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인 A(34)씨는 지난 1월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사용됐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본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OO검사’라고 밝힌 상대방은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하니 검찰청 사이트에서 명의도용 피해신고를 하라”고 했다.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사건이 조회되는 것을 확인한 A씨는 불법 명의도용 피해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했다. ‘검사’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가능액을 ‘0’으로 만들어야 추가피해가 없으니 현금서비스를 받아 통장에 넣으라고 요구한 뒤 “B저축은행 직원이 피의자를 도와 정보를 빼돌려 내사 중이니 전화가 오면 내가 시키는 대로 답하라”며 ‘연기지도’도 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한 A씨는 잠시 뒤 계좌에 있던 700만원이 빠져나간 것은 물론 B저축은행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500만원이 대출된 것을 알게 됐다. #2 최근 회사를 퇴직한 C(56)씨는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검색창을 통해 주거래은행 사이트에 들어갔다. ‘해킹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 시스템을 신청하라’는 팝업창을 본 C씨는 아무 의심 없이 ‘서비스 신청’ 버튼을 누르고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잠시 후 계좌에 있던 2000만원이 고스란히 빠져나갔다. #3 직장인 D(26·여)씨는 지난달 한 커피 전문점의 ‘무료쿠폰’ 문자를 받았다.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자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됐지만 접속이 되지 않았다. 단순 오류라 생각했던 D씨는 얼마 뒤 받은 휴대전화요금 명세서에서 소액결제로 30만원이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남의 일’이 아니다. IT(정보기술) 강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절도만큼이나 흔한 범죄다. 박근혜정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내세우지만 당국의 대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5일 금융권과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 1488건이었던 보이스피싱 신고건수는 2011년 8244건으로 5년 새 5배 이상, 피해액은 10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5709건으로 전년에 비해 30%(건수 기준) 정도 감소했지만 이는 ‘통계적 착시’다. 전화로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납치했다고 협박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만 포함된 통계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피싱사이트(가짜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등 신종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은행이나 관공서 등을 사칭한 피싱사이트 차단 건수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22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 1849건, 2012년 6944건으로 급증했다. 보이스피싱 수법의 진화 속도에 비하면 금융당국의 피해자 구제책이나 범죄방지 대책은 턱없이 뒤떨어진다. 금융권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데다 경찰에 신고해도 금전적 보상이나 가해자 검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신종 수법도 계속 출현하고 피해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오현태 기자 yoo@segye.com

“제가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빚을 갚느라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사람들이 이래서 죽는구나 싶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종결했다고 연락 왔네요. 소송 걸어도 이기기 어렵다고 하고 은행도 책임 없다며 다들 수수방관이니 피해자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수만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개인 잘못으로 돌리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범인도 나쁘지만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금융시스템에 더 화가 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으로 인한 피해자 모임’에는 하루에도 몇 개씩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온다. 5일 현재 이 커뮤니티의 회원 수는 3200여명. 올해 올라온 문의나 피해사례 상담 글만 150여개에 이른다. 우리나라에 보이스피싱이 등장한 건 2006년. 누구나 한 번쯤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아 봤을 정도로 ‘보이스피싱’이란 단어는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뛰는 수법, 기는 대책 초기 보이스피싱 수법은 대부분 전화를 이용한 친인척의 납치 또는 세금이나 보험금 환급 사칭이었다. 그러나 관련 수법이 알려지면서 검찰과 경찰 사칭, 온라인메신저를 이용한 ‘메신저피싱’, 피싱사이트(가짜 홈페이지),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Smishing)’ 등으로 변신을 거듭했다. 최근에는 사용자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유포, 진짜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게 유도하는 ‘파밍(Pharming)’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통장입금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려다 피싱 사기에 걸려드는 사례도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달 간 적발된 스미싱은 3100여건, 피해액은 7억원에 달한다. 파밍의 경우 스미싱보다 건수는 적지만 피해 규모는 훨씬 크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넉달 간 발생한 파밍은 323건으로, 피해액은 무려 20억6000만원이나 된다. 최근에는 카드사를 사칭해 악성코드로 의심되는 링크가 첨부된 이메일 명세서를 보내는 ‘이메일피싱’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더욱 교묘한 수법이 계속 출몰하면서 보이스피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가 걸려온다는 점을 이용해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시제’를 도입하면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범죄가 등장하고, 카드론 대출사기가 급증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지연입금제도’(대출신청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신청 후 2시간 뒤에 입금되는 제도)를 내놓으면 파밍 등 또 다른 범죄가 튀어나오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개인의 주의를 당부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합동경보제’ 등을 통해 범죄수법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범죄가 발생한 뒤 확산을 막는 ‘한 박자 느린’ 대책일 뿐이지 신종수법을 막지는 못한다. 핵심 피의자 검거가 어려운 것도 문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주소(IP) 등을 추적하려면 중국 경찰과 공조 등이 필요한데 잘 안 되고 있다. IP주소를 알아내도 현지검거 등은 어렵다 보니 인출책 등 ‘꼬리’만 잡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미싱의 경우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링크만 클릭해도 개인정보가 해외서버로 빠져나가 소액결제가 이뤄지는데, 결제도 해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추적조차 어렵다. ◆금융사 책임 늘리고 금융시스템 보안 개선해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은행 등 금융사의 ‘면책권’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보상책임이 적다 보니 금융사 스스로 보이스피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따르면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은행 등 금융사는 금융사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금융사의 면책권은 피해자들에게 ‘2중의 고통’으로도 돌아온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범인에게 스스로 개인정보를 알려준 셈이어서 보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하지만 개별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절차도 복잡할 뿐더러 비용도 많이 들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소송까지 가더라도 은행은 일부 보상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대출사기 등으로 졸지에 빚을 지게 된 피해자들은 수년간 빚을 갚아 나가야만 한다.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강모(39)씨는 “나도 모르는 새 내 이름으로 대출된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 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들 ‘이미 실행된 대출은 방법이 없다. 소송까지 가도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그냥 포기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도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보안관리를 잘못한 책임도 있는데 나 몰라라 하면서 대출금을 갚으라고만 하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기준을 검토하고 보안상태를 점검하겠다고 나섰지만, 금융사들은 “보이스피싱은 금융사의 보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피해자마다 조금씩 수법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일률적으로 보상기준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피해자들도 잘못을 한 건데 다 물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고객의 주의를 당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준현 단국대 교수(법학)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고객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은행 면책사항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며 “금융당국도 금융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관리자로서 전체 금융시스템 보안강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나·오현태 기자 yoo@segye.com

“개인이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것이 황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및 해킹으로 인한 금융피해자 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길(57·사진) 변호사는 5일 “지난해 5월 친구 부인이 보이스피싱으로 5000만원을 날렸다는 사실을 들었다”며 “금융기관이 피해보상을 하나도 하지 않는 ‘황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피해자들을 돕게 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2000여명이 만든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피해자 230여명을 모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60억원짜리 소송이다. 그는 “지난 7년간 5만건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 동안 제대로 된 방지책을 세우지 않은 관련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인데, 한국 사회는 피해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라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황당함과 억울함,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막막함 때문에 피해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 하루빨리 개인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100% 보상하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생각이다. 그는 “미국은 1978년 전자자금이체법을 만들면서 인터넷뱅킹 등으로 은행이 얻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개인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 등으로 금융기관이 보상책임을 지도록 했다”며 “위험한 물건을 만든 사람이 위험책임도 져야 한다는 ‘위험책임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체한도가 최대 5000만원으로 지나치게 높은 점이 범죄자들에게 보이스피싱을 하도록 하는 유인이 된다”며 “선진국의 이체한도는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인터넷뱅킹이 펀드보다 위험하다”며 “소비자들이 인터넷뱅킹을 신청할 때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등을 알리며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관동팔경 800리길,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해안누리길, 평화누리길, 해파랑길, 낭만가도, 산소길, 고성갈래 구경길. 강원도 고성군의 화진포와 송지호를 연결하는 22㎞ 구간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길의 원래 이름이 ‘7번 국도’이니 하나의 길에 모두 9개의 이름이 붙어 있는 셈이다. 제주 올레길의 성공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걷기 열풍이 불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까지 나서 경쟁적으로 트레일(걷는 길)을 만들며 빚어진 결과다. 걷는 길이 있으면 달리기 길도 있고, 자전거 코스도 꾸미고, 자동차 드라이브 코스도 조성해야 하지만, 줄곧 도보여행 길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지자체의 관광상품·콘텐츠 ‘베끼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녹색연합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비가 일부라도 투입된 길이 전국 지자체에 500개가 넘는다.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조성한 길까지 합치면 그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난다. 요즘 트레일과 함께 가장 인기있는 베끼기 대상은 벽화마을이다. 예술가들의 벽화 작업에 힘입어 쇠락한 달동네 골목길이 지역 명소로 탈바꿈하자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도 우후죽순처럼 벽화마을이 생겨나 전국에 17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돼 온 지역 축제는 말할 것도 없다. 겨울철 얼음에 구멍을 내 물고기를 잡는 축제가 10여개에 달하고, 봄이면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꽃 축제가 열린다. 독특한 문화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들은 이런 ‘복제’ 콘텐츠에 식상할 수밖에 없다. 관광문화 전문가들은 “남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끼는 행위를 일삼는 것은 앞서 간 일부 지자체까지 주저앉히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자체들은 자신들만의 특색있는 문화를 발굴하고 주민 참여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억 기자 daniel@segye.com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관광콘텐츠 베끼기 풍토는 도전정신 없이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전문가들과 지역민의 참여를 통해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오훈성 책임연구원은 “축제의 추진 주체가 공무원이다 보니 실적에 매달리고 실험정신·도전정신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가장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 성공한 관광상품을 복제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연구원은 기획단계부터 축제 전문가가 참여하고 교육을 통해 축제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종의 지식재산권 개념인 ‘콘텐츠 등록제’ 등 독창적인 콘텐츠를 보호하고 무단 복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자체가 축제의 경제적 효과 등을 설명해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게 오 연구원의 설명이다. 대구대 관광축제연구소장인 서철현 교수도 “공무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려다보니 성공한 축제를 복제하게 된다”며 “지역 고유의 특색있는 문화로 차별성을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특히 베끼기 관광상품이 많아지면 새로운 수요 창출을 하지 못해 모두가 공멸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걷는 길 실태보고서’를 낸 배재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팀장은 “길에 대한 아무런 개념과 준비 없이 길을 조성하는 것은 일시적인 유행을 좇는 또 다른 개발 사업”이라며 “길 조성에 앞서 통합적인 가이드 라인과 관리운용 방안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창억 기자

지난 1월26일 결혼한 강민호(39·가명)씨 부부는 울산 중구청 사내 커플이다. 2007년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두 사람은 6년 연애 끝에 ‘공부족’(공무원 부부) 일원이 됐다. 다른 공부족과 비슷하게 결혼은 남편이 더 서둘렀다. 강씨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공무원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며 “안정돼 있고 편안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 중구청에는 570명 중 22쌍이 구청 내 공부족이다. 다른 지역에서 공무원 배우자를 찾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중구청에는 176명이 공부족이다.#성골·진골끼리의 입도선매서울시 류경기 행정국장은 공부족의 탄생을 공무원 규모와 가치관 공유라는 배경에서 찾았다. 류 국장은 “규모가 큰 조직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일반 기업의 회사원에 비해 사내 연애에 부담감을 덜 가질 것”이라며 “생활 태도와 가치관까지 비슷하니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쟁률이 높은 시험을 통과한 공무원들은 직렬별, 직급별로 교육을 받을 때 반쪽을 찾는 사례가 많다. 서울시 한 구청의 인사 담당은 “시보 공무원일 때 반려자를 찾는 풍경은 입도선매일 정도”라고 표현했다. 강원도 강릉에서 7급 신입 공무원 교육 도중 미래의 아내를 점찍은 길태흠(42·가명)씨는 당시를 회상하면 웃음이 나온다.“교육을 받던 중 10명 정도 자리를 함께 했는데 아내가 예뻐보이고, 당당하더라고요. 결혼 적령기에 시험에 합격한 처지에 배우자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서로 결혼의 반대급부를 원하는 사이도 아니었고요.”당사자들이 배우자를 찾지 못하더라도 공무원에게 공무원을 소개하는 것은 부담이 없다. 일례로 2008년부터 해마다 전남 나주시가 공무원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의 만남을 주선해 여러 커플이 연을 맺었다. 하지만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공시족인 대학생 박동욱씨는 공부족의 증가에는 삶의 가치관보다는 경제적 이유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노량진의 시험준비생들은 부부 공무원을 가리켜 성골과 진골 출신의 결합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결혼도 결국은 조건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본 것이다. 서울시청의 공부족 4명이 인터뷰를 위해 신청사 1층에서 만나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이제원 기자#직장·가정 생활 시너지 효과일반 사기업에는 부부 커플이 많지 않다. 결혼하더라도 한쪽 배우자는 퇴사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공부족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서울 종로구청의 계약직 공무원인 박수연(31·가명)씨는 공부족을 꿈꾼다. 공부족인 동기와 선후배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든든한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을 자주 본다. 박씨는 “구청 공무원이라면 구정 소식과 상급자 정보는 중요한 편”이라며 “커플이나 부부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나름의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정보교류 외에도 공부족은 육아나 교육 분야에서 사기업의 커플에 비해 혜택이 광범위하다고 덧붙였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육아휴직도 오랜 기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서울시 6급 공무원 백인택(44·가명)씨는 결혼하고 나서 공부족의 장점을 인정한 경우다. 그는 “공무원들은 한 달에 세 차례 본봉, 직급·직책 수당, 시간외 수당을 나눠 받는다”며 “은행 통장에 여섯 번 수입이 잡히면 액수의 과다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느낌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부족은 배우자에게 든든한 보장성 보험인 셈이다. #배우자 후보 1순위 10년 아성은 언제까지?남성 공무원이 결혼정보회사 등의 조사에서 최고 배우자 후보로 떠오른 때는 10년 전이다. 판·검사나 회계사, 의사, 교수 등 고소득 전문직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벤처기업 경영자에게 1순위 후보를 넘겼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공무원은 최고 직군으로 떠올랐다. 수십 년 아내 후보 1순위는 교사였지만 최근에는 공무원의 인기도 그에 버금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은 최고 배우자 10년 아성을 지켰다고 할 수 있다.결혼정보업체의 한 커플매니저는 “공무원이라면 돌싱남이나 돌싱녀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요즘 세태”라며 “앞으로 부부 공무원들끼리 며느리와 사위를 두는 새로운 문화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의 30∼40대 공부족 자녀가 결혼 적령기에 이르는 2020∼2030년 무렵에는 공무원끼리 결혼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창출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문화평론가인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결혼에 조건과 철학을 공유하는 공부족의 등장은 최근 10년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등장하는 ‘연고 자본주의’의 폐해로 볼 수 있다”며 “사회의 역동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박종현 기자, 전국종합 bali@segye.com

꽃샘추위에 바람은 차갑지만 서울시 공무원인 김태균·설미연(가명)씨의 마음은 여유롭다. 봄햇살보다 따듯한 행복감이 30살 동갑내기 연인 곁에 와 있기 때문이다. 선망의 대상인 공무원이 됐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이들에게 ‘미래’를 불안해하는 또래들의 우울함은 느껴지지 않는다. ‘공시족’(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 힘든 경쟁률을 통과한 대다수 공무원은 ‘공부족’(공무원 부부)을 꿈꾼다. 공부족은 두 번 취직하고 은퇴 이후를 덜 걱정한다.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게 첫 취직이라면 결혼은 두 번째 취직이다. 공부족의 생활은 일반 직장인이나 외벌이 공무원보다 덜 팍팍하다. 결혼했다고 해서 사기업처럼 한쪽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도 없다. 최근 10년 사이 공부족이 30∼40대를 중심으로 공무원 사회의 큰 흐름으로 떠오른 배경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본청 공무원 4만2837명 중 공부족은 6162명(7.2%)에 달한다. 결혼 적령기의 젊은층은 그 이전 세대보다 공무원 중에서 배우자를 찾는 비율이 높았다. 서울시 전체 공부족 중 30대와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3.0%와 49.7%나 됐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부족 비율이 10% 넘는 곳이 적지 않았다. 경북 포항시는 시청 공무원 1992명 가운데 288명(부부 144쌍)이 커플이었다. 충남 천안시는 전체 공무원 1800여명 중 커플이 145쌍 290명이다. 포항시는 5급과 6급 공부족이 6쌍과 29쌍이지만, 7급과 8급 이하는 65쌍, 44쌍에 이른다. 신규 남자직원은 인원 자체가 적다 보니 대부분이 공무원 커플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공무원들이 같은 울타리 안에서 ‘끼리끼리’ 결혼하는 문화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안정적인 직업, 배우자를 찾는 성향이 커진 실태를 보여준다. 심리학 전문가인 하지현 건국대 의대 교수는 “이전 세대와 달리 신세대 공무원은 학력이 높아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일정 부문 충족될 것”이라며 “좋은 직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사회적 현실과 개인의 경제적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공시족, 공부족이 늘어나는 세태가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단적인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부부 공무원 가족인 공부족이 부러움의 대상인 것은 맞다. 직장과 가정 생활 만족도도 높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업무부담은 직급별, 직종별로 다르다. 일반직 공무원은 대체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시도, 중앙부처로 올라갈수록 업무부담이 늘어난다. 외부의 시선과 달리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은 공부족이 내놓는 하소연이다.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부족 하연아(32·가명)씨는 “업무는 갈수록 늘어가는데, 민원인들은 ‘세금 받고 일하면서 친절하지 않다’는 말과 욕설을 쉽게 하는 일이 흔하다”며 “아이를 갖지 못해 남편이 일을 그만두기를 원하는 눈치다”고 말했다.공무원이라고 해서 누구나 공부족이 될 조건을 갖춘 것은 아니다. 교대제로 일하는 소방 공무원이나 최근 업무 과다로 자살자가 이어지고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은 오히려 공부족을 선호하지 않는다.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별정직도 공부족은 흔하지 않다. 민간 경력이 있는 계약직 등은 일반직 신입에 비해 나이도 많고, 경쟁력 제고에도 시간이 부치기 때문이다.공부족이 다수로 등장하면서 인사팀들의 고민도 늘고 있다. 서울시에서 인사담당을 했던 최민호(45·가명)씨는 “업무 연관성과 능력대로라면 남편을 보내야 마땅한데, 잔병치레를 하고 있다는 아내를 배려해 달라고 한 직원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남편과 아내의 업무 부서가 다르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서울시 한 구청의 인사담당은 “몇 해 전 정식으로 이혼은 안 했지만, 아내와 형식상 부부로 지내는 상급자가 있었다”며 “그가 아내의 근무처를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통에 혼난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 한때 지방 어느 지자체에서는 감사팀이 대거 출동해 청사 인근 호텔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불륜으로 의심할 만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다.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한국과 일본, 중국의 북극권 진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간 북극해 주변국이 사실상 독점해온 북극권 자원개발 논의에 한·중·일 3국이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한판승부에 대비하고 있다. 그 첫 무대는 5월15일 스웨덴에서 열리는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각료회의. 이들 3국은 나란히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도전장을 던졌다. 이번 회의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가 중국, 일본과 국제무대에서 외교 역량을 겨루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작년 9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극을 방문한 바 있다. 외교부는 최근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등에 관계자를 파견해 옵서버 진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중국과 일본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4월 당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중국 총리로서는 41년 만에 아이슬란드를 방문해 북극 개발 협력 약속을 얻어냈다. 중국은 노르웨이(연구소 운용 등), 캐나다(자원 공동개발) 등과도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북극을 자원개발 중점지역에 포함하는 ‘자원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여름 북극의 온난화 진행과 해빙 상황 조사를 명분으로 대규모 답사단(300여명)을 파견하는 등 옵서버 진출 정지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극이사회는 미국·러시아·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핀란드·캐나다·아이슬란드 등 8개 회원국이 합의로 의사를 결정한다. 그외 국가들은 북극 문제에 발언권을 얻으려면 정식 옵서버 자격을 얻어야만 한다. 현재 정식 옵서버는 독일·영국·프랑스·네덜란드·스페인·폴란드 6개국에 불과하다. 기존 8개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방어하려고 좀처럼 추가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다. 하지만 북극의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이번 5월 각료회의에서는 우리와 함께 중국·일본·EU·이탈리아·싱가로프·인도 등이 가입 문을 두드린다. 북극에는 지구 원유의 13%, 천연가스의 30%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니켈과 망간, 코발트 같은 광물자원의 보고이다. 북극해와 주변 어장의 어획량은 전 세계의 42%에 달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식 옵서버가 되면 북극이사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우리 의견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어 위상이 크게 높아진다”면서 “결정권을 가진 8개국이 우리 가입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