다. 배민영 사회부 기자세상이 정해진 원칙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됐고 이후 어쩔 수 없는 타협을 몇 차례 반복하며 더 나은 조건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취업준비생 시절 그렇게 번 ‘쥐꼬리 급여’로 학원을 다니며 ‘취업 스펙’을 쌓았다. 경제적으로 쪼들린 채 사는 것은 일상이었다. 또래의 많은 청년이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하고 있을 것이다.치열한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만 해도 모자랄 판이나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하다.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취업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며 나라에서 정해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으면서 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최근 최저임금 동향 및 평가’를 보면 그런 노동자가 280만명이나 된다.최저임금은 해마다 정부와 사용자단체 간 줄다리기를 거쳐 조금씩 오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명목상 숫자에 불과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당장 등록금과 생활비, 학원비 등을 마련하느라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그날은 멀게만 느껴진다.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도 많다.어찌 됐든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불가피하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거나 그 이상인 시대가 열린들 ‘그림의 떡’에 불과한 현실이 여전하다면 시간제 노동자들은 ‘삶의 허기’ 탓에 더욱 기운이 빠질 것이다.배민영 사회부 기자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산소’와도 같다. 공기 속에 산소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듯 한반도 평화나 한·미동맹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기기 쉽다. 그런데 북핵 협상카드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철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동맹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관리해 나가야 하는 한반도 안보의 주춧돌임을 명심해야 한다.19세기 말 조선이 열강의 침략에 직면했을 때 이웃나라 외교관이 ‘조선책략’에서 조선의 생존을 위해서는 청국과 친하고(親淸), 일본과 결탁하고(結日), 미국과 연합해(聯美), 러시아를 견제해야(防俄) 한다고 훈수를 둔 적이 있다. 당시 우리는 열강 사이에서 견고한 동맹관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다 열강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결국 36년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다. 수많은 우리 청년들은 일본 제국주의 전쟁의 총알받이로, 소녀들은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갔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무력했고, 한반도 평화라는 산소를 공급해주는 산소호흡기도 없었다. 6·25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도 마찬가지였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북한은 도발을 감행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이후 우리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1953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은 이듬해 발효된 이래 많게는 20여만 명, 현재 2만8000여 명의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하게 하는 근거가 됐고,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오고 있다. 21세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한국책략’의 핵심은 바로 한·미동맹에 있다. 중견국 한국은 이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자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이웃 강대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유지할 역량도 갖췄다. 단지 북한의 도발 가능성, 북핵 위협에 처한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중국을 멀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설득할 고도의 외교적 수완이 필요하다.김우상 연세대 교수·전 주호주대사왜 우리의 동맹 파트너가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어야 할까. 동맹의 필수 고려 조건 세 가지에 그 해답이 있다. 첫째, 동맹파트너는 인접국이 아닐수록 유리하다. 세계외교사에서 허다하게 보듯이 인접국가와 동맹을 맺을 경우 언젠가는 영토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 지금도 한국은 인접 강대국과 영토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가급적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와 동맹을 맺되 그 국가가 한국을 자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야 한다. 그래서 유사시 자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맹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나라여야 한다. 셋째, 멀리 떨어져 있고 유사시 동맹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를 위해 막강한 군사력을 긴급히 동원할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 현재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지난 60여 년간 한·미동맹으로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짓밟히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았다.한반도 인접 강대국과 달리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토 야욕이 없다. 한반도 안정이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중국의 급부상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확장억지를 제공한다. 우리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게 된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자강력을 키우는 데 매진해야 한다.올해는 6·25전쟁 휴전 64년째 되는 해다. 휴전 이후 다행히도 전쟁이 재발하지 않았다. 국민 대부분이 전후세대이다 보니 한반도 평화를 당연하게 여길까봐 걱정이다.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전쟁억지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말이다.김우상 연세대 교수·전 주호주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