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른바 J노믹스를 통해 비정규직을 줄이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며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려 하는 것이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업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이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먼저 한국경제의 특성에 맞도록 성장전략을 보완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선진국과 달리 내수시장이 작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소득과 국부가 수출을 통해 창출된다. 만약 수출은 증가하지 않는데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부채 위주의 성장이 될 것이며,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된다.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의 70% 이상이 내수에서 창출되므로 임금을 높여 내수를 부양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는 내수에서 창출되지만 소득은 수출에서 나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새 정부는 수출 증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수출로 얻은 소득이 낙수효과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전이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도 20년 동안 내수부양 정책으로 경기를 살리려다 실패하고 결국 아베노믹스로 수출 증대와 내수 부양을 병행하는 정책으로 20년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외환위기 전인 1993년에도 당시 우리 정부는 내수 부양을 위주로 한 신경제정책을 수립했으나 수출이 감소하고 기업부채가 늘어나면서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김정식 연세대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그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우리의 고용구조는 크게 변했다. 소수의 정규직은 근로시간이 늘어나면서 높은 임금을 받고 나머지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을 받는 저고용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러한 고용구조를 일본과 같이 기업은 노동집약적인 방법으로 고용을 늘리면서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지불하는 고용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기업의 기술력 제고에도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투자가 부진한 이유를 과도한 정부규제에서 찾았다. 물론 지나친 정부규제가 기업투자를 줄이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기업의 기술력 부족에 있다. 일자리 창출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기술력만 높다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변화된 산업구조와 기술체계에 맞게 교육제도와 정부연구소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정부규제 완화에만 올인하지 말고 인적자본 투자를 늘려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내야 한다.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은 수출하기 어려운 업종이 많으며 매몰비용이 작아 안정적인 고용도 이뤄지기 어렵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돼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극화 없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미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출이 늘어나 새 정부의 대외적 여건은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개선에 반발하는 이익집단과 정치적 불안정은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새 정부 5년 동안의 경제운용의 성공 여부는 임기 초기 경제정책의 선택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다. 새 정부의 경제팀은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이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성장전략을 우리 여건에 맞게 보완하고 기업투자 부진의 주된 원인을 올바르게 파악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김정식 연세대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

뜨겁게 달아오른 주식시장에 개미군단의 고민은 언제나 한결같다. 전문가집단인 외국인·기관투자자에 비해 정보도 분석력도 떨어지다보니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이 주식 투자의 호기인지를 놓고 고심이 늘고 있어서다.다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난 22일 종가 기준으로 처음 23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머지않아 2400선을 넘어설 기세다. 더욱이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물 저평가)를 해소해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정권 초기 증시는 오름세를 타고 있다. 연말까지 코스피 2600도 가능하다거나 3000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 등 상단 수치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을 정도로 장밋빛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우리 증시뿐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도 전인미답의 영역을 질주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둔 지난 26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전날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동주 경제부 차장미국 증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항상 경고음을 내는 인물이 나타나곤 했다. 대표적인 인물은 투기거품 식별 이론으로 유명한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다. 저서인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은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그는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과 2000년대 중반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 주택시장 추락을 경고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실러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증시가 오름세를 거듭하자 지난 2월에는 장기 투자자들이라면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 “미국 증시는 너무 비싸 보인다”란 말을 반복하던 실러 교수는 지난주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최근 증시에서 기술주들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긴 했지만 기술주를 포함해 시장의 어떤 섹터는 실질적으로 매우 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CNBC 인터뷰에서는 “주가와 집값 모두 몇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도 했다. 구체적인 상승 구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국 언론은 실러 교수 발언의 구체성 여부보다는 투기거품을 경고하던 그의 입장 선회에 주목하고 있다.전 세계 증시 열풍을 주도하는 기술주의 상승세는 가공할 만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논평가인 로빈 위글스워스는 “올 들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의 주가가 30% 이상 상승했고 구글도 24%나 올랐다”면서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은 현재 2조4000억달러인데, 이는 프랑스CAC40이나 독일 닥스 시장보다 더 크며 영국 FTSE100 시장에 육박하는 것”이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럽 3대 증시 대표 지수를 구성하는 우량 기업들보다 이들 기업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증시 열풍울 이끌고 있는 기술주의 가파른 상승세는 일견 ‘비이성적 과열’로도 비친다. 1996년 미국 증시가 과열로 치달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비이성적 과열’ 발언을 한 이후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그러나 지금은 ‘비이성적 과열’이란 저서를 쓴 당사자조차도 기존 입장을 바꾼 상황이다. 이제는 뜨겁게 달아오른 시장, ‘달리는 말’에 올라탈 기회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지가 중요해 보인다. 물론 그 전제는 ‘비이성적 과열’이 휩쓴 이후의 ‘비이성적 공포’까지도 감당해 낼 긴 안목의 이성적 투자 판단이다. 투자 결과는 순전히 투자자 본인의 몫이기 때문이다.신동주 경제부 차장

5월이 지나고 6월이 다가오면 모두의 마음이 숙연해진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현충일과 6·25전쟁, 연평해전 등 호국선열에 대한 추모의 정이 깊어지는 달이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는 ‘의병의 날’이 제정되어 6월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의병의 날’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애족정신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임진왜란 때 곽재우(郭再祐·1552~1617)가 의령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음력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호국보훈의 달’ 첫째 날인 6월 1일로 제정했다. 2011년 제1회 의병의 날 기념식은 경남 의령에서 개최됐다.곽재우는 전형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무)를 실천한 인물이었다. ‘선조실록’에는 “의령에 사는 유생 곽재우는 젊어서 활쏘기와 말타기를 연습했고 집안이 본래 부유했는데, 변란을 들은 뒤에는 그 재산을 다 흩어 위병을 모집하니 수하에 장사들이 상당히 많았다. 가장 먼저 군사를 일으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40세가 넘은 고령이었지만, 곽재우는 국가 위기를 좌시하지 않았다. ‘홍의장군(紅衣將軍)’에 대한 유래도 흥미롭다. 곽재우는 그 아버지가 명나라 북경에 갔을 때에 황제가 하사한 붉은 비단 철릭(帖裏)을 입고서, 장사들을 거느리고 의령현 및 낙동강가를 누볐다. “왜적을 보면 그 수를 불문하고 반드시 말을 달려 돌격하니, 화살에 맞는 적이 그를 보면 바로 퇴각하여 달아나 감히 대항하지 못했다. 왜적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돌아와 왜적들이 이 지방에는 홍의장군이 있으니 조심하여 피해야 한다고 했다”는 기록에서, 당시 홍의를 입은 곽재우의 모습은 일본군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음을 알 수 있다. 곽재우는 정암진전투 등에서 왜적의 진군을 차단하면서 조선군이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전세를 승리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했다.그러나 정작 1604년에 이루어진 공신 책봉에서 그 공을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의 왕 선조는 자신을 수행해 피난하는 데 공을 세운 인물에 대해서는 호성공신(扈聖功臣)이라 하여 86명이나 책봉했지만, 직접 전쟁에서 싸운 데 공을 세운 선무공신(宣武功臣)은 16명밖에 책봉하지 않았다. 그나마 곽재우는 추천을 받기는 했지만, 생존했다는 이유로 공신에 오르지 못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의병장들의 최후는 비참했다. 호남 의병장 김덕령은 역모 사건에 연루돼 체포된 후 심한 고문 끝에 죽었다. 곽재우는 자신에 대한 조정의 감시가 심해지자 산으로 들어가 벽곡(壁穀)을 해 솔잎만 먹으면서 세상을 피했다. 김덕령이 뛰어난 용맹과 힘을 지니고도 모함에 빠져서 비명에 죽은 것도 곽재우의 은둔 생활에 영향을 주었다. 곽재우나 김덕령 같은 의병장들의 쓸쓸한 말로는 일제 강점 시기 치열하게 항전했던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현대사의 한 단면과 겹쳐지는 부분이 많다. 역사의 잘못된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시대에는 국가에 헌신한 인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보상 작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병주 건국대 교수·사학

어두운 터널이었다. 국정농단과 탄핵 늪에 빠져 한 해 가깝도록 이어진 혼란. 레임덕은 어김없이 반복되지만 이번 같은 ‘하얀’ 국정공백은 일찍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했다. “왜 하필 이때인가.”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열강의 패권주의. 그 본질은 무엇일까. 상대의 알량한 것마저 빼앗아 자국의 위기를 넘는 자양분으로 삼는 것을 본질로 한다. 군사력을 앞세운 강권 외교, 보호무역주의, 이웃을 재물로 삼는 환율정책…. 어려워진 세계경제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본질은 모두 똑같다. 북핵만 골칫거리가 아니다. 중국은 사드 보복에 나서고, 미국은 보호주의 공세에 나섰다. 일본도 패권주의 등에 올라탔다. 패권에 멍든 나라. 우리의 경제·안보는 최악이다. 강호원 논설위원닻을 올린 문재인정부.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 달라지는 걸까.그런 것 같지 않다. 패권의 이빨은 여전히 날카롭다. 고개를 빳빳이 쳐든 북한은 그렇다 치자. 미·중·일은 어떤가. 우리의 대통령 특사를 하석에 앉힌 시진핑 국가주석, 특사를 대통령 옆에 차렷 자세로 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 장면에는 패권 시대의 달라진 룰이 도장처럼 새겨져 있다. 외교적 결례? 참 딱한 소리다. 두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힘도 없는 ‘반쪽 나라’가 똑같은 반열에 앉고자 하는가.” 패권시대의 질서는 다르다. 정의를 바랄까, 배려를 바랄까. 주먹을 휘두르는 판에 어디에서 정의를 찾고, 누구에게 배려를 바라겠는가. 그러기에 약한 자는 하석에 앉아야 하며, 차렷 자세로 서 있어야 한다.중국의 사드 보복.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보복은 무디어질까. 대통령 친서를 품고 간 이해찬 특사, “중국도 한·중관계를 중시한다”고 했다. 시 주석에게서 들은 말은 뺐다. 시 주석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사드는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협으로 실질적 조치 없이 한·중관계는 어렵다.” 왕이 외교부장 왈, “방울을 매단 사람이 풀라.” 사드 보복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던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들불처럼 타오르던 미·중, 중·일 충돌. 조금 누그러졌다. 왜? 표적을 북핵에 모으고 다투는 방식을 조금 달리한 것일 뿐이다. 주먹을 앞세운 싸움이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나라의 리더십이 다시 세워졌지만 왜 상황은 바뀌지 않는 걸까. 우리에게 외생적 위기를 통제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에도 주도적으로 끼어들 틈이 없다. 창해에 던져진 일엽편주. 바로 우리 처지 아닐까. 패권 싸움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아차 하는 순간 당한다.위기는 어찌 넘어야 할까. 백제 망국사를 거울로 삼을 만하다. 아차 하다 망한 나라가 백제이니. 의자왕 때 백제는 인물에서 신라를 압도했다. 성충, 윤충, 의직, 계백…. 걸출한 인물들이다. 그런데 왜 무너졌을까. 왕의 어두운 눈, 권력을 탐한 가신, 탕진한 재정 때문이다.백제의 최후는 김유신의 간계에서 시작됐다. 김유신이 백제 좌평 임자(任子)를 꼬드긴 말, “나라는 꽃과 같고, 인생은 나비와 같다.” 나라는 언젠가는 시들 테니 망하면 다른 나라에서 삶을 도모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로 그렇게 하자고 묵약했지만 속이는 말이다. 점치는 요녀 금화(錦花)도 백제로 보냈다. 금화는 간첩이다. 금화가 의자왕에게 한 말, “충신 형제를 죽이지 않으면 눈앞에 망국의 화가 있고, 죽이면 천만세 영원히 나라의 복을 누릴 것이다.” 눈이 어두웠던 의자왕. ‘충(忠)’을 돌림자로 쓰는 성충·윤충 형제를 제거하고, 의직과 계백을 밀어냈다. 요녀 말에 따라 화려한 법흥사와 태자궁도 지었다. 텅 빈 나라 곳간. 무엇으로 나라를 지킬까. 망국의 순간에도 사분오열했다. 달아나 의병을 모으자고 한 태자 효(孝), 사비성 사수를 외친 왕자 태(泰), 강화를 주장한 왕자 융(隆). 운명은 다하지 않을 수 없다.열강과 북한은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할까. 분명 간계를 꾸미고 있을 게다. 정의, 배려? 그것은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를 실상으로 여기는 순간 파국은 코앞에 닥친다.잔혹한 패권 싸움은 시작됐다. 실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자는 쓰러진다.강호원 논설위원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장. 앞줄에 앉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손으로 눈가를 비볐다. 눈물을 훔치는 것으로 보인 이 사진이 포털사이트에 뜨자 1000개의 댓글이 붙었다. “쥐 ××의 눈물”… 욕설 일색이었다. 그때는 ‘노사모’를 넘어 ‘박사모’ 전성기였다. 그들은 적과 우군을 구분했다. 보다 이념적인 시대였다.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어제 말했다. “날아온 문자폭탄이 1만통도 넘는다. 민주주의 유린 수준이다.” 이 의원은 앞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호남총리가 아닌 강남 총리”라고 비난했다. 그에 대한 응답이 1만통의 문자폭탄이었다. 이 총리 후보자가 좋아서가 아니다. 오직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다. ‘문빠’들은 만화 캐릭터를 따 문 대통령을 ‘명왕 문레일리’라고 부른다. 며칠 전 문 대통령이 양산 집을 찾았을 때 동네주민들이 너도나도 기념사진을 찍었다. 포털에 사진이 오르자 문 대통령과 ‘소탈하게’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혼이 났다. “피곤한 문 대통령을 쉬게 두지 않고 사진 찍는다고 힘들게 하느냐”는 댓글이 이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대선 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친노(親勞)정부 수립해 사람 사는 세상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가 원색적 비난을 샀다. 친노를 ‘친 노무현’이 아닌 ‘친 노동자’라고 쓴 게 이유였다. 진보 언론 한겨레·경향신문도 예외가 아니다. 특종보도는 언론의 본분인데도 문 대통령을 힘들게 한다면서 집단공격을 가한다. 문빠들은 누구인가. 아이돌 팬클럽의 광팬들인가. 맹목성과 뜨거운 열기 등이 그런 분위기를 준다. 노사모 박사모와 다른 점도 있다. 적과 우군,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지 않는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의미 있는 시대적 흐름으로 다가온다. ‘손가락 직접 민주주의’시대를 이들이 열어젖히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느날 문득 자신들의 힘을 확인하고는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정치인을 탄핵하며 입법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 누가 통제할 것인가. 정치인에게서 유권자에게로, 권력이 이동하는 세상으로 가는 것만은 분명하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드라마를 보면 초기에 주인공이 고초를 겪는 과정이 그려진다. 시청자들이 주인공의 억울함에 안타까워할 때쯤 드라마는 클라이맥스에 이른다. 반전을 통해 주인공의 통쾌한 복수가 시작된다. 시청자들은 여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진한 감동을 받게 된다.취임한 지 20일가량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초반 행보를 보며 많은 국민이 드라마 클라이맥스 장면을 볼 때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듯하다. 취임식에서의 ‘탈권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유족 위로 등의 행보에 ‘파격의 연속’, ‘감동의 드라마’ 등 수식어가 등장하고 있다. 불통 논란을 겪다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 문 대통령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전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보일 수도 있지만. 문 대통령의 성격이 소탈하고 격의 없기에 가능한 모습일 듯싶다. 이귀전 문화부 차장취임 초 문 대통령의 격의 없고 소탈한 모습이 휴가까지 이어졌으면 한다. 앞으로 두 달 정도만 있으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다.역대 대통령들의 휴가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단어는 독서와 정국구상이다. 대통령이 휴가에서 읽은 책은 늘 화제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여름휴가 때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경희대 부교수의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을 읽었고, 이 책은 이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드러운 리더십을 다룬 ‘넛지’ 등을 휴가 때 읽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파인만의 여섯가지 물리 이야기’ 등 수십권을 임기 중 휴가 때 탐독했다. 그 이전 대통령들도 마찬가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래와의 대화’, ‘비전 2010 한국경제’ 등을, 김영삼 전 대통령도 ‘미래의 결단’ 등을 휴가지에서 읽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책벌레’여서 휴가 때 책만 읽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또 휴가 때 사진에서 역대 대통령들은 푸른 나뭇잎을 보거나, 먼 산을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향후 정국 구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한다. 휴가 때마저 일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란 자리의 무게감 때문에 휴가를 편히 즐기기가 힘들 수 있다. 그래도 휴가는 휴가다. 이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멀리 떨어진 휴가지에서 골프를 치는 미국 대통령 등 다른 나라 대통령의 휴가 모습은 아직 우리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휴가 가서 여행지를 둘러보고, 격의 없이 지역민과 어울려 막걸리나 지역 소주를 앞에 두고 지역 대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임기 5년 동안 여름휴가는 다섯 번 있을 것이다. 거기에 겨울에도 휴가를 가고, 봄과 가을에도 짧은 휴가를 즐길 수도 있을 듯싶다. 그러면 전국 광역시·도를 한 번씩 들러 휴가를 즐기고, 지역민을 만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문 대통령은 5월8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약속했다. 휴일만 늘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야 휴가를 즐기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이귀전 문화부 차장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외교가 마치 격랑(激浪)에 휩싸인 듯 혼란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과 아시아 패권을 강화하려는 중국 간 기싸움이 심화되고 있다. 다행히 대선 이후 급속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최근 몇 개월간 대한민국호의 수장이 부재한 사이에 급변하는 세계정세의 흐름과 한반도 주변의 상황을 보며 문득 ‘역사평설 병자호란’을 떠올리게 된다.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모두가 알고 있듯 병자호란은 명(明), 청(淸) 두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조선이 겪어야 했던 비극의 역사다. 정묘호란 이후 명과 청 어느 편에 설지 선택의 기로에 서야 했던 인조정권의 끝은 결국 치욕적인 전쟁과 전쟁으로 초토화된 영토, 그리고 피폐화된 민중이었다. 인조정권은 어떤 실수를 저질렀기에 굴욕적인 역사를 남기게 됐을까.저자인 한명기 명지대 교수는 ‘현실인식과 전략의 부재’를 원인으로 꼽는다. 조선은 명과 청이 대립하는 상황임에도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명과 청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다 전략적 사고 없이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됐던 것이다. 전쟁이 터지고 나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도피처를 남한산성으로 할지, 강화도로 할지 정하는 과정부터 청과 다시 화친할 것인지, 인조가 출성을 할 것인지 등등 조선은 내부 대립과 갈등 속에서 시간을 허비했다. 그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백성의 몫이 됐다.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면 군사적 역량이 중요했다. 하지만 정묘호란 이후 군사력이 고갈된 조선은 병자호란 당시 고작 2만명도 채 안 되는 군사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청이 일으킨 군사는 14만명으로 추산된다. 전략도, 군사적 역량도 마련하지 못한 전쟁은 필패(必敗)였다.현재의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조선의 ‘실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저자가 말하듯 약소국이었던 조선은 ‘황제의 나라’ 명과 ‘형의 나라’ 청 사이에 끼인 채 우왕좌왕하다 결국 전쟁의 화마에 휩싸였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변화하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외교 태도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언젠가는 당면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기로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역량을 키우는 일은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므로 꾸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병자호란의 교훈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함을 이 책은 말해 주고 있다.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에서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5월 7일 중국 허난(河南)성의 은허(殷墟)에서는 희귀한 고분과 유물이 공개됐다. 이곳에서 흉노족의 것으로 보이는 무덤 18기가 발견된 것이다.무덤이 발견된 곳은 허난성 안양(安陽)시 인두(殷都)구, 곧 옛 은(殷)나라의 수도가 있던 곳의 다쓰쿵(大司空)이라고 하는 한 촌이다. 무덤은 벽돌로 사람 들어갈 정도로 그리 크지 않게 나란히 만들었는데, 18기의 무덤 모두에서 청동과 쇠로 만든 솥(鍑)이 나왔다. 한자 발음으로 ‘복’이라고 읽는 이 솥은 2리터쯤 물이 들어가는 둥그렇고 길쭉한 물통 형태로, 맨 위 양쪽에 나 있는 고리에 나무나 쇠를 꿴 뒤 양쪽으로 세운 받침대에 걸고서 그 밑에 불을 때어 물을 끓여 양고기나 야채 등을 삶아 먹을 수 있게 한, 이동을 주로 하는 유목민족들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는 기본 식기구이다. 이 솥은 사용한 흔적까지 남아 있는데 이것을 무덤마다 묻었다는 것은 무덤의 주인공이 유목민족, 그중에서도 흉노족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이동식 언론인·역사저술가중국 역사 고고학계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흉노족 무덤이 나온 곳은 지금까지 흉노의 영역으로는 전혀 생각되지 않았던, 중국 깊숙한 내륙이고 그것이 하필 은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이다. 이 무덤들은 은나라 말기의 무덤군 위에 조성돼 있어서 시기적으로는 후한(後漢) 말기에서 위(魏), 진(晋) 초기, 즉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중국 학자들은 보고 있다. 무덤에서는 금귀고리에다 옥목걸이, 그리고 철제단검도 나왔다고 한다. 모두 유목민족들이 쓰다가 무덤에 묻은 것들이다.국내 언론이 거의 다 주목하지 못했지만 이 무덤은 우리 역사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번에 나온 쇠솥과 같은 형태의 솥이 1990년대 초 경남 김해의 대성동 유적의 29호분과 47호분에서 나왔고 양동리 235호분에서도 나왔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금관가야의 왕족들의 무덤인데 여기에서 쇠솥이 나온 것은,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밝히는 귀중한 단서가 된다. 무덤에서 나온 단검은 스키타이를 비롯한 고대 유목민이 쓰던 이른바 아키나케스 단검(短劍)일 것이다. 이 단검은 흑해에서 중국 북부, 한반도에까지 분포하고 있다. 거기에 금귀고리가 있다고 한다. 마치 우리나라 경주나 김해 어느 곳에서 막 발굴된 무덤을 보는 듯하다.중국 내에서의 흉노족은 우리 역사와 연관이 깊다. 신라 문무왕 비문에는 자신이 후한(後漢) 무제(武帝)에게서 투후(秺侯)라는 작위를 받은 흉노족 김일제(金日磾)의 후예임을 자처하고 있는데, 우리 역사가들은 흉노족 김일제가 조상이라는 설은 믿기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1954년에 중국 장안에서 발견된 신라부인 김씨의 묘비에도 “먼 조상의 이름은 일제(김일제)이시니 흉노 조정에 몸담고 계시다가 한에 투항하여 무제 아래서 벼슬하셨다”고 쓰여져 신라 왕실과 흉노와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그렇지 않아도 은(殷), 요즘은 상(商)이라고 하는 나라는 시조신화로 “(목욕을 갔던) 간적이 제비알을 삼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설(契)이다”라고 알에서 태어났다고 밝히고 있어(사기 은본기), 우리의 고구려나 신라와 같은 난생신화계통이고, 이 때문에 은나라와 우리가 같은 동이족이라는 주장이 이어져 오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은나라의 수도인 은허에서 옛 은나라 사람들 무덤 위에 조성된 18기의 흉노족 무덤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들이 후한시대부터 그 이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흉노족의 영역도 아닌 하남성 은허에 왜 흉노인들이 대를 이어 모여 살았을까. 중국 학계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이 분야에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공자의 고향이자 동이의 땅으로 유명한 산둥성 취푸(曲阜)에는 중국의 전설시대 인물인 소호 금천씨(少昊 金天氏)의 무덤이 있다. 이 무덤이 고구려나 백제의 무덤처럼 중국에 거의 없는, 사각의 피라미드인 것이 특이한데, 앞에서 본 신라부인 김씨의 묘비에는 “태상천자(太上天子)께서 나라를 태평하게 하시고 집안을 열어 드러내셨으니 이름하여 소호씨 금천이라 하는데, 이분이 곧 우리가 받은 성씨(김씨)의 세조(世祖)이시다”라고 뚜렷이 밝히고 있다. 즉 김일제 이전에 소호 금천씨가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것인데, 이 신라부인 김씨는 당나라 사람의 후처로 들어가 장안(長安)에서 살다 864년에 3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기에 문무왕 김춘추에 이어 훨씬 후대사람들까지 자신들의 시조를 그렇게 알고 있다는 뜻이 된다.옛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을 중국의 명문가에 함부로 연결짓는 사례가 많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뚜렷이 밝힌 것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겠다. 어떤 연구가들은 김일제는 한나라 무제가 죽은 이후 왕망이 세운 신(新)나라에서 대우를 받다가 후한이 일어난 뒤 동북쪽으로 도망가 살게 된 과정을 밝혀냈는데, 이것도 신라부인의 비문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하면 김일제의 후손이든 누구든 흉노족들은 은나라의 수도 은허가 그들의 조상의 땅이라고 알고 거기서 터를 잡고 살다가 묻힌 것이 아닌가, 그러니 그들 속에서 우리 역사와의 연결고리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본다. 앞으로 중국에서의 심층연구가 몹시 기다려진다.이동식 언론인·역사저술가

미국 델라웨어주 북부의 작은 도시 윌밍턴 인근의 한 철로. 알 수 없는 고장으로 정차한 열차 속 승객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차창 밖으로 붉은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중년의 남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의 왼손에는 빨간색 배달 가방이 들려 있었다. 철로 옆 개울을 넘어 기차에 오른 그는 피자 두 판을 주문한 손님을 찾아 전달했다. 감동한 손님은 피자값과 더불어 두둑한 팁을 챙겨주었다.뉴욕에서 워싱턴으로 향하던 기차가 갑자기 멈춰선 것은 일요일 해질 무렵이었다. 기다리다 지치고 허기진 한 승객이 스마트폰을 검색해 주변 마을의 피자집을 찾아냈다. 기차까지 피자 배달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피자 배달 경력 18년차 짐 리어리는 망설이지 않았다. 장소를 묻고 배달 가방을 챙기고 차를 몰았다. 근접할 수 있는 가까운 주소로 달렸다. 주택의 마당을 가로질렀다. 길이 없어 울타리도 넘었다. 둔덕을 넘고 진흙 가득한 개울도 건넜다. 그리고 기차에 올라 외쳤다. “피자 시키신 분!”뜻밖의 ‘피자 선물’에 주문자는 감동했다. 동영상과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트위터와 언론 기사에는 리어리의 투철한 직업정신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여러 인터뷰에서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18년 동안 18개주 32개 도시에서 피자 배달을 해온 베테랑이었다. 피자를 받을 때 찡그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자신이 행복을 배달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다.직업과 하는 일에 갖는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는 해외에서 흔하다. 일본 구마모토현에는 4대째 운영하고 있는 라면가게가 있다. 대를 이어 조리법을 개발하고 개선하면서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제공한다. 화학조미료를 전혀 쓰지 않고 천연재료만 이용해 육수를 끓인다. 생면과 신선한 야채가 더해지면서 손님의 건강을 챙긴다. 가장 흔한 서민음식이지만 최고의 라면을 제공하겠다는 투철한 직업정신을 담고 있다. 더불어 양심적인 장인정신으로 4대째 호황을 누리면서 한국에까지 프랜차이즈 매장이 생겼다.핸드백, 시계, 구두, 의류, 악기 등 유럽의 주요 명품의 등장에도 모두 철저한 직업 및 장인 정신이 담겨 있다. 누가 뭐래도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 혹은 대를 이어 한 우물을 판 것이다. 작은 가게에서 기술을 연마하고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했다. 수십년에서 수백년 그 노력이 쌓여 세계적인 명성을 갖게 됐다. 여기에 20세기와 21세기 비즈니스 모델이 결합됐다. 물건은 고가에 팔리고 개발자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이 부분에서 우리는 역사적 아픔이 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동안 많은 전통기술과 직업이 단절됐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가업을 이어받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 그럼에도 힘든 일을 꺼리는 젊은이가 더 많은 것 같다. 소위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직종)직업 회피현상이다. 공장은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 반면 공무원 시험과 대기업 입사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경쟁이 펼쳐진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전환이 우리의 근로정신에 영향이 없기를 희망한다.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정치학

국민에게 잘 알려진 법률 순위를 매긴다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0위 안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국내 이동전화 가입 회선 수는 2017년 3월 기준으로 6202만8407개로 인구보다도 많다.휴대전화 관련 정책에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 단통법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항을 조기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 구입 시 이통사가 33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주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휴대전화 가격은 계속 비싸지는데 지원금은 30만원대에 묶여 있다 보니 소비자의 반발이 거세다. 단통법은 ‘정부가 시장경쟁을 막고 이통사의 밥그릇만 챙겨주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정말 그럴까.단통법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이통사의 비용 항목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하는 지급·판매 수수료다. 이 돈이 소비자들이 받는 지원금으로 쓰인다. 단통법 발효 전년인 2013년 이통3사의 지급·판매 수수료는 11조4200억원이었고, 2014년에는 막바지 출혈경쟁을 벌이며 이통3사의 지급·판매 수수료가 11조7300억원까지 치솟았다. 단통법 발효 첫해엔 이 금액이 9조원대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10조2700억원이었다.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시장에 풀던 돈이 단통법 발효 후 1조∼2조원 줄어든 셈이다.엄형준 산업부 차장단통법 발효 후 지원금이 줄어들자 소비자들이 지원금 대신 월 20%의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을 택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이통사들은 선택약정으로 고객 1인당 매출(ARPU)이 줄어들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2013년과 지난해의 이통3사 무선매출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비용은 줄었다. 정부가 이통사의 수익을 챙겨줬다는 소비자들의 비난은 일리가 있다.헌법재판소는 좀 다르게 봤다. 헌재는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이용자 차별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며 지난 25일 합헌결정했다.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바꾸며 동시에 통신사를 옮긴 번호이동 건수는 2013년 1116만건에서 2016년엔 704만건으로 크게 줄었다. 번호이동 건수가 줄고, 1인당 최대 지원금이 제한됐지만 여전히 이통사들이 총 10조원 내외의 판매지원금을 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예전에 전혀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번호이동 고객이나 시세에 어두웠던 소비자들이 새롭게 보조금을 받았을 수 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공짜로 사지 못하게 돼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장대로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공평하게 보조금을 받은 건 맞다.헌재 결정으로 지원금 상한제는 생명을 연장했지만 이 조항은 ‘일몰법’으로 이미 9월 말 폐지가 예정돼 있다는 건 변함없다. 그런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소비자의 바람과 달리 지원금 액수가 크게 오를 것 같지 않다.지금도 이통3사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상한선까지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를 단통법의 ‘핵심’으로 봤지만 업계에서 보는 핵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뤄지는 ‘지원금 공시(공개)’다. 모든 소비자에게 똑같이 지금보다 많은 지원금을 주는 건 이통사에 큰 부담이고, 포커로 말하면 적에게 ‘패’를 보여주는 것과 같아 실효성도 별로 없다. 여기에 요금인하 압박까지 받고 있는 이통사가 공시금액을 자발적으로 올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한 이통사 관계자는 “경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다”고 고백했다. 불법보조금이 판을 치는 이유는 상대방 모르게 가입자를 뺏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는 공짜폰을 찾는 소비자들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단순히 지원금 상한제만 폐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통3사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엄형준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