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프리즘] 어린이에 더 치명적인 환경호르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5/03/300/2017050300189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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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어린이에 더 치명적인 환경호르몬
1999년 5월 유럽연합(EU)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벨기에 정부는 축산업계가 공급한 닭 사료가 다이옥신에 오염된 것을 알았음에도 4개월이 지나서야 인정한 후 리콜 조치해 달걀, 닭고기, 가축사료를 수입했던 나라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된 것이다. 이후 벨기에는 40년 이상 장기 집권하던 정부가 바뀌었다. 이 일을 벨기에 다이옥신 파동이라고 부른다.다이옥신은 맹독성 환경호르몬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특별히 관리하도록 돼 있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단어인 환경호르몬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이다. 호르몬은 생체 내에서 합성돼 생체 내분비계의 세포 간 신호전달을 담당하는 물질로 성장과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인슐린이다. 환경호르몬은 일본 언론에서 만든 단어로 생활환경 속에서 만들어져 소량으로도 내분비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화합물을 지칭하며, 내분비계 교란물질로도 불린다. 이 환경호르몬은 과학기술 발전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화합물로 생체 내에 들어오면 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주게 되는 해로운 물질이다. 전승준 고려대 교수·물리화학특히 환경호르몬을 배출시키는 플라스틱류는 지난 200년간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 비닐봉지, 집 구조재료, 옷, 가구, 어린이 장난감 등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상당수의 물질이 플라스틱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은 소각 과정에서 부산물로 다이옥신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다이옥신은 플라스틱 등 고분자화합물이 소각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 목초지나 토양을 오염시키는데 그 토양에서 자란 곡물을 먹은 가축이 오염되는 것이다. 다이옥신은 한 종류의 화합물이 아니라 다이옥신이라 불리는 산소를 가진 육각 고리구조를 골격으로 한 다이옥신유도체 화합물을 통칭하며 여러 과정에서도 분해되지 않고 결국 인체에 유입돼 생체 내 축적되면서 내분비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내분비계는 생물의 성장과 성적 특징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플라스틱을 만들 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프탈레이트 계열의 화합물은 생식계와 뇌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킨다. 프탈레이트 계열의 화합물은 어린이 장난감을 만드는 플라스틱 재료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발육과 두뇌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성조숙증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플라스틱에 뜨거운 음식물을 담는다거나 비닐 랩을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환경호르몬이 녹아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환경호르몬이 아기 장난감의 플라스틱에 포함돼 있으면 아기가 그 장난감을 입으로 빨 때 소량 녹아나와 아기 몸에 축적돼 성장과정에서 지능을 떨어뜨린다는 임상결과가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바도 있다.한마디로 높은 농도로 생명체에 단시간 내 해를 입히는 독극물과 달리 환경호르몬은 상당히 낮은 농도로 장시간에 걸쳐 해로운 효과가 나타나는 물질이다. 이로 인해 아직 환경호르몬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가능성 있는 물질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 2012년 WHO와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800여종의 화합물이 내분비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환경호르몬일 가능성이 있으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시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환경호르몬은 일반 사람에게도 해롭지만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이에게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큰 문제이다. 성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면 동물의 암수가 바뀌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어린 여학생이 성조숙증을 보이는 것도 그 원인이 환경호르몬일 가능성이 크다.환경호르몬은 생식기능 저하와 면역계 장애를 일으키고 유전적 돌연변이와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와 환경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세계기구와 긴밀한 협조를 해 문제 발견 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전승준 고려대 교수·물리화학
2017.05.03 21:33:35

다문화 공약은 왜 없나
장미대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각 당 후보마다 자신들의 선명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준비된 대통령’이란 용어를 비롯하여 ‘서민대통령’ ‘대통합대통령’ ‘안보대통령’ 등을 주장하고 있다. 후보의 상징성을 투표권자의 뇌리에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일 것이다.후보들의 장래 정책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직면하게 될 현실이자 대응해야 할 국정과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문제 해소를 주요 2대 핵심과제로 뽑았다. 인권위는 대선 직후 대통령 당선자 측에 10대 인권과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2016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유소년 인구(0~14살)는 691만명, 2010년 788만명과 비교할 때 97만명(2.3%)이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57만명으로 2010년 536만명과 비교할 때 121만명(2.2%)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유소년인구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2010년 68.0에서 2015년 95.1로 급상승했다.저출산도 가속화되어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은 물론,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01년 초저출산국에 진입한 후 15년째 초저출산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데, 정부는 지난 10년간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100조원 이상의 재원을 쏟아부었어도 좀처럼 향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환경, 경제체제, 가족제도, 문화 등의 종합적인 산물로서 단기간에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결국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각 정당이나 후보 캠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저출산 문제를 두고 ‘국가의 미래와 존망이 달린 당면 현안’이라고 강조해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은 결국 저출산 정책이 탁상공론에 머물기 때문이다. 아이 한명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평균 3억876만원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 20대 중 33.8%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하고 있는 것도 결국 이와 직결된 문제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출산 선진국 스웨덴의 경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남녀평등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출산율을 높였다. 480일의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그중 390일은 소득의 80%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임신·출산·양육 등의 모든 과정에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도 1990년대 후반 국가가 직접 개입해 현금지원 정책을 활성화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했다.대선정국의 각 정당이나 후보의 경우 국민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정책 비전은 필수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출산율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정책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역차별이란 정주민의 역공이 두려워서라면 아랫배에 다시 한번 힘을 주기 바란다. 현재 지자체 선거에만 국한된 다문화인의 선거권이 하루빨리 대선과 총선에도 적용되기를 기대한다.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2017.05.04 14:01:03
![[설왕설래] 연어와 철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5/02/300/2017050200283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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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연어와 철새
2000년 여당인 민주당은 국정 파트너인 자민련(17석)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해 의원을 꿔줬다. ‘양자(養子)정치’의 코미디였다. 그해 12월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탈당하며 지구당 당원에게 편지를 보냈다. “저는 연어의 심정으로 민주당을 떠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에 돌아왔으나 19대 총선 낙천에 불복해 다시 뛰쳐나갔다. 자유선진당에 입당하자 연어에서 철새로 변신했다는 비난을 들었다.철새는 무소신 정치인의 대명사로 쓰인다. 이당 저당 옮기는 게 예사다. 당적 변경 횟수로는 자유한국당 이인제 전 의원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 여야를 넘나들며 3김(金)이 만든 정당을 포함해 십여곳을 전전했다. “지역, 계파, 노선을 초월해 정치를 해본 나만큼 통합의 적임자는 없다”고 자랑할 정도다. 송 의원은 탈당 전 이인제 계파로 통했다.2002년 2월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이회창 총재에게 반기를 들고 탈당했다.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해 있다가 대선 한 달 전 복당 방침을 밝혔다. “박 의원도 철새다”, “연어라면 몰라도 철새까지는 아니다”는 갑론을박이 한동안 벌어졌다.바른정당 비유승민계 의원 13명이 어제 탈당하며 한국당 복귀를 선언했다. 자기네 살겠다고 염치도, 도의도 저버린 것이다. 연어, 철새 보다 ‘좀팽이’와 비슷한 ‘쫄보(졸보의 속된 말)’라는 조롱이 화제다. 탈당파 중 권성동, 김성태, 장제원 의원이 특히 욕을 많이 먹고 있다. “결심의 과정은 힘들었지만 지금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뜁니다.” 장 의원이 지난해 12월 SNS 글에서 바른정당 창당 직후 각오를 전한 것이다. ‘새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했다. 김, 권 의원은 각각 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 국조특위, 국회탄핵소추 위원장을 지냈다. 탈당파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의원총회와 성명서를 통해 3자 후보 단일화를 압박하는 데 열 올렸다. 인터넷에선 쓰레기, 배신자 등 비난과 함께 유승민 후보를 찍겠다는 응원이 쇄도했다. 후원금도 10배로 늘었다. 후보 흔들기만 하던 패거리가 떠나면서 선거운동을 해준 셈이다. 허범구 논설위원
2017.05.03 01:14:26
![[이승현칼럼] 트럼프의 귀를 어찌 잡을 것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5/02/300/201705025137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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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칼럼] 트럼프의 귀를 어찌 잡을 것인가
모리셔스를 아시는지. 마다가스카르 동쪽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다. 공용어로 영어를 쓰고 대미 관계는 매우 좋은 편이다. 이 나라 총리가 미국 리처드 닉슨 행정부 초청으로 백악관을 예방했다. 닉슨은 정색을 하고 총리에게 말했다. 양국 외교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당근도 내밀었다. 관계 복원 즉시 원조를 재개하고, 모리셔스에 요긴할 건지(乾地) 농법도 전수할 것이라고.모리셔스 총리는 어안이 벙벙했다고 한다. 아열대 국가인 모리셔스는 강수량이 넘치는 천혜의 관광국이다. 건지 농법 전수라니, 웬 홍두깨인가. 또 이미 좋은 양국 관계는 어찌 복원하자는 것인가. 이래저래 황당했지만 상대는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다. 총리는 애써 화제를 돌렸다. 모리셔스에 있는 미국 우주기지의 운영 상황에 만족하는지 물은 것이다. 이번엔 닉슨이 놀랄 차례였다. 닉슨은 급히 메모를 휘갈겨 헨리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에게 건넸다. “우리와 외교관계도 없는 나라에 도대체 왜 우주기지가 있는 거요?” 이승현 편집인한·미 관계가 뒤숭숭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발언 때문이다. 백악관과 청와대의 긴급통화로도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 통화 내용은 현재로선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외양만 보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트럼프 본인은 한 술 더 뜬다. 어제는 ‘적절한 상황’이란 단서를 달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날 인터뷰와는 색조 자체가 달랐다. 미국 대외정책이 트럼프 특유의 좌충우돌 장단에 따라 춤추는 셈이다.트럼프는 사드 비용만 거론한 게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끔찍한 협정’이라고 했다. 고압적이고 일방적이다. 그 의도를 놓고 돈 문제를 중시하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협상 전술을 경계하는 시각도 엄존한다. 하지만 진정 주목할 것은 트럼프 의도나 전술보다 지리·역사 인식 수준인지도 모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가르쳐주더라고 전하는 인식 수준 말이다. 그런 인식 소유자에게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원칙? 중심? 소도 웃을 것이다. 그런 인식 수준에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상인 본능이 더해지면 최악의 조합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설상가상이다. 한국이 앞으로 어찌 취급될지 알 길이 없다. 한·미 가치동맹? 트럼프는 코웃음을 칠지도 모른다. 미국 대외정책의 역사에는 빛나는 장면이 많지만 그늘도 없지 않다. 베트남 정책이 대표적이다.지리·역사 무지로 인한 오판이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케네디·존슨 행정부 국방장관으로 베트남 확전에 앞장섰던 로버트 맥나마라가 회고록에 썼다. “우리의 오판은 이 지역(베트남) 역사, 문화, 정치에 대한 우리의 심대한 무지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중략)… 세계 곳곳에서 같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닉슨의 실수는 그런 흐름의 작은 에피소드다. 미 국무부의 ‘외교관 필독서’가 있다. 하름 데 블레이가 쓴 ‘왜 지금 지리학인가’이다. 블레이는 이 책에서 미국인의 세계 지리·역사 지식이 형편없다고 통탄한다. 국가 지도자들조차 그렇다는 것이다. 닉슨이 모리셔스 총리를 상대로 실언을 연발한 이유는 뭘까. 백악관 참모진이 친미 성향의 모리셔스와 반미 성향의 건조한 사막 국가 모리타니를 혼동한 탓이었다고 한다. 국제감각이 남달랐던 닉슨조차 그 혼동 탓에 덩달아 홍두깨질을 한 것이다. 트럼프의 최근 언동이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트럼프는 한국을 어찌 알고 있을까. 그 스스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누차 밝혔듯이 ‘부자 나라’, 그것도 미국 덕에 국부를 쌓아 올리고도 비용 지출에 인색한 졸부 국가로 한국을 알 공산이 다분하다. 하기야 트럼프는 자국 역사에도 밝지 못해 어제 “초등학교 5학년 또는 그보다도 못한 역사 지식”(예일대 역사학과 데이비드 블라이트 교수)이란 비판을 샀다. 그런 트럼프에게 동북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토대 위에서 중심을 잘 잡으라고 주문하는 것은 연목구어일지도 모른다.엿새 후 청와대의 새 주인이 정해진다. 새 정부의 행로는 새 대통령의 귀를 누가 잡는지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도 마찬가지다. 누가 트럼프의 귀를 잡는지에 따라 골격이 정해진다. 주변의 움직임은 이미 부산하다. 중국의 시진핑은 트럼프의 귀를 잡고 동북공정 기반의 허구의 역사를 강술했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그제 비공개 통화로 트럼프 취임 후 6번째 귀엣말을 나눴다. 모리셔스를 모리타니로 뒤바꾸는 것 이상의 자국 편향 스토리가 난무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긴 선입견은 역사 문외한에겐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일본이 내놓을 물질적 이득이 크다면 그 위험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 무슨 의미인가. 한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 후 국민과 함께 넘어야 할 외교안보의 벽이 결코 낮지 않다는 뜻이다. 작금의 사드 비용 논란조차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대선이 눈앞이니 표심몰이가 급하긴 하다. 하지만 복지 포퓰리즘 경쟁에 몰두할 때는 아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같은, 국민 다수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공약을 늘어놓을 계제도 아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새 나라를 일구겠다면 트럼프의 귀를 어찌 잡을지 거듭 고민하고 깊이 성찰해야 한다. 외교안보 없이는 국가 미래도 없다.이승현 편집인
2017.05.03 01:13:13
![[경희궁갤러리] 파라오의 나라… 민중이 투영된 푸른색 얼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5/02/300/2017050200279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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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갤러리] 파라오의 나라… 민중이 투영된 푸른색 얼굴
나치 독일은 현대미술과 추상미술을 ‘퇴폐예술’이라고 낙인찍었다. 이는 파시즘이나 권위주의 통치 권력의 공통된 현상이다. 식민통치와 군부통치의 이집트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화예술 생산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진보적 예술인들은 저항에 나섰다. ‘현대미술그룹’은 자국의 토테미즘, 신화, 우화, 구전문학 등의 전통에서 자신들만의 시각적 담론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전설과 민담에 등장하는 고양이, 수탉 같은 동물들을 모티프로 활용했다. 나일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고양이와 새를 영적인 동물로 여겼다. 자신들의 작업에 일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억압과 빈곤도 녹여 냈다. 자연스럽게 초현실주의와 민중미술을 연상시키는 화풍을 만들어 냈다.초현실주의는 1차 세계대전 대량학살의 비극을 겪은 서구 예술가들이 현실을 초월하고 자유에 대한 억압에 저항하고자 일으킨 초현실주의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시차를 두고 초현실주의는 이집트는 물론 한국 등 비서구권으로 퍼져 나갔다. (47×38㎝, 샤르자 미술재단)덕수궁미술관에서 7월30일까지 열리는 ‘예술이 자유가 될 때: 이집트 초현실주의자들(1938~1965)’전은 제3세계 미술이 어떤 방식으로 서구의 예술 운동과 연관을 맺고 발전해 나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다.그동안 서구 일변도의 시각은 비서구권을 ‘짝퉁’으로 보게 만들었다. 문화는 흘러가고 흘러오게 마련이다. 서구 주도는 긴 역사에서 극히 짧은 시간이었다. 문화는 끊임없이 융합되고 전파되면서 역사를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비서구권의 문화적 독자성은 융합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미술도 서구권의 영향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국문화와 융합됐느냐에 방점은 둬야 한다. 서구미술도 주변국 문화를 융합시킨 산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집트 미술도 예외가 아니다. 우열과 짝퉁을 가리는 일은 문화의 속성을 모르고 하는 소치다.현대미술그룹(1946~1965)의 일원이었던 케말 유시프의 작품 ‘귀족’은 푸른색 얼굴이 이색적이다. 눈동자는 정면을 향하고 있지만 얼굴은 측면으로 그린 것은 피라미드 벽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푸른색은 하늘을 상징한다 해서 신성시되어 왔다.이집트 벽화에서 눈동자와 몸은 정면을 향하고 얼굴과 팔, 다리를 측면으로 그렸다. 파라오라는 절대자에 대한 정신적 숭배의 목적에서 비롯됐다. 푸른색 얼굴과 이집트 전통 미술구도의 융합은 초현실적이다. 강력한 기성 권위 타파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편완식 미술전문기자
2017.05.03 01:12:44
![[신병주의역사의창] 백제 숨결 간직한 공주·부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5/02/300/2017050200277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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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주의역사의창] 백제 숨결 간직한 공주·부여
따뜻한 햇살이 야외로 갈 것을 유혹하는 5월은 말 그대로 계절의 여왕이다. 푸르른 신록과 화창한 날씨는 물론이고, 많은 휴일이 꼬리를 물고 있어서 정말 여행하기에 좋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를 2017년 봄 여행주간으로 정하고, 여행주간 슬로건을 ‘여행은 탁(TAK)! 떠나는 거야’로 정했다. 별다른 계획 없이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해서 ‘탁’이라는 의성어로 경쾌하게 표현했는데, ‘탁(TAK)’은 대한민국을 여행한다는 뜻의 영어 문구인 ‘트래블 어라운드 코리아(Travel Around Korea)’의 앞글자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필자도 여행주간 행사의 하나에 포함된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테마여행 10선’이라는 주제로 지난 주말 백제의 향기가 서린 고도 공주와 부여를 참가자들과 함께 다녀왔다. 기원전 18년 현재의 서울에 도읍지를 정한 백제는 475년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 밀려 웅진(현 공주)으로 천도했고, 538년에는 중흥을 꾀하기 위해 사비(현 부여)로 다시 도읍을 옮겼다. 역설적이게도 두 번의 천도는 공주와 부여를 백제의 문화를 간직하고 이를 현재적으로 활용하는 도시로 자리를 잡게 했다. 웅진 시대를 대표하는 왕은 6세기의 무령왕이다. 1971년 무령왕릉 발굴은 한국 고고학 발굴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손꼽힌다. 장맛비에 대비해 공주 송산리 고분군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무덤. 의욕은 컸지만 경험 미숙으로 졸속적인 발굴을 하면서 원형의 유적· 유물이 훼손된 아쉬움이 많았다. 그러나 주인공임을 알려주는 지석(誌石)이 발견된 유일한 무덤이라는 점과 이곳에서 발견된 왕과 왕비의 금제관식과 귀고리, 왕비의 금목걸이, 베개 등은 많은 이의 찬탄을 불러 일으켰다. 필자는 초등학교 시절 당시의 발견을 기념해서 제작한 우표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공산성은 웅진 천도 이후 5대 64년간 공주를 수호한 성으로, 현재는 금서루 앞에서 수문병 교대식 등의 행사가 재현되고 있다. 북으로 흐르는 금강을 조망하면서 공산성을 한 바퀴 둘러보며 진남루 앞의 궁궐터 등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사비 시대를 대표하는 왕 성왕(聖王)은 국호를 남부여라 하며 백제의 중흥을 꾀했지만,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왕이기도 하다. 부여에는 성왕의 동상이 자리하고 있다. 부여의 진산인 부소산을 둘러싼 부소산성, 왕궁터로 추정되는 관북리 유적, 최초의 인공 연못인 궁남지, 백제의 영광과 멸망을 묵묵히 지켜본 정림사지 오층석탑, 백제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공간 낙화암 등 많은 유적이 있다. 1993년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후 현재 부여국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백제금동대향로 역시 놓쳐서는 안 될 유물이다.참가자들과 함께 공주와 부여를 답사하면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흠뻑 접해 보았다. 특히 이번 여행을 통해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총 16일간 진행되고 있는 이번 ‘탁’ 여행주간에는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및 할인 혜택이 진행되고 있어 여행의 즐거움은 더욱 커진다. 일상의 모든 근심을 잊고 자리에서 ‘탁’ 일어나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신병주 건국대 교수·사학
2017.05.03 01:07:33
![[세계타워] 직선제 교육감 이대론 안 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5/02/300/2017050200278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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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직선제 교육감 이대론 안 된다
시·도의 교육수장을 뽑는 교육감 직접선거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은 이처럼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이 연착륙해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하지만 10년을 맞은 교육감 직선제는 어떤가. 직선제는 2007년 2월 부산시교육감 선거 때부터 주민 대표성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간선제 병폐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됐다.학교운영위원에게 교육감 선출권을 부여한 간선제는 교육감을 노리는 사람끼리 자신을 지지할 교원 등을 학교운영위원으로 넣으려는 신경전이 치열해 ‘학교의 정치화’를 불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직선제 역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과도한 선거비용과 부정·비리, 코드인사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해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지원선 선임기자올해만 해도 김복만 울산시교육감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각각 학교 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직선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시·도교육감 10명이 법정에 섰다. 최근에 뇌물 혐의로 구속된 김 교육감까지 포함하면 11명이다. 교육감 비서실장 등 측근 비리까지 포함하면 이는 더 늘어난다. 이렇다보니 교육감 자리가 교도소 가는 고속도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누구보다도 교육의 사표가 되고 청렴해야 할 교육감들이 검은돈을 받고 철창 신세를 지는 것은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개인적인 비리로 볼 수도 있으나 그렇게 보기에는 10년 동안의 적폐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견제받지 않는 막강한 인사권과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 정책보다는 진영논리에 치중한 이념선거, 범법자 양산 등도 직선제의 폐해로 지적된다. 이처럼 현행 직선제는 교육자로서 전문성과 도덕성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큰 인사에게 유리하다.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제도로 대수술이 불가피한 것이다.이런데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인 요즘 각당 후보들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선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다른 교육정책과 일자리 대책 등은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의지보다는 교육계 표를 의식한 정치공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안으로는 제한적 직선제나 광역 시·도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제한적 직선제는 지금처럼 완전 직선제가 아닌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일정 수 선거인단으로 구성해 투표케 하는 것이다. 간접선거와 비슷하지만 선거인단 수를 직선제 투표자의 50% 이상으로 하면 해소될 수 있다. 이는 과도한 선거비용과 특정 이념에 따른 선거 양태를 바꿀 수 있다.러닝메이트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시·도교육감과 시·도 지사 간의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다만, 러닝메이트는 당적을 가진 시·도 광역단체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된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지원선 선임기자
2017.05.03 01:12:05
![[박완규칼럼] 대선 이후를 묻는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5/01/300/2017050100253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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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칼럼] 대선 이후를 묻는다
5·9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은 누가 당선될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지만, 정작 문제는 대선 이후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여서 당선이 결정되면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 되는 게 아니라 곧바로 19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정권인수 절차 없이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국정 방향키를 잡아야 한다. 취임하면서부터 시간에 쫓길 게 불 보듯 뻔하다.새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부터 임명하면서 새 정부를 꾸리기 시작하겠지만, 한동안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황교안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게다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의 국회를 상대해야 한다. 새 내각을 구성하려면 총리·장관 인사청문회부터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정당들과 연대하지 않으면 총리조차 제대로 임명할 수 없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대내외 국정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당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내놓으라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까지 요구한다.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일본의 소녀상 이전 요구 등도 쉽게 풀리지 않는 현안이다. 새 정부가 주변국들과의 협의를 강화하면서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등 경제·사회 현안들도 난제다. 촛불집회에서 분출된 국정시스템 개혁 요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새 정부가 어떻게 감당해낼지 걱정이 앞선다. 대선후보들은 선거유세에 집중하느라 이런 과제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들도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뀌므로 그 방향을 좇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새 대통령은 아무런 준비 없이 국정 현안들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이런 난국에서 차기 정부가 단독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했다간 집권 초반부터 큰 낭패를 볼 것이다. 짧은 시간 내에 탄탄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연정이나 협치에 나서야 한다. 온 국민의 뜻을 모아 통합을 하려면 불가피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통합정부’ 구성 방안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개혁공동정부’ 구성 방안을 내놓았다. 이런 구상에 대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적대감만 증폭시킬 수 있지만 제대로 실천해 나가면 국민통합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주요 정당들이 국정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협력을 구하고 직접 국회와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결국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작년 10월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과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촛불집회의 정신이기도 하다. 지금이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 모른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정부는 정치적 갈등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직시하면서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능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대화를 통해 차이나 이견을 좁혀 나가는 게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벨기에 출신 정치철학자 샹탈 무페는 저서 ‘민주주의의 역설’에서 민주주의에선 갈등이 통합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잘 기능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정치적 입장들 사이의 대립을 요구하고, 이것은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참된 논쟁을 요구한다. 합의가 정말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반대가 수반돼야 한다.” 중요한 국정 현안일수록 갈등적이지 않은 게 없는 법이다.이젠 국가적·사회적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다. 우리 정치권에서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다. 소통과 포용, 설득과 양보, 배려와 인내야말로 새 대통령이 지녀야 할 덕목이다. 고단한 길이지만 그의 운명이다. 의사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다.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들을 풀어가면서 새로운 앞날을 열어나가려면 달리 마땅한 방법이 없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2017.05.01 22:55:57
![[설왕설래] 담판의 기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5/01/300/2017050100253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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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담판의 기술
역사의 고비 때마다 빛을 발하는 것은 담판이다. 이기면 탄탄대로에 오른다. 지면 수렁에 빠진다.고려 성종 12년, 993년 요의 소손녕이 쳐들어왔다. “80만 군사를 이끌고 왔다”고 소리쳤다. 기에 질린 고려. “서경 북쪽 땅을 내주자”는 주장이 들끓었다. 성종도 동조했다. 내사시랑(內史侍郞) 서희는 달랐다. 소손녕의 군영에 갔을 때 들은 말, “뜰에서 배례부터 하라.” 절을 할 리 없다. “그대 나라는 신라에서 일어났다”는 소손녕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우리는 고구려를 이은 나라다.” 결과는? 압록강 남쪽 강동 6주를 넘겨받았다.어떻게 이겼을까. 송과의 싸움을 앞둔 요. 뒤통수를 칠 고려부터 꺾고자 한다는 상대 생각을 간파했기에 서희는 송과의 관계를 끊고 요와 화평을 맺겠다고 약속했다. 배짱과 논리.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꿰뚫어보는 눈이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는 담판을 관통하는 말이다.명의 유격(遊擊) 심유경. 임진왜란 때 담판을 주도한 달변의 유세가다. 유성룡이 ‘징비록’에 남긴 글, “변설로 적군을 몰아내고 수천 리 땅을 수복했다.” 평양성 전투 후 담판에 나서 왜군을 한양으로 물러나도록 한 일을 두고 한 말이다. 종전 협상을 위해 일본에 간 심유경. 달변은 통하지 않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 황녀를 일본에 후궁으로 보내라”고 했다.그는 어찌했을까. 사기를 쳤다. “일본이 신하로서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고 황제를 속였다. 그는 결국 정유재란 때 처형당했다. 왜 실패했을까. 일본을 보는 눈이 모자랐기 때문이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내라”고 한다. 장사꾼 기질이 번득인다. 그는 담판의 대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마저 꼬리를 내리니 실력을 알 만하다.이제 우리가 담판장에 나서야 할 판이다.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나가야 할까. 중요한 것은 상황을 간파하고 반전시키는 눈이다. ‘미국 우산’에만 매달려 될 일일까. 히든카드는 무엇일까. 이런 말을 해보면 어떨까. “돈이 없으니 정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을 위해’ 핵무장을 하겠다.” 북한도 그러지 않았던가. 강호원 논설위원
2017.05.01 22:47:49
![[현장에선] 트럼프·김정은 닮은꼴 언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5/01/300/2017050100253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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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트럼프·김정은 닮은꼴 언행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원 100명과 보좌진을 태운 7대의 버스가 백악관 아이젠하워 빌딩에 도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한 비공개 대북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한 여정이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수장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이 대북정책을 설명했고 공동명의로 합동성명도 발표했다. 유례없는 형식이다.대내외에 초당적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과 평가도 있으나 미국 매체가 전하는 분위기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공화당 일부 인사들조차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지 알 수 없다거나 설명회에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거의 없을뿐더러 미국 정부의 대북 전략과 정책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르겠다는 의원들의 반응을 전했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차장미국의 상원의원들이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버스에서 내리는 장면은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이 장면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김일성 주석 출생일(태양절·4월15일)을 이틀 앞둔 시점인 지난달 13일 “빅 이벤트를 볼 준비를 하라”는 북한 당국의 설명에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도 모르는 채 이른 새벽 숙소를 나섰던 외신기자들의 모습이었다. 체제가 완전히 다른 워싱턴과 평양에서 벌어진 일인데 비슷한 느낌을 주는 이유는 뭘까. 나름 그 원인을 생각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묘하게 닮았기 때문이라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두 사람 모두 호전적이고 예측불가능성이 크다. 당장에라도 대북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처럼 위협을 고조시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방식은 북한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과 유사하다. 미국 내에서 김정은의 행태 분석에 적용했던 ‘미치광이 이론(the Madman Theory)’을 트럼프에게도 대입하고 있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다. 미치광이 이론은 상대에게 미친 사람처럼 비침으로써 공포를 유발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을 말한다. 한가지 더, 두 사람은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쇼맨십(showmanship)에도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부르짖으며 기존의 외교 관례와 정식 외교 채널을 무시한 채 트위터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탄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트럼프 연출·주연의 1인 리얼리티 쇼를 보는 듯하다. 트럼프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부담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발언은 그 내용과 형식 모두 무례하다. 미국 방송사의 취업 면접 서바이벌 프로그램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수습생)’에서 구직자의 면전에 손가락질을 해대며 ‘당신은 해고야(You’re fired)’라고 말하던 그 모습 그대로다.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한 대목은 그의 무지와 한반도에 대한 매우 낮은 인식수준을 드러낸다.미국과 북한에 우리의 존재감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불편한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새 정부의 최우선과제일 텐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여의치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김민서 외교안보부 차장
2017.05.01 22:4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