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법조타운] ‘단명’ 포드 美대통령의 최대 업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23/300/2017042300189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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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의법조타운] ‘단명’ 포드 美대통령의 최대 업적
미국 제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는 재임기간이 1974년 8월부터 1977년 1월까지 2년5개월로 다른 대통령보다 훨씬 짧다. 전임자 리처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한 뒤 부통령이던 그가 대통령직을 넘겨받아 잔여 임기만 채운 탓이다.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라 사망이나 은퇴 등으로 결원이 생겨야만 후임자 임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임기 중 대법관 인사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못한 채 백악관을 비운 대통령이 허다하다. 포드의 후임자인 지미 카터가 대표적이다. 포드는 비록 잠깐 대통령직에 머물렀지만 그래도 대법관 한 명을 임명하고 떠났다. 1975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무려 34년6개월 동안 대법원을 지킨 존 폴 스티븐스가 주인공이다.김태훈 사회부 차장스티븐스는 좌우 대립이 격렬한 대법원에서 오랫동안 중도를 걸었다. 그러다 말년에는 진보 쪽으로 기울어 다수보다 소수, 정부보다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판결로 대중의 존경을 받았다. 미국인들이 ‘짧은 임기의 포드가 남긴 유일한 업적이 바로 스티븐스 대법관 발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잘 뽑은 대법관 한 사람이 대통령 대여섯 명보다 미국 사회의 갈등 해소와 통합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그래서인지 대법관 인선에 대한 미국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은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받은 핵심 질문도 ‘대법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였다. 트럼프는 “헌법을 존중하고 미국 헌법의 가치를 구현하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다”며 “특히 (국민의 총기 소지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잘 이해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는 대법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클린턴은 “대법원이 기업보다 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서민의 삶, 서민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갖춘 이를 임명하고 싶다”고 답했다.한국은 어떤가. 오는 5월9일 탄생할 새 대통령은 당장 3개월가량 공석인 헌법재판소장부터 임명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현직 대통령에게 헌정 사상 처음 파면을 선고한 헌재의 권위와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대통령 탄핵심판 착수 전까지 헌재가 심혈을 기울인 작업은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남성들의 형사처벌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일이었다. 헌재가 제 구실을 다할 수 있게 헌재소장에 최적임자를 뽑아야 한다.새 대통령은 또 집무실에 앉자마자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대법관 후보 2명의 임명제청안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 그리고 오는 6월 물러날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자들이다. 헌재소장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벌써 2개월 넘게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 있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한테 있지만 대통령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법무장관을 통해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다. 법률가로서 역량을 갖춘 겸손하고 청렴한 대법관이 요구된다.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양 대법원장의 후임자 선정은 새 대통령의 최대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법조인들은 “대통령보다 긴 6년 임기의 대법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사법부는 물론 우리 법조계 전체의 앞날이 달려 있다”고 단언한다.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는 과정에서 선명해진 시대정신은 ‘법 앞의 평등’과 ‘국민주권 실현’이다. 사법부가 바로 서야 이룰 수 있는 것들이다. 신임 대법원장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전국을 돌며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쓰는 유력 대선 후보들은 막상 당선되면 누굴 헌재소장에 앉힐지 결심이 섰을까. 꼭 이런 사람을 대법원장, 대법관에 기용해야 한다는 나름의 소신을 갖고 있기는 한 걸까. 박근혜정부의 몰락은 ‘참사’로 불러 마땅한 인사 실패에서 비롯했다. 대통령이 국민과 공조직은 외면한 채 비선 측근하고만 소통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보여줬다. 헌재와 법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지금 대선 후보들이 사법기관 구성에 관한 비전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길 기대한다.김태훈 사회부 차장
2017.04.24 01:20:45
![[기자가만난세상] 엄마 셋을 앗아간 ‘음주운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23/300/2017042300187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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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엄마 셋을 앗아간 ‘음주운전’
막내 고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지난 15일 밤, 고모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돌아가셨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아직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사고 전까지, 고모는 즐거웠다. 경기도 화성에서 자동차공업사를 하는 고모부 가게는 하루 종일 장사가 잘됐다. 저녁에는 주말을 맞아 충남 서산에 사는 고모부 조카 가족이 놀러왔다. 맛있게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가서 흥겨운 시간도 보냈다. 평소 언니 동생 하는 친한 동네 이웃도 함께했다. 이후 고모부와 조카는 따로 할 이야기가 있어 빠지고, 나머지는 고모집으로 향했다. 봄날 밤기운을 만끽하면서 산보도 할 겸 고모 일행은 집까지 걸었다. 고모는 조카며느리, 조카손녀, 이웃 동생과 함께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을 것이다. 잠시 후 닥칠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김선영 사회부 기자그 시간, 택배기사 이모(39)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 중이었다. 그는 경기 안산 상록구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하며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그리고 집에 가기 위해 자신의 택배 차량인 1t 트럭을 몰고 20여㎞를 달렸다. 술이 과해 졸음운전까지 했다고 한다. 사고 당시 현장을 찍은 CC(폐쇄회로) TV를 확인해 보니 이씨는 마지막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고모 일행에게 돌진했다. 충돌 후에도 50여m를 더 달려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체포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8%로 측정됐다. 이 사고로 고모뿐만 아니라 조카며느리, 이웃 동생까지 3명이 사망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사고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씨의 음주운전은 세 가정의 엄마를 앗아가는 비극을 낳았다. 올해 중학교 1학년인 조카손녀는 다행히 화를 면했지만, 사고로 엄마를 잃은 충격이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교통경찰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가해자 처벌 수준을 묻자 최대 징역 4∼5년이라고 한다. 지난해 6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22%)로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3명을 사망케 한 김모(34)씨는 최근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이마저도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김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인데 사망사고를 냈음에도 처벌 수준은 너무나 미약하다.고모의 사고 이후에도 음주운전 관련 뉴스는 여전히 쏟아졌다. 한 유명 방송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에서는 음주운전 차량과 이를 뒤쫓던 순찰차가 충돌해 경찰관 등 5명이 다치기도 했다. 술을 한 모금만 입에 대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아직 미흡하고, 제도적 장치 역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모는 영면에 들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또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기자로서 나에겐 할 일이 생겼다. 음주운전의 폐해를 알리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기사를 쓰는 것이다. 그것이 고모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조카로서의 마지막 도리가 아닐까 싶다. “잘가, 고모. 하늘나라에서 꼭 행복해.”김선영 사회부 기자
2017.04.24 07:51:42
![[금주의역사] 4월24∼30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23/300/2017042300188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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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역사] 4월24∼30일
방송출연 금지를 불렀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힙합패션.“아무리 연예인이라지만 남자가 무슨 귀고리냐.” 1993년 4월26일 방송 3사는 일제히 귀고리를 하는 남자 연예인들의 TV 출연에 빗장을 걸었다. 이런 꼴불견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귀고리를 떼고 출연시키라는 상부의 엄명 때문. 요란하고 아찔한 요즘 무대 패션에 비하면 논란거리도 되지 않는 액세서리지만 당시엔 윗분들의 말씀이 곧 법이었다. 이로 인해 귀고리를 애용하던 최민수, 김건모, 현진영 등이 타깃이 됐다. 방송사 영향력이 절대적인 시대라 연예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귀고리를 떼고 방송에 출연했다. 두 달 뒤인 6월26일엔 10대의 우상 서태지와 아이들의 KBS 2TV ‘토요대행진’ 출연에 제동이 걸렸다. 새로 발표한 2집 앨범 ‘하여가’의 분위기에 맞춘 힙합 패션과 레게 헤어스타일이 문제가 된 것. 제작진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머리를 풀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라고 요구했으나 서태지 측의 거부로 출연이 무산됐다. 다음해인 1994년에도 새로운 규제가 생겼다. 여자 같은 긴 생머리와 찢어진 청바지 패션도 방송출연 불가 리스트에 추가됐다. 행여 말썽이 될까봐 출연 전에 복장검사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규제도 1980년대에 비하면 인간적이었다. 제스처가 요란하다고, 눈빛이 야릇하다고, 입을 너무 크게 벌려 혐오스럽다고 ‘빨간줄’에 오른 가수가 적지 않았다. 개성과 다양성을 무시하고 권위주의 잣대로 족쇄를 채운 어두운 역사가 아닐 수 없다. 김규영 편집위원△1982년 4월26일 우순경 총 난사 62명 살해△1968년 4월27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제막△1945년 4월30일 히틀러 부인과 동반 자살
2017.04.25 10:12:17
![[박형주칼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프라’ 개념 바뀌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23/300/2017042300188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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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주칼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프라’ 개념 바뀌어야
예전에 ‘인프라’라는 단어는 도로나 교량 같은 사회간접자본, 즉 하드웨어를 의미했다. 사람들이 먹고살기도 힘들던 시절에 근대화의 선행 투자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게 한 예다. 인터넷 시대의 인프라는 빠른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했는데, 이것도 광케이블과 고속 무선통신 장비를 전국에 까는 하드웨어 투자였다. 창업 열기가 몰아닥친 후의 창업 인프라는 정부가 저렴한 공간 임차료와 초기 투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런 지원 정책은 민간 영역의 투자 생태계와 경쟁 구도를 만들거나 눈먼 돈을 일단 받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 풍부한 창업자금의 유혹으로 주요 인력이 이탈한 탄탄한 기술기업이 휘청거린 사례도 나왔다.이러한 혼란의 원인에는 민간 영역에 맡겨야 할 인프라와 공공 영역이 맡아야 할 인프라의 차별성에 대한 혼선이 자리한다. 예전 산업화 시대의 인프라 개념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하는 가상세계의 혁신과 실물세계의 로봇이 결합하면서 생산성 폭증이 현실화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독일의 스마트 공장 사례를 보면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폭증일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자리 위기론이 출현했고, 작년 다보스포럼의 보고서는 세간의 우려를 데이터로 확인시켜 줬다.박형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중국 관광객이 넘쳐나던 시절에도 서울 명동의 환전소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격감했다. 중국에서 알리페이가 일상화되는 등의 핀테크가 확산한 때문이다. 핀테크의 등장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미국과 유럽의 은행원 중 10%인 1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렇게 과학기술 혁신은 직업의 성격이나 업무 내용을 크게 바꾸기도 하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기도 한다. 공유경제 개념을 자동차에 도입한 우버의 기업 가치는 현대자동차의 가치를 훌쩍 넘었고, 차량 보유 대수가 줄어드는 도시도 출현했다. 웨어러블 장치로 신체의 생체 데이터를 상시 수집하고 질병 유무를 빅데이터 방식으로 판단해 알려주는 무인진단법도 정교해지면서 실리콘밸리에 의료 분야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 비노드 코슬라 같은 벤처 투자자가 의사를 위기의 직업으로 서슴없이 거론하는 근거다.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자와 직접 연결되는 온디맨드 사업 구조를 가진 넷플릭스나 에어 비엔비 같은 회사는 중복되는 영역의 기존 사업자와 태생적인 갈등구조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한 야간 콜버스와 중고차 매매업 같은 스타트업이 규제의 벽에 부딪혀 이슈가 됐다. 그래서 혁신과 규제의 대립은 숙명적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프라 개념은 규제 해소 인프라와 문제 해결 인프라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차원을 포함해야 한다.규제 문제를 과감히 해결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창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대책이 작동한다. 해킹 문제에 대한 기술적 대응책이 미미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반의 혁신을 가로막는 독소가 됐다. 창업가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상품으로 투자자를 설득하더라도 개발과정에서 튀어나오는 복합적 문제에서 주저앉곤 한다. 기술적 문제일 수도 있고 마케팅 문제이기도 하고 법 제도에 대한 무지 탓이기도 하다.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유사한 문제를 분석해 본 경험과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문제해결사가 필요하다. 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문제 해결 인프라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수학적 방식으로 산업 현장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산업수학이 인프라 역할을 해내기 시작했다. 자체 연구개발(R&D)을 갖춘 대기업에 비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스타트업에 이러한 지원이 중요하다. 국가나 지방정부는 창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민간 영역에 넘기고, 규제 해소와 공공재 성격의 문제 해결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박형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2017.04.24 01:16:45
![[김영남의월요일에읽는시] 볼트와 너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23/300/2017042300187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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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남의월요일에읽는시] 볼트와 너트
이것은 어느 집성촌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이야기다너도 이곳에 편입하려면 강단 있는 바탕이 있어야 하리라장수를 위해 갈고 닦고 빛나게 기름칠도 해야 하는데그것은 결합을 넘어선 또 다른 문제, 집성가문의 불문전통이며맹목의 추종을 비틀어버리고 이성의 옷깃을 밀도 있게 여밀 줄 알아야 하며각진 모자를 쓰고도 세선의 무늬를 안팎으로 장식해 다스려야 한다둥글지만 주름 없는 정신이란 미끄러질 뿐 소용없다파문의 뒷모습일지라도 필연으로 끌어안고 품어줄 줄 알아야 하며세세한 견문 높게 평가한다고 나를 너무 내세우면 볼썽사납게 된다너트와 볼트……초라한 모습으로 겨우 깍지를 끼고 있을 때에도인도교나 금문교를 살피고 온 경력들까지어느 집성촌을 단단히 묶고 있었음을 본다평소에 남으로부터 불편함을 느끼거나 곤혹스러운 일을 당할 때면 필자는 ‘난 저렇게 행동하지 말자’ 하고 속으로 다짐하는 버릇이 있다. 어릴 적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2, 3시간씩 훈계를 자주 듣곤 했는데 이때부터 그러한 습성이 생기지 않았나 싶다. 하여 지금도 변하지 않은 나의 다짐은 ‘나이 들어 난 절대 남으로부터 꼰대 소리를 듣지 않으리라’다.김영남 시인이러한 소신은 시 쓰는 일에 까지 이어진다. ‘나만큼은 절대 다른 시인들로 부터 꼰대 시인의 취급을 받지 말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젊은 시인들보다 많이 읽고 공부하며 그들보다 더 박진감 있는 시를 써 내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의 탄력 확보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자”다. 물론 결과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짐만큼은 그렇다는 뜻이다.인용시는 필자의 소신에 부합하는 좋은 사례 시가 아닌가 싶다. 시 ‘볼트와 너트’는 69세에 당선된 김준구 시인의 신인작품상 수상작(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2013년 봄호)이다. 그 나이에 이런 시를 썼다고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다. 볼트와 너트라는 까다로운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경험과 지혜를 동원해 젊은 감각 이상으로 참신한 상상력을 발휘했다. 역량이 놀랍다. 이후 시인은 비슷한 수준의 시를 10여편 발표하고 지난해 6월, 안타깝게도 폐암으로 세상을 뜬다.김영남 시인
2017.04.24 01:16:26
![[한성열의마음건강] 즐겁게 일하고 진지하게 놀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23/300/2017042300185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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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열의마음건강] 즐겁게 일하고 진지하게 놀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쌍벽을 이루는 정신의학자 카를 융은 마음이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work playfully, play seriously’ 하라고 충고한다. 별로 어려운 단어가 아니어서 그 겉뜻은 쉽게 해독이 되지만,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우리말로 매끄럽게 옮기기는 쉽지 않다. 먼저, ‘일과 놀이’가 서로 대구로 돼 있다. 아마도 우리 삶은 일과 놀이로 구성돼 있고, 이 일과 놀이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행과 불행이 달려있다는 뜻이 함축돼 있는 듯하다. 그리고 ‘쾌활하게 또는 즐겁게(playfully)’와 ‘진지하게, 심각하게 또는 중요하게(seriously)’가 각각 일과 놀이를 꾸며주고 있다. 우리말로 옮기자면 ‘노는 것처럼 일하고, 일하는 것처럼 놀아라’ 또는 ‘재미있게 일하고 진지하게 놀아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낱말의 조합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우리는 보통 ‘진지하게 일하고, 가볍게 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즉, 우리는 대부분 융의 충고와는 반대로 살고 있다. 그 결과 힘들게 일하고 재미없이 노는 일이 반복된다. 덕분에 사는 일 자체가 힘겹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융의 충고가 맞았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20대 초반의 하버드대 학생들을 30여년 추적하며 연구한 ‘그랜트 연구’(Grant Study)는 이미 중년의 나이에 이른 연구 참가자 중에 적응을 잘한 사람 30명과 적응을 못한 사람 30명을 뽑아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비교해 봤다. 그 결과,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은 친구와 배우자와 휴가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자신의 일에서 승진도 빨리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으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잘 노는 것이 잘 사는 것이 된다.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놀지 않고 일만 하면서 사는 것은 오히려 잘 못 사는 것이다. 한국의 석학 중 한 분인 이어령 교수의 말을 빌리면, “20세기에는 ‘일하기 위해’ 놀고 21세기에는 ‘놀기 위해’ 일한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그는 다른 말로도 재미있게 표현했다. 그에 의하면, “과거에는 밥을 먹기 위해 반찬을 먹었다면 앞으로는 반찬을 먹기 위해 밥을 먹을 것이다”. 오늘날 쌀의 소비가 줄어 재고가 늘어나서 고민이 되는 현실이고 보면 그의 혜안이 돋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융은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이다. 그랜트 연구에 의하면, 한마디로 마음의 건강을 정확하고도 쉽게 식별한 수 있는 척도는 ‘원만한 대인관계’라는 것이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배우자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친구관계가 원만하며, 휴가를 즐긴다는 결과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과 재미있게 산다는 것이 특징이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무작위로 괴롭히는 사건이 갈수록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은 이제는 ‘건강한 마음’의 문제를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한성열 고려대 명예교수·만남과풀림상담교육원장
2017.04.24 01:15:36
![[설왕설래] 정치인과 성범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21/300/2017042100266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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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정치인과 성범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살인자’라도 “존경한다”고 말했다. 푸틴은 총리 시절인 2011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전 총리를 “유럽의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치켜세웠다. 총리를 세 번 하고도 미련이 남은 베를루스코니는 “트럼프와 유사성이 있다”며 재기를 모색 중이다. 마초끼리는 통하는가 보다.베를루스코니와 트럼프는 막말뿐 아니라 여성 편력, 성추문 등에서 쌍벽을 이룬다. 베를루스코니는 재임 중 미성년자 등과 자택에서 일명 ‘붕가 붕가’ 섹스파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에서 성관계 이력을 떠벌린 음담패설 녹음파일이 공개돼 낙마할 뻔했다.트럼프처럼 스트롱맨을 꿈꾸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막말 정치를 따라하더니 여성 비하, 성추문까지 닮고 있다. 홍 후보는 얼마 전 “설거지는 여자가 할 일”이라고 실언했다가 사과했다. 어젠 대학생 시절 친구들과 약물을 사용해 성폭력 범죄를 모의했다고 고백한 자서전 내용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국당은 안 그래도 ‘성추문당’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 강용석·심학봉·윤창중·박희태 등의 성추문이 꼬리를 물었다. 오죽했으면 보수적 가치에 내재된 남성우월의식 탓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을까.바른정당, 국민의당은 “후보 자격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충격적”이라며 “범죄 심리학자들이 연구할 대상”이라고 했다. 홍 후보는 “관여한 게 아니라 들은 얘기”라고 해명했고 정준길 한국당 선대위 대변인은 “혈기왕성한 대학교 1학년 때 벌어진 일”이라며 용서를 구했다.이번 일은 지난해부터 연달아 터져 나온 대학교 ‘카톡방’ 언어 성폭력 사건들의 실제판을 연상시킨다. 가해자들은 모두 남성이고 하나같이 여성에 대한 음담패설, 성적 대상화를 넘어 “여자 낚아서 회 치자” 등 성범죄 수준의 대화를 즐겼다. 홍 후보는 공약집에서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가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허범구 논설위원
2017.04.22 01:33:56
![[특파원리포트] 북핵이 전부가 아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21/300/2017042100266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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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북핵이 전부가 아니다
대선이 초단기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안보 논쟁이 블랙홀처럼 한반도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낯설었던 표현인 선제타격과 전쟁위기는 어느새 일상표현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전쟁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바탕으로 북한을 겨냥했지만,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먼저 겁을 먹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이다. 적어도 안보 부문에서는 미국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통상은 다르다. 동맹국 사이에서도 전쟁이 격렬한 게 통상 분야이다. 안보 대응에 방점을 찍으며 동아시아를 찾았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필요성을 재확인한 점에서도 이런 불안감이 엄습한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에서 통상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향점이 드러난다.통상 이슈는 안보와 함께 차기 정부의 최우선 현안이기도 하다. 당장 우리는 한·미 FTA 재협상이 도래할 경우를 가정해 숱한 도상연습을 해야 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행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미국이 불참하더라도 11개국만으로 TPP 체결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국익을 위해서는 주판알을 튀기며 기꺼이 납작 엎드리곤 하는 일본이 TPP 체결에 속도를 높이는 이유는 분명 있을 것이다. 일정대로라면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꾸렸던 ‘TPP 대책단’을 6월 중에 해체한다. 미국의 TPP 불참이 주요 배경이겠지만,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미국이 TPP 탈퇴를 번복할 여지는 여전하다. 일부 미국 언론매체도 이런 전망을 내놓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폐기한 15개의 공약을 예로 들며 TPP 폐기 약속도 번복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CNBC방송은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TPP 폐기를 최우선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가 ‘TPP의 회생 불가’를 공식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차기 정부는 통상 마찰에 대비하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정하는 전략을 세워 둬야 한다. 중국이 수년 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추진했을 때 박근혜정부가 시간 관리를 못해 국익을 챙기지 못했던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그렇다고 허둥지둥해서는 안 된다. 차기 정부는 중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카’(미국산 구입)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다분히 중국을 겨냥했지만, 정작 베이징 당국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중국이 여러 옵션을 마련해 둔 덕분이었다. 주정부들과 밀착도를 높여 놓은 것도 도움이 되고 있다.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이 중국과 교역에서 비롯되지만 중국을 제1 수출시장으로 둔 미국의 주들은 33개주에 달한다. 백악관의 중국을 향한 통상보복은 미국 내부를 향한 ‘총질’로 귀착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간 미·일 정상회담과 달리 미·중 정상회담에서 백악관과 밀월관계를 연출하지 못했던 중국은 때론 우회전략을 택하는 노련함을 보였다. 일례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5년 9월 양국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수도인 워싱턴 방문에 앞서 태평양 동쪽의 워싱턴주를 방문하며 ‘중국 세일즈’에 나섰다.이달 초 ‘시진핑·트럼프 정상회담’이 열리던 와중에도 중국은 캘리포니아·텍사스·아이오와·미시간·뉴욕주 등과 통상협력 강화를 도모했다. 미국의 이들 주정부는 중국산 원료와 중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호언에도 중국에 경제적 보복을 원하는 미국의 주정부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워싱턴의 통상 전문가들이 단언하는 배경이다. 우리는 어떤가. 다음 정부는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가열차게 펼쳐야 한다. 더 이상의 보여주기식 국정 행보는 삼가야 한다. 이런 것이야말로 특정 정치세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적폐청산이 아닐까.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2017.04.22 01:32:55
[조용호의바람길] 아뉴스 데이
‘희망은 찾고자 하는 이에게만 깃들이는 마법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놓지만 않으면 희망은 그의 것이다. 저절로 일어나는 기적이란 없다. 기적은 선택이다.’ 우연찮게 들어간 영화관에서 ‘아뉴스 데이’를 보고 아침 산책길에 메모한 소감이다. 진부해도 자신이 직접 전율로 받아들이는 체험은 소중하다. 프랑스 여성감독 안느 퐁텐이 수녀들의 참혹과 희망을 담아낸 영화다. 1945년 폴란드 수녀원 수녀 일곱 명이 임신을 해서 프랑스 적십자사 소속 여성 마틸드에게 긴급한 도움을 청한다. 독일군에 이어 러시아군까지 수녀원을 겁탈해 생긴 참혹이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수녀들은 컴컴한 깊은 절망에서 헤어날 수 없다. 신이 진정 존재한다면, 오롯이 충성을 맹서한 유일한 신랑인 그 신은, 그녀들을 그리 방치할 수 있을까.“어떻게 저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신앙이란 어린아이와도 같아요. 처음 하느님의 손을 잡으면 어른의 손을 잡은 것처럼 안정감이 들죠. 하지만 그러다가 하느님은 손을 갑자기 빼버려요.” “도와주세요.” 프랑스 의사의 노트에서 70년 만에 찾아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 영화는 많은 상념을 일으킨다. 전쟁과 남성은 동일한 반열의 폭력인가. 여성과 생명은 그 반대편에 존재하는 희망인가. 신은 과연 희망의 편인가. 수녀들은 마틸드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평정을 회복하면서 생명들을 출산한다. 세상에 막 나와 높이 우는 아이들은 그들이 악의 씨앗이든 운명의 장난이든 보는 이들에겐 애처롭고 안타까운 생명일 따름이다.세상의 모든 윤리와 신념과 이성을 단숨에 무화시키는 최고 단계의 폭력은 두말할 것도 없는 전쟁이다. 평화를 위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꼬드김은 사악한 지옥의 목소리다. ‘파우스트’의 마지막 신비의 합창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정언이야말로 이 영화에 꼭 들어맞는 전언이다. 저 영화 속 수녀들은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들판의 야생화들이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기로소니 풀꽃들에게 무슨 죄를 물을까. 캄캄한 죄의 수렁에서 떨던 수녀들은 그녀들만의 신을 당당히 발견했다. 죽은, 숨어버린, 그 신을 그녀들이 찾아냈다. 야속하지만, 포기하는 이들에게 신이나 희망 따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 생명, 연대, 이를 지켜보는 우주의 시선, 아름다웠다. ‘아뉴스 데이(Agnus Dei)’란 라틴어로 ‘신의 어린 양’이다.조용호 문학전문기자
2017.04.22 01:32:24
![[기자가만난세상] 온정마저 식어선 안 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21/300/2017042100264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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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온정마저 식어선 안 된다
최근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한 곳은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고 소개했다. 어린이재단은 기자가 몇 년 전부터 매달 3만원씩 기부를 하고 있는 곳이다. 친절한 목소리의 여성분은 소속을 밝히고 주저하듯 용건을 꺼냈다. 요즘 버려지는 아기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시작됐다. 이어 아기들을 위한 기저귀나 분유 등이 모자란다며 아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달 3만원에 더해 5000원만 추가로 기부를 해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을 했다.5000원. 하루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 정도는’이라는 생각에 선뜻 기부하겠다고 수락했다.이진경 경제부 기자그런데 며칠 뒤 직업병인 의심증이 발동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요즘이다 보니 그 여성이 어린이재단 직원이 맞기는 한 것인지부터 의심스러웠다. 평소 기부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린이재단의 사정이 전화 기부 독려에 나설 정도로 어려워진 것인가 하는 궁금증도 났다. 결국 며칠을 고민하다 어린이재단에 전화를 걸어 여러 가지를 물었다.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후원을 더 해달라고 요청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었다. 원래는 후원 권유 전화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가 워낙 오래 지속되다 보니 어려운 이웃은 늘어나고, 덩달아 기부를 중단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활동에 어려움이 생겨 마케팅팀에서 나서 기존 후원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추가 기부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면서 뒷맛이 씁쓸했다. 어린이재단은 나름 국내 재단 중 작지 않은 규모의 단체다. 이곳 사정이 이러할 정도면 다른 곳은 어떠할까. 또 소외된 이웃들의 상황은 또 얼마나 힘들까.경제부 기자로 취재하면서 우리 경제와 관련된 수많은 수치를 접하게 된다. 경기 침체와 관련한 통계도 적지 않다. 국내총생산(GDP)은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2%대 저성장을 했고, 가계는 1300조원에 달하는 빚에 짓눌려 있다. 자영업자들은 하루 평균 2000명꼴로 폐업을 하고 있고, 10대 대기업의 기부금은 전년보다 5% 감소했다고 한다. 온갖 숫자를 나열하며 ‘경기가 얼어붙었다’고 기사를 쓰지만 그것을 체감하기는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거리를 뒀다. 최근 전화를 받고는 숫자에 가려진 이웃들, 그리고 기부를 중단할 정도로 점점 더 살기 팍팍해지는 서민들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우리 경제를 두고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을 많이 한다.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와닿는 말일 것이다. 수출 경기가 좋다고는 하지만 그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지는 못하고 있다. 곳곳으로 온기를 전하는 일은 이웃들이 해줘야 할 일 같다. 직접 참여도 좋고, 기부도 좋다. 온정이 필요한 때다. 이참에 기부금도 더 올려볼 수 있을까 가계부를 열어본다.이진경 경제부 기자
2017.04.24 01:2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