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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중국의 권모술수
[설왕설래] 중국의 권모술수
중국 자금성 태화전 넓은 뜰에 홀로 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 말고 누가 이렇게 서 봤을까, 누가 이런 대접을 받았을까.” 선물 보따리는 더 대단했다. 100억달러? 아니었다. 중국이 조공 바치듯 풀어놓은 보따리는 2535억달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드디어 아메리카 퍼스트가 통했다.”‘돈만 있으면 귀신도 사귄다’고 했던가. 당찬 비판의 날은 무디어졌다. 미·중 기업인모임에서 중국의 불공정무역을 비판하던 말이 갑자기 바뀌었다. “중국을 비난하지 않겠다. 한 나라가 국민을 위해 다른 나라를 이용하는 것을 누가 탓하겠는가.” 미 언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숫자놀음에 트럼프가 놀아났다.” 북핵·무역불균형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으니. 트럼프 대통령은 당했다. 누가 뭐래도 승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다.그런 ‘싸움의 기술’은 어디에서 단련한 걸까. 답을 역사에서 찾아본다.청 연경에 간 담헌 홍대용과 연암 박지원. 연경은 지금의 베이징이다. 그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왜? 연경 거리를 누비는 상인들을 봤기 때문이다. 사행단으로 간 조선 선비들이 찾은 유리창. 그곳은 아직도 그 이름 그대로 천안문 서남쪽에 남아 있다. 유리창 거리의 포자(鋪子·가게)는 1000개를 웃돌았다. 없는 물건이 없었다. 한양 육의전? 시골거리의 가게처럼 느껴졌을까. 그들은 그곳에서 대청제국을 일으킨 ‘실용의 힘’을 본다. 공자 왈 맹자 왈을 외며 성리학 이념에 사로잡힌 조선. 개혁을 부르짖는 실학은 그로부터 비롯된다.지금의 중국은 한족 세상이다. 그렇다고 그 흐름이 어디 가겠는가. “중국은 우리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라는 말은 역사성을 가진 말이다. 권모술수, 거래의 기술과도 통한다.친미·친중 이념에 사로잡힌 우리의 정치. 청와대는 한·중 정상회담 직후 “사드는 봉인됐다”고 했다. “새 출발이며 좋은 시작”이라는 시 주석의 말이 크게 들린 걸까. 신화통신 보도는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을 앞에 두고 “역사 앞에 책임을 지라”고 한 시 주석의 말을 앞세웠다. 권모술수와 거래기술 앞에서 이념은 빛 좋은 개살구 아닐까. 강호원 논설위원
2017.11.13 21:16:40
[박완규칼럼] 정상외교 슈퍼위크 이후
[박완규칼럼] 정상외교 슈퍼위크 이후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를 옥죄는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연쇄 개별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었다. 지난주 내내 마음을 졸였지만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순탄하게 마무리됐고 그 사이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도 돌발변수는 없었다. 의미 있는 성과물을 낳은 건 아니다. 대부분 이견과 갈등을 봉합한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자제한 것은 인상적이었다.이제부터가 문제다. 연쇄 정상회담은 각론에서 숱한 과제를 남겼다. 미국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 동참 요구에 대한 우리 입장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해소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시 주석이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은 갈 길이 멀다는 뜻이 담겨 있다.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 중국 측 3불(不) 요구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한 후속 전략도 가다듬어야 한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 한·미·중 정상은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중 정상은 북핵 관련 전략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북핵 문제야말로 정부가 신중하고도 주도면밀하게 다뤄나가야 한다. 연쇄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처방안이 논의된 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북한이 9월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60일째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은 북핵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북 협상에 대해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약 60일간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라고 했다고 한다.동맹국인 미국과의 세밀한 조율을 바탕으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할 때다.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비하면서 대화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상황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때그때 국익을 감안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미리 전략을 세워놔야 적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이런 난제들을 풀어나가려면 정부가 전략적 사고로 무장해야 한다. 잘 훈련된 전략가·협상가들을 외교 현장의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그래서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외교협상 결과에 대한 논란을 빚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 외교 노력에 대한 국내 지지 확보도 중요하다. 단합된 의지를 배경 삼아야 외교가 힘을 받을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에 문 대통령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판문점을 방문하려다 기상악화로 취소했다. 상징성이 큰 행사였는데 아쉬움이 크다. 판문점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군사분계선 이북은 북측이, 이남은 유엔이 각각 관할하는 특수지역이다. 정전협정 이행을 감시하는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이 있는 곳이다. 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1991년 유엔군사령부 측 대표로 미군 장성 대신 한국군 장성이 임명됐다. 한국이 감당할 능력이 있고 국제사회 탈냉전 흐름과 부합한다는 취지에서다. 옳은 말이지만 북한은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했고 북·미 장성급 회담으로 대체됐다. 이처럼 섣부른 판단은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연쇄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정상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 냉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데 있다. 이 기회를 살려나가야 한다. 북핵 문제는 관련국들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하므로 지난한 과제다. 북핵 외교는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며 무작정 기다려서도 안 된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야 한다. 그래야 북한에 제재·압박을 가해 그 출구인 비핵화 대화로 끌어내는 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2017.11.13 21:14:03
[우찬제의책읽기,세상읽기] 애도의 시간을 위하여
[우찬제의책읽기,세상읽기] 애도의 시간을 위하여
겨울로 가는 환절기라서 그런지 부음이 잦다. 예감한 죽음이든, 예기치 않게 찾아온 죽음이든, 죽음 소식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옷깃을 가다듬게 하고 마음을 경건하게 한다. 특히 가까운 분들의 죽음은 그 슬픔의 심연이 한없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인지상정이다. 문득 이해인 수녀의 시 ‘하관’을 떠올린다.“삶의 의무를 다 끝낸/ 겸허한 마침표 하나가/ 네모난 상자에 누워/ 천천히 땅 밑으로 내려가네// 이승에서 못다 한 이야기/ 못다 한 사랑 대신하라 이르며/ 영원히 눈감은 우리 가운데의 한 사람// 흙을 뿌리며 꽃을 던지며/ 울음을 삼키는 남은 이들 곁에/ 바람은 침묵하고 새들은 조용하네/ 더 깊이, 더 낮게 홀로 내려가야 하는/ 고독한 작별인사.(…)”이승에서 못다 한 이야기, 못다 한 사랑이 너무 많기에 죽음을 통한 작별은 허망하기만 하다. 차디찬 땅의 침묵으로 인해, 그 작별인사는 철저히 고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애도의 슬픔에 사로잡힌 영혼들에게 프랑스의 초현실주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자크 프레베르는 위로의 노래를 들려준 적이 있다. 그의 시 ‘장례식에 가는 달팽이들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한다. “죽은 나뭇잎의 장례식에/ 두 마리의 달팽이가 조문하러 길을 떠났다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에 문상 길을 떠났는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봄이 되었고, “죽었던 나뭇잎들은/ 모두 부활”한 상태여서 달팽이들은 크게 실망한다. 애도의 실패로 인해 슬픔에 빠진 달팽이들에게 해님은 “이제 상복을 벗고 당신들에게 맞는 색깔/ 삶의 색깔을 다시 입으세요”라고 말한다. 죽음을 넘어선 삶의 색깔을 입으라는 해님의 권유에 귀 기울이자 모든 게 변화된다. “그러자 모든 동물들/ 나무들과 식물들이/ 노래 부르기 시작했네/ 살아 있는 진짜 노래를/ 여름의 노래를 불렀네/ 그리고 모두들 마시고 모두들 건배했네/ 아주 아름다운 밤이었네/ 그러고 나서 달팽이 두 마리는 집으로 돌아갔네/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아주 감동했네/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아주 행복했네.”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허롭게 넘나들던 장자(莊子)풍의 어떤 경지를 떠올리게 한다. 내면 깊숙한 곳에 침잠해 있는 마음의 소리를 생생하고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데 능란한 장기를 보였던 프레베르다운 발상법이다. 실존적 죽음의 빛을 초극하고 자연의 순환 재생 원리에 귀의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 내면의 소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또 다른 내면의 소리들이 복합적으로 경합하고 있기에 애도작업은 결코 간단치 않다. 햄릿이 죽은 아버지 유령의 소리를 듣고 엄청난 실존적 고뇌에 빠지듯이, 파우스트가 죽음을 앞두고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거래하듯이, 죽음이란 사건은 인간 삶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인 것 같다. 단테의 ‘신곡’에서 베르길리우스를 따라 보여주었던 행복한 죽음에 이르는 길도 아득하기만 하다. 어쨌거나 죽음은 삶을 더 진지하게 성찰하게 한다. 고인의 사랑과 이야기를 기억하며, 살아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고인의 부활이 체현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래야 고독한 작별인사의 비애를 조금은 덜 수 있겠기 때문이다. 우찬제 서강대 교수·문학비평가
2017.11.13 20:58:51
[세계타워] 자주국방 호기 맞는 문재인 시대
[세계타워] 자주국방 호기 맞는 문재인 시대
‘백곰계획’과 ‘362사업’의 좌초는 4강 사이에 낀 우리나라 자주국방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백곰계획은 1960년대 북한 특수부대 124부대 소속 부대원 31명의 청와대 인근 침투사건인 1·21사태 등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이뤄진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미사일 개발 사업이다. 자주국방의 상징적 프로젝트인데, 이 사업이 시작된 결정적 계기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닉슨 독트린이다.닉슨 대통령이 “미국은 가능한 한 국제적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아시아 국가들 국방은 일차적으로 아시아 국가 자신이 책임지며 미국은 핵우산만을 제공하겠다”며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미 7사단을 철수시키자 박정희정부는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절감, 국방과학연구원(ADD)을 창설한다. 그리고 기초적인 화기 등을 개발하는 번개사업에 이어 사거리 200㎞급 국산 미사일 개발을 시작한다. ADD는 국군에 공여된 미국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기반으로 국산 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숱한 시행착오와 실패를 반복한 지 8년 만인 1978년 9월26일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미사일 개발국이 됐다.그러나 연구진의 천신만고 끝에 국산화율 90%를 달성했던 백곰사업은 그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 노골적인 반대와 견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자 존 위컴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1979년 7월 노재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사거리 180㎞ 이내)으로 제한하겠다”는 답신을 보낸 게 ‘한·미 미사일 지침(Missile Guideline)’의 시초다.그럼에도 자주국방 의지를 꺾지 않았던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26사태로 서거하며 백곰계획과 ADD는 궤멸적 타격을 받는다. 미국으로부터 정권을 인정받는 게 급선무였던 전두환 정권은 백곰계획을 “미국 미사일에 페인트만 칠한 사기극”으로 몰아세우며 ADD 미사일 연구인력 900여명을 해고했다. 국산 미사일 개발은 이후 완전 중단됐다가 1983년 북한 아웅산 테러 이후에야 백곰체계를 이어받은 현무 개발로 재개된다.박성준 정치부 차장대우자주국방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사건은 362사업 중단이다. 2003년 6월2일 당시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 이후 보고날짜에서 유래한 362사업으로 이름 붙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극비계획은 1년여 만에 종료됐다. 언론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 등으로 중단되고 만 것이다.백곰계획과 362사업은 남북 대치라는 긴박한 안보환경 속에서도 4강의 이해관계가 중첩된 한반도에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한·미 미사일 지침은 주한미군 지휘관의 항의서한에 우리 정부 스스로 자율 규제를 약속하는 답신을 보내는 어정쩡한 형태로 생겨나 40년 가까이 ‘족쇄’가 됐다. 이후 1·2차 개정에 이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3차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그 전문 공개가 안 되고 있는 3차 개정 지침 역시 국산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물론 우주개발에 필요한 고체연료를 이용하는 로켓 개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 때문에 여전히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핵추진잠수함 개발·획득 역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측의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구체화 단계에서 주변국의 반발을 극복하고 미측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역대 미국 정부는 한·미 혈맹을 강조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전략무기 개발 노력에 대해선 ‘동북아 지역 안보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워 반대해 왔다. 최근 미국의 입장이 호의적으로 돌아선 것을 사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 때문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로 여겨진다. 그보다는 군사대국으로 팽창 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동안 지상군 재래식 중심으로 억제해 왔던 한국군의 역량 확대를 허용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듯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철저한 방위산업 혁신 및 군 전략 역량 강화로 자주국방의 호기를 살려야 한다.박성준 정치부 차장대우
2017.11.12 23:33:03
[설왕설래] 고령자 운전
[설왕설래] 고령자 운전
“할배가 운전하고 있어요!”, “어르신은 운전중.” 언제부터인가 도로에서 이런 문구 스티커를 뒷면에 붙인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나이가 많은 운전자가 젊은 운전자의 양보를 부탁하는 ‘실버 마크’라고 한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교통 관련 단체들이 이런 운동을 이끌고 있다. 노인은 젊은이에 비해 상황 인지 능력이나 신체 반응 속도가 떨어져 운전 중 사고 위험성이 높다. 통계가 보여준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만275건에서 2016년 2만4429건으로 20% 넘게 증가했다. 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지난해 11.1%로 처음 10%대에 진입했다. 경각심을 갖게 한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2일 경남 창원터널에서 76세 화물트럭 운전자에 의한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5일에는 부산의 한 도로에서 같은 나이대의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서 멈춰서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운전대를 놓겠다고 선언하는 노인 역시 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은 2013년 538명에서 2016년 1942명, 올 8월까지 1800명으로 증가 추세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등을 받으러 갔다가 자신의 신체능력이 운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납하는 경우라고 한다. 노년의 비극을 막으려면 운전자와 그 가족의 판단이 중요하다. 왕년 같지 않은 인지능력과 순발력 등 달라진 건강을 살펴야 한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알려지면서 면허증 반납 문의도 늘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은 문제다. 일본이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요금 할인이나 구매물품 무료 배송 등 혜택을 주는 것과 비교된다. 사고 예방 못지않게 생업을 위해 부득이 운전을 해야 하는 이들에 대한 당국의 배려도 있어야 한다. 머잖아 도로에 나서면 ‘아이가 타고 있다’는 차량은 보기 힘들고 대신에 ‘어르신은 운전중’이라는 차량은 수시로 마주치게 될지 모른다. 고령사회의 또 다른 풍속도임이 분명하다. 박태해 논설위원
2017.11.12 23:33:00
[이숙종칼럼] 한·중, 북한문제 대응 서둘러야
[이숙종칼럼] 한·중, 북한문제 대응 서둘러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지난 7월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회담을 계기로 있었던 첫 번째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다.이번 회담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경색돼 왔던 한·중관계의 본격적 복원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시 주석은 양국이 각자의 경제사회 발전, 양자 관계의 발전적 추진, 세계평화의 발전에 공동의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동이 앞으로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양측의 협력과 리더십 발휘에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의 다음달 중국 방문에도 합의했다.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교부는 지난 10월 31일 ‘한·중관계 개선 양국 간 합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간다는 것이었다.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고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적시했다.하루 전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듣고 싶은 말을 했다. 사드의 추가배치가 없을 것이고, 한국은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3노(NO)’ 입장이다. 장관이 국회 답변을 통해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간접화법인 셈이다.이전 정부도 북핵 문제 해결 시 사드를 돌려보내겠다고 했고, 나머지 두 입장도 과거 정부가 취해 왔던 것이어서 꼬투리를 잡을 이유가 없다. 사드 보복에 대한 사과나 유감표명이 없어 아쉽지만 중국 측도 사드 보복은 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논리로 교류협력으로 선회를 명시하고 있으니 이쯤에서 봉합하는 것이 옳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한·중관계 정상화 타이밍에는 두 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첫째는 중국의 국내정치 일정표다. 중국 지도부는 10월 18일 개막했던 중국의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2기 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집중했다. 한국과 관계 정상화 문제는 사후적으로 간주됐을 것이고, 예상대로 당 대회를 마치면서 한·중관계 개선의 물살이 빨라졌다. 이번 당 대회에서는 국력과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서로 존중하고 공평하며 정의롭게 ‘윈윈’(win-win)하는 ‘신형 국제관계’라는 대외관계 원칙을 들고 나왔다. 이에 모순적인 사드 보복 조치를 거둬들이는 것은 순리이다.둘째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절박감을 중국도 공유하게 됐을 것이니 한국과 관계 정상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앞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시간이 없다며 중국의 협력을 재촉한 바 있다. 시 주석도 미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한 상태다.이번 정상회담은 다자무대에서 곁다리로 짧게 만난 것이니 북한 문제 공조방안을 구체화하진 못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속히 북한 문제 대응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 본인은 다르다며 미국을 시험하지 말고 비핵화의 길을 선택할 시 북한의 보다 나은 미래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김정은이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설득하는 일이 우선적이다. 대북 제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외교적 해법은 한·미·중 3국이 모두 동의하는 것인 만큼 한·중은 북·미 간 대화를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다시 발사한다거나 핵탄두 공중 폭발 실험을 강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협의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북한 문제가 시급한 만큼 속히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복원을 시급히 보여줘야 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이다.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2017.11.12 23:33:01
[금주의역사] (11월13~19일)
1869년 11월17일 개통된 수에즈운하는 중국 산해관(山海關) 문에 걸린 ‘천하제일관(天下第一關)’이라는 현판을 떠올리게 한다.중국이 산해관을 그처럼 중시하는 이유는 알 만하다. 누르하치는 산해관을 돌파하기는커녕 부상 끝에 죽었다. 그의 아들 홍타이지를 거쳐 손자인 순치제가 즉위하자 명나라가 내란으로 망했어도 청군이 무력으로는 그곳을 넘을 수 없었다. 물론 그 현판의 ‘천하’란 중국이 중국을 지칭하는 말일 뿐이다.그럼 ‘세계 제일관’은 어딜까? 많은 이들이 수에즈운하라고 말할 것만 같다. ‘관’은 국방의 요지만이 아니라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요지를 상징하기도 해서다. 산해관이 중원과 동북아를 연결한다면 수에즈운하는 지중해와 홍해, 나아가서는 대서양과 인도양을 이어준다.수에즈운하가 들어서기 전에도 그 163㎞의 땅은 세계 제일의 요지였다. 아득한 고대에는 이집트문화와 메소포타미아문화, 그 뒤에는 그리스와 페르시아 세력을 차단하면서 또 연결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그곳에 운하를 건설하려는 시도는 파라오 시절부터 있었고 나폴레옹도 탐색을 했다.나폴레옹은 포기했으나 결국 프랑스가 운하를 뚫는다. 1859년 프랑스 외교관 출신인 페르디낭 드 레셉스의 노력으로 착공돼 10년 만에 개통된 것이다.운하 건설에 반대하던 영국도 막상 운하가 개통되자 태도를 바꾸어 1875년에는 이집트 정부 소유주를 매입하여 발언권을 강화하는 한편 운하의 중립성 보장에도 반대하는 등 주인행세를 하게 된다.그래서 오랫동안 영국이 사실상 소유했던 수에즈운하는 우여곡절을 겪다가 가말 압델 나세르의 군사혁명이 일어난 지 4년 뒤인 1956년 이집트의 수중에 들어온다. 그 바람에 그해 10월에는 이스라엘을 앞세운 영·불의 침략을 받기도 했다.그러나 종국엔 이집트가 운하를 장악하게 됐다. 그래서 중동국가치고는 의외로 석유가 나지 않는 이집트가 그 지역에서 종주국처럼 행세하는 데는 이 세계 제일 관의 힘이 크다.양평(언론인)△1970년 11월13일 평화시장 재단사이자 노동운동가 전태일 분신자살△1840년 11월14일 인상파 선구자인 프랑스 화가 클로드 모네 탄생△1980년 11월14일 한국 신군부 정권, 언론 통폐합 결정△1891년 11월15일 독일의 군인 에르빈 롬멜 탄생△1955년 11월15일 일본 보수정당 자민당(자유민주당) 창당△1995년 11월16일 노태우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1869년 11월17일 수에즈운하 개통△1905년 11월17일 한·일, 을사늑약 체결△1863년 11월19일 에이브러햄 링컨, 남북전쟁 중 게티즈버그 연설
2017.11.12 23:32:40
[광화문시평] 국제 핵질서와 북핵문제 해법
[광화문시평] 국제 핵질서와 북핵문제 해법
핵무기의 등장은 핵무기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구분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다.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된 것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두 차례였지만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핵개발 이후 소련, 영국, 중국, 프랑스 등이 핵보유국 대열에 들어섰고, 이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핵확산을 막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핵 비확산 ‘레짐’(체제)을 창시했다.국제 핵질서는 유엔 상임이사국에게만 핵보유를 허용하는 불평등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국가가 존재해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애초부터 NPT에 가입하지 않고 핵보유국에 동참했다. 북한은 NPT에 가입해 IAEA의 핵사찰을 받고 있다가 1992년 탈퇴해 핵보유국가가 됐다고 스스로 선언한 최초의 국제 핵질서 도전국가가 됐다. 이에 지금 유엔은 북한이 국제핵질서에 도전하는 핵 도발 행위를 하고 있기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북한의 핵개발이 체제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더불어 이제 북한의 핵 도발은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초래할 정도가 돼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유엔은 물론 국제금융기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제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유엔제재는 물론 강력한 금융제재 등 비군사적 행동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도 불사하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방한해 국회 연설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모든 문명국가를 대신해서 말한다”며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며, 북한 체제와의 외교관계를 격하시키고 모든 무역과 기술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했다.정태익 한국외교협회 명예회장·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역사상 한번 만들어진 핵무기가 자발적으로 폐기된 적은 없다. 핵무기가 군사·안보적으로 효용성이 막대한 현실로 볼 때 자발적으로 사라지기는 어렵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이 더 큰 손실을 야기하거나 핵 포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커지는 경우 비로소 핵 폐기가 가능할 것이다. 안보이익을 상회하는 이익을 찾기 힘들고, 억제력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치명적인 군사대응을 한다는 것도 무리다. 북핵문제는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을 지닌 복잡한 외교상황과 연결돼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북핵을 남북대화나 관련국 외교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양자회담과 6자회담을 통한 해결도 강대국의 셈법이 달라 해결의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북핵 현실 속에서, NPT체제가 지금까지 핵전쟁을 막으며 국제질서의 ‘거버넌스 레짐’(관리 체제)임을 내세워 평화를 추구해온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우리 주도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외교는 명분을 통해 실리를 찾는 기술이다. 우리 외교도 주변국과 함께 국제핵질서 수호라는 명분을 갖고 각국의 상이한 해법을 조정해 나가는 실리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북한의 핵개발 목적은 체제 수호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내부분열과 한·미, 한·일 간의 이간 책동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중·일을 방문하면서 북핵문제가 국제사회가 다룰 시급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지금 우리는 북핵이 국제사회의 선결적 문제로 대두된 새로운 상황을 잘 활용하는 외교 전략이 시급하다. 북한은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핵 포기를 전제로 미국과 대화를 하거나 무력충돌을 해야 하는 선택단계에 이르렀다. 북한은 극한의 궁지에 몰리기 전에 한국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북한에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줘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유지의 유일한 길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북핵이 국제 핵 거버넌스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인식시키는 명분 있는 실리 외교를 전개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첩경임을 명심해야 한다.정태익 한국외교협회 명예회장·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
2017.11.10 23:25:47
[설왕설래] 동병상련
[설왕설래] 동병상련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고백한다. “부끄럽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내 가슴속에서 또렷이 들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자그마치 11년이었다.” 2011년 7·4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유승민은 정치인으로서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그때 인터뷰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그의 반문이었다. “왜 당 대표가 못 될 것으로 전제하고 질문하는가?”라고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그의 전투력이 의심스럽다고 말해주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유승민은 홍준표 대표에 근접한 2위 득표를 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나경원, 원희룡, 남경필 후보에게 여론조사는 많이 뒤졌지만 대의원들에게서 표를 월등히 많이 얻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는가? 세상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 싫은 꼴 안 보려면 조용히 떠나는 게 상책이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가 그래선 안 된다. 최근 바른정당을 탈당한 어떤 지도자급 정치인은 “덩치는 산만 하지만 간은 벼룩만 하다”는 지적을 받곤 했다. 그는 절이 싫어 떠나는 중처럼 이 당 저 당을 왔다 갔다 했다. 유승민은 그보다 맷집이 좋다. “끝까지 해보고 나서, 0.0001%의 가능성도 없다면 그때 새로운 길을 찾으면 된다”고 말한다. 이런 기질은 현직 대통령에 의한 배신자의 낙인을 버텨내고, 대선 때 소속 의원들이 탈당해도 완주하는 저력으로 작용한 것 같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은 때도 2011년이다. 유승민이 거의 무명이던 데 비해 안철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그해 11월 서울시장 보선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양보하면서 절정에 올랐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 다음해 대선정국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다시 양보하면서, 올 5월 대선에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상처를 많이 입었다. 최근에는 당 소속 의원들이 안 대표를 나무 위에 올려 놓고 마구 흔들고 있다.유승민과 안철수 둘 다 외로운 처지다. 한 명은 포용력, 한 명은 전투력을 의심 받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두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저 평범한 정치인으로 끝나느냐 여부는 어떻게 위기를 잘 버텨내느냐에 달렸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2017.11.10 23:25:49
[황영미의영화산책] 진정성 있는 협상가는 누구인가
현재 우리 사회는 해결해야 할 첨예한 국제적 당면과제가 많다. 순간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이에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고려해 협상할 뛰어난 인재가 필요하다. 영화 ‘스파이브릿지’(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사이의 예민한 관계 속에서 스파이 교환이라는 협상을 해낸 제임스 도노번(톰 행크스)의 진정성을 그리고 있다. 이 영화는 긴박하게 변화해가는 국제관계의 긴장감을 실화가 갖는 리얼리티로 탁월하게 풀어낸 웰메이드 영화다.도입부는 이성적인 보험전문변호사로서의 도노번의 철저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련의 스파이로 체포된 루돌프 아벨(마크 라일런스)의 국선변호인을 맡으면서부터는 도노번의 인간적인 모습이 부각된다. 가족의 안전도 위협받으며 언론의 비난까지 감수해가면서도 그는 인권에 대한 신념과 휴머니즘 정신으로 스파이를 변호하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이 영화에서는 미·소 양국의 대립을 동서독의 갈등이 끓어오르던 베를린 장벽에서 풀어냄으로써 대립각을 더욱 부각시킨다. 소련에서는 미국 CIA 첩보기 조종사가 붙잡혀 있고, 미국에는 스파이 아벨이 잡혀 있다. 양국이 직접 부딪쳐 서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포로교환을 할 수 있으려면 두 나라의 입장을 원활하게 소통시킬 수 있는 협상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도노번에게 이 위험하면서도 풀기 어려운 임무를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 채 맡긴다. 임무를 진행하면서 도노번은 양국의 두 포로를 맞교환하는 데 있어, 한 사람 더 교환하기를 원한다. 베를린 장벽 때문에 동독 경찰에게 잡혀 발이 묶인 유학생까지 교환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영화는 행여나 협상의 걸림돌이 될까 유학생은 고려하지 않는 미국 정부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유학생까지를 협상카드로 제시하는 도노번을 대조시킨다. 유학생으로서는 자신의 미래와 생명이 걸린 중요한 일인데도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가기밀을 많이 알고 있는 조종사가 더 가치 있다고 보는 행정편의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다.국제정세라는 큰 문제도 실은 사람이 풀어가는 것이다.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태도와 의지를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스파이브릿지’에서의 도노번의 뚝심 있는 진심은 협상의 근본이 인간애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재확인시켜준다.황영미 숙명여대 교수·영화평론가
2017.11.10 21: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