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세. 많은 사람들은 ‘도전’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나이라고 말할 것이다. 청년들도 쉽게 생각하지 못할 에베레스트 정복에 출사표를 던진 네팔의 한 할아버지가 있다. 주인공은 네팔 카트만두에 사는 민 바하두르 세르찬이다. 그의 목표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고령자가 되는 것이다. 사실 그는 2008년 76세 나이로 에베레스트에 올라 이 타이틀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 80세 일본인 요이치로 미우라가 등정에 성공하면서 그의 기록은 깨졌다.9년 만의 도전에 사람들은 묻는다. 기록이 대체 뭐가 중요하기에 위험한 곳에 오르려 하냐고. 12일(현지시간) 아침 요가를 마친 그는 환히 웃으며 AP통신에 “도전은 곧 희망”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도전을 통해 나이 든 이에게는 활력을, 젊은이들에게는 격려의 힘을 전해주고 싶어요. 나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고 말했다. 에베레스트 등정 이후 그는 시리아에 가고 싶다고 했다. 그는 세계 평화라는 도전에 당신들도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이희경 기자·AFP

우리 사회는 정치 몰락, 외교 실패, 안보 불안, 경제 침체, 사회 양극화 심화 등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어떤 대통령이 돼야 이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더 중요해졌다. 이른바 대통령의 자질과 조건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그동안 11명의 대통령이 배출됐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대한민국 대통령은 수난과 실패의 역사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인 선거를 통해 선출됐지만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오로지 힘에 의존하면서 실패했다. 대통령이 통치와 정치를 구별하지 못하고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을 정치로 풀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자신이 처리하려는 나쁜 리더십에 빠졌다. 야당을 무시한 채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킨 여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행정 독재적 사고에 매몰돼 국민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끌고 가려는 ‘계도 민주주의’ 덫에 빠지기도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새 대통령은 더 이상 이런 비극과 실패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차기 대통령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지키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차기 대통령은 소통의 바다에 빠져야 한다. 대통령은 통상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CEO(Chief Executive Officer·최고경영자)라 불린다. 그런데 이제는 최고 소통자의 상징인 CCO(Chief Communication Officer·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로 변해야 한다. 미국에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로널드 레이건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집권 8년 동안 연방 의회에서 야당 의석이 여당보다 많은 ‘분점 정부’였다. 통치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특유의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 오바마는 재임기간 중 한 달에 평균 1.7회씩 국민 또는 언론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오바마는 2015년 6월 백인 청년의 총격에 희생된 흑인 목사 영결식에 참석해 직접 추모 노래를 불러 국민을 감동시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오바마는 57%의 높은 지지를 받고 퇴임했다. 레이건은 공식적인 집무 시간 중 70%를 야당 인사와 만났다. 레이건의 경우, 퇴임 직전의 지지도가 취임 직후의 지지도보다 높았다. 1946년부터 69년까지 23년간 재임했던 스웨덴의 타게 엘란데르 총리는 매주 목요일 저녁 자신의 별장에서 기업 대표와 노조 대표 등 이해 당사자를 불러 대화했다. 결과적으로 ‘타협, 협조, 합의’를 핵심으로 하는 스웨덴 민주주의의 틀을 만들었다. 소통이 만사다. 소통 없이 통합 없고, 통합 없이 미래 없다. 차기 대통령은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고 소통하고 공정하게 통치해야 통합을 이룰 수 있다.또한 세상을 꿰뚫어 보는 깊은 통찰력이 필요하다. 세계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젊은 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 사회는 ‘박정희 패러다임’(산업화)과 ‘김대중 패러다임’(민주화)이 충돌했다. 이제는 이를 넘어서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시대정신으로 등장한 공정을 토대로 ‘협치 패러다임’을 구축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변화의 시작은 협치다.이어 ‘변혁적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강한 도덕성, 예리한 역사의식, 저항하기 어려운 설득력, 누구나 희구하는 미래 비전, 심금을 울리는 상징성을 토대로 사회를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을 위하는 위민(爲民)과 국민과 함께하는 여민(與民) 정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불어 끊임없는 자기 수양이 필수적이다.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

“정말 억울합니다.”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한 롯데 측 하소연이다. 이유는 이렇다.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월드타워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했고, 이후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신동빈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3월 14일)보다 앞선 지난해 3월 초부터 이미 언론 등에서 거론된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해명이다. 만약 특혜를 기대했다면, K스포츠재단의 70억원 추가 기부 요청에 “35억원으로 깎아달라”고 요청한 게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지난 3일 창립 50주년을 맞은 재계 4위 롯데그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최순실 게이트’로 휘청거리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사드 보복에 따른 계열사 매출 손실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에 얽혀 신동빈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사드’를 둘러싼 중국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가고 있다.롯데가 지난 2월 경북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 뒤 중국의 무차별 보복으로 지난달에만 그룹 매출 손실이 2500억원에 달했다. 지금 상황이라면 상반기 매출 손실이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롯데의 분석이다. 중국 롯데마트 99개 지점 중 여전히 87곳(87.9)이 문을 닫은 상태다. 강제 영업정지된 74곳은 언제 영업을 재개할지 알 수 없고, 불매운동 때문에 자율휴업 중인 점포도 13개에 달한다.롯데는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사실 한국과 미국 정부의 안보 협의에 따라 롯데 성주골프장이 사드부지로 정해졌고, 정부의 부지 제공 요청에 롯데는 응했을 뿐인데 결정권이 없는 롯데만 중국으로부터 ‘난타’당하는 상황이다.롯데 입장에서 더 곤혹스러운 것은, 누구보다 롯데의 이런 ‘샌드위치’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정부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 교체를 앞둔 정부는 지난달 중순 뒤늦게 롯데마트, 롯데면세점 등의 관계자를 불러 사드 보복 피해 현황만 취합했을 뿐 뚜렷한 대책이나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새 정부가 들어서면 롯데는 또 한 차례 푸닥거리를 할지도 모른다. 재벌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던 야당들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이들이 롯데를 눈엣가시로 보기 때문이다.롯데는 이미 박근혜정부 4년 동안 각종 세무조사와 검찰수사 등을 받았다. 박근혜정부 들어 롯데의 수난사를 돌아보면 기가 막힌다. 제2 롯데월드 인허가 등 이명박정부의 수혜 기업으로 미운털이 박혀 대대적인 표적 수사를 받았다. 그룹 전체를 다 뒤져 경영이 장기간 마비되다시피 했다. 그런데도 수사 결과는 별다른 게 없었다. 지금 롯데의 고난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드’ 부지를 제공한 데서 비롯됐다. 비상식적 보복을 당해 중국 사업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현 정부와 전 대통령이 롯데를 만신창이로 만든 것이다. 롯데는 반세기 만에 국내 재계 순위 4위, 지난해 매출 규모 93조원, 임직원 12만5000여명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업종의 특성상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에 기여한 바가 결코 적지 않다. 롯데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김기환 유통전문기자

늘상 새로운 시작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서 시작되게 마련이다. 프랑스 화가 앙리 루소(1844∼1910)의 일생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가난한 함석공의 아들로 태어난 루소는 파리에서 말단 세관원으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맡아 생계를 꾸렸다. 그의 일과 대부분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었다. 이때 시간을 보내는 수단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주류 화가들의 흉내를 내며 독학으로 화업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스승은 자연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을 정도다.당시 언론은 소박한, 어린애 같은, 원시적인, 민속적인 등의 수식어를 동원해 루소의 작품을 평했지만 근저엔 비아냥거림이 깔려 있었다. 행간에 소위 아마추어 화가에 대한 무시와 조롱이 버무려졌다. 제대로 그림공부를 안 했으니 주류의 기준에서 보면 엉성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129.9×200.7㎝ 뉴욕현대미술관)실례로 루소의 유명한 작품 ‘잠자는 집시’를 보자. 잠든 집시여인 곁에 사자가 있는 풍경이다. 루소는 이 그림에 ‘아무리 사나운 육식동물이라도 지쳐 잠든 먹이를 덮치는 것은 망설인다’는 긴 부제를 달았다. 자신이 보기에도 어색한 그림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루소는 당시 성공한 아카데미 화가들이 이국적 풍경으로 사자를 주로 그린 것을 보고 자신도 한번 흉내를 내 본 것이다. 각각의 이미지 조합도 주류 화가들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수준이었다.하지만 이 어눌함이 오히려 신비롭고 환상적으로 비쳤다. 주류의 기준에서 보면 구도나 비례 등에서 말도 안 되는 그림의 ‘새로움’이었다. 아이로니컬하게 입체파와 초현실주의 화가들에 영향을 주면서 루소는 미술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편완식 미술전문기자

‘정관정요’(貞觀政要). 큰 정치인치고 이 책에 매료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금 세종은 판각해 책을 찍었다. 청 건륭제는 직접 서문을 쓰고, 일본 에도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애독했다. 조선에서도 이 책만은 꼭 읽었다. 읽지 않으면 왕과 선비 노릇을 하기 힘들었다.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 치도(治道)에 관한 말이 빼곡하다.위징의 말. “군주가 영명한 것은 널리 듣기 때문이며 어리석은 것은 편협하기 때문이다.” “나라가 쇠락하고 피폐해지는 것은 천하를 얻은 뒤 마음이 교만 음란해지기 때문이다.”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 “녹대의 화려한 옷을 불사르고, 아방궁의 넓은 궁전을 버리라. 높이 치솟은 궁전에서 멸망을 걱정하고, 누추한 집에서는 안락을 누린다.” “나무를 무성하게 키우려면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하며, 물을 멀리 보내려면 원류를 깊게 해야 한다.” 정관정요의 군도(君道)와 정체(政體) 편에 나오는 말이다.강호원 논설위원당 태종 이세민의 말. “잘못 지적을 꺼리고, 상대 얼굴만 살펴 바로잡지 않는 것은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군주와 신하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다.” “백성의 이익을 해하여 욕심을 채우는 것은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배를 채우는 것과 같다.” “치국은 나무 기르는 것과 같아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가지와 잎은 무성해진다.”위징의 말과 비슷하다. 왜 그럴까. 모여 앉으면 늘 그런 말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신하의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으니 이세민도 대단한 인물이다. 임금과 신하가 훌륭하면 나라가 융성하지 않을까. 그러기에 이세민 시대를 성세(盛世)라고 한다. ‘정관의 치’(貞觀之治)라는 호칭이 붙었다.그런 이세민도 위징이 숨진 뒤 노망이 들었는지 고구려를 침입했다. 안시성 싸움에서 대패해 도망한 뒤 시름시름 앓다 3년 뒤 세상을 떴다.“내가 대통령 적임자”라고 외치는 대선후보들. 왜 적임자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쏟아내는 공약들.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공짜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노인기초연금을 늘리고, 교통요금을 깎아 주고, 청년수당도 모자라 아동수당도 주고…. “해 주겠다”는 약속은 모두 나열하기도 힘들다. 돈은 얼마나 들까.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 실행 계획도 없다. 얼마나 황당했으면 재정 관료들이 헛웃음이나 칠까. 하기야 “집을 반값에 주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으니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보다야 낫지 않느냐.” 대선후보치고 국회에서 “국민을 속이는 것이냐”고 호통쳐 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궁금하다. 스스로 만든 허튼 약속은 어찌 생각하는지. 강보 속 아이를 가짜 알사탕으로 속이는 것과 똑같다. 문모닝, 안모닝. 진영마다 아침이면 문재인 후보 때리기, 안철수 후보 때리기를 쏟아낸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도 의아하다. ‘아니면 말고’ 식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의혹을 제기했다면 해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답은 없다. “마, 고마해라.” 문재인 후보만 그런 것이 아니다. 너나없이 똑같다. 의혹을 부풀려 쏟아내고, 없는 말을 만들고, 제기된 의혹은 뭉갠다.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인가, ‘거짓의 탑’을 쌓아 권력을 잡겠다는 것인가.“그것은 정치과정”이라고도 한다. 한심한 말이다. 사탕발림 말과 거짓 위에 민주정치가 바로 설 수 있는가. 가지와 잎을 무성하게 자라게 할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당연시하는 말이다. 우리의 민주정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거짓의 탑’ 때문이다. 거짓으로 권력을 잡는 것을 정치라고 한다면 나라는 사기꾼판이 된다. 그런 의식이야말로 불살라야 할 적폐다.정관정요에는 “거짓으로 상대를 치고, 환심을 사라”는 말은 없다. 이세민은 정직한 제갈량을 침이 마르도록 칭송했다. 방현령의 대답, “정직하면 백성이 복종할 것입니다.” 정관정요 한 귀퉁이에 붙은 치도의 덕목이다. 정관정요에 남은 수많은 덕목을 제쳐두고라도 왜 대선주자에게서는 이런 작은 덕목 하나 찾아보기 힘든 걸까.강호원 논설위원

퇴직금은 다다익선이다. 그러나 너무 많으면 눈총을 받게 마련이다. 지난해 영원무역의 지주사 영원무역홀딩스에서 물러난 성기학 회장은 퇴직금으로 138억4400만원을 받았다. 연봉까지 합쳐서 모두 154억8700만원을 챙겨 패션업계 기록을 경신했다. 창업하고 41년을 땀 흘렸으니 박수 받을 만했다. 100억원을 모교에 기부해 눈총까지 피했다.3년 전 재보험회사 코리안리의 박종원 사장은 퇴직금으로 159억원을 받았다가 논란이 됐다. 15년간 일한 것치고는 넘친다는 지적이었다. 구자준 전 LIG손해보험 회장도 11년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42억2000만원을 챙겼다가 입방아에 올랐다.최고경영자(CEO)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퇴직금을 받는 것은 누진율 적용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직장인들의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월급의 1.2배를 곱해서 산정한다. 하지만 CEO들은 월급의 4배를 곱한다. 심지어 5배를 곱해주는 회사도 있다. 기여도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한 대기업은 임원들의 퇴직금을 월급의 6배까지 곱해서 산정했다가 논란이 일자 축소했다. 미국도 거액 퇴직금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야후의 머리사 메이어 CEO가 오는 6월 말 미국 최대 통신업체 버라이즌에 인터넷 사업부문을 매각하고 물러나면서 퇴직금 2300만달러(264억원)를 받게 된다고 한다. 3년 전 대규모 해킹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631억원을 받게 됐을 것이라고 하니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합병으로 통합되는 미국 대형 화학업체 다우케미컬과 듀폰의 두 CEO가 받는 퇴직금은 모두 7995만6700달러(969억원). 앤드루 리버리스 다우 CEO는 주식 등 5280만8900달러, 에드워드 브린 듀폰 CEO는 2714만7800달러를 받는다. 회사는 매출 부진 등 위기에 몰려서 합병하는데, CEO들은 주머니가 두둑해지니 아이러니이다.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당초 기대됐던 퇴직금 20억원을 못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전경련이 해체 위기를 야기한 책임자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한 것. 거액 퇴직금은 세인의 입방아에 오르게 마련이다. 하물며 조직을 잘못 이끈 책임자에게야. 한용걸 논설위원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진행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산업은행 간 우선매수청구권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와 박삼구 회장은 우선매수권을 전략적 투자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은행은 박 회장 개인이 약 9550억원의 인수 금액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17일까지 이 문제가 결론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우선매수권은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가 외부인이 제시하는 조건대로 먼저 특정 회사나 주주에게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채권단이 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기존 경영자에게 회사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줘 경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우선매수권은 일종의 ‘선택권’일 뿐이며, 반드시 우선 매수하는 권리나 의무는 없다. ‘우선’이라고 이름 붙었으나, 전혀 우선 권한이 없는 모호한 권리다.나기천 산업부 차장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입찰 참여 기업은 수개월 동안 정보 수집, 분석, 눈치 싸움 등 치열하게 움직인다. 결코, 간단치 않은 작업이다. 이렇게 결정된 입찰가가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채권단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반면 우선매수권을 보유했다면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선협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매물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있어서 우선매수권은 최고의 카드로 꼽혔다.금호타이어 인수와 관련해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금호타이어는 리먼사태 당시 그룹의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 후폭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2010년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또 2010년 채권단과 박 회장은 사재출연 및 경영정상화 과정 기여를 조건으로 우선매수권 부여 약정서를 체결했다. 약 5년이 지난 2014년 말 금호타이어는 정상화했고, 이제 다시 주인을 찾아주는 중이다.그런데 채권단은 중국 업체 더블스타에게는 6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수 있게 해놓고, 박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돈을 빌려오라고 했다. 우선매수권이 우선협상대상자와 같은 조건으로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결코 정상이 아니다. 실제 우선매수권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다. 박 회장이 사재 1100억원을 털어 넣고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말이다.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의 주체가 ‘개인 박삼구’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약정을 맺을 때 지배 회사가 없어 우선매수권 행사의 주체가 대주주인 박 회장밖에 없었던 점을 간과한 조치다. 기업 대주주의 희생 및 기여에 대한 대가로 경영권 회복 기회를 준다는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 은행연합회 준칙에 불과한 우선매수권은 그러잖아도 회사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해 논란이 많았던 제도다. 결과적으로 개인 박삼구는 돈은 내고 권리는 잃었다. “이러려고 우선매수권을 받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럴 거면 채권단에서 애초 박 회장에게 사재 출연도 요구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싸움에서 웃는 자는 결국 더블스타뿐이다.나기천 산업부 차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나오는 이 구절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民主)’란 말은 대충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으로 알겠는데 ‘공화(共和)’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한자로 생각해 보면 공(共)은 ‘함께’, 화(和)는 ‘골고루’라는 뜻이므로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나라로 풀어볼 수 있겠지만 확실치 않고 더욱이 ‘공화국’이라고 할 때는 더욱 난감하다. ‘함께 두루 하는 나라’라 풀면 되려나.정치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할 때면 공화국이란 말의 영어 리퍼블릭(republic), 그 말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를 인용한다. 이 단어의 원뜻은 ‘공공의 것’이라고 하니, 나라라는 것이 군주 한 사람의 것이 아닌 많은 사람 혹은 ‘공공의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공의 기준으로 운영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정치학에서 쓰는 이 말은, 라틴어의 원뜻이 동양으로 들어올 때 ‘공화’란 단어를 골라 대입을 한 것인데, 이 공화국이나 공화정이란 것을 흔히 고대 이탈리아 일대를 통일한 로마가 BC 509년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300여년 전인 BC 841년에 중국에서 시작된 것임을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이 공화정의 발단이 언로를 통제했던 데서 비롯됐다는 점도 흥미롭다.이동식 언론인·역사저술가고대 정치의 근간은 왕이든 황제든 절대권력을 가진 군주와 그 군주를 떠받쳐주는 관리들이 피지배층인 백성을 지배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단순히 상하수직적인 관계,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려가는 관계가 아니라 백성의 목소리가 위로 올라가서 신하나 왕과 소통되는 쌍방향이었다. 그런데 중국 주(周·BC 1046∼771)나라의 10대 왕인 여왕(?王·~BC 841)이 즉위 후 포악하고 사치스럽고 교만해지자 여왕을 모시던 사대부의 불평불만이 높아갔다. 그러자 왕은 비방하는 자를 찾아내 죽이는 등 박해를 일삼았다. 그리고는 세상이 조용해졌다고 좋아했다. 신하 중에 소목공(召穆公)이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은 냇물과 같은 것이고, 백성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유행하는 것이니,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다면, 나라가 얼마나 오래갈 수 있겠습니까”라며 시정을 호소했지만 듣지 않았다. 그러자 나라에는 감히 정치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었고 참지 못한 제후와 신하들이 3년 후에 반란을 일으킨다. 이에 여왕은 멀리 도망감으로써 주나라는 최고지도자인 왕이 없어지고 여왕이 죽는 BC 828년까지 14년 동안 귀족고관들에 의한 통치가 실시된다(‘국어·國語’). 이처럼 사대부들이 왕을 쫓아내고 정치를 맡은 것을 사마천은 ‘공화’라고 표현했다.자세히 보면 동양 역사에서 최초의 반정(反正)인 공화정의 원인이 나라 사람들의 입을 막은 데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하는 것을 위력으로 막다가 나라를 잃고 자신도 쫓겨난 것인데, 이처럼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억지로 막으면 안 된다는 점을 이미 2800여년 전에 경험으로 전해주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공화제(共和制)는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정치체제이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해방 이후 70년 이상 이 개념을 지켜왔다. 때때로 정변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선거를 통해 최고지도자를 뽑고, 또 다른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뽑아 그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믿어왔다. 다만 그들에게만 맡길 수 없어 사법제도와 언론에 감시와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해 왔다. 언론은 지도자가 많은 사람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한다. 더 이상 특정인만으로 그들의 리그를 형성하고 그것으로 나라를 운영하면 안 된다. 지도자를 모시는 사람들도 마치 군주를 모시는 것 이상으로 모든 지시나 명령을 그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복종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믿어왔다.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배와 물로 비유한 맹자의 가르침에 따라 당나라 때 육지(陸贄·754∼805)는 말했다. “배는 곧 왕의 길이고 물은 곧 인심입니다. 배는 물길을 따르면 뜨고 거스르면 가라앉습니다. 임금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굳건해지고 잃으면 위태로워집니다. 이 때문에 옛날 훌륭한 임금은 사람들의 위에 있을 때는 반드시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좇으려고 하였고 감히 천하 사람들을 가지고서 그의 욕심을 좇도록 하지 않았습니다.”20일 정도 남은 대선, 각 당 후보들이 국민을 대변하겠다고 외친다. 이 시대 국민의 바람은 무엇일까.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명철한 비전으로 냉엄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긴장만 계속되는 남북관계도 과감하게 개선해 전쟁의 위험을 줄이며, 경제를 살려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닐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입과 귀를 막고 눈을 감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내일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린 4·19혁명 57주년. 또다시 임기 중간에 불명예를 안고 내려서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이동식 언론인·역사저술가

얼마 전 영화 ‘재심’이 큰 인기를 끌었다. 검경의 잘못된 수사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주인공이 재심을 통해 무죄임이 밝혀진다는 줄거리다.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함께 수사를 담당하는 법집행기관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예전에 읽었던 다산(茶山)의 책을 다시 꺼내보았다. 흠흠신서(欽欽新書)는 정약용이 곡산부사·형조참의로 재직 중 접했던 사건들을 정리한 조선시대 최초 형법이론서이다. 그는 오직 옛 글에만 능통한 사대부가 어느 날 갑자기 형벌을 관장하는 사목(司牧)이 되어 간사한 아전에 휘둘리는 일을 염려하였다. 이에 대명률 등 중국 법이론과 판례, 주요 사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초보 공직자들의 올바른 행동거지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이철성 경찰청장30권에 달하는 방대한 이론과 사례를 보다 보면, 오늘날의 형법이론서나 수사실무집에서 다루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시대를 뛰어넘는 다산의 통찰력에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다산의 가르침은 경찰을 포함한 대한민국 사법행정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오직 하늘만이 사람을 살리고 또 죽이는 것인데…사람이 하늘의 권한을 대신 쥐고서도 삼가고 두려워할 줄 몰라…살려야 하는 사람을 죽여 놓고…어찌 편안해 하는가”(惟天生人而又死之…人代操天權 罔知兢畏…或生而致死之…尙恬焉安焉)선조들은 인명과 관계된 판결은 하늘을 대신하는 것이라 여겨 한 사람의 억울함도 없게 하기 위해 ‘털끝을 갈라보고 바늘 끝도 쪼개보는’(剖毫析芒) 정성을 다했다. 선진 민주 법제도가 정착되어 있다고 하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인권의 가치와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새삼 돌아보게 된다.다산은 ‘삼가고 삼가는 것’(흠흠·欽欽)이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이라 하였다. 경찰의 지난 과오는 이러한 다산의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법집행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데 있다. 앞으로 수사에 임하는 모든 경찰관들은 흠흠의 가르침을 가슴속 깊이 새길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증거를 샅샅이 살피고 법리를 심사숙고해 단 한 명의 무고한 죄인도 만들지 말라는 ‘법의 정신’을 온전히 실현할 것이다.이철성 경찰청장

‘물꽃’이 하늘로 피어난다. 물줄기가 이곳저곳에서 날아다닌다. 사람과 자동차는 물 잔치 속을 지난다. 화려한 장식을 한 코끼리가 도로를 활보하면서, 코로 물을 뿌린다. 누구 하나 화내는 사람이 없다. 물을 맞고 쏘고 하면서 웃고 소리를 지른다. 태국인뿐만이 아니다.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 인파 속에서 다양한 색상의 물감에 흠뻑 젖어 즐거워한다. 태국의 관광도시 치앙마이 중심가는 이렇게 며칠 동안 물바다가 된다.세계적 명물인 태국의 물 축제 ‘송끄란’이 막을 내렸다. 송끄란은 인도 고전어인 산스크리트어의 ‘상크란디’가 어원이다. 변화 혹은 이동을 뜻한다. 천문학적으로 태양이 양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설날이다. 귀향의 시기라 연휴가 됐다. 종교적으로는 불상의 먼지를 물로 씻는 정화의식이 진행된다. 더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족의 건강을 빌고 모든 죄와 불운을 씻는다.그런데 이 태국의 신년 및 전통적 종교 행사는 이제 세계적인 축제가 됐다. 태국 관광청은 이달 13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행사에 약 250만명의 외국인 방문객이 찾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약 200만명의 관광객이 입국한 지난해 축제기간 동안 태국은 우리 돈으로 약 2600억원을 벌어들였다. 최대 명절로 내수도 크게 살아나는데, 여기에 수백만명의 해외 관광객까지 몰린다. 가계, 기업 그리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재미있는 즐길 거리’는 관광의 중요한 요소다. 이를 세계화한 것이 송끄란 축제다. “코끼리와 물총싸움 하고 싶어요.” 올해 축제에 온 스웨덴 어린이가 방콕 공항에서 인터뷰한 내용이다. 세계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놀 거리인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어찌 보면 사소하지만 독특한 놀이문화는 삽시간에 전 세계인의 관심거리가 된다. 자연 및 역사 관광자원에 타이 마사지 및 물싸움까지 더해져 태국의 관광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세계적인 랜드마크도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두바이가 대표적인 사례다. 세계 최고층, 세계 최고급 호텔, 세계 최대 인공섬, 세계 최대 쇼핑몰, 세계 최대 인공스키장 등이다. 불모의 사막에 전 세계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인공물을 세웠다. 제주도 두 배 면적 인구 약 200만명에 불과한 이 작은 나라는 이제 세계적인 관광, 물류 및 교통 허브가 됐다. 두바이 공항은 국제선 승객 수 3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했다. 관광객 유치의 또 다른 요소는 역사와 문화에 얽힌 스토리다. 유럽 및 미국에 전 세계 관광객이 밀집하는 배경이다. 제국주의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지난 수세기 동안 국제 정치, 경제, 문화를 주도해 온 스토리가 있다. 화려한 궁전, 예술 및 미술 작품 그리고 문화 콘텐츠다. 블록버스터 영화를 제작해 배급하고, 세계적인 공연이 쉬지 않고 열린다. 평생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가고 싶은 상황이 계속 연출된다.역사와 전통, 그리고 창의력과 기술을 이용해 우리도 세계적인 볼 것과 즐길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문화콘텐츠 한류를 발전시켜 세계적인 스토리를 창조해야 한다. 영화에 나왔던 로마의 명물 트레비 분수 바닥에 지난해 쌓인 동전 총액이 17억원에 달한다고 한다.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