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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평창올림픽과 김영록 장관의 고민
[데스크의눈] 평창올림픽과 김영록 장관의 고민
“내년 3월까지는 제발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난주 초 만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극도로 경계했다. 김 장관은 지구촌 겨울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을 AI로 망치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I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 2003년 처음 발생한 AI는 2014년부터 연례행사가 됐다. 한 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AI로 3787만마리가 살처분돼 보상금 등으로 3084억원이 투입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안타깝게도 김 장관의 바람과는 달리 AI는 올겨울에도 한반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모양이다. 지난 19일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 이어 20일 전남 순천만 철새 조류 분변에서 H5N6형 HPAI 바이러스가 나왔다. 방역 당국은 즉각 전국 모든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해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발동하고,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AI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평창동계올림픽은 대박 조짐을 보인다. 북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출전권을 획득했다. 정치권은 북한의 참가를 희망한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도 북한이 출전하면 모든 경비를 지원하고 특혜를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맘만 먹으면 대규모로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여기에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과 북한 선수단은 평창동계올림픽 흥행 보증수표다. 평창동계올림픽에는 선수단과 관람객 등 총 100만명 이상이 다녀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내외 관광객 1500만명이 올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한다.이런 평창동계올림픽 특수에 AI는 치명적이다. 고창 오리농장은 가창오리 등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동림저수지와 가깝다. AI 바이러스 매개체로 철새가 유력하다. 오리농장 곳곳에서 철새 분변이 발견됐다. 동림저수지 인근에서는 2014∼2015년 반복적으로 발생한 AI로 158개 농가 가금류 339만3000마리를 살처분했었다. 21일부터 전면 폐쇄한 순천만은 국내 대표 철새도래지다. 이곳이 AI 확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과거 청정지역 강원도에서도 AI가 발생한 적이 있어 걱정이 앞선다.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철새가 한반도에 상륙했다면 전국 창궐은 시간문제다. 이렇게 되면 스탠드스틸 발동, 대규모 살처분, 방역, 통제소 설치 등 온 나라가 어수선해진다.박찬준 사회2부장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2월에 AI가 발생하면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 국내에서는 AI 인체 감염 사례가 없지만 중국과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지에서는 AI에 사람이 감염돼 종종 사망하기도 했다. 관광객들을 안심시키려면 AI 발생 농장 가금류의 살처분과 매몰 등 신속한 초동대처는 물론이고 철저한 차단방역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확충이 시급하다.차제에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풀자. 지난해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관 수는 660명이다. 적정 인원(1280명)의 절반을 약간 웃돈다. 최근 104개 지자체에서 가축방역관을 뽑고자 했지만 33곳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21곳은 미달했다. 수의직인 가축방역관의 업무 강도는 매우 크다. 가축사육시설과 작업장 등의 시료 채취, 농가 방역지도, 죽거나 병든 가축 조사, 소독·살처분 이행사항 확인, 보상금 평가 등을 한다. AI가 빈발하는 지자체의 가축방역관은 과로하기 일쑤다. 지원자들이 도시근무를 선호하는 이유다. 가축방역관이 없는 지자체가 70곳이다. 김 장관은 가축방역관의 수당 대폭 인상과 승진 가점 부여, 업무환경 개선 등에 더 힘써주기를 바란다. 언제부턴가 철새도래지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방역작업 대상이 됐다. 언제쯤 우리는 맘 놓고 가창오리나 흑두루미, 큰기러기, 저어새 등 겨울 진객(珍客)의 화려한 군무를 가까이에서 보며 추억을 쌓을 수 있을까. 김 장관의 고민이 깊어가는 겨울이다.박찬준 사회2부장
2017.11.21 23:37:57
[설왕설래] 권한 남용
[설왕설래] 권한 남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핵심 이유는 ‘권한 남용’이었다. 헌재는 지난 3월 “최순실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직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야기했던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탄핵소추 명분도 직권 남용죄였다. 권한 남용이 대통령도 쫓아낼 수 있는 죄로 확인됐지만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갖게 됐을지는 의문이다.권한 남용으로 처벌받는 대표적인 공무원이 경찰관이다. 2010년부터 5년간 유흥업소에 단속정보를 제공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사가 실형을 받았다. 또 같은 업주에게 용돈을 받은 파출소의 경위 두 명도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인으로서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이 기업인 및 정치인 관련 사건에서 흘리는 피의사실공표도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 17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뇌물수수 혐의가 알려졌고,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5시간 국회 사무실을 공개적으로 압수수색당했다. 이들의 이름과 수사 사실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인권 침해와 마녀사냥 우려 때문에 공개를 금하고 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처벌받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사건도 그렇다. 큰 정치적 사건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두고 시비가 일지만 찻잔 속의 태풍이다. 국세청의 적폐청산 기구인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가 그제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했다. 국세기본법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조사권 남용 처벌규정을 삭제했다가 국회에서 지적받자 되살리는 등 내부직원에 대한 처벌이 무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규정으로 함부로 칼날을 휘두르려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한용걸 논설위원
2017.11.21 23:37:52
[김용희의음식문화여행] 세상에서 가장 소박한 은총, 풀빵
[김용희의음식문화여행] 세상에서 가장 소박한 은총, 풀빵
간혹 궁금할 때가 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무슨 말일까. 특히 그가 죽음을 앞둔 사형수라면. 우리 모두는 다 떠밀려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지만 사형수에게 죽음은 훨씬 ‘폭력’으로 느껴질 것이다. 국가기관이란 이름으로 집행되는 ‘또 다른 의미의 살인’인 셈이니까. 여기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있다. “참 문모니카 수녀님, 김신부님께도 전해 주십시오. 감사드린다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분들은 어떤 시인의 말처럼 당신들의 눈물로 사랑의 풀빵을 굽는 분들, 그 풀빵을 뒤집을 줄도 아셨던 분들. 우리에게 그 따뜻한 빵을 나누어 주셨던 분들. 결국, 저의 생 모두가 은총이었음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셨습니다.”공지영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사형수 윤수와 자살미수자 유정이 죽음 직전에 주고받은 우정과 상처치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윤수와 죽고 싶어 몸부림치는 유정이 만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 그것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다. 작가는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돼 사형수가 된 윤수란 인물을 통해 죽음 직전에 가장 삶의 의미가 깊어지고 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죽음 직전 삶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 그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지 모른다. 사형수 윤수는 여기서 죽음 직전 ‘사랑의 풀빵’을 기억한다. 따뜻한 빵 한 조각 풀빵.한때 나의 아버지는 젊은 총각시절 막노동을 하며 풀빵 하나로 하루 끼니를 해결했다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 형제들은 그 얘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수십 번 얘기가 되풀이되자 아버지의 가난이 식상해지기도 했다. 하여튼 풀빵은 가난한 이들의 식량이다. 없는 자들의 유일한 양식인 셈이다. 장발장은 굶고 있는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치다 들켜 감옥에 가게 된다. 가장 싼 마지막 식량의 보루. 그것은 생명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은총이며 최후의 사랑 같은 것이다. 날이 추워지고 있다. 풀빵은 붕어빵이란 이름으로 길거리에서 팔려나갈 것이다. 3개에 1000원. 지금도 차가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을 생각한다. 우리는 타인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죽음을 상상한다. 죽음을 앞둔 자들이 기억하는 음식, 기억하는 행복, 기억하는 사랑, 풀빵은 살아온 모든 삶의 시간이 은총임을 알려주는 메타포였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사이, 가을바람에 낙엽이 파지처럼 쏟아져 내릴 때, 풀빵 굽는 냄새가 거리를 메우는 것은 죽음 앞에 생이 모두 은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은 아닐까. 따뜻한 빵 한 조각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자의 행복임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김용희 평택대 교수·소설가
2017.11.21 23:37:34
[오늘의시선] 검찰개혁과 검찰 앞세운 사정의 딜레마
[오늘의시선] 검찰개혁과 검찰 앞세운 사정의 딜레마
문재인정부의 출범 초기엔 최우선 개혁대상이던 검찰이 이제는 정부의 칼이 돼 사정(司正)정국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 정부의 출발점이 최순실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기에 적폐청산의 주장도 국민의 공감을 얻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이전 정권하에서의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도 납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적폐청산의 본의가 흐려지고 오히려 표적수사, 과잉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불법과 비리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대는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수사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나 수사의 절차나 기준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만일 이러한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엔 불법과 비리의 청산 이전에 불공정수사에 의한 정의의 훼손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 편파적인 수사라 하더라도 없는 불법과 비리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은 법과 법치의 기본에 어긋나는 생각이다.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며 편파적으로 적용되는 정의는 진정한 정의일 수 없다. 또한 그 결과도 차별을 통한 왜곡과 새로운 비리의 양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기에 수사의 공정성과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는 수사뿐만 아니라 표적수사도 문제되는 것이고, 검찰도 이른바 준사법기관으로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민주화 이전은 논외로 하더라도,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이를 통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아졌다. 오죽하면 적폐청산 1순위로 검찰을 꼽기도 했을까. 그런데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수처 법안의 마련 이외에 가시적인 검찰개혁의 성과는 보이지 않고 검찰을 앞세운 사정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역대 정부가 그러했듯이 문재인정부도 검찰을 길들이고 검찰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청와대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연 검찰이 대통령의 수족이 된다면 공수처 설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공수처가 언제 설치될지, 또 설치된 이후 어떤 위상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미지수이지만, 분명한 것은 검찰과 대통령의 유착이 심해질 경우 공수처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로, 혹은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로 이 문제를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강력한 권력일수록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명제는 접어두더라도 지난 정권의 실패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꾸고 제도 운용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도 제도 개선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통령과 검찰의 관계가 달라져야 하고 검찰수사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현행 대통령제하에서는 검찰을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국회가 검찰수사에 깊이 관여하는 것도 곤란하다. 그렇다면 최소한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즉 정치적 압력에 의해 수사의 대상이나 절차, 기준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명목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깨뜨려지고, 검찰의 내부혁신을 통해 민주성이 확보될 때 정치권력이 검찰총장을 장악하는 것만으로 검찰 전체를 장악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물론 중·장기적 과제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도 중요하고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도 재검토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검찰발 사정정국에 대한 우려의 직접적인 원인은 검찰이 여전히 정치권력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검찰이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일관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2017.11.21 23:37:39
[설왕설래] 사랑의 열매
[설왕설래]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1966년 수재민 돕기 성금모금 때 탄생했다. 모금 참여자에게 ‘사랑의 열매’ 배지를 증정했다. 보름 동안 11개 시도에서 1000만원을 모으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나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1998년 법정 모금·배분기관으로 설립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식 상징물로 등록했다. 3개의 열매는 나·가족·이웃을, 빨간색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진 줄기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의미한다. 나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나눔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03년 2월의 나무로 백당나무를 선정하면서 ‘사랑의 열매’처럼 따뜻하고 훈훈한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자는 뜻을 담았다고 했다. “겨울 눈꽃 사이로 달린 백당나무의 빨간 열매는 이 추운 계절에 우리 주위를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의 상징을 닮았다”고 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백당나무 열매를 보면 ‘사랑의 열매’를 떠올린다. 백당나무 꽃말인 ‘마음’도 ‘사랑의 열매’와 어울린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어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하고 연말연시 이웃돕기 행사인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다. 광화문광장에 세워진 사랑의 온도탑은 전국 모금액이 목표액(3994억원)의 1%씩 늘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서 옷깃에 ‘사랑의 열매’ 배지를 달고 1호 기부금을 냈다. 올해 캠페인은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라는 구호를 내걸고 내년 1월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모금회 지회에서 진행된다.한 푼 두 푼 모은 저금통을 가져오는 아이에서부터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하는 ‘얼굴 없는 천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생각하면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다. 중세 기독교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우리 영혼도 자비의 씨앗을 품고 궁핍한 이웃들을 향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라고 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테레사 수녀는 “사랑의 열매는 봉사”라고 했다. 한파가 몰아치니 이들의 말을 되새기게 된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2017.11.20 22:30:32
[강호원칼럼] 퇴계 왈 “사정(邪正)이 한데 섞여…”
[강호원칼럼] 퇴계 왈 “사정(邪正)이 한데 섞여…”
학봉 김성일. 임진왜란 직전 일본에 통신사로 간 인물이다. “병화 기미를 보지 못했다”는 말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패덕한 인물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왜란에 대비해 진주성을 쌓고, 파직된 뒤에는 의병을 모으고, 진주성 김시민을 도왔다. 줄행랑을 친 숱한 용장(?將)과는 전혀 다르다. 그는 퇴계 이황의 제자다.그가 퇴계에 관해 남긴 글.강호원 논설위원“선생께서는 벼슬함은 도를 행하기 위함이요, 녹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다. 관직에 나아가고 물러나기를 하나같이 의(義)를 따랐기에 40년 동안 네 임금을 모시고, 물러난 것만 일곱 번이다. … 모든 학자가 높여 이르기를 ‘퇴계선생’이라고 했다.”선생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호칭이 아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당대 선비가 모두 선생이라고 불렀을까. 함양(涵養)·체찰(體察)·신독(愼獨)·공경(恭敬)…. 궁행실천으로 마음공부를 한 퇴계가 중시한 말이다. 퇴계는 왜 고향 예안으로 내려갔을까. 김성일의 말 그대로다. 권모(權謀)가 춤추는 한양의 세태는 의와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모두 알았다. “퇴계선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랬기에 왕위에 오른 선조는 5개월 동안 7차례나 교지를 내려 불러올렸다. 낡은 옷을 입은 68세의 노신은 임금을 가르치고, 정사를 돌봤다. ‘성학십도(聖學十圖)’는 그때 어린 임금을 가르치기 위해 쓴 글이다. 왕의 마음이 바르면 왕도가 실현되리라 믿었을까.선조 2년, 1569년 3월 4일 밤 퇴계는 선조와 마주 앉아 마지막 말을 남긴다. “남북에는 다투려는 나라가 있고, 백성은 쪼들리며, 나라 곳간은 비어 있사옵니다. 사변이라도 닥치는 날엔 토담처럼 무너지고 기왓장처럼 흩어질 것이옵니다. … 폐조(廢朝·왕을 몰아내는 시대) 때의 무오·갑자사화는 말할 것도 없고, 중종 때에는 기묘사화로 현인·군자가 모두 큰 죄를 입었으니, 이로부터 사정(邪正·잘못과 올바름)이 한데 섞여 간악한 무리가 때를 만나 사사로운 원한을 갚으니 ‘기묘의 여습’이라 하옵니다.”퇴락한 정치를 걱정한 퇴계. 그가 떠난 지 23년 뒤 참혹한 왜란이 터졌다. 조선은 토담처럼 무너지고 백성은 기왓장처럼 흩어졌다. 서애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 그 글도 퇴계의 생각을 잇는다. 스승을 태산북두처럼 받든 김성일. 동서 당쟁에 휩쓸린 제자는 나랏일을 그르친 ‘세 치 혀’를 자책하며 전장에 몸을 던진 걸까.퇴계 이황과 김성일. 파란의 조선 운명은 두 사람의 언행에서 드러난다.지금은 얼마나 다를까. 다투려는 나라는 사방을 둘러싸고 있다. 패권을 앞세운 미·중·일, 핵 공격을 마다하지 않는 북한. 사드 하나 마음대로 들이질 못한다. 경제? 그나마 낫다. 하지만 아우성이 가득하다. 일자리가 모자라고, 노조와 이익집단은 이익을 다투니. 나라 곳간은 괜찮을까. 복지 정책에 쌓이는 빚.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대로 가면 2060년에는 국가채무가 1경5499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그때까지 버틸 수나 있을까.그것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전·전전 정부를 콕 집어 이루어지는 사정. “적폐청산”이라고 한다. 상대는 잘못을 인정할까. “정치보복”이라고 외친다. 청산하는 쪽이 도덕적으로 무장했다면 모를까,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당한 인사의 면면을 놓고 보면 ‘도덕적’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쏟아지는 ‘내로남불’ 비판.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면 청산 대상이 된 과거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권도(權道)의 수레바퀴 소리만 요란한 것이 아닐까.권력 지형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대판 ‘기묘의 여습’은 반복될 수 있다.상대의 씨를 말린 조선의 당쟁. 나라는 패망의 길을 걸었다. 위태로운 나라 안보와 경제를 앞에 두고도 이어지는 적폐청산 싸움과 정쟁. 퇴계가 본다면 무슨 말을 할까. 똑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 “사정이 한데 섞여 사사로운 원한을 갚는다”고, “나라는 토담처럼 무너지고 기왓장처럼 흩어질 것”이라고.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 좀 더 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는 걸까.강호원 논설위원
2017.11.20 22:31:04
[기자가만난세상] 검사 변창훈에 대한 작은 기억
[기자가만난세상] 검사 변창훈에 대한 작은 기억
“어휴, 그 많은 걸 언제 다 살펴보시나요.”지난 6월4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실. 초여름 더위가 성급하게 찾아왔던 그날 변창훈 차장검사는 족히 수만 쪽은 됨직한 서류뭉치들을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들여다보고 있었다. 하얀 반소매 셔츠 차림의 변 검사는 “슬슬 살펴보다 보면 금방 합니다”며 미소를 지으며 시원한 차 한 잔을 권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단 있는 변 검사의 모습은 뇌리에 강하게 남아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배민영 사회부 기자변 검사는 풍류를 아는 사람이었다고 한다.특히 역사와 한시에 조예가 깊었다. 쉴 새 없이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내는 그와 대화를 나누면 배우는 바가 적지 않았다. 그의 넓고 깊은 지식에 절로 감탄하기도 했다.경력도 화려했다. 몇 차례 공안 부장검사로 활약하다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까지 지낸 ‘공안통’이었다. 변 검사의 후배들이 “우리 차장님 다음 인사 때 검사장으로 승진하실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한 데에는 그만 한 이유가 있었다.확실한 업무처리 능력에 배려심까지 두루 갖춘 변 검사와 함께 일하는 후배 검사들의 표정은 늘 밝았다. 그를 잘 따르던 한 후배 검사는 “우리 차장님은 이제 곧 ‘중앙’(서울중앙지검)으로 가실 것”이라며 싱글벙글했다. 선배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있는 대로 드러냈다. 업무에 대한 자신감으로 무장한 변 검사 본인도 늘 의욕적으로 일했다.공보관 격인 차장검사로 일하던 변 검사는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 받으랴, 업무 보랴 어느 누구보다 분주하게 2017년 여름이라는 지난한 터널을 관통했다.바로 그 엘리트 검사의 일터가 서울고검으로 정해졌다는 소식은 뜻밖이었다. 주변에서도 그의 좌천성 인사는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친정’인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적폐검사’로 낙인찍혀 구속될 위기에 몰렸고 끝내 세상을 등졌다.“그저 ‘좋은 검사’였다고 기억해달라.”빈소에서 만난 그의 한 후배 검사는 취기가 머리 끝까지 오른 채 울먹이며 말했다. 진정성이 느껴졌다. 이런 이들이 변 검사가 숨진 당일 빈소에 문전성시를 이뤘다.한 사람의 죽음은 분명 애석하다. 하지만 적폐청산을 위한 검찰 수사가 변 검사의 애도 분위기에 휩쓸려 동력을 잃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변 검사나 그를 아꼈던 이들에겐 미안하지만 말이다.한국 사회는 그동안 친일, 독재, 적폐를 청산하는 데 매번 실패해 미래 세대에 짐을 지웠다.이번 일로 또다시 수사가 지지부진해진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 어리석은 사람들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국민이 추위 속에서 촛불을 든 목적이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자는 데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더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의 죽음이 나머지 피의자들의 혐의까지 씻어내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이번 기회에 적폐청산의 끝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역사 앞에 떳떳하게 바로 서는 길이다. ‘불행한 검사’가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의 명복을 빈다.배민영 사회부 기자
2017.11.20 22:29:48
[박정진의청심청담] 황로사상 문화통합의 지혜를 배우자
[박정진의청심청담] 황로사상 문화통합의 지혜를 배우자
인류역사상 ‘평화’를 부르짖은 성현들은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동양의 인물로 치자면 ‘도덕경’을 남긴 ‘노자(老子)’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노자는 “닭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 들리는(鷄犬之聲相聞) 작은 나라 적은 백성”(小國寡民)으로 살 것을 주장한 무위자연(無爲自然)사상의 인물이다.노자에서 대표되는 중국의 도가사상은 중국인들의 집단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민중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한국의 샤머니즘과 같은 사상이다. 중국대륙이 얼마나 어지러웠으면 소국과민을 주장했을까. 역사는 주장의 역설을 살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박정진 평화연구소장 문화평론가노자와 함께 중국을 일으킨 중화민족의 시조인 ‘황제(黃帝)’라는 인물이 있다. 황제는 동이족 배달국의 치우천황(蚩尤天皇)과 싸운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동북아시아 패권을 놓고 한때 치우와 다툰 황제는 만리장성의 동쪽 끄트머리인 ‘탁록(?鹿)’이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다. 탁록 전투의 승패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사학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황제는 중화민족의 시조로서 동이족의 단군과 같은 인물이다. 황제는 또한 의술서로 알려진 황제내경(黃帝內經)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아마도 당시 문무(文武)문화를 집대성한 책에 ‘황제’의 이름을 붙였을 것으로 짐작된다.중국 사람들은 전한(前漢) 초기에 노자와 황제의 사상을 결합한 ‘황로(黃老)사상’을 만들어냈다. 노자의 사상은 개인의 양생과 평화에 치중한 반면 황제의 사상은 전쟁, 의학, 국가경영 등 과학기술과 경세를 뜻한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사는 모습과 방식은 마찬가지이다. 밖으로는 국가유지를 위해 전쟁에 대비하면서도 안으로는 개인의 행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그것이다.황제는 중국 삼황(三皇)의 한 인물로 법가적 사고를 대표하고, 노자는 무위(無爲)의 도가적 사고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중국을 통일한 한(漢) 고조(高祖)는 진(秦)나라가 왜 일찍 망했느냐를 검토한 끝에 진시황의 민중탄압이 가장 큰 원인임을 밝혀냈다. 그래서 민심과 민생을 얻으면서도 강한 국가유지를 위해 내세운 통합의 사상이 바로 황로사상이다. 전국시대의 법가가 통치를 위해 너무 법치(法治)에 의존한 것에 비해 개인의 양생(養生: 건강과 행복)도 동시에 도모한 사상이다. 말하자면 전한 초기의 중국철학인 현학(玄學)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황로사상은 내면적인 도(道)에서 법(法)이 생겨나며, 이에 도는 법의 근본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심(心)에도 음악과 같은 법칙이 있어서 자연계의 법칙과 일치한다고 생각했다. 황로사상은 한(漢)대를 지배한 사상이었는데 말기에는 ‘도가’ 일변도로 변모하여 ‘법가’의 면모를 잃음으로써 한나라가 망하기에 이른다. 황로의 지혜도 결국 문무겸전(文武兼全)의 지혜이다.권력을 잡은 자들이 안하무인이 되면 나라가 위험하게 된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선심행정이나 남발하고 결국 우매한 국민을 속이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 민주화에 들떠 놀아나다가 당한 IMF사태를 잊었는가. 전 국민의 공무원화로 국가부도 사태에 빠졌던 그리스와 대중영합으로 피폐에 빠진 남미 여러 나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나라를 망치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대오각성해야 한다. 대통령선거에서 당당히 승리한 대통령이 자신이 마치 혁명에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망발이다. 그동안 국민을 속였다는 말인가. 법으로 법을 지우고, 말로 말을 씹어버리면 어떻게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도모하겠는가.과거의 이데올로기에 매인 사람들은 역사를 과거로 돌리는 우매한 사람들일 뿐이고, 과거에 매몰된 사람들은 미래를 결코 개척할 수가 없다. ‘망(亡) 대한민국’이 아니라 ‘희망(希望)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망 대한민국’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다면 나라살림을 맡고 있는 위정자들의 책임이 우선 크지만 종교인들도 책임에서 면할 수 없다.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대종(大宗)인 기독교와 불교의 책임도 크다.국민이 위정자를 잘못 뽑았다면 결국 국민이 책임을 면할 수 없을 테지만 국민의 지도자가 된 인물들은 우선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종국에는 행복한 국민을 위해 공복(公僕)이 될 것을 다짐해야 한다. 선거에서 승리하며 내건 슬로건이 막상 국가살림살이를 맡아보니 사정이 다르다면 정책을 바꿀 수도 있고, 정책의 완급을 조절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무엇보다도 국민을 속이지 마라. 국민을 속이면 결국 국가를 속이는 것이고, 그 결과는 국가가 망하는 길밖에 없다. 강대국의 사이에서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잘 지키고 신중하게 처신하면서 상대국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이 나라에서 이 말하고, 저 나라에서 저 말하면 신뢰가 무너진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개인이 파산하는 것과 같다. 세계를 경영할 눈이 있을 때 국가도 경영할 힘이 생기는 것이다. 국가경영은 이미 세계경영이다.위선과 독선과 아집은 결국 국민을 비참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 국민의 삶과 마음을 다스리고 헤아리는 ‘황로의 지혜’, ‘문무겸전의 지혜’를 배우자. 우리는 불행하게도 무(武)와 과학을 천시하다가 망한 역사의 기록을 여러 번 갖고 있다.박정진 평화연구소장 문화평론가
2017.11.20 22:29:06
[박미산의마음을여는시] 갯벌
[박미산의마음을여는시] 갯벌
물이 나자/갯벌엔 온통 살아 있는 것들의 /아우성이다./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뺏기고,/짝짓고, 버리고/게, 조개, 망둥어, 낙지, 소라들의/한세상이다./물이 들자/온통 망망한 바다./한수난 모든 것들을 지워 버린다./대낮의 형상들을 어둠이 지워 버리듯/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인/아득한 곳에서/파도가 밀려오고/아득한 곳으로 파도가 밀려가는,/삶이란/갯벌 위의 한생,/오늘인 어제를 미래라 믿지만/물이 나자/다시 한세상이 시작되고/물이 들자 다시/한세상이 끝나고.원은희시인은 서해를 진종일 바라본다. 바다는 어느 순간 물이 나가고 어느 순간 물이 들어온다. 물이 나가면 갯벌에 게, 조개, 망둥이, 낙지, 소라 등 뭇 생명체들이 아우성친다. 그것들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뺏기기도 하면서 서로 짝을 짓기도 하고 짝짓고 나면 버리기도 한다. 물이 들어오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망망한 바다만이 남고 만다.아득한 곳에서 물이 밀려오고 아득한 곳으로 물이 밀려가는 것처럼 시인은 물속의 세상이나 물 위의 세상이 똑같다는 걸 인지한다.썰물이 지면 한세상이 시작되고 밀물이 오면 한세상이 끝나고 또다시 반복되듯이 오늘과 어제와 미래도 밀물, 썰물과 같이 꼬리와 꼬리를 물고 돌고 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같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빼앗기도 하고, 뺏기기도 한다.우리들의 대낮같이 눈부셨던 시간도 어둠이 오면 지워지고, 수난을 겪었던 모든 일도 결국 사라진다.우리 인생의 존재 의미가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인 것처럼.박미산 시인·서울디지털대 초빙교수
2017.11.20 21:01:23
[서정민의세계,세계인] 검의 물리력, 그리고 복종의 문화
[서정민의세계,세계인] 검의 물리력, 그리고 복종의 문화
초록색 바탕에 흰 글씨로 두 줄이 쓰여 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이슬람 신앙의 핵심이다. 하단에는 흰색의 검이 그려져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다. 종교와 검이 국가의 상징이다. 팔레스타인의 무장정치세력 하마스의 로고에도 여지없이 같은 종교적 문구와 두 개의 검이 등장한다.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치세력 헤즈볼라의 노란색 깃발에는 소총이 상단에 배치돼 있다. 조직의 이름 자체가 ‘알라의 정당’이라는 의미로 종교적 색채를 담고 있다.중동 및 이슬람권에서 종교는 삶의 체계이고 국가와 사회의 기반이다. 국가든 반정부 세력이든 모든 정치세력에게 종교는 정통성 유지와 확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권력과 권위의 획득, 확장, 유지에 실질적 변수는 물리력이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군복을 자주 입었다. 국민에게 중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물리력을 강조하고 복종을 강요했다. 반발하는 쿠르드족에게는 화학무기까지 동원했다. 7년째 접어든 시리아 내전에서 집권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은 37만 명 이상의 국민을 학살했다.실질적 통치에 종교보다 물리력이 더 동원되는 것이다. 유목 전통이다. 사막에 사는 유목민 남성은 생존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우물을 지키기 위해 모두 무장했다. 가장 물리력이 강한 가문이 통치세력이었다. 무장한 부족 구성원을 다스리고 전투를 지휘하기 위해 강력한 권위주의가 부상했다. 지배와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철저히 제거됐다. 이에 물리력에 복종하는 것이 중동 정치의 전통과 문화가 됐다. 21세기에 와서도 이 전통과 문화가 유지되고 있다. 2011년 민주화시위로 60년 군사정권을 몰아낸 이집트 국민은 다시 2013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를 수용하고 있다. 이슬람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를 장악하고 국가를 선포했던 시리아와 이라크의 방대한 지역에서도 주민은 무차별 공포통치를 행하던 IS를 받아들였다.최근 사우디의 숙청 사태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1명의 왕자, 4명의 현직 장관, 30여 명의 전직 장관과 기업인이 체포됐다. 2015년 1월 즉위한 고령의 국왕에 이어 권력 계승 1순위에 올라 있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정치 행보였다. 무함마드는 아버지가 즉위하자마자 국방장관이 됐다. 3개월 후인 2015년 4월에는 부왕세자가 됐다. 그리고 올해 6월 사촌형을 몰아내고 왕세자가 됐다.11월 4일 숙청작업은 왕위를 물려받기 위한 물리력 장악의 마지막 수순이었다. 사우디의 국방 및 공권력은 세 부처로 나뉘어 있다. 국방부의 정규군, 내무부의 치안 및 정보조직, 왕권을 지키는 국가수비대다. 지난 6월 사촌형을 몰아내고 왕세자가 된 무함마드는 다음 달 7월 내무부 조직을 개편해 치안 및 정보 수집을 왕실직속 위원회로 이관했다. 축출된 사촌형 집안은 오랫동안 내무부를 담당했다. 이번 숙청작업에서 국가수비대 사령관을 담당하던 전 국왕의 아들을 체포한 것이다. 이제 모든 물리력을 장악한 무함마드의 왕위계승은 시간문제다. 중동의 권력 구도와 정치변동 기저에는 알라의 숭고함보다는 검의 잔혹한 문화가 더 짙게 깔려 있다.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정치학
2017.11.20 21: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